교육기본법 조문

용어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교육 이념·기회균등·학습권 등 교육 제도의 기본을 정한 법률이다. 학교급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세칙과 층을 가른다. 의무교육 연한·고교학점제 운영 세칙은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기본법에 세칙이 다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기본법 조문으로 적거나 학점 숫자·연한을 기본법에 고정하면 틀린다. 교육의 이념·권리를 담은 기본법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 공식명은 Framework Act on Education이다.

학습권

학습권은 학생이 배울 권리를 교육기본법 골격에 둔 개념이다. 교사의 수업권·교권과 주체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고, 국가의 교육권한이나 의무교육과 한 단어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권리 주체가 학습자인지 확인하고, 교권 침해 사례를 학습권 정의로 바꿔 쓴 선지를 버린다. 배울 권리이지 교원의 지도 권한이 아니다. 배울 권리다. 교육기본법 등과 연결되며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ight to learn(학습권)이다.

기회균등

능력·성별·지역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열어 둔다는 이념이다. 수평적 평등(동일 대우)·수직적 평등(필요에 따른 차등)과 축을 나눈다. 결과의 완전 균등을 기회균등과 같은 말로 적은 보기를 버리고 입학·취학 문호를 표지로 둔다. 할당·할당제 결과를 기회균등과 같은 층으로 적으면 축이 바뀐다. 영어는 equal opportunity다.

역할 분담

국가는 기준과 재정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편성과 운영을 맡는 교육과정 역할 분담이다. 학교의 편성권을 국가 고시와 같은 층으로 적은 선지가 함정이다.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서 주체를 확인하고 권한 층을 가른다. 교육감 편성 지침을 국가 고시와 한 문서로 합친 선지도 층을 무시한 것이다. 국가·교육청·학교의 교육과정 권한 층이다(영어 role division). 근거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초등·중등 단계에서 취학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무상 원칙과 짝을 이루나 기회균등(문호 개방)과는 강제성에서 갈린다. 고교 무상과 의무교육을 자동으로 같은 말로 묶은 보기는 연한과 적용 범위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학습권·수업권과 한 단어로 묶어 강제 취학을 권리로 바꿔 쓴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compulsory education이다. 연한은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