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판 · 1063개 · 불변 702 · 가변 36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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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불변 360도

360도 평가는 상사·동료·부하·자기 등 다원 평가자를 쓰는 인사 평가다. 단일 상사 평가의 후광·관대화는 줄이지만 평가자 간 불일치가 생긴다. MBO는 목표를 합의하고 달성도로 평가하는 다른 절차다. 점수를 규준지향·준거지향으로 해석하는 축과 평가자 구성을 한 칸에 묶어 두면 틀린다. 영어는 360-degree feedback이다.

불변 거래적

성과와 보상을 교환하는 리더십이다. Burns·Bass 계열의 변혁적 리더십(가치 전환·4I)과 대비하며 조건 보상·예외 관리가 하위 요소다. 상황적 리더십의 지시형과 같은 말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하우스 경로-목표의 지시 스타일이나 피들러 과업지향을 거래적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축이 틀린다.

불변 거버넌스

정부가 홀로 위계로 통치하지 않고 민간·시민·기업과 네트워크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전통 관료제(계층·명령) 및 NPM(시장·계약)과 모두 구분한다. 신공공서비스를 거버넌스의 동의어로 적거나, 거버넌스를 민영화만으로 환원하는 선지를 가른다. 네트워크 통치지 민영화 자체가 아니다. NPM 시장과 전통 계층 사이에 세 번째로 놓인다. 영어는 governance로, 정부 단독이 아니라 네트워크 협치를 강조한다.

가변 경력경쟁

경력경쟁은 자격·경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채용 길이다. 시험으로 다수에게 문을 여는 공개경쟁과 대비되며 특채라는 말과 혼용해 묻기도 한다. 경력경쟁을 비공개 정실 임용과 같은 말로 쓰거나, 공개경쟁 없이 경력만으로 모든 직을 채운다는 선지를 가른다. 공개경쟁 원칙의 예외 길이지 엽관·정실과 같은 칸이 아니다. 경력 등으로 경쟁하는 채용 경로다. 공개경쟁과 가른다. 요건은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areer competitive recruitment(경력경쟁)이다.

불변 경로-목표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이다. 부하가 목표에 가는 경로를 리더가 지시·지원·참여·성취로 맑게 한다. 과업이 모호하면 지시, 스트레스면 지원처럼 상황-스타일 짝이 핵심이다. 피들러 LPC의 상황 유리도나 허시·블랜차드 성숙도와 변수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과업이 모호하면 지시, 스트레스면 지원처럼 상황-스타일 짝이 핵심이다. 피들러 LPC나 성숙도 사분면을 하우스 네 스타일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영어는 path-goal theory이고 하우스(R. House)의 리더십 이론이다.

불변 경로목표

리더가 부하의 목표 경로를 돕는다는 하우스 계열 이론이다. 지시·지원·참여·성취 스타일을 과업·환경 상황에 맞춰 고른다. 변혁적(가치 전환)이나 거래적(교환)과 축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피들러의 고정 스타일·상황 유리도와 유연성이 다르고, 기대이론을 리더십에 적용한 과정 감각이다. 영어는 path-goal theory이고 하우스(R. House)의 리더십 이론이다.

불변 경쟁

주장 높고 협조 낮은 승패형 갈등 스타일이다. 위기·원칙 고수에 쓰나 남용하면 보복·침묵이 난다. 협력(win-win, 원인 공동 해결)이나 타협(각자 일부 양보)과 좌표를 바꾸고, 피들러의 과업지향과 같은 칸에 두는 선지를 가른다. 위기·원칙에 쓰나 남용하면 보복이다. 협력·타협과 좌표를 가르고, 하우스의 지시적 리더십을 경쟁 스타일의 동의어로 적지 않는다. 영어는 competing(경쟁)으로, 토마스·킬만(Thomas–Kilmann)에서 주장 높고 협조 낮은 승패형이다.

불변 경쟁(competing)

주장 높고 협조 낮은 승-패 스타일이다. 위기·원칙 고수에 쓰이나 남용하면 보복·침묵이 난다. 협력(양쪽 목표 살림)이나 타협(중간 양보)과 좌표를 바꾸고, 허시·블랜차드의 지시형 리더십과 같은 칸에 두는 선지를 가른다. 위기·원칙 고수에 가깝다. 협력(win-win)이나 타협(중간)과 좌표를 바꾸고, 허시·블랜차드 지시형을 경쟁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모형이 섞인다. 영어 칸 이름은 competing이며 토마스·킬만(Thomas–Kilmann) 다섯 방식의 승패 축이다.

불변 경제규제

경제규제는 진입·가격·경쟁 등 시장 실패와 거래 질서를 다루는 규제다. 안전·환경·보건·차별을 다루는 사회규제와 목적을 구분하고, 명령통제·유인은 수단 축이다. 면허·요금 규제를 사회규제로 적거나 환경 기준을 경제규제 사례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목적 축과 수단 축을 한 이름으로 묶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economic regulation이다.

불변 계급제

사람의 자격·경력을 계급으로 묶어 순환 보직이 쉬운 사람 중심 분류다. 대륙·한국 전통에 가깝고, 직무 전문화·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앞세운 직위분류제와 대비한다. 한국을 순수 계급제나 순수 직위분류제로 단정하거나, 직군·직렬·직류를 계급제 본체라고 적는 선지를 가른다. 순환 보직·일반행정가 양성을 직위분류의 장점으로 뒤집어 적는 선지가 반복된다. 영어는 rank classification(계급제)이다.

불변 계선

계선(라인)은 명령·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본래 업무 계통이다. 막료(참모)는 조언·보좌가 중심이고 대외 권한과 최종 책임은 계선에 남는다. 행렬제의 이원 지휘를 계선·막료와 같은 말로 적거나, 참모가 대외 처분 권한을 갖는다고 한 선지는 권한 축을 뒤바꾼 것이다. 라인 없는 참모 처분을 계선의 강점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영어는 line으로 목표 달성의 직접 지휘·집행 계통이다.

불변 계속비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연구개발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 의결을 받는 제도다. 단년도·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이며, 지출은 후년인데 채무만 미리 지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원인을 가른다. 총액 의결 범위 안에서만 연도별 지출이 가능하다. 국고채무부담을 계속비의 다른 이름으로 적거나 예비비와 한 칸에 둔 선지를 버린다. 수년에 걸친 사업을 미리 의결하는 예산으로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영어는 continuing expenditure(계속비)다.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가변 계속비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 의결을 받는 제도다.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지출은 후년인데 채무만 미리 지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국가재정법상 수년 사업 예외로 외우고, 국고채무부담행위·이월과 원인을 구분한다. 총액 의결 범위 안에서만 연도별 지출이 가능하다. 수년에 걸친 사업을 미리 의결하는 예산으로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영어는 continuing expenditure(계속비)다.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불변 고객

NPM이 행정의 상대방을 시장 고객으로 본 비유다. 만족·선택·경쟁이 따라온다. 신공공서비스의 시민(공적 참여자·의무의 주체)과 역할을 구별하고, 고객 만족을 공익과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선택과 만족이 따라온다. 시민의 의무·공익 토론과 역할을 바꾸고, Serving citizens를 고객 만족 슬로건으로 읽으면 덴하트가 틀린다. 영어는 customer이고, NPM(New Public Management)이 행정 상대를 시장 고객으로 본 은유다.

불변 공정성이론

애덤스. 자기 투입 대비 산출을 타인과 비교해 형평을 느끼고, 불공정하면 노력을 조절한다. 브룸의 기대이론(기대×수단성×유인가)과 과정이론 안에서 구분한다. 매슬로·허즈버그 내용이론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과대 보상도 불편을 일으킨다는 점, 투입(노력·학력)과 산출(보수·인정) 비교가 핵심이다. 영어는 equity theory이고 애덤스(J. S. Adams)가 제안한 동기 이론이다.

가변 공직자등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넓힌 개념이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상과 겹치되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배우자·공무수행사인도 금품등 일부 의무가 미치므로 조문을 본다.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사를 적용 제외로 단정하거나 국가공무원만이라고 좁히면 틀린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ublic officials etc.(공직자등)로 청탁금지법상 넓힌 개념이다. 범위는 조문 확인.

불변 과정설

공익은 집단 간 타협·경쟁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벤틀리 계열의 다원주의와 가깝고, 실체설(미리 있는 공익)·규범설(정의·형평 기준)과 존재 방식이 다르다. 강자 이익을 공익으로 포장한다는 비판이 따라온다. 실체설의 객관 실체나 규범설의 가치 기준을 과정설 정의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행정을 정책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실체설과 가른다. 공익 영어는 process theory of the public interest(과정설, 벤틀리 계열)이다.

불변 관대화

평가자가 점수를 전반적으로 후하게 주는 오류다. 엄격화·중심화 경향과 한 세트로 본다. 후광효과(특정 인상)나 대비효과(직전 사람과 비교)와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전체 점수가 위로 치우친다. 엄격화는 아래, 중심화는 가운데다. 후광효과의 한 특성이 전면을 덮는 오류와 이름을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leniency error다.

불변 교차영향

사건 간 상호 영향을 따지는 미래예측 기법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확률을 바꾼다. 시나리오 기법의 이야기형 복수 미래와 함께 쓰인다. 델파이 합의와 목적을 섞거나, 교차영향 행렬을 명목집단 투표표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 확률을 바꾼다. 델파이 합의와 목적을 섞지 말고, 시나리오 이야기와 확률 행렬을 한 기법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영어는 cross-impact다.

불변 교차영향분석

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다른 사건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행렬로 보는 미래예측 기법이다. 시나리오가 복수 경로를 이야기로 그리는 것과 형식이 다르다. 헬머 계열 델파이의 익명 합의와 같은 말로 적거나, 교차영향 표를 명목집단 투표로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사건 쌍의 확률 행렬이 도구다. 시나리오 서술과 형식이 다르고, 델파이 익명 합의나 명목집단 투표를 교차영향과 같은 기법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cross-impact analysis다.

가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지방 사업에 조건을 붙여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이 약한 일반재원 골격이고,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이다. 매칭·정산 의무를 교부세에 그대로 옮기거나, 조정교부금과 같은 말로 쓰면 교부 주체·조건이 틀린다. 보조금의 용도 지정을 보통교부세에 그대로 옮긴 선지가 일반재원·의존재원을 섞는다. 영어는 national subsidy이다.

불변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인데 그 채무만 미리 부담하는 행위다.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단년도 원칙의 예외이며, 수년 사업의 총액·연부액을 미리 정하는 계속비와 원인을 가른다. 올해 계약·내년 이후 지출이 표지다. 계속비의 연부액 사전 의결과 바꿔 적거나 예비비·이용과 같은 제도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다음 연도 이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ct of incurring a treasury obligation이다. 조문 확인.

불변 국정조사

국회가 국정을 조사하는 외부 통제 수단이다. 국정감사·감사원 감사·옴부즈만과 함께 보되 감사원의 회계·직무 감사와 창구가 다르다. 사전 통제인 예산 승인과 사후 통제를 구분하고, 소청이나 행정심판과 창구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사후·외부 통제가 표지이며 국정감사를 조사의 다른 이름으로만 단정하지 않는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다. 범위는 헌법·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arliamentary investigation(국정조사)이다.

불변 굿노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제도·기능 차원에서 말한 이원론 계열이다. 「Politics and Administration」이 표지이고 윌슨과 짝으로 묶인다. 화이트 1926년 교과서를 굿노 저작으로 돌리거나, 덴하트의 Serving citizens를 굿노에게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윌슨을 제도론자로, 굿노를 「행정의 연구」 저자로 바꾸는 제목 함정도 본다.

불변 규범설

공익을 정의·형평 등 규범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실체와 과정의 절충으로 읽히기도 한다. 과정설의 타협 결과를 곧바로 공익이라고 적거나, 실체설과 규범설을 같은 말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추상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과정설의 타협을 곧바로 규범 공익이라고 적거나 실체설과 한 칸에 두면 세 학설 표가 무너진다. 행정을 법규범의 실현으로 보는 입장이다. 공익 영어는 normative theory of the public interest(규범설)이다.

불변 규제샌드박스

일정 조건·기간에서 규제를 유예·완화해 신기술을 시험하는 제도다. 일률 적용 규제와 대비한다. RIA(사전 분석)와 목적·절차를 바꾸고, 영구 규제 폐지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한시 유예 실험이다. RIA 사전 분석과 절차를 가르고, 영구 폐지나 전면 규제완화를 샌드박스의 효과로 확대하면 틀린다. 영어는 regulatory sandbox로, 신기술을 한시 유예·완화 조건에서 시험하는 규제 장치다.

불변 규제영향분석

RIA. 규제를 도입·강화하기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보는 사전 절차다. 규제 품질을 높이려는 개혁 장치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 유예 실험이므로 목적·시점이 다르다. 도입 전 분석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다. 사후 평가만으로 대체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샌드박스의 한시 유예를 RIA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절차가 틀린다. 영어는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다.

불변 그림자 가격

시장 가격이 없거나 왜곡됐을 때 쓰는 추정 가격이다. 공공재·외부효과·통제가격, 오염·시간 절약처럼 시장이 없는 효과를 화폐화할 때 쓴다. 실제 거래가인 시장 가격과 구분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로 바꾸는 할인율과 역할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오염·시간 절약처럼 시장이 없는 효과를 화폐화할 때 쓴다. 할인율과 역할을 가르고, 실제 거래가를 그림자 가격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shadow price다.

불변 기계적 구조

번즈·스토커. 공식화·집권·계층이 높아 대량·안정 처리에 맞다. 유기적 구조는 낮은 공식화·횡적 소통으로 불확실 환경에 맞는다. 안정 환경에 유기적을, 혁신 환경에 기계적을 붙이거나, 매트릭스 이중 지휘를 기계적 구조의 동의어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안정·반복 환경에 맞다. 유기적(불확실·혁신)과 적합 환경을 바꾸거나 매트릭스 이중 지휘를 기계적 계층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mechanistic structure이고 번스·스토커(Burns·Stalker) 대비의 한쪽이다.

불변 기관대립형

기관대립형은 단체장(집행)과 의회(의결)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는 지방자치 기관 형태다. 한국 기본 골격이며, 의회가 집행까지 겸하는 기관통합형과 대비한다. 단체자치·주민자치는 자치 관념의 축이라 기관 형태와 같은 말로 적으면 틀린다.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는 사무 배분 축이라 따로 본다. 영어는 separation-of-powers local government(기관대립)에 가깝다. 기관통합형과 가른다.

가변 기관위임

국가 사무를 지방 기관(단체장)에 위임한 형태로 지휘·감독이 국가 쪽에 가깝다. 자치사무는 고유 사무로 관여가 약하고, 단체위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해 경비·감독 축이 다르다. 경비 부담·지휘 계통을 자치사무와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라이트 포괄모형과 사무 종류를 한 선지에 섞거나 단체위임을 기관위임과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줄임이다. 자치사무와 가른다. 영어는 agency-delegated affairs(기관위임)다.

가변 기관위임사무

국가 사무를 단체장이 국가 기관처럼 처리하는 사무다. 경비·지휘·감독이 국가 쪽에 가깝다. 자치사무(고유, 관여 약함)·단체위임(단체에 위임)과 감독 강도를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국가 지휘·감독이 세다. 자치사무·단체위임과 경비·책임 축을 가르고, 조례 제정 폭을 기관위임과 자치에 같게 두면 감독 강도가 틀린다. 국가 등이 기관에 위임한 사무다. 자치사무와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gency-delegated affairs(기관위임사무)다. 자치사무와 가른다.

불변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의결 기관이 집행까지 겸하거나 한 기관에 모으는 구성이다. 기관대립형은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한다. 한국 지방자치의 기본은 대립형 감각이므로 통합형을 현행 기본으로 적은 선지가 오답이다. 영국식 의회 중심 통합을 현행 한국 지방자치의 기본 골격으로 적은 선지가 대립형과 뒤바뀐다. 집행과 의결을 한 기관에 두는 형태다. 기관대립형과 가른다. 영어는 integrated-organ type(기관통합형)이다. 기관대립형과 가른다.

불변 기능적 갈등

목표 달성과 혁신을 돕는 적정 수준의 과제 갈등이다. 과제는 다루고 인신공격은 줄인다. 갈등이 제로여야 최적이라는 선지, 과다 갈등을 기능적으로 포장한 선지를 가르고, 역기능적 갈등(에너지 소모)과 양·질을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과제는 다루고 인신공격은 줄인다. 갈등이 제로여야 최적이라는 선지, 과다 갈등을 기능으로 포장한 선지를 가르고 역기능(소모)과 양·질을 가른다. 영어는 functional conflict로 성과에 도움이 되는 갈등이다.

불변 기본 가정

샤인 조직문화의 가장 깊은 층이다. 무의식에 깔린 인간관·시간관으로, 바꾸기 가장 어렵다. 인공물(눈에 보이는 상징)이나 표방 가치(비전·강령)만 보고 심층 가정을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복장·슬로건만 바꾸고 가정이 바뀌었다고 단정하면 오답이며 아지리스 루프 학습과 층을 한 모형으로 묶지 않는다. 샤인(E. Schein) 문화 3층의 가장 깊은 층(basic assumptions)이다.

불변 기본가정

구성원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깊은 문화 층위다. 인공물·표방 가치와 함께 샤인 3층이다. 바꾸기 가장 어렵고, 표면 개혁만으로 가정이 바뀐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말이 아니라 당연시되는 믿음이다. 비전 문구(표방 가치)와 층을 가르고, 복장 규정 개정을 기본 가정 변화로 적으면 표면과 심층이 섞인다. 샤인 문화 3층의 basic assumptions다.

가변 내부고발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을 알리는 행위다. 보복 금지·신분 보장이 핵심이며, 단순 민원·개인 고충 신고와 구분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겹치되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익명 민원·투서를 내부고발로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보복 금지를 뺀 정의나 개인 고충을 공익신고와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whistleblowing이다.

불변 내재적 책임

프리드리히. 전문가 양심·동료 규범이 행정을 내부에서 통제한다는 책임관이다. 파이너의 외재적 책임(의회·법원)과 대비한다. 두 학자 이름을 책임 방향과 교차해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전문 윤리다. 파이너 외재와 학자·방향을 교차하면 틀린다. 국정조사·예산 심의를 내재 수단으로 적거나 프리드리히에게 의회 통제를 붙이면 짝이 바뀐다. 프리드리히(C. J. Friedrich)가 강조한 전문가 양심·내적 견제 쪽이다.

가변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쟁의)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향유 범위를 법률에 맡긴다. 공무원은 단결이 상대적으로 넓고 쟁의는 가장 좁아, 민간 근로자와 3권이 같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교원과 일반 공무원 제한을 완전히 같다고 하거나 3권을 한 조항의 전면 보장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영어는 three labor rights(단결·교섭·행동)이다. 공무원 범위는 법률 확인.

불변 능률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형평성은 배분의 공정, 대응성은 수요 반영이다. 정책평가 선지에서 효과성을 능률로 적거나, 형성·총괄(평가 시점)과 성과 지표를 같은 칸에 넣으면 축이 틀린다. 목표를 달성했으나 투입이 큰 사업을 능률적이라고 적은 선지는 효과성과 섞인 것이다. 영어는 efficiency다. 효과성(effectiveness)과 가른다.

불변 니스카넨

관료를 효용 극대화자로 보고 예산을 키운다는 가설로 유명한 공공선택 학자다. 주인-대리인 문제와 묶인다. 예산 집행 용어인 이용·전용·이체와 이름을 섞지 말고, 지대추구·역선택과 명제를 구분한다. 예산 극대화 가설이다. 집행 융통 용어(이용·전용·이체)와 이름을 섞지 말고, 지대추구 로비나 역선택 선임 전과 명제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 이름은 W. Niskanen이며 관료 예산극대화(budget-maximizing) 가설로 유명하다.

불변 다운사이징

조직 규모·인력을 줄이는 개혁이다. 라이트사이징은 적정 규모로 다시 짜는 재편으로 동의어가 아니다. 단순 능률만 보고 서비스 공백·사기 저하 위험을 빼면 설명이 치우친다. 민영화·민간위탁과도 무엇을 줄이는지가 다르다. 라이트사이징(재편)과 동의어로 적거나 인력 감축만으로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치우친다. 영어는 downsizing이다.

불변 다원주의

권력이 여러 이익집단에 분산되고 그 균형이 정책을 만든다는 시각이다. 엘리트주의(소수 지배)와 공익·정책 결정 논쟁으로 묶인다. 과정설 공익관과 가깝고, 관료 독점을 다원주의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이익집단 균형이다. 엘리트 소수 지배와 결정 주체를 바꾸고, 대표관료제 구성을 다원 균형의 동의어로 적으면 층이 틀린다. 영어는 pluralism이다. 엘리트주의와 가른다.

불변 다중흐름

문제·정치·정책 흐름이 만나 창이 열린다는 킹던 모형이다. 합리 단계모형(의제-결정-집행-평가)의 선형과 대비한다. 쓰레기통 모형(우연한 결합)과 가깝되 학자·용어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세 흐름의 우연한 결합이다. 합리 단계의 선형과 대비하고, 코언·마치·올슨의 쓰레기통 네 흐름과 학자·개수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multiple streams framework이고 킹던(J. W. 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이다.

가변 단결권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권리다. 노동3권의 첫 축이며 단체교섭·쟁의보다 공무원에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나, 범위는 직종·법률을 본다. 직장협의회만으로 충족된다고 하거나 쟁의·단체행동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가입 강제와는 다른 권리이며, 교섭·행동권과 인정 폭이 갈린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다. 영어는 right to organize(단결권)이다.

가변 단체교섭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집단으로 협상하고 단체협약으로 이어지는 권리다. 단결권·쟁의행위와 단계를 가른다. 공무원은 교섭 대상·주체가 법률로 좁혀지므로, 민간과 같은 임금 교섭이 전면 가능하다는 선지를 가른다. 단체협약 없는 교섭을 무효로 단정하거나 쟁의와 같은 단계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collective bargaining이다.

불변 단체자치

지방을 법인으로 보고 국가가 권한을 부여·보장하는 자치 관념이다. 대륙형에 가깝다. 주민이 직접 참여·통제하는 주민자치(영미형)와 대비한다. 한국은 두 관념을 섞어 쓰므로 순수 단체자치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단체자치를 주민 참여 없음으로 읽거나 기관대립형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는 이념과 기관을 섞는다. 법인격 있는 단체의 자치다. 주민자치와 가른다. 영어는 corporate local autonomy(단체자치, 대륙형)이다.

가변 단체장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를 말한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대비하는 기관대립형에서 집행을 맡는다. 교육감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장을 같은 선출 단체장으로 묶거나 의회 의장을 단체장과 혼동하면 축이 틀린다. 자치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적거나 교육감을 단체장과 같은 선출 집행으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의회와 가른다. 영어는 local government head(단체장)다.

가변 단체행동

쟁의 등 단체행동권이다. 노동3권 중 공무원에게 가장 좁게 제한되는 축이다. 영어는 collective action / right to strike(단체행동권)다. 단결·교섭과 제한 폭을 가른다. 법률 확인. 단결권만 제한된다고 쓴 선지를 가린다. 교섭권 제한을 단체행동 제한과 같은 폭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가변 대립모형

라이트. 중앙과 지방을 영역이 갈라진 대립·분리 주체로 보는 시각이다. 포괄(지방이 국가 안에 포함)·중첩(기능이 겹쳐 협력·갈등)과 대비한다. 한국을 순수 대립으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영역이 갈라진 분리 감각이다. 포괄·중첩과 세 칸을 가르고, 한국 지방자치를 순수 대립이나 순수 포괄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중앙·지방을 대립 관계로 보는 모형이다. 포괄·중첩과 가른다. 라이트 영어는 coordinate-authority model(대립·분리 모형)이다.

불변 대표관료제

공직 구성이 사회의 성별·계층·지역 등을 닮아야 한다는 인사 이념이다. 실적제의 시험 선발과 형평이 긴장한다. 직업공무원의 폐쇄 충원·신분보장과 목적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실적과 형평이 긴장한다. 직업공무원의 폐쇄 충원과 목적을 바꾸고, 시험 성적만을 대표성의 지표로 적으면 구성 반영이 빠진다. 영어는 representative bureaucracy다.

불변 더블루프 학습

아지리스·숀이 말한, 목표·규범·기본 가정 자체를 의심하며 전제를 고치는 학습이다. 싱글루프는 목표는 그대로 두고 방법만 고친다. 퀸의 경쟁가치 사분면이나 샤인 3층과 이름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전제를 고친다. 퀸 사분면(가문·시장 등)이나 샤인 인공물 층을 더블루프와 한 이름으로 묶거나 싱글루프를 전제 수정으로 읽으면 틀린다. 영어는 double-loop learning이고 아르자리스·숀의 모형이다.

불변 덴하트

신공공서비스에서 시민·공익·민주성을 강조한 학자다. 행정을 고객 응대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 NPM의 고객 은유를 덴하트에게 붙이거나 오스본·게블러와 이름을 섞는 선지를 가른다. NPS 선언문의 저자로 묶인다. 오스본·게블러의 기업가 정부와 이름을 가른다. 영어 이름은 J.·R. Denhardt이며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를 주장했다.

불변 델파이

익명 설문 반복과 통계 피드백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이다. 헬머 등이 랜드에서 다듬었다. 대면 압력은 줄지만 시간이 걸린다. 명목집단(한자리 침묵 기록)과 절차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익명·반복·통계 환류가 세 장치다. 정책 델파이는 이견 노출이 목적이고 합의 강요가 아니다. 영어는 Delphi method로 익명 반복 설문으로 전문가 합의를 모은다.

불변 도덕적 해이

계약 후 감시가 약할 때 노력·위험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정보비대칭 문제다. 역선택(선임 전)과 때를 구분한다. 성과계약·감시가 처방으로 나오고, 니스카넨 예산극대화와 장면을 섞지 않는다. 선임 후 태만이다. 역선택과 시점을 바꾸고 성과계약이 처방이다.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를 해이의 정의로 적거나 선임 전 숨김과 때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moral hazard다.

불변 동기요인

허즈버그에서 성취·인정·일 자체·책임처럼 만족과 성과를 올리는 내적 요인이다. 위생요인(보수·환경·감독)은 불만만 줄일 뿐 별 차원이다. 매슬로 상위 욕구와 기계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성취·인정·성장이 대표이고, 근무환경·감독을 동기요인으로 적는 선지가 오답이다. 영어는 motivator이고 허즈버그(F. Herzberg) 두 요인 이론의 만족 축이다.

불변 동형반복

리그스가 말한 과도 사회 특징으로, 같은 기능이 여러 제도에 중복 배치되는 현상이다. 겉과 속이 다른 형식주의와 짝이되 같은 말은 아니다. 샐라 모형이나 프리즘 단계 이름과 바꿔 넣거나, 회절 사회의 기능 분화와 혼동하는 선지를 가른다. 동형반복을 동형화(디마지오)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같은 형태가 되풀이되는 수사법이다. 영어는 anaphora/repetition에 가깝다.

가변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는 기기·숙련·접근성 차이로 행정서비스와 정보 이용이 갈리는 현상이다. 전자정부 확대의 부작용 논점으로 정보격차와 같은 축이다. 예산 이용·전용이나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무관하다. 기기 보급만 되면 격차가 해소된다는 선지, 숙련·접근성을 뺀 정의를 버리며 정보화 역기능 문항의 표지다. 영어는 digital divide다.

불변 라인아이템

품목별 예산을 물건비·인건비 등 세세한 과목으로 통제하는 전통 형식이다. 성과주의는 산출, PPBS는 기획-계획-예산을 묶는다. 무엇을 사는지(투입)는 보이나 사업 목적이 흐리다는 약점이 단골이다. ZBB의 매년 재정당화와 질문을 바꿔 적지 않는다. 성과주의 산출 지표를 품목별 통제의 장점으로 적거나 PPBS 기획을 라인아이템으로 부르면 틀린다. 영어는 line-item(품목별) 예산으로, 성과주의·PPBS·ZBB와 통제 단위가 갈린다.

불변 막료

막료는 계선을 돕는 참모 기구로, 기획·조언·내부 통제 보좌가 중심 기능이다. 대외 명령과 처분의 최종 책임은 계선(라인)에 남는다. 기능제 할거와 막료를 동의어로 적거나, 참모가 라인 장에게 직접 명령한다고 한 선지는 계통과 할거를 섞은 것이다. 막료가 대외 처분을 한다는 선지는 라인 책임을 참모에 옮긴 것이다. 영어는 staff로 계선을 지원하는 조언·보좌 기능이다.

불변 만족화

사이먼. 최적 대신 충분·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선택을 멈춘다. 제한된 합리성과 세트다. 완전합리모형의 최대화, 린드블롬의 점증과 결정 규칙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만족화를 최적화와 같은 말로 적거나 쓰레기통 우연과 한 칸에 두면 틀린다. 사이먼을 린드블롬과 바꿔 적으면 규칙이 섞인다. 영어는 satisficing이고 사이먼(H. A.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개념이다.

불변 매슬로

욕구 5단계(생리→안전→소속→존경→자아실현)를 낮은 것부터 채운다는 내용 동기이론이다. 허즈버그의 두 요인, 앨더퍼 ERG(존재·관계·성장, 좌절 퇴행)와 대비해 외운다. 단계를 건너뛰지 못한다고 절대 단정하는 선지는 비판 논점을 놓친다.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상위가 나타난다는 가정과,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비판을 같이 본다. 영어 이름은 A. H. Maslow이며 욕구계층(hierarchy of needs)을 제안했다.

불변 매트릭스

기능 부서와 사업(프로젝트)을 겹쳐 기능장과 사업장이 동시에 지휘하는 구조다. 자원 공유와 유연성이 장점이나 갈등·역할 모호가 대가다. 순수 기능제·사업부제와 보고 줄을 가르고, 번즈·스토커의 유기적 구조와 이름을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기능장과 사업장이 동시에 지휘한다. 순수 기능제·사업부제와 보고 줄을 가르고, 유기적 구조의 횡적 소통만으로 매트릭스를 설명하면 이중 지휘가 빠진다. 영어는 matrix organization이다.

불변 명령통제

명령통제는 기준을 정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직접 규제 방식이다. 세금·보조금·배출권으로 손익을 바꾸는 유인규제와 대비되며, 경제규제·사회규제라는 목적 축과 이름이 다르다. 보조금·배출권을 명령통제 사례로 적거나 명령통제를 경제규제와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기준 설정과 위반 제재가 한 쌍이다. 영어는 command-and-control regulation이다.

불변 명목집단

한자리에 모이되 익명·필기로 의견을 모아 돌아가며 발표하고 투표하는 대면 기법(NGT)이다. 브레인스토밍의 자유 발산보다 구조적이다. 델파이의 원격·우편 반복과 장소를 바꾸고, 목소리 큰 사람의 독점을 줄인다는 점을 브레인스토밍에 그대로 옮기는 선지를 가른다. 한자리에 모이되 익명 기록이다. 델파이의 원격 반복과 장소를 가르고, 브레인스토밍의 자유 발언을 명목집단의 첫 단계로 단정하면 구조가 빠진다. 영어는 nominal group technique(NGT)다.

불변 명목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NGT)은 먼저 각자 침묵으로 아이디어를 적은 뒤 돌아가며 발표하고 투표한다. 목소리 큰 사람의 독점을 줄이며 말은 나중에, 글이 먼저다. 브레인스토밍(비판 유예·발산)보다 구조적이고, 델파이(원격 반복 합의)와 장소·절차를 구분한다. 자유 발언을 첫 단계로 단정하면 구조가 빠진다. 영어는 nominal group technique(NGT)이다.

불변 목표대치

머튼이 말한 관료제 역기능으로, 규칙 준수 같은 수단이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을 밀어내는 현상이다. 셀즈닉은 조직 생존을 본래 목적 위에 두는 대치를 따로 본다. 형식주의·번문욕례와 한 묶음이나, 할거주의(영역 사수)나 파킨슨 법칙(일·인원 팽창)과 이름을 바꾸면 축이 틀린다. 수단이 목적이 된 장면을 할거(칸막이)로 읽으면 머튼과 부처이기주의가 한 칸이 된다. 영어는 goal displacement이고 머튼(R. K. Merton)이 관료제 역기능으로 정리했다.

불변 민간위탁

공공 책임·감독은 남기고 수행 기능만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소유를 넘기는 민영화와 구분한다. 계약 관리 실패가 약점이며, 다운사이징(규모 축소)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소유는 안 넘긴다. 민영화(소유)와 무엇을 넘기는지를 가르고, 다운사이징의 인력 축소를 위탁의 정의로 적거나 감독 책임까지 넘긴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영어는 contracting out이다.

불변 민영화

공공 기능의 소유·운영을 민간으로 넘기는 개혁이다. 민간위탁(수행만)·규제완화(진입 제한 완화)와 무엇을 넘기는지가 다르다. 소유 이전 없이 민영화라고 적는 선지를 가른다. 소유를 넘긴다. 위탁(수행)·규제완화(제한 완화)와 대상을 가르고, 계약만 남긴 민간위탁을 민영화로 적으면 소유 이전이 빠진다. 영어는 privatization이다.

불변 바너드

공식 조직을 협동 체계로 보고 유인·공헌 균형과 권위의 수용을 말한 학자다. 수용지대가 키워드다. 사이먼(제한된 합리성)과 계열은 가깝되 개념을 바꿔 묻고, 테일러와 같은 과학적 관리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협동 체계·수용이 표지이며 사이먼 만족화나 테일러 시간연구를 바너드 본령으로 적지 않는다. 영어 이름은 C. I. Barnard이며 협동체계·권위의 수용 이론으로 유명하다.

불변 베를로 SMCR

베를로(1960)의 Source·Message·Channel·Receiver 모형이다. 각 요소의 기능이 소통 효과를 가른다고 본다. 섀넌·위버의 정보이론(송신기·채널·잡음)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고, 피드백은 후대 조직론이 보강한 고리다. 피드백 칸이 원형에 약해 후대가 보강했다. 섀넌의 송신기·잡음을 SMCR 네 칸에 그대로 옮기면 오답이다.

불변 변혁적

Burns·Bass 계열로, 비전·카리스마·지적 자극·개별 배려로 가치와 동기를 바꾸는 리더십이다. 성과-보상 교환의 거래적 리더십과 짝이다. 하우스 경로-목표의 지시·지원·참여·성취를 변혁의 내용으로 옮기거나, 카리스마만으로 변혁을 환원하는 선지를 가른다. 가치를 바꾼다. 경로-목표의 네 스타일을 변혁의 내용으로 옮기거나 거래적 교환(보상·처벌)을 변혁의 4I로 적으면 축이 틀린다.

불변 변혁적 리더십

Burns·Bass 계열로, 이상·영감·지적 자극·개별 배려로 가치를 바꿔 성과 이상을 이끈다. 거래적 리더십(보상·처벌 교환)과 대비한다. 카리스마만으로 변혁을 환원하거나 상황이론과 학자를 섞는 선지를 가른다.4I(이상적 영향·영감·지적 자극·개별 배려)로 외운다. 거래적 교환과 축을 가른다.

가변 복종

복종은 직무상 명령에 따르는 의무다.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와 함께 보고, 성실·직장이탈금지와 구분한다. 사적인 지시까지 복종해야 한다거나, 위법 명령도 무조건 따르라는 선지를 가른다. 복종을 정치적 지시 복종으로 넓히거나 성실 의무와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축이 다르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다. 한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obedience(복종 의무)다. 위법 명령 한계와 함께 본다.

가변 부정청탁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해 직무를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에 유형이 열거된다. 금품등 수수와는 별개 축이며 단순 민원 안내나 공개된 제도 문의는 예외에 가깝다. 금품 수수와 청탁을 한 조항으로 합치거나 이해충돌 신고와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민원 안내를 부정청탁으로 단정한 보기와 금품 조항을 청탁 구성요건에 합친 보기를 버린다. 법에 어긋나는 청탁이다. 금지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improper solicitation(부정청탁)이다.

가변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규율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와 공적 직무가 충돌할 때 신고·회피·배제에 초점이 있다. 한 법이 다른 법을 대체한다고 적거나, 행동강령(내부 규범)과 같은 효력으로 보면 틀린다. 금품 수수 사안을 이해충돌의 직무 회피로만 풀거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한 선지가 축을 바꾼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구체 금지·예외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 공식명은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이다.

불변 부호화

생각을 기호·언어로 옮기는 송신자 쪽 변환이다. 수신자의 복호화(해독)와 짝이며 코드가 공유되지 않으면 전문용어가 장벽이 된다. 잡음(전달 방해)이나 필터링(중간이 걸러 올림)을 부호화로 부르거나, 복호화를 송신자 과정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송신자 쪽 변환이다. 복호화는 수신자 쪽이다. 필터링이나 잡음을 부호화로 부르거나 코드 공유 실패를 채널 잡음과 한 과정으로 묶으면 틀린다. 영어는 encoding이다.

불변 부호화·복호화

생각을 기호·언어로 바꾸는 것이 부호화, 기호를 의미로 되돌리는 것이 복호화다. 송신자와 수신자의 코드가 어긋나면 오해가 난다. 잡음(전달 방해)이나 필터링(중간이 정보를 걸러 올림)과 과정을 가른다. 전문용어·이문화를 채널 잡음과 한 과정으로 묶거나 복호화를 송신자 쪽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encoding/decoding이다.

불변 브레인스토밍

비판을 미루고 아이디어 양을 늘리는 발산 기법이다. 동조·소수의 침묵이 약점이다. 명목집단의 침묵 기록·투표 수렴과 단계를 가르고, 델파이의 익명 반복 합의를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양을 늘리고 질은 나중에 본다. 명목집단의 투표 수렴과 단계를 가르고, 델파이의 익명 반복을 브레인스토밍 절차로 적으면 대면·발산 축이 틀린다. 영어는 brainstorming이다.

불변 브룸

기대×수단성(성과→보상 연결)×유인가로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론(기대이론)이다. 무엇이 동기를 주는가(내용이론)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본다. 애덤스 공정성, 매슬로 단계와 공식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기대(노력→성과)×수단성(성과→보상)×유인가(보상의 값) 곱이 0이면 동기도 0이다. 영어 이름은 V. Vroom이며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을 제안했다.

가변 비밀엄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다. 퇴직 후에도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재직 중에만 적용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과 비밀의 경계를 기관 편의로 넓히지 말고, 품위유지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퇴직 후 비밀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거나 성실 의무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다. 영어는 confidentiality(비밀엄수)다.

불변 비용효과분석

효과를 화폐화하기 어려울 때 효과 단위당 비용으로 대안을 비교하는 분석(CEA)이다. 생명·형평을 억지 화폐화하지 않을 때 쓴다. 비용편익분석(CBA)의 B/C>1을 CEA 기준으로 옮기거나, NPV·IRR과 같은 통과 공식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생명·형평을 억지 화폐화하지 않을 때 쓴다. B/C>1을 CEA 기준으로 적거나 NPV 부호를 단위당 비용과 같은 통과선으로 읽으면 지표가 틀린다. 영어는 cost-effectiveness analysis(CEA)다.

불변 비정의성

관료제에서 사람(정실·연고)이 아니라 규칙과 직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비인격적 특성이다. 엽관제·정실주의와 정반대의 표지다. 온정·재량을 비정의성과 같은 말로 적거나, 비인격성을 비정의성의 부정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온정주의·정실인사를 관료제 특징으로 적거나, 비인격성을 비정의성의 반대로 읽는 문항이 많다. 영어는 impersonality(비인격성)에 가깝고 베버 관료제의 표지다.

불변 사이먼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 결정을 강조해 완전 합리모형을 비판한 학자다. 행정행태론의 대표 키워드다. 린드블롬 점증, 바너드 수용설과 이름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행정행태·만족화다. 린드블롬 점증과 학자를 한 칸에 두지 말고, 바너드 수용설이나 에치오니 혼합주사를 사이먼에게 붙이면 틀린다. 영어 이름은 Herbert A. Simon이며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행정행태론으로 유명하다.

가변 사적이해관계

직무와 연결된 본인·가족의 재산·사업상 이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대상이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과 초점이 다르다. 퇴직자 사적접촉·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와 묶어, 이해 존재만으로 처벌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가족 범위를 조문 없이 넓히거나 금품 수수와 같은 구성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private interest다. 이해충돌과 묶인다.

불변 사회규제

사회규제는 안전·환경·보건·소비자·차별 등 사회가치를 보호하는 규제다. 시장 진입·가격을 다루는 경제규제와 대비되며, 배출권은 목적과 별개인 수단이다. 진입 규제를 사회규제 사례로 적거나 배출권 거래를 사회규제 자체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요금·면허를 사회규제 사례로 바꾼 보기도 목적 축이 어긋난다. 영어는 social regulation이다. 경제규제와 가른다.

불변 상향

하위가 상위로 올리는 공식 소통으로 보고·고충·제안이 실린다. 필터링·침묵이 병리다. 하향 지시나 수평 조정과 방향을 바꾸고, 데이비스의 포도덩굴(비공식 정보망)을 상향 공식 경로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필터링·침묵이 병리다. 하향 지시나 비공식 포도덩굴과 경로를 바꾸고, 고충 처리를 하향 규정 하달과 같은 방향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bottom-up이다. 하향과 가른다.

불변 상황적 리더십

허시·블랜차드. 부하의 성숙도(능력·의지)에 따라 지시·설득·참여·위임을 고른다. 성숙이 낮으면 지시, 높으면 위임이다. 피들러 LPC의 상황 유리도나 하우스 경로-목표의 네 스타일과 변수를 한 학자에게 몰아넣는 선지를 가른다. 성숙 낮으면 지시, 높으면 위임이다. LPC의 상황 유리도와 변수를 바꾸고, 경로-목표의 성취 지향을 위임과 같은 칸에 두면 학자가 틀린다. 영어는 situational leadership이고 허시·블랜차드(Hersey·Blanchard) 모형으로 자주 나온다.

불변 샤인

조직문화를 인공물·표방 가치·기본 가정 세 층으로 나눈 학자다. 겉 상징만 보고 문화를 바꿨다고 하지 말라는 표지다. 싱글·더블루프 학습의 아지리스와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세 층을 한 방향으로만 읽지 말고 겉과 속이 어긋날 수 있음을 본다. 아지리스의 루프 학습을 샤인 3층과 같은 모형으로 적으면 학자가 틀린다. 영어 이름은 Edgar H. Schein이며 조직문화 3층(인공물·표방 가치·기본 가정)을 정리했다.

불변 샤인 3층

샤인은 조직문화를 인공물(보이는 층), 표방 가치, 기본 가정(무의식 전제) 세 층으로 본다. 표어·로고만 보고 문화를 단정하면 가장 깊은 가정을 놓친다. 싱글루프(오류만 수정)와 더블루프(전제 수정) 학습 문항과 층을 바꿔 묻지 말고, 표면 개혁=문화 변화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표방 가치만 고친 선지를 기본 가정 변화로 읽은 보기가 층을 섞는다. 영어는 Schein three levels of culture(인공물·표방 가치·기본 가정)이고 샤인(E. H. Schein)의 조직문화 모형이다.

불변 섀넌·위버 모형

정보 전달을 정보원·송신기·채널·수신기·목적지로 그린 통신 모형이다. 잡음이 채널을 왜곡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의미·피드백은 약해 후대 조직 소통론이 보강했으며, 베를로 SMCR과 요소 이름을 섞어 묻는 선지를 가른다. 의미 공유보다 신호 전달이 초점이다. 베를로 SMCR의 원천·메시지 기능과 요소 이름을 가른다. 영어는 Shannon–Weaver model이고, 정보원·송신기·채널·수신기·목적지에 잡음(noise)을 둔 통신 모형이다.

불변 선택적 지각

이미 가진 틀·선입견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인지 왜곡이다. 지위·기대가 왜곡을 키운다. 중간관리자가 불리한 보고를 걷어 올리는 필터링과 주체를 가르고, 부호화(기호로 옮김)나 데이비스의 포도덩굴 왜곡과 한 과정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선택적 노출·선택적 파지와 한 묶음으로 나오되 주체는 수신자 쪽이다. 영어는 selective perception이다.

불변 성과주의

투입보다 성과·산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접근이다. 품목 예산의 물건비 통제와 구별하고, PPBS의 장기 계획·ZBB의 영기준과 질문이 다르다. 지표 왜곡이 약점이며 산출·성과 지표가 단위다. 물건비 과목 통제를 성과주의로 부르거나 ZBB 재정당화와 같은 질문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performance budgeting(성과주의 예산)으로, 투입이 아니라 산출·성과를 기준으로 짠다.

가변 성실

성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공무원 의무다. 복종·비밀엄수·품위유지·청렴과 함께 의무 목록을 이루나 내용이 같지 않다. 성실 의무 위반을 형사 범죄와 바로 같게 그리거나, 청렴 의무와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복무 의무를 윤리강령만으로 대체하거나 성실을 품위유지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공무원 성실 의무다. 영어는 fidelity/due diligence(성실 의무)다.

가변 소청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내는 공무원 인사 불복이다. 일반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창구·대상을 섞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문 확인) 안에 청구한다. 일반 행정심판 전치와 창구가 다르고,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 90일 제소와 30일 소청을 섞지 않는다. 공무원 신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ersonnel appeal(소청)이다. 창구는 조문 확인.

불변 수용(accommodating)

주장은 낮고 협조는 높아 상대에게 맞추는 패-승 방식이다. 관계 유지나 자신이 틀린 때에 쓰나 상습이면 착취당한다. 회피(둘 다 낮음)와 혼동하거나, 협조성만 높은 수용을 토마스·킬만의 협력과 같은 칸에 두는 선지를 가른다. 관계 유지·자신이 틀린 때에 쓴다. 회피(둘 다 낮음)와 혼동하고, 협조성만 높은 수용을 협력(양쪽 높음)과 같은 칸에 두면 좌표가 틀린다. 토마스·킬만 갈등 양식의 accommodating이다.

불변 수용지대

바너드. 부하가 명령을 무비판으로 받아들이는 범위(Zone of indifference)다. 권한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가 받아들일 때 성립한다는 수용설과 묶인다. 유인-기여 균형과 학자는 같되 개념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권한 수용설이다. 유인-기여 균형과 개념을 바꾸고 테일러 명령과 권위관을 가른다.

불변 순계주의

회계 간 이전을 조정해 순규모만 보는 방식이다. 수입·지출 전액을 올리는 총계주의와 대비한다. 특별회계·기금의 중복 계상을 설명할 때 쓰이며, 한정성과 원칙을 섞지 않는다. 중복 계상을 빼 순규모를 본다. 총계 전액과 원칙 이름을 바꾸고,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순계주의의 정의로 적으면 층이 틀린다. 상계한 순액만 계상하는 쪽에 가깝다. 총계주의와 가른다. 영어는 net accounting(순계주의)이다.

불변 시나리오

가능한 미래 경로를 복수로 이야기로 그려 대비하는 기법이다. 단선 예측·최적 한 점 전망과 구별하며 교차영향으로 확률을 보정하기도 한다. 헬머 델파이의 전문가 합의나 교차영향 확률 행렬과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복수 미래를 이야기로 그린다. 단선 최적 예측과 구별하고, 교차영향 행렬이나 델파이 합의를 시나리오의 동의어로 적으면 형식이 틀린다. 영어는 scenario planning이다.

불변 시민

신공공서비스가 강조하는 공적 참여자다. 권리와 함께 공익 토론의 의무를 진다. NPM의 고객(서비스 수요자)과 역할을 구별하며,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한 주체로도 출제된다. 권리와 책임을 같이 진다. NPM 고객 만족을 시민 참여의 내용으로 적거나 오스본의 기업가 정부를 시민 담론과 한 학자에게 붙이면 틀린다. 영어는 citizen이고,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덴하트 Denhardt)가 고객 대신 내세운 공적 참여자다.

가변 시보

정식 임용 전 수습 기간으로, 기간과 면직 요건은 법령으로 정한다. 경력경쟁 채용·개방형 직위와 층을 구분한다. 시보를 계약직·임기제와 같은 말로 쓰거나, 시보 중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시보 기간은 직급·법령마다 다르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시보를 개방형 직위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임용 전 수습 기간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bationary appointment(시보)다. 기간은 조문 확인.

가변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가 크고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유형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과 공공기관 분류를 가른다. 자산 2조·자체수입 85% 골격이 자주 나오나 지정 기준은 시행령·고시를 확인한다. 한국전력 등을 준정부기관으로 적거나 시장형을 준시장형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자체 수입 비중이 높은 공기업 유형이다. 기준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시장형 공기업)이다. 분류 기준은 고시 확인.

불변 신공공관리

민간 경영 기법을 공공에 들여 성과·경쟁·계약·고객을 강조하는 개혁 이념이다. 오스본·게블러 골격이 전형이다. 능률은 오르나 형평·공익·민주성이 약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시민·네트워크)와 이념 축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고객·성과 계약을 시민·공익으로 바꿔 적는 NPS 교차가 단골이다. 전통 관료제 능률과 시대를 한 묶음으로 두지 않는다. 영어는 New Public Management(NPM)이고 후드·오스본·게블러 계열로 자주 묶인다.

불변 신공공서비스

덴하트. 행정의 상대를 시장 고객이 아니라 시민으로 보고 민주적 대화·공익을 중심에 둔다. NPM의 고객·성과 은유와 정면으로 대비된다. 거버넌스(네트워크 통치)와 가깝되, 시민성을 고객 만족으로 환원하는 선지를 가른다. Steer, not row의 오스본과 Serving citizens의 덴하트를 한 학자에게 붙이면 오답이다. 영어는 New Public Service이고, 덴하트(J. V.·R. B. Denhardt)가 시민·공익을 고객 은유와 대비해 정리했다.

가변 신분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파면·해임 등으로 신분을 빼앗지 못한다는 직업공무원제 원칙이다. 징계·직권면직·당연퇴직 등 법정 예외와 세트로 본다. 신분보장을 징계 면제나 직위해제 금지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도 소청이 열려 있고, 신분보장을 징계 면제로 읽으면 오답이다.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이다. 영어는 security of status/tenure(신분보장)이다.

불변 실적주의

능력·시험·자격으로 임용하는 인사 이념이다. 미국 펜들턴법 이후 엽관제 개혁의 골격으로 자주 묶인다.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이 기준이고, 대표관료제와는 형평·실적의 긴장이 남는다.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중립과 목적을 바꿔 적지 않는다. 펜들턴법을 대표관료제 근거로 적거나 엽관 충성을 실적 시험과 한 기준으로 묶으면 틀린다. 영어는 merit system이다.

불변 실체설

공익이 미리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라고 보는 입장이다. 행정의 역할은 그것을 발견·실현하는 것이다. 과정설(타협의 산물)·규범설(정의·형평 기준)과 공익의 존재 방식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누가 실체를 정의하는가가 약점이다. 과정설의 타협 결과를 실체로 적거나 벤틀리 다원을 실체설 학파로 묶으면 존재 방식이 틀린다. 행정의 본질을 고유 실체로 보는 입장이다. 과정설·규범설과 가른다. 공익 영어는 substance theory of the public interest(실체설)이다.

불변 싱글루프

목표를 두고 방법만 고치는 학습이다. 더블루프(전제 수정)와 대비한다. 오류를 고쳐 목표를 더 잘 달성하는 것과, 목표 자체를 의심하는 것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대증이다. 학습조직의 더블루프·팀학습과 깊이를 바꾸고, 목표를 의심하는 장면을 싱글루프로 이름 붙이면 틀린다. 아지리스·숀 이름을 샤인 3층과 한 모형으로 묶지 않는다. 영어는 single-loop learning이고 아르자리스·숀(C. Argyris·D. Schön)의 학습 모형이다.

불변 싱글루프 학습

아지리스·숀. 목표·규범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고치는 대증적 학습이다. 더블루프(전제 자체를 의심)와 대비한다. 오류 수정만으로 학습조직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온도 조절처럼 목표를 두고 오차만 고친다. 더블루프는 목표 자체를 의심하며, 오류 수정을 학습조직의 전부로 적으면 깊이가 빠진다. 영어는 single-loop learning이고 아르자리스·숀의 모형이다.

불변 쓰레기통

문제·해법·참여자·선택이 우연히 결합하는 모형이다. 코언·마치·올슨. 조직화된 무정부 상황에 쓴다. 합리 단계모형이나 점증의 의도적 소폭 수정과 결정 방식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조직화된 무정부에 쓴다. 점증의 의도적 소폭과 결정 방식을 가르고, 킹던 세 흐름을 쓰레기통 네 흐름과 같은 학자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garbage can model이고 코언·마치·올슨이 제안했다.

불변 쓰레기통 모형

문제·해법·참여자·선택 기회가 조직에서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뤄진다는 모형이다. 코언·마치·올슨. 조직화된 무정부 상황에 쓴다. 킹던 다중흐름과 닮았으나 학자·용어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사이먼 만족화·린드블롬 점증과 「비합리」라는 말로만 묶어 이름을 바꾸면 결합 방식이 흐려진다. 영어는 garbage can model이고 코언·마치·올슨(Cohen·March·Olsen)이 제안했다.

불변 애덤스

투입 대비 성과를 타인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동기가 유지된다는 공정성 이론이다. 과소·과대 보상 모두 행동을 바꾼다. 브룸의 기대 공식, 허즈버그 위생·동기와 학자·축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불공정 지각 시 노력 감소·이직·비교 대상 변경 등이 따라온다. 기대이론 공식과 축이 다르다. 영어 이름은 J. S. Adams이며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제안했다.

불변 엘리트주의

소수가 핵심 결정을 주도한다는 시각이다. 다원주의의 분산·균형과 대비해 공익관을 정리한다. 대표관료제(구성의 닮음)나 직업공무원제와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핵심 소수가 의제를 닫는다. 다원 분산과 대표관료제 구성을 한 선지에 섞거나 직업공무원 신분보장을 엘리트 지배로 읽으면 틀린다. 영어는 elitism이다. 다원주의와 가른다.

불변 역기능적 갈등

에너지를 소모하고 목표를 밀어내는 과다 갈등이다. 제로 갈등(침체·침묵)도 역기능으로 본다. 기능적 갈등(과제 논쟁·혁신)과 양·질을 바꾸고, 토마스·킬만의 경쟁 스타일을 곧 역기능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제로 갈등(침체·침묵)도 역기능으로 본다. 기능적 갈등(과제 논쟁)과 양·질을 바꾸고, 토마스·킬만의 경쟁을 곧 역기능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dysfunctional conflict다.

불변 역선택

계약 전 정보 비대칭으로, 정보가 없는 쪽이 나쁜 상대를 고르기 쉬운 문제다. 도덕적 해이(계약 후 태만)와 시점이 다르다. 선발·신호로 줄이며, 지대추구와 이름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선임 전이 표지이며 계약 후 태만을 역선택으로 부르거나 니스카넨 예산극대화와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는 adverse selection이다.

불변 엽관제

선거 승리 세력이 공직을 충성·정당 기여로 배분하는 인사다. 대응성·책임정치는 있으나 전문성·연속성이 약하다. 실적주의(시험·능력) 및 직업공무원제와 기준을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 감각이다. 실적 시험과 충원 기준을 가른다.

불변 영기준 예산

전년도 관성을 끊고 사업을 제로에서 재심사하는 예산(ZBB)이다. 점증 예산과 대비한다. 이용·전용·이체 같은 집행 융통과 이름을 섞지 말고, 시간·정치 비용이 약점임을 본다. 매년 제로에서 정당화한다. 점증 예산의 전년 관성과 대비하고, 이용·전용·이체를 ZBB의 다른 이름으로 적거나 PPBS와 질문을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Zero-Based Budgeting(ZBB)으로, 전년도 관성을 끊고 사업을 제로에서 재심사한다.

가변 영리 업무

겸직·영리 활동 제한이다. 직장이탈금지와 의무 축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restriction on for-profit / moonlighting work(영리 업무 제한)다. 허가 예외 범위는 법령으로 확인한다(가변).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허가 없이 겸직 가능하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불변 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해 총액으로 잡아 두는 재원이다. 사용 후 국회에 명세를 내는 사후 통제가 따른다. 본예산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 과목 융통인 이용·전용과 목적·절차를 구별한다. 이용은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입법과목 융통, 전용은 기재부 승인·위임의 행정과목 융통이라 예비비 사용과 절차가 다르다. 예측 못 한 지출을 위한 예산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serve fund(예비비)다. 요건은 조문 확인.

가변 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해 총액으로 잡아 두는 재원이다. 사용 후 국회에 명세를 낸다. 본예산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 과목 융통인 이용·전용과 목적·절차를 구별한다. 이용은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입법과목 융통, 전용은 기재부 승인·위임의 행정과목 융통이라 예비비 사용과 절차가 다르다. 예측 못 한 지출을 위한 예산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serve fund(예비비)다. 요건은 조문 확인.

불변 예산극대화

관료가 조직·권한을 키우려고 예산을 키운다는 니스카넨 가설이다. 공공선택론의 대표 명제이며 주인의 통제가 약할 때 대리인 문제로 읽는다. 계속비·예비비 같은 제도 이름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조직을 키우려 예산을 키우는 행태이지 계속비 의결이나 품목 통제와 같은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는 budget-maximizing이고 니스카넨(W. Niskanen) 가설이다.

불변 외재적 책임

파이너. 의회·법원 등 외부 기관의 제재로 행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책임관이다. 프리드리히의 내재적 책임(전문 윤리)과 대비·민주 통제 논쟁으로 묶인다. 국정조사는 외재적 수단의 예다. 의회·법원의 제재다. 프리드리히 내재와 짝으로 본다. 전문가 양심을 파이너에게 붙이거나 국정조사를 내재적 수단으로 적으면 방향이 틀린다. 파이너(H. Finer)가 강조한 외부 통제·문책 쪽이다.

가변 원스톱

원스톱은 한 창구나 포털에서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접수·처리하는 전자정부 설계다. 부처별 칸막이 행정·할거주의와 대비된다. 정보공개 청구나 본인확인 원패스, 창구만 늘리는 다창구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한 부처 창구 증설을 원스톱으로 포장한 선지를 버리며, 정부24 한 창구 감각이 표지다. 영어는 one-stop service다.

불변 위생요인

허즈버그 두 요인설에서 보수·근무환경·대인관계처럼 불만을 줄이는 외적 조건이다. 있어도 만족·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없으면 불만이 커진다. 성취·인정 같은 동기요인과 차원이 다르며, 급여를 올려도 동기요인이 없으면 만족이 안 오른다. 근무환경·감독을 동기요인으로 적는 선지가 오답이다. 영어는 hygiene factor이고 허즈버그(F. Herzberg) 두 요인 이론의 불만 완화 축이다.

불변 윈윈

협조로 양쪽 이해를 함께 키우려는 해결이다. 타협(서로 양보, compromise)과 깊이가 달라 시험이 이름을 바꿔 넣는다. 영어는 win-win(윈윈)이다. TKI의 협조 칸과 묶어 읽는다. 타협을 윈윈으로 바꿔 쓴 선지가 전형 오답이다. 타협(compromise)을 윈윈으로 쓴 선지를 가린다.

불변 윌슨

정치·행정을 가르고 행정의 기업식 능률·과학화를 강조한 고전 출발 인물이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 표지이며 굿노의 제도 구분과 한 계열이다. 화이트의 1926년 교과서를 윌슨 저작으로 적거나 화이트를 이원론·일원론 창시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덴하트 신공공서비스·오스본 기업가 정부와 세기를 한 선지에 두지 않는다.

불변 윌슨

행정학의 출발점으로 묶이는 인물로, 정치와 행정을 가르고 행정의 능률·과학화를 강조한다. 「행정의 연구」를 굿나우 「정치와 행정」·화이트 1926년 교과서와 제목을 바꿔 묻는 문항이 전형이다. 화이트를 일원론 창시자로 단정하지 말고 교재 갈림을 본다. 굿나우를 이원론 창시자로 단독 적거나 신공공관리와 시대를 묶지 않는다. 영어 이름은 Woodrow Wilson이며 「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이 표지다.

불변 유기적 구조

번즈·스토커. 공식화·계층이 낮고 횡적 소통이 많아 불확실·혁신 환경에 맞다. 기계적 구조는 안정·반복 처리용이다. 평평한 계층을 매트릭스 이중 지휘와 같은 말로 적거나, 안정 환경에 유기적을 붙이는 적합 함정이 단골이다. 평평한 계층·적은 규칙이 표지다. 매트릭스 이중 지휘와 같은 말로 적거나 대량 생산 라인에 유기적을 붙이는 적합 함정이 단골이다. 영어는 organic structure이고 번스·스토커 대비의 한쪽이다.

불변 유인-기여 균형

조직이 주는 유인(보수·인정)과 구성원의 기여가 맞을 때 참여가 유지된다는 바너드 명제다. 유인이 부족하면 이탈한다. 수용지대(명령 수용 범위)와 이름을 바꾸고, 사이먼의 만족화와 학자를 섞는 선지를 가른다. 유인-기여는 참여 유지의 균형이며 명령이 받아들여지는 수용지대와 층을 나누어 둔다. 영어는 inducement-contribution balance이고 바너드(C. I. Barnard)·사이먼 계열이다.

불변 유인규제

유인규제는 세금·보조금·배출권처럼 상대의 손익 계산을 바꿔 행동을 유도하는 규제다. 기준 위반을 제재하는 명령통제와 구별하고, 자율규제와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배출권 거래를 명령통제로 적거나 벌금만을 유인규제의 전형으로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손익 구조를 바꾸는 간접 유도이지 직접 금지와는 층이 다르다. 영어는 incentive-based regulation이다.

불변 의제설정

정부가 다룰 문제로 공식 목록에 올리는 과정이다. 결정·집행·평가보다 앞 단계다. 코브·엘더의 체제 의제와 공중의제, 킹던의 창이 이 단계에서 함께 출제된다. 언론 의제를 체제 의제와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킹던의 창이 이 단계의 기회이고, 집행 실패를 의제설정의 정의로 옮기면 단계가 틀린다. 영어는 agenda-setting이다.

불변 이데알티푸스

베버가 쓴 분석용 이상형(Idealtypus). 현실 조직을 그린 모형이 아니라 관료제 특징을 극단까지 단순화해 비교하는 도구다. 실제 행정조직이 이 모습과 같다고 단정하는 선지, 이념형·이데올로기와 혼동하는 선지를 가른다. 굴드너·머튼의 역기능을 이상형 자체로 읽거나, 이데올로기·이념형과 철자를 섞는 선지를 가른다.

가변 이용

이용은 장·관·항(입법과목) 사이 예산 융통이다. 원칙 금지이며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한다. 시험 대비는 이용=국회, 전용(세항·목)=기재부다. 제47조 문언에는 국회 의결 후에도 기재부 승인·위임 단계가 있어 교재·조문이 갈리니, 이용의 표지를 기재부 승인으로 바꾸면 전용과 층이 무너진다. 각 기관 예산 과목 사이의 융통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legislative items(이용)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

가변 이용

이용은 장·관·항(입법과목) 사이 예산 융통으로 원칙 금지이며,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한다. 전용은 세항·목에서 기재부 승인·위임이다. 제47조 문언상 이용 후에도 기재부 단계가 있다는 갈림은 있으나 시험 표지는 이용=국회다. 이용을 기재부 승인 전용과 같은 말로 적거나 과목 층을 바꾸면 틀린다. 각 기관 예산 과목 사이의 융통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legislative items(이용)이다. 전용·이체와 가른다. 조문 확인.

가변 이체

이체는 정부조직 등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이 옮을 때 해당 예산을 함께 넘기는 것이다. 이용(장·관·항)·전용(세항·목)과 원인·과목이 다르다. 이체를 자유로운 과목 융통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조직법상 직무 이관이 원인이며, 직제가 그대로인데 과목만 옮긴 장면은 이용·전용 쪽이다.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예산을 넘기는 절차다. 이용·전용과 가른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upon reorganization(이체)이다.

가변 이체

이체는 정부조직 같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이 옮을 때 예산을 함께 넘기는 절차이다. 이용·전용은 과목 사이 융통이고, 이체는 조직법상 직무 이관을 따라 예산이 이동한다. 이체를 이용의 다른 이름이나 전용의 하위 개념으로 적으면 원인 축이 틀린다. 직제가 그대로인데 과목만 옮긴 장면을 이체로 적은 선지는 이용·전용 쪽이다.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예산을 넘기는 절차다. 이용·전용과 가른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upon reorganization(이체)이다.

가변 이해충돌

이해충돌은 직무와 사익이 겹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흔들릴 수 있는 상태다. 청탁금지법의 금품·부정청탁과 초점이 다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로 이를 제도화한다. 실제 사익을 취한 뒤에야 성립한다고 하거나, 이해 존재만으로 금품 수수와 같다고 한 선지를 가른다. 신고·회피 의무와 결과 처벌을 한 조항으로 합친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conflict of interest다.

가변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와 직무가 충돌할 때 신고·회피·직무 배제를 요구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축이다. 대상 공직자가 겹쳐도 의무 내용이 다르니, 금품 상한 문제를 이해충돌로만 풀면 축이 어긋난다. 사적 이해 신고 누락을 청탁금지의 금품 수수로 바꾸거나 제재 액수를 지어낸 선지가 틀린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을 막는 법률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계열이다. 정식 제명은 조문 확인.

불변 인공물

복장·공간·의례처럼 눈에 보이는 문화의 겉층이다. 샤인 3층의 가장 표면이다. 기본 가정(무의식)과 층을 구분하고, 표방 가치(문서화된 비전)를 인공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로고·공간 배치가 예다. 기본 가정과 층을 바꾸고 표방 가치를 인공물로 적거나, 비전 문구만 바꿔 문화가 바뀌었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샤인 문화 3층의 artifacts(보이는 층)다.

불변 일원론

정책 형성에도 관료가 개입하므로 정치와 행정을 칼로 자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딜 이후 이원론 비판과 맞물리며 행정의 정치성을 인정한다. 1926년 화이트 교과서를 일원론 창시 저작으로 단정하지 말고, 교재마다 이원·일원 목록이 갈린다는 점을 본다. 윌슨의 능률 분리를 일원론 학자에게 붙이거나 신공공관리와 같은 시대로 묶는 선지를 버린다. 영어로는 politics-administration unity로 부르며 행정에 정치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가변 자동적 처분

자동적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20조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 자동화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하는 처분이며, 재량 처분은 제외한다. 일부 자동화·보조 처리와 구별한다. 2026.3.19.는 제28조 제3항 등 2025.3.18. 개정 일부 시행이지 제20조·전면 재시행이 아니다. 적극행정과 묶어 재량까지 자동 처리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automated disposition이다. 조문 확인.

가변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국가 관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관위임(국가 기관처럼 처리)·단체위임과 경비·책임 축을 가른다. 기관위임을 자치로 적거나 조례로 무엇이든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조례·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관위임을 자치로 적거나 국가 경비·지휘가 센 사무를 고유 사무로 부르면 축이 틀린다. 지방이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사무다. 기관위임과 가른다. 영어는 autonomous affairs(자치사무)다.

불변 자치재정

자치재정은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운용하는 측면이다. 자치입법(조례)·자치행정(조직·인사)과 세트를 이룬다. 지방교부세·보조금은 의존재원이라 자주재원(지방세)과 가리고, 자치재정을 완전 재정 독립으로 과장한 선지는 틀린다. 교부세·보조금만으로 완전 독립이라고 적은 선지와 지방세를 의존재원으로 부른 선지가 자주·의존을 섞는다. 지방 스스로의 재정 운영이다. 영어는 fiscal autonomy(자치재정)이다.

불변 잔여주의

잔여주의는 시장과 가족이 못한 부분만 국가가 마지막에 메우는 복지관이다. 복지를 정상 사회제도로 보는 제도주의·보편 급여와 대비되며 공공부조·자산조사와 자주 묶인다.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적거나 베버리지형 보편과 같은 칸에 넣은 선지를 가른다. 최후 안전망을 보편 급여의 전형으로 그린 보기도 축이 반대다. 영어는 residual welfare다. 제도주의와 가른다.

불변 잡음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 물리적 소음·의미적 용어 장벽·심리적 선입견으로 나눈다. 소통 전 구간에 낄 수 있다. 필터링(상향 왜곡)이나 선택적 지각과 이름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물리적·의미적·심리적 세 갈래가 보기 단골이다. 필터링(고의적 걸러 올림)과 주체를 가른다. 영어는 noise(의사소통의 잡음)다.

가변 쟁의행위

파업·태업 등 주장을 관철하는 단체행동이다. 단결·교섭과 구분하고, 필수유지업무 제한과 함께 본다. 공무원노조법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를 금지하는 골격이므로, 민간과 같은 파업이 보장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직장점거를 언제나 정당한 쟁의로 적거나 단결권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industrial action에 가깝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령 범위에서 직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원칙이며, 행정기본법 제4조는 국가·지자체의 여건 조성 의무까지 둔다. 소극행정·보신주의와 대비되고, 위법한 특혜나 재량 일탈과는 구별한다. 선지에서 자동적 처분(제20조)과 묶어 재량 처분까지 AI로 적극 처리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이다. 면책 등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active administration(적극행정)이다.

가변 전용

전용은 세항·목(행정과목) 사이 예산 융통이다. 기재부 승인 또는 위임 범위에서 행정부가 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이용은 장·관·항에서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입법과목 융통, 이체는 조직법상 직무 이관이다. 전용을 국회 의결 사항으로 단정하거나 장·관·항 융통을 전용으로 적으면 과목 층이 뒤집힌다. 과목 간 금액을 넘겨 쓰는 예산 운영이다. 이용·이체와 가른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administrative items(전용)이다. 조문 확인.

가변 전용

전용은 세항·목(행정과목) 사이 예산 융통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또는 위임 범위의 자체 전용이 골격이다. 이용은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장·관·항 융통이고, 이체는 조직법상 직무 이관이다. 전용을 국회 의결 사항으로 단정하거나 이체를 세항목 융통으로 적으면 틀린다. 이용·전용·이체를 한 승인 주체로 묶으면 틀린다. 과목 간 금액을 넘겨 쓰는 예산 운영이다. 이용·이체와 가른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 영어는 transfer between administrative items(전용)이다. 조문 확인.

불변 점증주의

린드블롬. 모든 대안을 분석하는 대신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치며 조정하는 의사결정이다. 사이먼의 만족화, 에치오니의 혼합주사와 대비한다. 쓰레기통의 우연 결합과 같은 말로 적거나 사이먼 만족화(충분하면 선택)와 학자를 바꾸면 틀린다. 점증을 급진 개혁이나 완전합리와 같은 칸에 넣으면 변화 폭이 어긋난다. 영어는 incrementalism이고 린드블롬(C. E. Lindblom)이 정책결정 모형으로 정리했다.

가변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 또는 사전공표로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전 등 비공개 사유가 경계를 이루며,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열거 사유다. 부분공개·즉시공개·청구 절차를 한 선지에 섞거나 공개 청구를 청원·민원·원스톱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비공개 사유를 기관 편의로 넓히거나 전자정부 원스톱과 제도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freedom of information / disclosure다. 비공개 사유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정책의 창

킹던. 문제·정치·대안(정책) 세 흐름이 한때에 겹칠 때 짧게 열리는 결정 기회다. 정책기업가가 창에 의제를 붙인다. 단계모형의 순서대로 창이 열린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짧게 열렸다 닫힌다. 단계모형의 순서대로 창이 열린다고 단정하거나 코브·엘더의 체제 의제를 킹던 창과 같은 말로 적으면 학자가 틀린다. 영어는 policy window이고 킹던(J. W. Kingdon) 다중흐름에서 세 흐름이 만날 때 열린다.

불변 정치적 중립

공무원이 특정 정당·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제·실적제와 한 세트로 나온다. 대응성 있는 엽관이나 대표관료제의 구성 반영과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정당 활동 제한과 함께 나온다. 대응성 있는 엽관과 같은 말로 적거나 대표관료제의 할당을 중립의 내용으로 읽으면 축이 틀린다. 영어는 political neutrality다.

불변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는 가치·정책 결정, 행정은 능률적 집행으로 가르는 고전 명제다. 윌슨 「행정의 연구」·굿노 「정치와 행정」 계열이며 뉴딜 이후 일원론과 대비한다. 오스본의 기업가 정부를 이원론과 같은 시대로 묶거나, 행정을 가치 판단의 장으로 적는 명제를 윌슨에게 붙이면 틀린다. 화이트는 1926년 교과서 저자일 뿐 이원론 창시자가 아니며, 교재마다 이원·일원 목록이 갈린다. 영어는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이고 윌슨(W. Wilson)·굿노(F. J. Goodnow) 계열이다.

불변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는 가치·정책 결정, 행정은 능률적 집행으로 나누는 윌슨·굿노 계열의 고전 관점이다. 행정도 정책형성에 관여한다는 일원론과 대비한다. 화이트의 1926년 교과서를 이원론 창시로 적거나 굿나우·윌로비를 한 인물로 몰아넣으면 틀린다. 화이트는 교과서 저자이며 교재마다 이원·일원 목록이 갈리니 창시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이고 윌슨(W. Wilson)·굿노(F. J. Goodnow) 계열이다.

불변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정치와 연속이며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는 틀이다. 윌슨식 이원론(정치=결정, 행정=능률)과 대비된다. 화이트는 1926년 첫 행정학 교과서 저자이지 일원론 창시자가 아니고, 교재마다 이원·일원 목록이 갈린다. 굿노를 일원론자로 적거나 화이트를 윌슨·굿노와 한 이원 칸에 확정한 보기가 전형 오답이다. 영어로는 politics-administration unity(일원론)로 부르며 뉴딜 이후 이원론 비판 계열이다.

불변 제도 이식

제도 이식은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옮겨 심는 발전행정 전략이다. 리그스 형식주의처럼 겉 제도와 속 운영이 어긋나기 쉽고, 능력 구축·토착화와 대비된다. 동형반복이나 프리즘 회절과 같은 말로 쓰거나, 이식만으로 기능 분화가 끝난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모범 사례 베끼기를 능력 구축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policy transfer / institutional transplantation이다.

불변 제도주의

제도주의는 복지를 사회의 정상 제도로 보고 보편 급여의 논거에 가까운 관점이다. 최후 안전망인 잔여주의·선별 급여와 대비되며 베버리지형 보편과 자주 묶인다. 조직이론의 신제도주의와 같은 말로 쓰거나, 자산조사 잔여 급여를 이 관점의 전형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티트머스 잔여 모형을 제도주의 표지로 붙인 보기도 버린다. 복지에서 institutional welfare, 또는 정치학 new institutionalism과 문맥이 갈린다.

불변 제한된 합리성

사이먼이 말한, 정보·인지·시간 한계 속에서 만족화로 결정한다는 명제다. 완전 합리모형(전 대안 최대화)과 대비된다. 점증주의·쓰레기통은 한계의 다른 처방이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인지·정보 한계와 만족화가 표지이며 전 대안 최적화나 린드블롬 점증·쓰레기통을 사이먼에게 붙이지 않는다. 영어는 bounded rationality이고 사이먼(H. A. Simon)이 제안했다.

가변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시·도 등 광역이 관내 기초자치단체 사이 재정을 조정하는 이전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보통·특별교부세와 교부 주체·구간이 다르다. 국고보조금(국가→특정 사업)과 이름을 바꾸거나, 자주재원으로 단정하면 층이 틀린다. 국가가 기초에 직접 주는 교부세로 읽거나 특정 사업 매칭으로 적은 선지가 주체를 바꾼다. 광역이 기초에 조정해 주는 재원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justment grant(조정교부금)이다. 교부 주체는 조문 확인.

가변 주민발안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직접참여 제도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와 목적·대상을 구분한다. 청구 서명 요건은 지방자치법·조례를 확인하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으며, 발안을 의회 없이 바로 효력이 생기는 제도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발안을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로 적거나 소환과 창구를 바꾼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initiative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주민소환

선출직 단체장·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지를 주민이 묻는 제도다. 조례안을 내는 주민발안, 정책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와 구분한다. 발의 서명·투표 성립 숫자는 지방자치법·조례를 보고 단정하지 않으며, 임명직까지 소환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소환을 해임 의결만으로 끝나는 제도로 적거나 발안과 창구를 바꾼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recall이다. 서명·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주민자치

주민의 참여·통제가 중심인 자치 관념으로 영미형 감각이다. 지방을 국가가 만든 법인으로 보는 단체자치(대륙형)와 대비한다. 한국의 기관대립형 제도와 주민 참여 제도를 한쪽으로만 환원하는 선지를 가른다. 한국을 순수 주민자치로 단정하거나 단체장·의회 분리를 주민자치의 정의로 적은 선지가 층을 섞는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결정에 무게를 둔 자치다. 단체자치와 가른다. 영어는 resident autonomy(주민자치, 영미형)이다.

불변 주장성

자기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도다. 협조성과 교차해 토마스·킬만의 다섯 스타일을 만든다. 이것만 높고 협조가 낮으면 경쟁이다. 공격성·권위주의와 같은 말로 적거나, 협조성만으로 스타일을 정한다고 하는 선지를 가른다. 자기 이익 관철이다. 이것만 높고 협조가 낮으면 경쟁이다. 공격성과 같은 말로 적거나 협조성 없는 경쟁을 협력으로 읽으면 좌표가 틀린다. 영어는 assertiveness다. 토마스·킬만 갈등 양식의 한 축이다.

가변 준예산

새 회계연도가 됐는데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필수 경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헌법상 기관 유지·법률상 지출·계속 사업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가예산·잠정예산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헌법 제54조 제3항 골격이며, 가예산(회기 전 임시)과 잠정예산(일부 기간)과 이름을 가른다.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에 따라 집행하는 제도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visional budget(준예산)이다. 범위는 조문 확인.

불변 중심화

평가자가 점수를 중간 구간에 몰아 변별이 사라지는 평정 오류다. 관대화는 전체를 후하게, 엄격화는 전체를 박하게 준다. 상대평가·절대평가는 평가 방식이지 중심화의 정의가 아니다. 후광효과는 한 인상이 전면을 끌어가는 다른 오류다. 상대평가 서열을 중심화의 정의로 적거나 관대화와 분포를 한 이름으로 묶으면 틀린다. 영어는 central tendency다.

불변 중심화 경향

평가자가 대부분을 중간 점수로 몰아 변별이 사라지는 오류다. 관대화(전체 후함)·엄격화(전체 박함)와 대비한다. 후광(한 특성이 전면)과 분포 모양을 바꿔 적는 문항이 많다. 변별 상실이 결과다. 후광(한 인상)과 오류 모양을 가르고, 관대화의 전체 상향을 중심화와 같은 분포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central tendency error로, 평가가 중간으로 몰리는 오류다.

가변 중첩모형

라이트의 중첩모형은 중앙·지방이 기능·재원에서 겹쳐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난다는 시각이다. 대립모형은 영역을 분리하고 포괄모형은 지방을 국가 안에 넣는다. 현대 정부간 관계를 중첩으로 읽는 골격이 많으나 모형을 사무 종류와 같은 말로 적지는 않는다. 권한·재원이 겹치는 감각이 표지이며 순수 대립·순수 포괄로 한국을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 기능이 겹친다고 보는 모형이다. 라이트 영어는 overlapping-authority model(중첩모형)이다.

불변 지대추구

생산이 아니라 규제·독점 이득(지대)을 얻으려 로비에 자원을 쓰는 사회적 낭비다. Rent-seeking. 이윤추구(시장 이윤)나 일반 로비와 정의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생산 없는 이득 경쟁이다. 이윤추구·일반 로비와 정의를 가르고,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나 역선택을 지대추구의 동의어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rent-seeking이고, 털럭(G. Tullock)·크루거(A. Krueger) 계열의 공공선택 낭비 개념이다.

가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일정 비율 등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층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조건이 강하고, 조정교부금은 광역·기초 사이 조정이다. 교부율 숫자는 조문이 바뀌므로 단정하지 말고, 용도 지정 강도로 보조금과 가른다. 보통교부세를 매칭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일반재원 축을 무너뜨린다. 영어는 local shared tax이다. 산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조례 제정·예산 의결·행정사무 감사가 핵심이다.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에서 의결만 맡는다. 국회와 권한을 같게 그리거나 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선지, 의회가 집행권을 갖는다는 선지를 버린다. 의회가 단체장을 임명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지방의 의결 기관이다. 단체장과 가른다. 영어는 local council(지방의회)이다.

불변 직군

직무 유사성에 따라 나눈 가장 큰 묶음으로, 그 아래 직렬·직류가 이어진다. 행정·기술처럼 큰 갈래가 직군이고 그 안 일반행정은 직렬이다. 직급(1급~9급 서열)이나 직위(한 자리)를 직군과 같은 층으로 놓거나 직위를 직군의 하위 동의어로 적는 선지가 가장 흔한 층위 오류다. 직류를 직군보다 큰 단위로 올리는 표도 버린다. 영어는 occupational group에 가깝다.

불변 직렬

같은 종류의 직무를 묶은 중간 분류로, 일반행정·세무처럼 직군 아래·직류 위에 놓인다. 직급(1급~9급 서열)이나 직위(한 자리)와 층을 구분한다. 직군→직렬→직류 순서를 뒤바꾼 선지를 가른다. 직급을 직렬과 같은 층으로 놓거나 직류를 직렬보다 큰 단위로 올리는 표가 가장 흔한 층위 오류다. 영어는 series(직렬)에 가깝다.

불변 직류

직렬 안에서 더 세분한 직무 갈래로, 직군→직렬→직류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순서다. 직급은 서열, 직위는 한 자리라 층이 다르다. 직류를 가장 큰 단위로 올리거나 직급·직위와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9급 세무 안 국세·지방세처럼 직류가 갈리는 표를 직급표와 겹쳐 읽으면 층이 무너진다. 영어는 specialty/class(직류)에 가깝다.

가변 직무감찰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수행의 위법·부당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국가 수입·지출·결산을 합법성·합목적성으로 살피는 회계검사와 짝이되 같은 말은 아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독립 기관이므로 국회 소속이라고 단정하거나 검찰 수사와 같은 말로 쓰는 선지가 전형이다. 회계검사만 하는 기관으로 그리거나 직무감찰을 부처 자체감사와 주체를 바꾸면 틀린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이다. 영어는 inspection of official duties(직무감찰)다. 회계검사와 짝이다.

불변 직업공무원

정치와 독립해 전문성·신분보장·생애 경력을 전제로 한 공무원제 이념이다. 엽관제와 대비되고 실적·정치적 중립과 묶인다. 대표관료제(구성의 닮음)를 직업공무원의 동의어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신분보장·정치적 중립·폐쇄 충원이 표지다. 엽관 교체와 대비하고, 대표관료제의 구성 닮음을 직업공무원의 정의로 옮기면 이념이 섞인다. 영어는 career civil service에 가깝다.

불변 직위분류

직무의 내용·책임·난이도로 직위를 묶고 같은 일에는 같은 보수를 주는 직무 중심 분류다. 사람·자격 중심의 계급제와 기준이 반대다. 직렬·직류·직급을 직위분류의 동의어로 적거나, 한국 혼합형의 직군·직렬을 계급제 본체라고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미국형 고정보직·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한국 계급제 전통의 장점으로 옮기면 축이 바뀐다. 영어는 position classification이다.

불변 직위분류제

일의 내용·책임·난이도로 직위를 묶고 같은 일에는 같은 보수를 주는 직무 중심 분류다. 미국형에 가깝고 전문화·고정보직에 유리하다. 사람·자격 중심의 계급제와 기준을 바꿔 묻는 문항이 핵심이다. 순환·일반행정가 양성을 직위분류의 장점으로 뒤집거나 한국 혼합형을 순수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position classification(직무분류)이다.

가변 직위해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곤란할 때 신분은 남기고 직위만 주지 않는 잠정 인사 조치다. 징계 여섯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목록에 없다. 파면·해임·정직과 한 묶음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형사 기소·중징계 요구 등 법정 사유가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직위를 주는 잠정성이다. 조문 확인. 직위를 잠시 해제하는 조치다. 징계와 축을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lief from duty(직위해제)다. 징계 종류와 축을 가른다. 조문 확인.

가변 직장이탈금지

직장이탈금지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의무다. 쟁의·비상 근무와 연결해 보고, 연가·출장 제도와 층을 가른다. 퇴근 후 이동까지 이탈로 보거나, 허가된 연가를 직장이탈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파업을 직장이탈과만 같은 말로 쓰거나 출장 중 이동을 이탈로 단정한 보기도 버린다.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지 못할 의무다. 영어는 prohibition of abandoning one's post다.

불변 집행 실패

정책이 현장에서 의도대로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다. 프레스만·윌다브스키는 집행을 공동생산으로 봐 실패가 정상일 수 있다고 했다. 하향식(정합)과 상향식(일선 재량) 집행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일선 재량·자원 부족·목표 모호가 원인으로 나온다. 하향 정합만 집행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implementation failure다.

가변 처

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여러 부에 걸친 참모·조정 기능을 맡는다. 국무위원인 부 장관, 부 소속 집행기관인 청과 구분한다. 처장이 부령을 제정한다고 하거나, 처를 대통령 소속 부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청을 국무총리 소속 처로 적거나 부령 제정 주체를 처장으로 바꾼 보기도 버린다. 부처의 처(廳) 또는 처분 문맥을 가른다. 중앙행정기관 영어는 Office(처)로, Ministry(부)·Administration(청)과 가른다.

불변 체제 의제

정부가 실제로 다루는 공식 의제다. 코브·엘더. 공중이 말하는 공중의제보다 좁다. 킹던의 정책의 창·다중흐름과 학자를 바꿔 묻거나, 체제 의제를 언론 의제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정부가 실제로 다루는 목록이다. 공중의제·언론의제보다 좁고, 킹던 창이나 쓰레기통 네 흐름과 학자를 한 칸에 두면 틀린다. 영어는 systemic agenda다. 정부 의제(institutional agenda)와 가른다.

가변 초점 대비

청탁금지법은 금품·부정청탁을,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익과 직무의 겹침을 겨냥한다. 두 법이 적용 대상을 일부 공유해도 의무 내용이 같지 않다. 한 법 위반이면 다른 법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두 법을 한 행위의 특별법·일반법으로만 단정하거나 금품과 사적이해를 한 구성으로 합친 보기도 버린다. 청탁금지법(금품·청탁)과 이해충돌방지법(사익·직무)의 겨냥 축 대비다(영어 legislative-focus contrast).

불변 총계주의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완전성 원칙이다. 순계주의(회계 간 이전을 빼 순규모)와 대비한다. 한정성(시·사·금)과 원칙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수입 지출을 상계하지 않는 전액 계상이다. 순계와 완전성 원칙에서 짝을 이루고, 시·사·금 한정성과 이름을 바꾸면 원칙 칸이 틀린다.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계상하는 원칙이다. 순계주의와 가른다. 영어는 gross accounting(총계주의)이다.

불변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단원·사업이 끝난 뒤 목표 달성도를 종합 판정하는 평가다. 과정 중간에 피드백을 주어 고치는 형성평가와 시점을 대비한다. 정책평가·학습평가에서 효과성 측정과 자주 묶이되, 능률성·경제성을 총괄평가와 같은 말로 쓰거나 형성평가를 최종 성적 산출로 적으면 틀린다. 수업 중 퀴즈를 목적·시점 없이 총괄평가로만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summative assessment/evaluation이고 스크리븐(M. Scriven)이 형성과 대비했다.

가변 추가경정

본예산 성립 후 사정 변경으로 다시 편성·의결하는 예산이다. 예비비 사용이나 이용·전용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쓰는 골격이다. 헌법상 준예산(미의결 시 전년 준용)이나 예비비(예측 곤란 총액)와 성립 장면을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본예산이 없는 상태의 준예산, 총액만 잡아 둔 예비비 사용과 의결 장면을 한 제도로 묶지 않는다. 본예산 성립 뒤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이다. 영어는 supplementary budget(추가경정예산)이다.

가변 출제 축

2026 행정학은 조직·인사·예산·정책의 고전 골격 위에 지방자치·전자정부·공직윤리·적극행정 이름을 한 선지에 얹는 패턴이 잦다. 제도 연도·세율은 가변이라 조문·기출로 확인하고, 이용(입법과목)·전용(행정과목)·이체(조직 이관)를 먼저 가른다. 「최신 이름=정답」으로 고르면 고전 원리 문항에서 틀린다. 시험이 반복해 묻는 주제 골격이다(영어 exam axis). 최신 이름만으로 정답을 고르지 않는다.

불변 킹던

문제·정치·대안 세 흐름이 겹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다중흐름을 말한 학자다. 의제설정 문항의 대표 이름이다. 린드블롬(점증)·에치오니(혼합주사)·코언 등 쓰레기통과 학자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창은 짧게 열리며 정책기업가가 의제를 붙인다. 린드블롬 점증이나 에치오니 혼합주사를 킹던 창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모형이 섞인다. 영어 이름은 John W. Kingdon이며 다중흐름(multiple streams)·정책의 창으로 유명하다.

불변 타협

토마스·킬만에서 서로 일부를 양보하는 중간 스타일이다. 동등한 힘·임시로 빨리 끝내나 협력의 통합 해결을 대체하지 못하는 반-반이다. 협력을 타협으로, 타협을 수용(나만 접음)으로 옮기는 선지를 가른다. 좌표에서 주장·협조가 중간인 칸이지 양쪽 높은 협력이나 협조만 높은 수용이 아니다. 영어는 compromising이다. 토마스·킬만 갈등 양식 중 하나다.

불변 타협(compromising)

토마스·킬만 좌표에서 주장·협조가 중간인 반-반 방식이다. 각자 일부를 양보해 빨리 끝내나 협력의 통합 해결을 대체하지 못한다. 동등한 힘·임시 합의에 가깝고, 승-승인 협력과 결과 감각이 다르다. 협력의 통합을 타협으로 바꿔 적거나 수용(나만 접음)과 좌표를 바꾸면 다섯 칸이 무너진다. 토마스·킬만 갈등 양식의 compromising이다.

불변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으로 과업 관리·시간연구·과학적 선발·훈련을 강조했다. 능률과 표준이 초점이라 호손 실험의 인간관계·비공식 집단과 대비된다. 굴릭 POSDCORB나 바너드 수용설을 테일러에게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과업·시간·선발·훈련이 표지이며 인정·비공식 집단을 테일러 본령으로 적지 않는다. 영어 철자는 F. W. Taylor이며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의 창시자로 묶인다.

불변 토마스·킬만

갈등 관리를 주장성×협조성으로 나눈 Thomas·Kilmann 모형이다. 경쟁·협력·타협·회피·수용 다섯을 좌표에 배치한다. 협력(양쪽 높음)과 타협(중간 양보)을 한 칸에 두거나, 피들러 LPC·하우스 경로-목표와 학자를 섞는 선지를 가른다. 다섯 칸 좌표가 핵심이다. 협력과 타협을 한 칸에 두거나 주장성만으로 스타일을 정한다고 하면 두 축 교차가 사라진다.

불변 토마스·킬만 모형

Thomas와 Kilmann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는 정도(주장성)와 상대 이익을 배려하는 정도(협조성)의 교차로 다섯 갈등 방식을 둔 모형이다. 협력(win-win)과 타협(각각 양보)을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협력은 양쪽 높음, 타협은 중간이다. 피들러 LPC·하우스 경로목표와 학자를 섞지 않는다.

가변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공동 처리하려고 설치하는 법인이다. 특별시·광역시와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이며, 행정협의회·사무위탁과 구분한다. 규약·연합회의·장이 골격이고, 연합회의를 지방의회로 단정하거나 특별자치도와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특별」 글자만 보고 광역 자치단체로 그린 보기도 버린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local government(특별지방자치단체)다. 특별시·광역시와 이름이 다르다.

불변 특별회계

특정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한 회계다. 특정 사업·자금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기금(탄력·여유)과 설치 요건·통제 강도를 구별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와 이름을 섞지 않는다.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한다. 기금의 탄력·여유 재원과 설치 취지를 가르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특별회계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특정 세입·세입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계리하는 회계다. 영어는 special account(특별회계)다.

가변 파면

공무원 신분을 끊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해임과 같이 신분 박탈이지만, 재임용 제한이 더 길고(전형 5년) 퇴직급여 제한이 따른다. 정확한 연수·급여 효과는 국가공무원법 결격 조문을 확인한다. 해임보다 무겁고 퇴직급여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 단골 대비다. 직위해제(신분 유지)와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신분 제재의 가장 무거운 축에 가깝다. 해임과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moval from office(파면)다. 효과·연수는 조문 확인.

불변 파이너

외부 통제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다. 의회가 행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리히와 책임론 대립으로 출제되며, 국정조사·예산 심의를 내재적 책임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외부 제재다. 국정조사를 내재 수단으로 적거나 동료 규범·전문가 윤리를 파이너의 책임관으로 옮기면 프리드리히와 자리가 바뀐다. 영어 이름은 H. Finer이며 외재적 책임(외부 통제)을 강조했다. 프리드리히와 대비한다.

가변 포괄모형

라이트의 포괄모형은 지방을 국가 행정의 일부로 포함해 보는 정부간 관계 시각이다. 대립모형은 영역을 분리하고, 중첩모형은 권한·재원이 겹쳐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난다고 본다. 한국을 순수 포괄로 단정하지 않는다. 기관위임 등 사무 종류와 모형을 같은 말로 적거나 중첩의 겹침을 포괄 포함으로 읽으면 세 칸이 무너진다. 지방을 국가 행정의 일부로 포괄해 보는 모형이다. 라이트 영어는 inclusive-authority model(포괄모형)이다.

불변 포도덩굴

공식 계통 밖의 비공식 정보망(grapevine)이다. 빠르지만 왜곡되기 쉽고, 데이비스 등이 조직론에서 다뤘다. 하향·상향 같은 공식 경로를 포도덩굴로 적거나, 비공식을 공식 지시 계통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공식 하향·상향 경로를 포도덩굴로 적거나, 비공식을 더 정확하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불변 포획

피규제자가 규제 기관을 좌우하는 현상(포획이론)이다. 공익 규제 전제·명령통제 수단과 대비한다. 영어는 regulatory capture(규제 포획)다. 베버·공익 모형만으로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공익 극대화만으로 포획을 부정한 선지를 가린다. 명령통제 수단을 포획이론으로 치환한 선지를 가린다.

불변 품목별 예산

물건비·인건비 등 지출 과목으로 통제하는 전통 예산이다. 무엇을 사는지는 보이나 사업 목적은 흐리다. 성과주의(산출)·PPBS(계획)·ZBB(영기준)와 통제 단위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투입 통제가 표지이며 무엇을 얻나(성과)·처음부터 필요한가(ZBB)와 질문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는 line-item budget(품목별·라인아이템 예산)으로, 물건비·인건비 등 투입 과목 통제다.

가변 품위유지

품위유지는 직에 걸맞은 품위를 지키라는 의무다. 사생활 행위도 공직 신뢰를 해치면 문제 되며, 성실·청렴과 구분한다. 근무 시간 밖이면 언제나 무관하다고 하거나, 품위를 복장 규정만으로 좁힌 선지를 가른다. 품위 의무를 근무시간 안으로만 한정하거나 청렴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층을 섞는다. 공직 품위를 지킬 의무다. 영어는 maintenance of dignity(품위유지)다.

불변 프리드리히

내재적 책임, 곧 전문가 양심과 동료 규범을 강조한 학자다. 파이너의 외부 통제와 책임론 대립으로 출제된다. 내재를 파이너에게, 외재를 프리드리히에게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내부 양심이다. 파이너에게 내재를 붙이거나 국정조사·감사원 통제를 프리드리히의 핵심 수단으로 적으면 외재와 교차한다. 영어 이름은 C. J. Friedrich이며 내재적 책임(내적 견제)을 강조했다. 파이너와 대비한다.

불변 피드백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반응을 돌려 순환을 닫는 고리다. 일방향 지시만 있으면 개방 소통이 아니고, 피드백은 그 표지다. 섀넌 원형의 약점을 조직론이 보완한 장치로, 잡음·부호화와 단계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하향 지시만 있는 일방향과 대비하고, 잡음이나 필터링을 피드백으로 부르지 않는다. 영어는 feedback이다.

불변 필터링

상향 소통에서 나쁜 소식이나 불편한 정보를 중간 계층이 걸러 올리는 왜곡이다. 계층이 길수록 심해지는 상향 소통의 전형 병리다. 선택적 지각은 수신자가 듣고 싶은 것만 취하는 인지 왜곡이라 주체가 다르다. 잡음(전달 방해)과 이름을 바꾸거나 필터링을 하향 지시의 병리로 적으면 방향이 틀린다. 영어는 filtering이다.

불변 하향

상위가 하위로 내리는 공식 소통으로 지시·목표·규정이 실린다. 지시 과다·동기 저하가 병리다. 상향(보고·고충), 수평(조정), 대각 협조와 방향을 가르고, 비공식 포도덩굴을 하향 지시 계통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지시 과다·동기 저하가 병리다. 상향 보고, 수평 조정, 대각 협조와 방향을 가르고 공식 지시를 포도덩굴로 읽으면 경로가 틀린다. 영어는 top-down이다. 상향과 가른다.

불변 한정성

예산을 금액·목적·기간으로 한정하는 원칙이다. 시(연도)·사(과목)·금(금액) 세 축으로 외운다. 예비비·이용·전용이 이 원칙의 예외로 출제되며, 총계주의와 이름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시·사·금 세 축이다. 예비비·이용(장·관·항)·전용(세항·목)이 예외로 붙으며, 총계 전액 계상을 한정성으로 부르면 틀린다. 예산은 정한 목적·금액·기간 안에서만 쓴다는 원칙이다. 영어는 principle of specificity(한정성: 시·사·금)이다.

불변 할거주의

부처·국·과가 제 관할만 지키고 횡적 협조를 거부하는 조직 병리다. 전문화의 그늘이며 칸막이 행정·부처이기주의로도 불린다. 목표대치(수단의 목적화)나 파킨슨 법칙(일·인원 팽창)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수평 소통의 병리로도 나오며, 포도덩굴(비공식 정보망)과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sectionalism/silo mentality에 가깝다. 목표대치·파킨슨과 이름을 가른다.

불변 할인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쓰는 율이다.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이 작아 보여 장기 환경 사업이 불리해지며 사회적 할인율 논쟁이 있다. 시장이 없는 효과를 화폐화하는 그림자 가격과 역할을 바꾸고, IRR을 할인율의 동의어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사회적 할인율 논쟁이 있다. 높으면 장기 환경 사업이 불리해 보인다. 그림자 가격(비시장 추정가)과 역할을 바꾸고 IRR을 할인율 자체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discount rate다.

가변 합의제

합의제는 복수 위원이 의결하는 기관 형태다.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독임제와 대비되며, 공정위·권익위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가 전형이다. 자문위원회를 의결 기관으로 적거나 합의제를 독임제 보좌 기구로 그린 선지를 가른다.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여럿이 합의해 결정하는 기관이다. 독임제와 가른다. 영어는 collegial system(합의제)이다. 독임제와 가른다.

가변 해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중징계다. 파면과 같이 신분을 끊지만 재임용 제한이 더 짧다(전형 3년)는 점이 단골 대비다. 연수·급여 효과는 조문으로 확인하고, 직위해제(잠정·비징계)와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강등·정직은 신분이 남는 징계이고, 파면보다 가볍다고 해서 견책과 같은 경징계는 아니다. 신분 제재로 파면보다 가벼운 축으로 자주 대비된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ismissal(해임)이다. 파면과 효과 축을 가른다. 조문 확인.

가변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공직자 윤리 원칙을 복무·선물·이해관계 등 세부 규범으로 구체화한 훈령·규칙이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법률이고, 윤리헌장은 선언에 가깝다. 강령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과 같은 줄로 적으면 규범 층이 틀린다. 강령 위반을 청탁금지법 형사벌과 같은 줄로 적은 선지는 훈령과 법률의 층을 섞는다. 영어는 code of conduct다.

불변 허즈버그

위생요인(불만)과 동기요인(만족)을 나눈 두 요인 이론이다. 보수 인상만으로는 동기가 안 생긴다는 점이 시험 포인트다. 매슬로 5단계나 브룸 기대이론의 공식을 허즈버그에게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위생을 채워도 동기 부족이 남는다는 비대칭이 핵심이다. 5단계와 두 요인을 한 도표로 강제 대응시키지 않는다. 영어 이름은 Frederick Herzberg이며 동기·위생 두 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을 제안했다.

불변 협력

토마스·킬만에서 주장·협조가 모두 높은 문제해결형이다. 원인을 같이 풀어 양측 목표를 살리는 win-win이다. 타협(각자 양보하는 중간 반-반)과 깊이가 다르다는 점이 단골 대비다. 시간을 들여 원인을 같이 푸는 점을 타협의 동의어로 적거나 수용(나만 접음)과 좌표를 바꾸면 다섯 칸이 무너진다. 영어는 collaborating(협력)으로, 토마스·킬만(Thomas–Kilmann)에서 주장·협조가 모두 높은 win-win이다.

불변 협력(collaborating)

주장·협조가 모두 높아 원인을 같이 풀어 양측 목표를 살리는 승-승 방식이다. 시간·신뢰가 필요하다. 타협(각자 일부 양보하는 반-반)을 협력의 동의어로 적거나, 수용(나만 접음)과 좌표를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시간을 들여 원인을 같이 푸는 점이 타협과 갈린다. 타협의 반-반을 협력의 동의어로 적거나 수용(나만 접음)과 좌표를 바꾸면 다섯 칸이 무너진다. 토마스·킬만 갈등 양식의 collaborating이다.

불변 협조성

상대 이해를 배려하는 정도다. 주장성과 함께 토마스·킬만의 두 축이다. 이것만 높고 주장이 낮으면 수용이고, 양쪽이 높으면 협력이다. 협조성만 높은 수용을 협력과 바꾸거나, 두 축을 곱이 아니라 합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상대 배려다. 이것만 높고 주장이 낮으면 수용이다. 주장성과 곱이 아니라 교차로 다섯 칸이 생기며, 수용을 협력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cooperativeness다. 토마스·킬만 갈등 양식의 한 축이다.

불변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과정 중간에 피드백을 주어 사업이나 수업을 고치는 평가다. 총괄평가는 종료 후 성취를 종합 판정한다. 정책평가와 교육학 학습평가에 같은 짝이 나오므로 중간 교정인지 사후 판정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중간고사를 형성으로만 또는 총괄로만 단정하지 말고 목적·시점을 보며, 스크리븐 계열 대비가 표지다. 영어는 formative assessment/evaluation이고 스크리븐(M. Scriven)이 총괄과 대비해 이름 붙였다.

불변 형식주의

리그스 프리즘(과도) 사회의 표지로, 겉 제도와 속 운영이 어긋나는 현상이다. 같은 기능이 여러 제도에 겹치는 동형반복과 자주 짝을 이룬다. 융합(전통)·회절(근대) 단계에 형식주의를 붙이거나 샐라 모형의 다른 표지와 이름을 섞는 선지를 가른다. 회절 사회의 기능 분화를 형식주의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formalism이다. 리그스(F. W. Riggs) 프리즘 모형의 법·실제 괴리, 머튼의 규칙 집착과 축을 가른다.

불변 호손

호손 실험으로 조명·보수보다 인정·비공식 집단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드러냈다. 인간관계론의 상징이다. 테일러리즘의 과업 표준과 대비하고, 바너드의 유인-기여와 실험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조명 실험으로 유명하나 결론은 인간관계이며 시간연구·과업관리를 호손 본령으로 적지 않는다. 영어는 Hawthorne studies이고 메이요(E. Mayo) 등과 인간관계론의 출발로 묶인다.

가변 혼동 함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광역 자치단체로 단정하는 오류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도 설치 목적과 법인격이 다르다. 「특별」·「광역」 글자만 보고 권한을 같게 그린 선지, 사무위탁과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특별자치도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적거나 행정협의회와 법인을 같은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말로 읽는 오류다(영어 confusion trap).

불변 혼합주사

에치오니. 근본 방향은 넓게 보고 세부는 점증적으로 고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완전합리(전 대안)와 점증(소폭만)의 절충이다. 쓰레기통·다중흐름과 학자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근본은 넓게, 세부는 점증이다. 완전합리와 점증의 절충이며, 킹던 창이나 코언 쓰레기통과 학자를 한 선지에 두면 틀린다. 영어는 mixed scanning이고 에치오니(A. Etzioni)가 점증·합리의 중간으로 제안했다.

불변 혼합형

한국처럼 계급제 골격에 직위분류 요소(직군·직렬·직류 등)를 섞은 형태다. 순수 계급제·순수 직위분류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미국형 직위분류 또는 대륙 순수 계급제로 한국을 적는 선지를 가른다. 직위분류를 도입했다고 계급제 골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순수형 단정이 오답이다. 영어는 hybrid classification이다.

불변 화이트

1926년 첫 행정학 교과서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의 저자다. 일부 교재는 그를 초기 이원론·원리 계열에, 후기 목록은 일원론에 넣기도 하므로 어느 한쪽 창시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굿노의 정치·행정 관계론이나 윌로비의 원리론과 업적을 바꿔 쓰지 않는다. 교과서 저술 사실과 일원·이원 소속을 한 문장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영어 이름은 Leonard D. White이며 1926년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저자다.

불변 화이트

1926년 첫 행정학 교과서로 정리되는 인물이다. 윌슨·윌로비와 초기 이원론·원리 계열로 묶이기도 하고, 후기 일원론 목록에 넣기도 하므로 창시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굿나우의 정치·행정 관계론이나 윌로비의 원리론과 업적을 바꿔 쓰지 않는다. 교과서 저자를 일원론 창시자로 적으면 교재 갈림을 무시한 것이다. 영어 이름은 Leonard D. White이며 1926년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저자다.

가변 회계검사

감사원이 국가의 수입·지출과 결산을 합법성·합목적성 관점에서 검사하는 기능이다. 공무원 직무의 위법·부당을 살피는 직무감찰과 짝을 이룬다. 국회 국정감사나 부처 자체감사와 주체를 바꿔 쓰는 선지, 회계검사를 국회 소속 권한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직무감찰 없는 감사원으로 그리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udit에 가깝다.

가변 회계연도

국가 예산의 수입·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학년도·사업연도와 기산이 다르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함께 본다. 헌법은 예산안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며 실제 처리일은 해마다 확인한다. 학년도를 회계연도와 같은 기산으로 적거나 제출·의결 기한을 뒤바꾼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fiscal year다. 한국의 구체 기간은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회피(avoiding)

주장·협조가 모두 낮은 방치·냉각 방식이다. 사소한 일이나 감정을 식힐 때 쓰나 핵심 갈등을 회피하면 역기능이 된다. 수용(상대에 맞춤, 협조만 높음)과 좌표를 바꾸고, 냉각을 협력의 준비 단계와 같은 말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감정을 식힐 때 쓰나 핵심을 방치하면 역기능이다. 수용(협조만 높음)과 좌표를 바꾸고, 냉각을 협력의 준비와 같은 말로 단정하면 틀린다. 토마스·킬만 갈등 양식의 avoiding이다.

불변 효과성

효과성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성과 지표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 형평성은 배분의 공정을 본다. 네 축을 한 선지에 섞거나 산출량만 늘면 효과적이라고 단정한 보기를 버린다. 목표 자체가 빗나가면 산출이 많아도 효과성은 낮고, 능률성·경제성과 이름을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effectiveness다. 능률(efficiency)과 가른다.

불변 후광효과

한 눈에 띄는 특성(학벌·첫인상)이 전체 평가 점수를 끌어가는 오류(Halo)다. 인사 평정·채점 문항의 단골이다. 관대화(전반 상향)·중심화(중간 몰림)·최근효과와 오류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한 항목이 전 항목을 물들이는 분포이지 전체 점수를 일률 상향하는 관대화와 같지 않다. 영어는 halo effect(후광효과)로, 한 특성이 전체 평정을 끌어가는 인사·채점 오류다.

불변 B/C

편익현재가치를 비용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 신호로 보나, NPV는 차액의 부호라 지표가 다르다. 할인율·형평·비화폐 가치를 무시하고 비율만으로 정책을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CEA의 단위당 비용에 B/C 숫자를 옮기거나 IRR과 같은 통과선으로 읽지 않는다. 영어는 Benefit-Cost ratio(편익비용비)다.

불변 BSC

균형점수표로 재무·고객·내부과정·학습성장 등 여러 관점을 함께 보는 성과틀이다. 목표 합의·달성도로 평가하는 MBO와 자주 대비한다. 공공부문은 미션·이해관계자를 앞에 두기도 하며, KPI 하나와 BSC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재무 지표만으로 BSC를 충족한다거나 네 관점 중 하나를 빼도 된다고 한 선지를 가른다. 영어 풀네임은 Balanced Scorecard(균형성과표)이며 카플란·노턴(R. Kaplan·D. Norton)이 제안했다.

불변 CEA

비용효과분석으로, 효과를 화폐화하기 어려울 때 단위당 비용으로 비교한다. 비용편익분석(CBA)은 효과를 돈으로 바꾼 뒤 B/C를 본다. B/C 비율이나 NPV 부호를 CEA 지표로 옮기거나, 생명 연장 효과를 억지 화폐화한 숫자를 CEA의 통과선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효과 단위당 비용이다. CBA의 화폐화와 구별하고 B/C 숫자를 CEA에 옮기지 않으며, 생명 연장 효과를 억지 화폐화한 값을 CEA 통과선으로 쓰지 않는다. 영어 풀네임은 Cost-Effectiveness Analysis(비용효과분석)다.

불변 IRR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기준 할인율보다 높으면 통과 감각이다. NPV·B/C와 함께 투자 지표이며, 평가의 규준지향·준거지향과 이름을 섞거나 CEA의 단위당 비용을 IRR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NPV=0인 율이다. 기준 할인율과 비교한다. 평가의 규준·준거와 이름을 섞거나 CEA의 효과 단위당 비용을 내부수익률로 부르면 틀린다. 영어 풀네임은 Internal Rate of Return(내부수익률)다.

불변 LPC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 가장 일하기 싫은 동료를 평가하는 점수다. 높으면 관계 지향, 낮으면 과업 지향으로 읽는 골격이다. 허시·블랜차드의 성숙도 모형이나 평가의 규준·준거 축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상황 유리도(관계·과업·직권)와 스타일 짝이 피들러의 핵심이다. 성숙도 모형과 변수를 가른다. 영어 풀네임은 Least Preferred Coworker(가장 일하기 싫은 동료) 척도이고, 피들러(F. Fiedler) 상황적합 리더십에서 쓴다.

불변 MBO

상사와 부하가 목표를 합의하고 그 달성도로 평가하는 목표관리다. 여러 관점을 동시에 보는 BSC, 규준지향 상대평가와 대비한다. 목표만 내려보내고 참여가 없는 할당을 MBO로 적거나, KPI 목록과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MBO를 상대평가 서열이나 BSC 네 관점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영어 풀네임은 Management by Objectives(목표관리)이며 드러커(P. Drucker)가 체계화한 것으로 자주 적는다.

불변 NPM

신공공관리로 시장·성과·고객·민간위탁을 강조한다. 전통 관료제의 능률을 시장 기제로 다시 쓴 개혁이다. 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의 시민·공익 축과 대비하며, 윌슨 이원론과 시대를 한 묶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분권·계약·민간위탁이 조직 키워드다. 덴하트의 시민을 NPM 고객과 같은 말로 묶거나 윌슨 능률과 한 세기로 적으면 시대가 틀린다. 영어 풀네임은 New Public Management(신공공관리)이고, 후드(C. Hood)와 오스본·게블러(D. Osborne·T. Gaebler) 계열로 자주 묶인다.

불변 NPV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순현재가치다. 양수면 화폐화 기준으로 통과 감각이며, B/C는 비율이라 지표가 다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이 작아 보여 부호도 바뀔 수 있다. CEA의 단위당 비용을 NPV 부호와 같은 통과선으로 읽거나 IRR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 풀네임은 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다.

불변 POSDCORB

굴릭이 정리한 관리 기능 일곱이다.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COordinating, Reporting, Budgeting. 페이올의 관리 요소와 항목을 바꿔 넣는 함정이 많다. 약어 철자와 한국어 대응을 한 세트로 외운다. C는 Coordinating의 CO다. 페이올 요소와 항목 수를 바꿔 넣는 함정이 많다.

불변 PPBS

기획·계획·예산을 한 시스템으로 묶어 장기 목표와 대안을 비교하는 기법이다. 맥나마라 국방부 시기로 유명하다. 품목별 통제나 ZBB의 매년 재정당화와 질문(장기 계획은 vs 처음부터 필요한가)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기획-계획-예산이다. ZBB의 매년 재심사, 품목의 투입 통제와 질문을 가른다. 영어 풀네임은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기획예산제도)이다.

불변 RIA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의 비용·편익·대안을 사전에 살핀다. 규제샌드박스(한시 유예 실험)와 함께 규제 개혁 키워드다. 사후 평가만으로 RIA를 대신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사전 비용편익이다. 사후 평가만으로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의 한시 실험을 RIA 절차의 한 단계로 적으면 시점·목적이 틀린다. 영어 풀네임은 Regulatory Impact Analysis(규제영향분석)다.

불변 SMCR

송신자·메시지·경로·수신자의 베를로 커뮤니케이션 모형이다. 잡음·피드백과 함께 보며 의미 공유를 강조한다. 섀넌·위버의 송신기·채널·잡음 용어를 SMCR 네 칸에 그대로 옮기거나, 정보원-목적지 선형과 요소 이름을 섞는 선지를 가른다. 베를로 네 요소다. 섀넌의 송신기·채널·잡음 용어를 네 칸에 그대로 넣거나 정보원-목적지 선형을 SMCR과 같은 모형으로 적으면 틀린다. 풀네임은 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이며 베를로(D. K. Berlo)의 소통 모형이다.

불변 ZBB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ing)으로 매년 사업을 처음부터 정당화한다. 전년도 관성을 잇는 점증주의와 대비한다. PPBS의 장기 계획이나 품목별 투입 통제와 질문(처음부터 필요한가)을 바꿔 적지 않는다. 분석 시간과 정치 비용이 약점으로 자주 나오며 품목 물건비 통제를 ZBB로 부르지 않는다.

행정법총론

가변 180일

행정심판의 객관적 청구기간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전형이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기간은 1년이라 숫자를 바꿔 넣는 함정이 많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경과 후에도 심판이 가능하다는 예외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무효확인·의무이행소송에 그대로라고 단정하지 말고,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가변 1년

1년은 법령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적는 객관적 기간 표지다. 이 묶음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있은 날 기산으로 쓰이되, 행정심판의 있은 날 180일과 숫자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안 날부터 90일과 함께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넘길 수 있어 90일 불변기간과 성질을 가른다. 1년도 불변기간이라고 적거나 심판 180일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영어 objective period)으로 자주 정리된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1년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전형이다. 안 날부터 90일과 병존하며 어느 쪽이든 지나면 부적법하다. 90일만 불변기간이고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열린다. 행정심판 180일과 숫자를 바꾸거나, 무효확인에도 그대로 적용·1년도 불변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영어 objective period)으로 자주 정리된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90일

90일은 법령이 안 날부터 90일로 적는 주관적 기간 표지다. 이 묶음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안 날 기산으로 쓰이되, 행정심판·정보공개 등 다른 절차의 기간과 창구를 숫자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있은 날부터 1년과 함께 먼저 끝나는 쪽에 막히며 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정리하는 교재가 많다. 1년과 하나만 지키면 된다거나 무효확인에 그대로라는 선지를 버린다.

가변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도 안 날부터 90일이 전형이다. 소송 90일은 불변기간이고, 객관적 기간은 소송 1년·심판 180일로 숫자가 갈린다. 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안 날 90일을 있은 날 기간과 바꿔 넣거나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불변 각하

각하는 제소기간·원고적격 등 요건 불비로 본안 심리 없이 막는 재결·판결이다. 본안에서 이유 없다고 물리치는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과 3분한다. 본안 이유 없음을 각하로 적거나 사정재결을 각하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본안 전 문턱에서 막는 결정이지 위법 여부를 가린 기각이 아니다. 본안 판단 없이 요건 불비로 문을 닫는 결정이다. 기각과 가른다. 영어는 rejection for lack of requirements(각하·본안 전)이고 기각과 가른다.

가변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사망자·단체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여기 넣지 않는다. 정보공개와 충돌 시 이익형량이 쟁점이며, 목적 제한·최소 수집이 처리 원칙이다. 살아 있는 개인이다. 사망자·단체를 바로 개인정보로 넣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개인정보 열람과 같은 창구로 적거나 목적 외 이용을 당연시하면 틀린다. 영어는 personal information이다. 조문·범위는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처분이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취소소송 등으로 다투고, 신청권이 있는데 침묵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현행)으로 간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침묵을 거부처분과 같은 말로 단정하거나 항고 종류에 의무이행을 넣은 선지가 경로를 섞는다.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처분이다. 영어는 refusal disposition(거부처분)이다.

가변 계고

대집행 등 강제 전에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다. 대집행 요건의 한 단계다. 즉시강제에는 계고가 없는 것이 전형이며, 계고를 청문·사전통지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대집행의 첫 단계다. 즉시강제에 계고를 요구하거나 청문·사전통지를 계고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강제 종류가 섞인다. 대집행 계고를 행정절차법 청문과 같은 단계로 적으면 틀린다. 대집행 등에 앞서 이행을 알리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독일어는 warning/Androhung(계고)로, 대집행 전 최고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도로·공원처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다. 행정 자기 사용의 공용물(청사)과 이용 주체를 구별하고, 점용허가는 일부를 특정인이 쓰는 예외다. 청사를 공공용물로 적거나 공공용물을 사유지 개방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일반 사용이 원칙이고 점용은 예외이며, 공용물과 주체를 바꾸면 안 된다. 공공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공용물과 축을 가른다. 영어는 public-use property(공공용물)로 도로·공원이 전형이다.

불변 공법관계

공법으로 규율되는 행정주체와 사인의 관계다. 권력성·공공성이 표지다. 사법관계와 적용 법규·쟁송(행정소송 vs 민사)이 달라진다. 국고 계약을 공법으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불평등·공권력이 표지다. 국고 매매를 공법으로 단정하지 말고, 민사 계약 쟁송을 항고소송으로 바로 적으면 경로가 틀린다. 영어는 public-law relationship이다.

가변 공용물

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에 스스로 사용하는 물건으로 청사가 전형이다. 일반 공중이 쓰는 공공용물, 인적·물적 시설인 영조물과 분류를 나눈다. 도로를 공용물로 적거나 공용물을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과 바로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공원을 공용물로 적거나 청사를 공공용물로 바꾼 선지를 가른다. 행정 주체가 직접 사무에 쓰는 물건이다. 공공용물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property(공용물)로, 청사처럼 행정 자기 사용이다.

가변 공용부담

공익을 위해 사인에게 지우는 수용·사용·제한·부담금 등이다. 위법한 침해의 국가배상과 달리 적법 침해의 손실보상과 자주 짝을 이룬다. 조세와 공용부담을 같은 말로 쓰거나, 점용허가 대가를 공용부담으로만 적는 선지를 가른다. 조세를 공용부담의 한 종류로 단정하거나 배상과 장면을 바꾼 보기도 버린다. 특정 공익을 위해 사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다. 영어는 public burden(공용부담)으로 수용·사용·제한 등이다.

가변 공용수용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것이다. 사용·제한과 구분하고 정당한 보상과 짝을 이루며, 사업인정·수용재결 절차는 토지보상법을 본다. 수용을 몰수나 국가배상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용·제한과 강제 취득을 한 칸에 넣거나 몰수와 이름을 바꾼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expropriation/condemnation(수용)이다.

불변 공정력

행정행위가 외관상 존재하면 위법이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무효인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쟁력(제소기간 도과)과 주체·시점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통용력이라고도 하며, 민사·형사 법원이 일단 유효로 전제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독일어는 Bestandskraft, 영어는 presumption of validity(통용력)로 자주 적는다.

불변 공증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인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확인이 존재 확인에 가깝다면 공증은 증명·인증 기능이 더 강조된다. 인가(보충)·특허(설권)를 공증으로 적거나, 통지·수리와 4종 칸을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확인을 공증의 동의어로 두면 준법률행위 네 칸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영어는 notarization/official certification(공증)이다.

가변 공청회

널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로 입법·계획·다수 이해관계에 가깝다. 개별 당사자의 불이익 처분에 붙는 청문과 대상이 다르다. 공청회를 거치면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의견제출 약식 절차를 공청회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입법·계획에 가깝다. 개별 불이익 처분의 청문과 대상을 바꾸고, 공청회를 거치면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의견제출과 같은 약식으로 낮추면 틀린다.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공개로 듣는 절차다. 영어는 public hearing(공청회)으로 다수 이해관계 절차다.

가변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비례원칙이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짝을 이루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근거 골격이다. 네 단계 중 최소 침해나 목적 정당성만 보면 충분하다는 선지를 가른다. 법률유보·법률우월과 같은 말로 쓰거나 네 요건을 한 축으로 합치면 틀린다. 목적 적합성·필요성·상당성(협의 비례)의 비례원칙이다. 독일어 Verhältnismäßigkeit.

가변 과징금

행정법상 금전 제재로 불법이득 박탈 성격이 강하다. 과태료(질서벌)·이행강제금(장래 압박)·벌금(형벌)과 세 칸을 가른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가산금 상한은 2025.3.18. 개정 규정으로 2026.3.19. 시행이지 전면 재시행이 아니며, 율·상한은 조문을 확인한다.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질서벌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는 administrative surcharge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과징금 가산금 상한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은 체납 과징금 가산금의 부과율·부과기간이 대통령령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한다. 2025.3.18. 개정 규정으로 2026.3.19. 시행이며 전면 재시행이 아니다. 율·개월은 시행령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안내 의무와 시행일을 섞지 않는다. 가산금 상한을 과태료·형벌 액수와 한 칸에 둔 선지가 층을 바꾼다. 체납 과징금 가산금의 율·기간 상한이다(영어 surcharge cap).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과태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붙는 금전 제재로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제재·부당이득 환수,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압박이다. 형벌 총칙이 원칙적으로 안 붙고, 과태료를 형벌 이중처벌로 바로 단정하거나 과징금 절차와 한 칸에 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fine이다. 액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과태료

질서위반에 붙는 금전 제재로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과징금(이득 환수·행정 제재)과 성격·병과 논점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질서벌이다. 형벌 총칙이 원칙적으로 안 붙는다. 과징금과 성격을 가르고, 이행강제금의 장래 압박이나 벌금과 한 칸에 두면 틀린다. 행정질서벌의 전형이다. 과징금·형벌과 축을 가른다. 액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ministrative fine이다. 액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국가기관(법원·다른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효력이다. 공정력(통용력)과 가깝게 논의되나 타 기관 기속의 관점이 강조된다. 집행력(강제 실현)이나 불가쟁력(상대의 쟁송 차단)과 층을 구분한다. 공정력을 곧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등치시키면 관점이 섞인다. 독일어는 Tatbestandswirkung으로, 다른 법관계의 전제가 되는 효력이다.

가변 국가배상

국가배상은 위법한 직무집행(국가배상법 제2조)이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제5조)로 손해가 난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적법한 공용 침해의 특별희생을 메우는 손실보상과 대비한다. 제2조는 고의·과실, 제5조는 무과실에 가깝다는 축을 섞지 않는다. 손실보상을 제2조 과실 배상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state compensa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틀이다. 헌법 제29조를 구체화한다. 적법한 공용 침해의 손실보상, 민법상 사용자책임과의 선택적 청구가 쟁점이다. 고의·과실·법령 위반·손해·인과가 직무행위 배상의 골격이다. 손실보상(적법·특별희생)과 원인을 가른다. 공무원 불법행위·영조물 하자 배상의 기본법이다. 조문·요건은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 공식명은 State Compensation Act(국가배상법)다. 요건은 조문 확인.

불변 국고관계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매매·도급 등 계약을 하는 관계다. 원칙적으로 사법(민사)이 적용된다. 공법관계(허가·조세)와 쟁송 경로를 구분하고, 특별권력관계와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사경제 계약이라 원칙 사법이다. 허가·조세 공법과 쟁송을 가르고, 특별권력관계의 특별 복종을 국고 매매에 붙이거나 당사자만 보고 공법이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행정주체가 재산권 주체로 나서는 관계다. 공법관계와 가른다. 영어는 fiscal/fiscus relationship(국고관계)로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불변 급부행정

급여·서비스·시설 제공형 행정이다. 침해행정(금지·강제)보다 법률유보가 약하다는 전통 논의가 있으나, 중요사항이면 급부에도 유보가 미친다. 침해·급부를 법률우월 문제로만 적는 선지를 가른다. 급여 거절도 중요하면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확장 논의가 있다. 침해에만 유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Leistungsverwaltung(급부행정)으로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는 행정이다. 침해행정과 가른다.

불변 기각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안에서 물리치는 재결·판결이다. 요건 불비의 각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과 3분하고,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공익으로 유지하는 예외다. 제소기간 도과를 기각으로 적거나 사정재결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정재결은 위법 선언이 남는 예외로, 본안 이유 없음과 창구가 다르다.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는 결정이다. 각하와 가른다. 영어는 dismissal on the merits(본안 기각)이다.

불변 기관소송

국가나 자치단체 기관 상호의 권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다. 법률이 정한 때에만 가능하다. 민중소송·당사자소송과 목적을 구분하고, 기관 내부 의견 충돌을 바로 기관소송으로 적거나 항고소송 원고적격을 적용하는 선지를 가른다. 기관소송을 항고소송 원고적격으로 풀거나 민중소송과 원고를 바꾼 보기도 버린다.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의 권한 다툼 소송이다. 영어는 inter-organ action(기관소송)이다.

불변 기속력

재결·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묶어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형성력·불가쟁력과 층을 가른다. 기속력을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대세효와 같은 말로 쓰거나, 반복 처분이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기속력을 기판력과 완전히 같은 말로 쓰거나 불가쟁력과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재결·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拘束하는 효력이다. 영어는 binding effect(기속력)다. 불가쟁력·형성력과 층을 가른다.

불변 기속행위

법률이 요건과 효과를 정해 행정청에 선택이 없는 행위다. 요건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거부하면 위법이다. 재량행위(여러 적법 선택)와 대비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를 기속에 붙이거나 허가 양정을 기속이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요건이 있으면 거부하면 위법이다. 재량 일탈·남용 심사는 재량 쪽에 붙고, 납세 고지 골격을 허가 양정과 같은 재량으로 읽으면 층이 틀린다.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가 법으로 정해진 행위다(기속). 재량과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bound act/gebundene Verwaltung(기속행위)이다.

가변 내부위임

보조기관 등이 사실상 처리하되 대외 명의는 본래 행정청에 남는 전결 구조다. 대외 명의가 수임 기관으로 바뀌는 권한의 위임과 구분한다. 내부위임 처분을 수임 기관 명의로 냈다고 적거나, 위임과 대리(명의는 본래 기관)를 섞는 선지를 가른다. 내부위임을 대외 수권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같은 행정주체 안에서 보조기관 등에 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대외 위임과 가른다. 영어는 internal delegation(내부위임·전결)이다. 대외 명의는 본래 행정청에 남는다.

불변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무효를 직접 구하는 항고소송과 틀이 다르다. 공무원 지위·공법상 계약 등이 전형 감각이다. 모든 공법 분쟁을 당사자로 적거나, 거부처분의 1차 다툼을 당사자로만 구성하면 창구가 틀린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당사자로 이름만 바꾼 선지와 모든 공법 계약을 항고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소송이다. 항고소송과 가른다. 영어는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당사자소송)이다.

가변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급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민중소송·기관소송과는 형제 유형이고 자기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무원 봉급·공법상 계약 분쟁이 전형이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거부처분의 1차 다툼을 당사자로만 구성하면 틀린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소송이다. 항고소송과 가른다. 영어는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당사자소송)이다.

가변 대집행

의무자가 해야 할 대체적 작위를 행정청이 대신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받는 강제다. 절차는 계고→통지→실행→비용 징수가 전형이다. 비대체·부작위의 이행강제금, 실력 행사의 직접강제와 요건을 섞지 않는다. 대체 가능한 작위다. 계고가 선행한다. 이행강제금·즉시강제와 의무 종류를 가른다.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대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강제다. 영어는 vicarious execution이다.

불변 무효 확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항고소송이다.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원칙적으로 없고 공정력도 원칙적으로 없다. 취소의 형성력·소급 소멸과 효과를 바꾸거나, 무효확인에 안 날 90일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안 날 90일·있은 날 1년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무효인 처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청구다. 영어는 confirmation of nullity(무효확인)이다.

불변 민중소송

자기 법률상 이익이 없어도 법령이 허용하면 내는 소송이다. 선거소송이 전형이며,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 항고소송·당사자소송과 대비한다. 기관 상호 권한 다툼인 기관소송과 원고를 바꿔 묻거나, 민중소송을 누구나 아무 때나 낼 수 있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민중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한 갈래로 단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공익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영어는 popular action/actio popularis(민중소송)이다.

불변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은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상 이익과 대비한다. 환경·경원자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격상되는 예외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이면 언제나 각하라는 단정, 예외를 전면화한 선지를 버리고 판례 표지를 본다. 법 반사로 얻는 사실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과 가른다. 영어는 reflex interest(반사적 이익)다.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좁다.

가변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입법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대표다. 내부 기준인 행정규칙과 대외효를 구별한다. 법령보충적 규칙은 예외적으로 대외효가 인정될 수 있어 형식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포괄위임 여부는 위임 조항의 명확성으로 본다. 훈령·예규를 곧 법규명령으로 적거나 법령보충적 규칙의 대외효를 절대 부정하면 형식주의에 빠진다. 영어는 legal ordinance/regulation(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가깝다.

가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이 뼈대만 두고 세부를 고시·훈령에 맡긴 경우다. 대외적 구속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순수한 내부 행정규칙과 대외효를 바꾸고, 포괄위임 금지·위임 명확성과 함께 본다. 형식만 훈령이라고 국민을 절대 기속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순수 내부 규칙과 대외효를 바꾸고, 포괄위임 여부를 형식만으로 적으면 틀린다. 법령의 위임으로 대외적 구속을 갖는 행정규칙이다. 영어는 law-supplementing administrative rule이다. 대외효는 판례 확인.

불변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가 개인에게 보호하려는 개별·직접 이익이다. 원고적격의 핵심이며 공익 실현의 부산물인 반사적 이익과 대비한다. 경원자·인근주민은 사안마다 인정 폭이 달라 판례 표지를 본다. 모든 인근주민에게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처분 상대방이면 요건이 사라진다는 선지를 버린다. 원고적격의 핵심 축이다. 반사적 이익과 가른다. 영어는 legally protected interest(법률상 이익)이다.

불변 법률우월

이미 있는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소극적으로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수권을 요구하는 법률유보와 짝이다. 유보를 우월로, 우월을 유보로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법률이 없어도 되는 영역에도 일단 있는 법률에는 반하지 못한다. 유보(근거 필요)와 소극·적극이 갈린다. 독일어는 Vorrang des Gesetzes(법률우월)다.

불변 법률유보

국민 권리 침해 등 일정 행정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이미 있는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률우월과 소극·적극이 갈린다. 침해유보설은 좁고 중요사항·본질성설은 급부·조직에도 미칠 수 있어, 우월과 축을 바꿔 적거나 범위를 같게 보면 틀린다. 모든 침해에 국회 형식의 법률만 있어야 한다고 과잉 단정하지 않는다. 독일어는 Vorbehalt des Gesetzes(법률유보)다.

가변 법률유보

일정한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이미 있는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률우월과 소극·적극이 갈린다. 침해유보설은 좁고 중요사항·본질성설은 급부·조직에도 미칠 수 있다. 유보를 우월과 같은 말로 쓰거나 모든 침해에 국회 형식의 법률만 있어야 한다고 과잉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독일어는 Vorbehalt des Gesetzes(법률유보)다.

불변 보충행위

보충행위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공적 승인을 더해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허가(일반적 금지 해제)·특허(설권)와 효과가 다르다. 정관·사업계획 인가를 영업허가와 같은 말로 적거나, 신고 수리(준법률행위)와 인가를 바꾸면 본체 유무가 어긋난다. 인가의 본체는 사인의 법률행위이고, 허가를 설권으로 넓히면 분류가 무너진다.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영어는 supplementary act(보충행위)로 인가가 전형이다.

불변 보호가치

신뢰보호가 인정되려면 그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신뢰는 깎인다. 기초·신뢰·공익 비교와 한 세트이며,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장면에서 자주 나온다. 공익이 현저히 크면 보호가 밀릴 수 있다. 위법임을 알고 받은 수익을 보호가치 있다고 단정하거나 기초 없는 희망을 보호가치와 같은 말로 적으면 틀린다. 신뢰보호에서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다. 영어는 protectability of reliance(보호가치)다.

불변 복효적 행정행위

한 상대에게는 이익,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불이익이 동시에 가는 처분이다. 건축허가·영업허가처럼 이웃·경쟁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전형이다. 쌍방적 행정행위(상대방 있는 행위)와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이웃이 다툴 원고적격·청문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 쌍방적 행위(상대방 존재)와 용어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ct with dual effect로, 상대방과 제3자에게 동시에 효력이 미친다.

불변 본질성설

국민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기준이다. 중요사항유보설과 거의 같은 계열로 묶이며 급부·조직에도 미칠 수 있다. 침해행정에만 유보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거나, 급부행정 제외를 본질성설의 내용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중요사항유보설과 거의 같은 계열로 묶이며, 급부행정 제외를 이 설의 내용으로 적거나 전부유보와 범위를 같게 보면 틀린다.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근거다(Wesentlichkeitstheorie).

불변 부담

부담은 주된 처분은 바로 효력을 내고, 별도로 작위·급부 의무를 지우는 부관이다. 효력 발생 자체를 불확실한 사실에 묶는 조건, 시점을 정하는 기한과 구분한다. 부담 불이행 시 주된 처분이 자동 소멸한다고 쓰거나 철회권 유보와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부담을 조건의 일종으로 적거나 독립 쟁송이 안 된다고만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부관의 한 종류로 의무를 부가한다. 조건과 가른다. 부관으로서 영어·독일어는 burden/Auflage(부담)다. 조건·기한과 가른다.

가변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정보공개 방식이다. 전부 비공개보다 원칙에 가깝다. 비공개 사유를 확대 해석해 부분공개를 거부하는 선지를 가른다. 가릴 부분만 가린다. 전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적거나 비공개 사유를 기관 편의로 넓혀 부분공개를 거부하면 정보공개법 골격이 틀린다. 비공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artial disclosure(부분공개)다.

불변 불가변경력

처분 행정청이 스스로 내용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자기구속적 효력이다.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력, 재결·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층을 나눈다. 불가쟁력을 행정청 자기구속으로 읽거나, 철회·직권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불가쟁력(상대의 다툼 차단)과 기속력(재결·판결의 구속)을 자기구속과 한 효력으로 읽으면 층이 틀린다. 한번 정한 의사표시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효력에 가깝다. 불가쟁력과 축을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immutability/Unabänderlichkeit(불가변경력)이다.

불변 불가쟁력

제소기간이 지나 상대방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투지 못하는 상태다. 행정청의 직권취소·철회까지 막는 불가변경력과는 상대가 다르다. 무효 확인은 기간이 완화되는 골격과 세트로 본다. 상대방의 쟁송 차단이지 행정청 자기구속(불가변경력)·공정력(통용)이나 타 기관 기속(구성요건적 효력)이 아니다. 독일어는 formelle Bestandskraft(형식적 확정력)에 가깝다.

가변 비공개 사유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만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국가안전·사생활·의사결정 과정 등이 전형이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부분공개로 가릴 수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는 선지를 가른다. 열거된 것만 거절 사유다. 확대 해석·전부 비공개가 오답 쪽으로 흐르고, 부분공개로 가릴 수 있는 개인정보를 통째로 거부하면 원칙이 뒤집힌다.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열거 사유다(영어 grounds for non-disclosure).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사법관계

사적 자치가 중심인 대등한 법률관계다. 공법관계와 재판적·실체법을 구분한다. 국가가 당사자여도 국고관계면 사법인 경우가 많아, 당사자만 보고 공법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등·사적 자치다. 국가가 당사자여도 국고면 사인 경우가 많다. 허가·조세의 공법관계를 당사자 이름만으로 사법이라고 뒤집으면 틀린다. 사법(私法) 관계다. 공법관계와 가른다. 영어는 private-law relationship(사법관계)이다.

가변 사전통지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내용·근거를 알려 방어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다. 긴급하거나 제한이 경미하면 예외가 있다(조문 확인). 청문(대면 정식)보다 가볍고, 이유 제시(처분 시 이유)와 시점이 다르다. 처분 전 예고다. 이유 제시는 처분 시 이유다. 긴급·경미 예외는 조문을 확인한다. 처분 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ior notice(사전통지)다. 예외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사정재결

처분이 위법이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위법 선언은 남는 골격이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 창구라 심판·소송을 바꾸고, 요건을 느슨히 적는 선지를 가른다. 위법 선언+기각이 표지이며 무효확인 심판에 사정재결을 그대로 옮기거나 집행정지와 본안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사정재결

처분이 위법해도 공익상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위법 선언은 남는 골격이며 사정판결과 취지가 비슷하나 심판·소송 창구를 가른다. 요건 불비의 각하와 구분하고, 위법이 아니라는 본안 기각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정재결에 위법 확인이 없다고 하거나 인용과 같은 효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discretionary dismissal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이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위법을 주문에 밝히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소소송의 판결이다. 사정재결은 행정심판 창구라 소송·심판을 바꾸고, 무효확인에는 쓰지 않는다. 요건은 엄격히 본다는 점이 단골이다. 집행정지(잠정 정지)와 본안 판단을 바꿔 적거나 위법 선언 없이 기각만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위법해도 공익상 취소하지 않는 판결이다. 사정재결과 짝으로 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ircumstances judgment(사정판결)로, 위법이어도 공익상 기각하는 취소소송 판결이다.

불변 상당성

비례원칙의 셋째 단계, 협의의 비례다. 얻는 공익이 잃는 사익을 정당화하는지를 묻는다. 필요성(더 약한 수단이 없나)과 적합성(목적에 유효한가)을 상당성 한 말로 뭉개면 단계가 무너진다. 행정기본법도 이 세 축을 원칙으로 적고 있다. 평등(자의 금지)과 비례를 같은 말로 적거나 상당성만으로 세 단계를 대체한 선지가 틀린다. 비례원칙의 협의의 비례·상당성 단계다. 비례의 셋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Angemessenheit(상당성)이다.

가변 선택적 청구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상 청구와 민법상 사용자책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례 골격이다. 이중배상 금지(군인 등 보상 시 배상 제한)와 장면을 섞지 않는다. 지방세 불복의 선택적 청구(이의 생략 후 심판)와 층을 가르고, 병존·중첩이 항상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배상 창구를 지방세 이의·심판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국가배상과 민법을 선택해 청구하는 구성이다. 이중배상 금지와 함께 본다. 영어는 alternative claim(선택적 청구)으로, 국가배상과 민법 중 선택하는 골격이다.

불변 설권행위

설권행위는 특정인에게 없던 권리·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자유를 회복하는 쪽이고, 인가는 제3자(사인)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한다. 개별법 명칭이 「허가」여도 성질은 특허일 수 있으니 효과로 가르고, 지식재산 「특허」와 행정 특허를 한 칸에 넣지 않는다.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영어는 constitutive act(설권행위)로 특허가 전형이다.

가변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영조물 하자로 손해를 메우는 국가배상과 대비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근거 골격이며, 완전보상·상당보상 학설 대립을 시가 보상 실무와 바꿔 묻는다. 위법 수용에도 손실보상이라고 적거나 제2조 과실 배상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적법한 공용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배상과 가른다. 영어는 compensation for lawful taking(손실보상)이다. 국가배상과 가른다.

가변 송달

처분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는 도달 절차다.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안 날(도달)부터 기산되며 발송만으로 안 날을 단정하지 않는다. 공시송달 요건을 일반 송달과 같은 말로 적거나, 발송주의를 행정처분의 원칙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도달해야 효력·기간이 움직인다. 발송만으로 안 날을 단정하지 말고, 공시송달을 일반 도달과 같은 요건으로 읽거나 발송주의를 원칙으로 적으면 틀린다. 문서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절차다. 영어·독일어는 service/Zustellung(송달)이다.

불변 수리

사인의 신청·신고를 수령·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을 완성하는 준법률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인가(법률행위 보충)와 결이 비슷하나, 수리 자체는 관념의 통지·수령 쪽에 가깝다. 허가·특허와 창설 효과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신고 수리가 처분인지가 개별법·판례 쟁점이다. 수리를 허가·특허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신고 등을 행정청이 적법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행위다. 영어는 acceptance(수리)로, 신고 등을 받아들이는 준법률행위에 가깝다.

불변 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당사자가 신뢰한 이익을 함부로 소급 박탈하지 않으려는 법리로, 당사자 불이익과 공익을 형량한다. 행정기본법 제18조 골격이며 거짓·부정 수령이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모른 때에는 형량 예외가 있다. 철회(제19조)는 적법 처분을 장래를 향해 거두는 축이므로, 위법 이유로 철회를 적거나 둘의 이유를 바꾸면 틀린다. 수익적 처분은 신뢰보호 때문에 취소가 제한된다. 영어는 limits on withdrawing a beneficial act이다. 신뢰·공익 형량이며 조문 확인.

불변 신뢰보호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를 막을 때 자주 등장하며 기초·신뢰·보호가치·공익 비교가 네 요건이다. 침익적 처분이나 무효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법률유보·법률우월과 한 원칙으로 묶거나 쟁송취소와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독일어는 Vertrauensschutz, 영어는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이다.

불변 신뢰의 기초

신뢰보호의 출발점이다. 공적 견해 표명, 처분, 확약, 오래 반복된 관행이 기초가 된다. 사인의 희망만으로는 기초가 되지 않고, 보호가치·공익 비교와 한 세트로 요건을 본다. 행정기본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라고 한다. 사인의 막연한 기대만으로 기초를 인정하거나 확약·반복 관행을 빼고 희망만 적으면 요건이 빠진다. 신뢰보호의 요건인 신뢰의 기초다. 영어는 basis of legitimate expectation(신뢰의 기초)이다.

불변 실효

실효는 목적 달성·기간 만료·상대방 소멸 등으로 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다. 취소는 성립 당시 위법을 이유로, 철회는 적법했던 처분을 이후 사정으로 거둬들인다. 「철회=실효」로 적거나 실효에 신뢰보호 형량을 그대로 적용한 선지는 소멸 이유를 섞은 것이다. 기한 만료로 효력이 사라진 처분에 철회 절차·신뢰보호를 요구한 선지가 축을 섞는다.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취소·철회와 축을 가른다. 영어는 lapse/expiration of effect(실효)다.

가변 양벌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와 법인·사용자를 함께 처벌하는 개별법 조항이다. 개인 책임 원칙과 긴장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면책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중처벌은 동일인에 대한 거듭 처벌이므로 이름을 바꾸면 주체 축이 틀린다. 과태료 양벌을 형벌과 무조건 동일시하거나 면책 없이 항상 쌍방 처벌로 단정한 선지가 틀린다. 행위자와 법인·사용자를 함께 벌하는 규정이다(영어 dual-punishment clause). 면책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양벌규정

행위자 외에 법인·사용자를 함께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과태료·형벌 조항 모두에서 확인한다. 책임주의(면책 가능성)가 쟁점이므로 무과실 자동 처벌로 단정하지 않는다. 법인·사용자가 같이 묻는다. 무과실 자동이 아니라 면책 논의가 있다. 과태료에만 있다고 단정하거나 행위자 처벌 없이 법인만 묻는다고 일반화하면 틀린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벌하는 규정이다. 영어는 dual-liability provision(양벌규정)이다. 면책 요건은 조문 확인.

가변 영조물

영조물은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종합 시설로 도로·청사 등이 전형이다. 행정 자기 사용의 공용물, 일반 사용의 공공용물과 분류를 나눈다. 국가배상법 제5조 하자 책임과 연결되며 예산 이용·전용과 무관하다. 청사만 영조물이라고 좁히거나 자연 하천은 절대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2조 과실 책임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다. 영조물 배상과 자주 묶인다. 영어·독일어는 public establishment/Anstalt(영조물)에 가깝다.

가변 영조물

영조물은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종합 시설이다. 공용물·공공용물과 용도 분류를 나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설치·관리 하자 책임과 연결되며 예산 이용·전용이나 청사만의 공용물과 바꿔 적으면 틀린다. 자연 하천은 영조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5조와 제2조 과실 책임을 섞지 않는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다. 영조물 배상과 자주 묶인다. 영어·독일어는 public establishment/Anstalt(영조물)에 가깝다.

가변 영조물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인적·물적 시설(도로·청사 등)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설치·관리 하자 배상과 연결되며 제2조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고의·과실)와 요건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예산 용어 이용·전용과 무관하고, 청사만 영조물이라고 좁히거나 자연 하천은 영조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시설 결합이다. 영조물 배상과 자주 묶인다. 영어·독일어는 public establishment/Anstalt(영조물)에 가깝다.

가변 영조물 배상

도로·청사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난 경우의 국가배상이다. 공무원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직무행위 배상과 축이 다르다. 무과실에 가깝게 보는 논의가 있어, 고의·과실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설치·관리 하자가 핵심이고 공무원 과실을 반드시 묻지 않는 논의가 있다. 직무행위 배상과 축이 다르다.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난 경우의 배상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 liability for public facilities(영조물 배상)다. 조문 확인.

불변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갖는 자격이다.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경업자·인근 주민이 쟁점이 된다. 제소기간(때)과 적격(누가)을 한 요건으로 묶거나, 집행정지 신청인과 본안 적격을 무조건 동일시하면 틀린다. 처분 상대방이면 무조건 적격이라고만 쓰거나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원고적격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당사자적격·협의의 소의 이익과 층을 나눈다. 제3자·경업자 인정 여부를 반사적 이익과 바꿔 묻거나, 민중소송처럼 자기 이익 없이도 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 상대방이면 무조건 인정된다고만 쓰거나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위임

위임은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넘겨 대외적으로 수임 기관 명의로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보조기관이 사실상 처리하되 명의는 본래 행정청인 내부위임(전결)과 대비한다. 재위임은 법령이 허용한 때로 제한되고, 대리는 명의가 본래 기관에 남는다. 대리와 위임을 명의 기준으로 바꿔 묻거나 내부위임을 대외 수권으로 적으면 틀린다.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 넘기는 것이다. 내부위임과 가른다. 영어는 delegation(위임)으로, 대외 명의가 수임 기관으로 바뀐다.

가변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에 처분을 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유형으로 독일·일본 행정소송에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제4조 항고는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뿐이다.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우회한다. 현행 항고의 한 종류로 적거나 부작위확인과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ction to compel performance이나 현행 우리 법에는 없다.

가변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라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심판(없애라)·무효등확인심판과 청구취지가 다르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거부처분취소·부작위위법확인으로 우회하며,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세 종이다. 항고소송 종류에 의무이행소송이 있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ppeal to compel action(의무이행심판)이다.

가변 의사결정 과정 정보

내부 검토·심의 중인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결정 후에는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골격이다. 조문·판례를 본다. 결정 후에도 과정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결정 전에는 비공개 여지가 있고 결정 후엔 열린다.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비공개는 오답이다. 내부 심의 중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결정 후엔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영어 deliberative-process information).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이유 제시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붙여 불복·사법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상 의무다. 사전통지(처분 전 예고)와 시점이 다르다. 이유 누락을 무조건 무효로 적거나, 청문 생략과 이유 제시 하자를 한 효과로 묶는 선지를 가르고 하자 효과는 사안별로 본다. 불복 판단의 전제다. 누락을 무조건 무효로 적지 말고 하자 효과를 가리며, 사전통지(처분 전)와 시점을 한 의무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의 근거·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 제시)다. 사전통지와 시점이 다르다.

가변 이유제시

처분 이유를 제시해 당사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상 의무다. 사전통지는 처분 전, 이유 제시는 처분 시라는 시점이 핵심이다. 누락을 항상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청문·공청회와 단계를 한 칸에 넣는 선지를 가른다. 사전통지(전)와 시점이 다르다. 생략 가능 사유를 조문처럼 단정하지 말고, 청문 불실시와 이유 누락을 항상 같은 무효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의 근거·이유를 밝히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tement of reasons(이유제시)다.

가변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 행정청에 내는 간이 불복이다(행정기본법 제36조). 받은 날부터 전형 30일, 결과는 전형 14일 안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전형 90일 안에 원처분으로 심판·소송을 낼 수 있다. 임의 절차라 거치지 않고 심판·소송을 낼 수 있다. 지방세 이의(안 날 90일·선택적 심판)와 창구·기간을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obj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이의신청 안내 의무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소송의 제기 대상·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이미 쟁송을 제기한 때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과징금 가산금 상한(제28조제3항, 2026. 3. 19.)과 시행일이 다르니 같은 날로 묶지 말고, 부칙은 공포일 불산입으로 계산한다. 처분 시 불복 방법을 알릴 의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uty to notify appeal remedies after objection이다. 조문 확인.

가변 이중배상 금지

군인·군무원·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공상을 입어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민법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다.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골격이다. 일반 공무원 전체나 모든 손해에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전투·훈련 등 직무 관련 공상에 한정된다. 일반 교통사고나 일반 공무원 전체에 확대하면 오답이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hibition of double compensation(이중배상 금지)이다. 적용 범위는 조문 확인.

가변 이중처벌

이중처벌 금지는 같은 행위에 형벌을 거듭 묻는 헌법 원칙이다.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는 항상 위법은 아니고, 성격·취지를 본다. 행정기본법·판례 문구를 열어 확인하고, 양벌(행위자+법인)과 같은 말로 적으면 주체 축이 틀린다. 과태료와 벌금의 병과를 바로 위헌으로 단정한 선지는 행정제재와 형벌의 층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행위를 두 번 처벌하는 문제다. 과태료·형벌 관계는 조문·판례를 확인한다. 영어는 double jeopardy/ne bis in idem(이중처벌 금지)이다. 행정제재 병과는 성격 확인.

가변 이행강제금

하지 않거나(부작위)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금전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다.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대체적 작위의 대집행, 급박한 즉시강제와 맞는 의무 종류를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과징금(과거 제재·환수)·과태료(질서벌)와 때(장래/과거)를 가르고 대집행 비용과 성격을 가른다. 의무 불이행에 대해 금전으로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enforcement fine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장래에 이행하도록 반복·누적 부과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다. 과징금은 과거 위반의 제재·환수, 과태료는 질서벌이다. 「강제금=과징금」으로 적거나, 대체적 작위의 대집행과 한 칸에 넣으면 수단이 섞인다. 한 번만 부과하는 과징금처럼 적은 선지가 반복 부과 표지를 빠뜨린다. 영어는 enforcement fine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인가

사인의 법률행위에 공적 승인을 더해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다. 본체는 제3자(사인) 쪽이고 행정청은 효력 조건을 채운다. 일반적 금지를 푸는 허가, 없던 권리를 짓는 특허(설권)와 효과를 바꾸고, 정관 인가를 영업허가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허가의 금해제나 특허의 창설 효과를 인가에 옮기면 성질이 틀린다. 영어는 authorization(인가)으로 제3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는 보충행위다.

불변 인용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의무를 인정하는 재결·판결이다. 각하는 요건 미비로 본안을 보지 않고, 기각은 본안 이유 없음을 말한다. 사정재결은 위법이어도 인용하지 않는 예외이며, 사정판결의 위법 선언을 단순 기각·인용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청구를 받아들인 본안 인용과 각하를 한 층으로 묶으면 틀린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기각·각하와 가른다. 영어는 grant of the claim(인용)이다.

불변 일탈남용

재량을 목적 밖으로 쓰거나 자의적으로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 사유가 전형이다. 기속행위의 단순 법 위반과 심사 각도가 다르다. 판단여지(불확정 개념의 존중)나 재량권 수축(해야 할 방향으로 좁아짐)과 밀도를 한 말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취소 사유가 전형이다. 재량권 수축(해야 할 방향으로 좁아짐)과 방향을 가르고, 기속의 단순 법 위반을 일탈·남용으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영어는 excess and abuse of discretion(재량 일탈·남용)이다.

가변 임의조사

상대방 동의에 기초한 행정조사다. 실력을 쓰는 강제조사는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사전통지·비례를 축으로 하고, 거부 시 제재가 있으면 사실상 강제로 평가된다. 범죄수사·영장과 목적·근거를 섞지 말고, 동의 철회 후에도 강제력이 남는다는 선지나 임의조사를 영장 수사와 같은 말로 쓴 보기를 가른다.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사다. 강제조사와 가른다. 영어는 voluntary investigation(임의조사)이다. 근거는 조문 확인.

가변 자동적 처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하는 처분이다.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쓰지 못한다(행정기본법 제20조). 일부 자동화·보조 시스템을 자동적 처분으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완전 자동이 요건이고 재량 처분은 불가하다. 보조 전산 처리를 자동적 처분으로 확대하면 오답이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하는 처분이다. 행정기본법 계열이며 조문·시행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utomated disposition(자동적 처분)이다. 재량 처분에는 쓰지 못한다는 골격이며 조문 확인.

가변 재결기간

행정심판에서 심판기관이 재결해야 하는 기간이다. 전형적으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부득이하면 30일 연장이다(행정심판법·현행 확인). 기간이 지나도 청구인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이 제소기간(90일·180일)과 다르다.60일+30일 연장이 전형이다. 제소기간 90일·180일·1년과 기산점·기능을 바꿔 넣는 숫자가 함정이다. 행정심판에서 재결해야 하는 기간이다(영어 adjudication period). 전형 60일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재결기간 60일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전형이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더할 수 있다(행정심판법·현행 확인). 제소기간 90일·180일과 기산점·기능이 다르다. 60일을 제소기간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청구서 수령일부터다. 제소기간의 안 날·있은 날과 기산이 다르다. 조문·연장 30일을 확인한다. 청구서 수령일부터 재결하는 전형 기간이다(영어 sixty-day ruling period). 연장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재량권 수축

상황이 절박하거나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으면 재량이 특정 방향으로 줄어 거부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법리다.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과 연결한다. 판단여지(존중 확대)와 방향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니 항고 종류에 의무이행을 넣은 선지를 버린다. 재량이 사실상 하나로 줄어 기속에 가까워지는 법리다. 영어는 reduction of discretion(재량권 영으로의 수축)이다.

불변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 범위를 벗어나거나 목적·평등·비례에 어긋나게 쓰는 위법이다. 취소 사유가 전형이며 목적·평등·비례 위반이 단골이다. 판단여지(불확정 개념의 존중 폭)보다 심사가 더 촘촘하고, 재량권 수축(의무에 가깝게 좁아짐)과 층이 다르다. 기속의 단순 법 위반에 이 이름을 붙이면 심사 각도가 틀린다. 재량의 일탈·남용은 위법 심사 축이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excess and abuse of discretion이다.

불변 재량행위

여러 적법한 선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행위다. 선택의 폭을 벗어나거나 목적·평등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된다. 기속행위와 이름을 바꾸고 일탈·남용을 기속의 단순 법 위반에 붙이거나, 판단여지를 재량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여러 적법안 중 선택이다. 기속과 이름을 바꾸고 일탈·남용을 기속에 붙이거나, 판단여지의 존중 폭을 재량 일탈 심사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효과 선택에 여지가 있는 행위다(재량). 기속과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discretionary act/Ermessen(재량행위)이다.

가변 쟁송 안내 의무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심판·소송 제기 대상·기간 등을 안내하게 한다. 부칙상 2025. 3. 18.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 9. 19.부터다. 과징금 가산금 상한(제28조제3항, 2026. 3. 19.)과 시행일을 같은 날로 묶으면 틀린다. 이미 심판·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쟁송 방법·기간을 알릴 의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uty to notify appeal remedies다. 시행 시점·범위는 조문 확인.

불변 적합성

적합성은 비례원칙의 첫 단계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지를 묻는다. 필요성은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없는지를, 상당성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본다. 목적만 맞으면 비례 충족이라고 적거나, 평등원칙의 자의 금지와 같은 말로 쓰면 단계가 무너진다. 수단이 목적에 맞기만 하면 필요·상당을 생략한 선지가 비례 첫 단계만 본 것이다. 비례원칙의 목적 적합성 단계다. 비례의 첫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suitability/Geeignetheit(적합성)이다.

불변 전환

무효·하자 행위를 요건을 갖춘 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는 법리다. 같은 행위의 흠을 메우는 치유와 다르고, 취소(소급 소멸)·철회(장래 소멸)와도 층을 구분해 둔다. 무효를 다른 유효 행위 요건에 맞춰 살려 읽는 것이지 절차 흠을 보완하는 치유가 아니다. 직권취소·철회와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무효·취소 행위를 다른 유효 행위로 보는 법리다. 치유와 가른다. 영어는 conversion(전환)으로, 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는 법리다.

가변 점용허가

점용허가는 공공용물 일부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쓰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유 사용과 구별하며 도로 점용·전신주 설치가 전형이다. 일반 통행을 점용허가로 적거나, 점용을 공용물 자기 사용이나 수용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배타적 사용이 일반 통과와 다르고, 수용·공용물 자기 사용과도 층이 갈린다. 공공용물을 특정인이 쓰는 허가다. 영어는 occupancy permit(점용허가)이다.

가변 정당보상

정당보상은 헌법이 공용 침해에 요구하는 보상 표현이다. 시가 보상이 실무 축이나 완전보상·상당보상 학설이 갈리고, 손실보상 장면과 묶인다. 위법 침해의 국가배상과 바꿔 묻거나, 토지보상법 절차와 헌법 표현을 한 조문으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학설은 완전·상당으로 갈리며, 배상과 장면을 바꾸지 않는다.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요청이다. 산정은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just compensation(정당보상)이다. 학설·산정은 조문·판례 확인.

가변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에 따라 공개하거나 사전공표하는 제도다. 비공개는 열거 사유에 한정되고 부분공개가 원칙에 가깝다.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면 이익형량이 쟁점이다. 절차 기한은 조문으로 확인한다. 비공개 사유를 기관 편의로 넓히거나 공개 청구를 청원·민원과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freedom of information / disclosure다. 비공개 사유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제소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제20조는 취소소송 규정이며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안 날 90일과 있은 날 1년 중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선지, 심판 180일을 소송 1년과 바꾼 선지가 함정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가변 제소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며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 막힌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조항은 취소소송 규정이고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무효확인에도 90일이 적용된다는 선지를 버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가변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어느 한쪽만 지나도 부적법하다. 제20조는 취소소송 규정이며 무효등확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이라 1년과 바꿔 넣으면 틀린다. 집행정지는 본안 기간과 별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ime limit for action(제소기간)이다. 일수는 조문 확인.

가변 제재처분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원칙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하지 못한다. 개별법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행정기본법 제23조·현행 확인). 5년을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같은 말로 적거나, 부정 인허가·안전 위해 예외를 빼는 선지를 가른다. 개별법이 우선하고 부정 인허가·안전 위해 등 예외가 있어, 5년을 제소기간 90일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위반 종료 후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다(영어 limitation period for sanctions). 원칙 5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조건

조건은 처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묶는 부관이다. 확실한 시점을 정하는 기한, 별도 의무만 지우는 부담과 가른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기한의 시기·종기와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기한을 불확실한 사실로 적거나 부담을 조건으로 부르면 틀리고, 부담은 주된 처분과 별개 의무다. 부관의 한 종류로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매단다. 영어·독일어는 condition/Bedingung(조건)이다. 부담·기한과 가른다.

불변 중대명백설

무효 하자를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한 때로 보는 다수 판례 골격이다.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로 남는 경우가 많다. 중대하기만 하거나 외관상 명백만으로 무효라는 단정 선지를 버린다. 무효 확인과 취소소송 선택에 연결되며 취소·철회·무효 층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보는 전통 기준이다. 영어는 grave and obvious defect doctrine(중대명백설)이다.

불변 중대명백설

중대명백설은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할 때만 무효로 보는 다수 골격이다. 위법하나 통용되다가 취소되는 취소사유와 경계를 가른다. 중대하기만 하거나 외관상 명백만으로 무효라는 단정 선지를 버린다. 명백성은 보통인 기준으로 보고, 중대하나 불명백하면 취소 하자로 남아 무효 확인과 취소소송 선택에 연결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보는 전통 기준이다. 영어는 grave and obvious defect doctrine(중대명백설)이다.

가변 중복조사 제한

같은 사안을 여러 기관이 겹쳐 조사하는 것을 줄이려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원칙이다. 사전통지·임의조사 원칙과 함께 본다. 모든 재조사를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형사 수사와 행정조사를 같은 중복 금지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다른 목적의 후속 조사를 모두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임의조사를 중복 금지와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같은 사안을 거듭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imit on duplicate investigations이다. 예외는 조문 확인.

불변 중요사항유보

중요사항유보(본질성설)는 국민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강화형이다. 법률우월은 행정이 법률에 반하지 말 것, 법규창조력은 권리의무 창설을 법률에 맡기는 축이다. 헌재 경향을 「모든 세부는 법률」로 과장하거나 우월과 유보를 같은 말로 쓴 선지는 과잉이다. 침해유보를 본질성설과 같은 범위로 키운 선지도 유보의 폭을 혼동한 것이다.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본질성 이론(Wesentlichkeitstheorie) 계열이다.

불변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적·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경향의 법률유보 기준이다. 침해유보설보다 급부·조직에도 넓게 미친다. 모든 행정이 법률 사항이라는 전부유보나, 침해만 해당한다는 침해유보와 범위를 구분한다. 헌재가 국회 법률로 정할 중요 사항을 가리는 기준이다. 전부유보·침해유보와 범위를 구분한다. 중요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근거다(Wesentlichkeitstheorie).

가변 즉시강제

의무를 먼저 부과하지 않고 급박한 장해를 바로 제거하는 경찰상 전형이다. 직접강제(의무 불이행 후 최후 실력)와 선행 의무 유무가 다르다. 대집행 절차(계고)를 즉시강제에 요구하는 선지를 가른다. 급박한 위험 제거·무계고가 전형이며 대집행의 계고 4단계나 이행강제금을 즉시강제에 옮기지 않는다. 영어는 immediate compulsion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직권취소

행정청이 위법한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다. 쟁송취소(법원·재결)와 철회(당시 적법, 이후 사정)를 원인·효력으로 구분해 둔다. 원래 위법이라 효력은 원칙 소급 소멸이고 수익적 처분은 신뢰보호로 제한된다. 철회는 당시 적법·장래 효력이라 소급하는 직권취소와 한 말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ex officio revocation이다.

가변 직접강제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신체·물건에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다. 최후 수단으로 본다. 대집행(대체 작위)·이행강제금(금전 압박)과 구별하고, 즉시강제(급박, 의무 선행 없음)와 장면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누가 일을 하는지가 대집행과 다르며 계고 대집행 절차를 직접강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의무자의 신체를 상대로 의무 내용을 실현하는 행정강제다. 대집행과 축을 가른다. 영어는 direct compulsion(직접강제)이다.

가변 질서벌

질서벌은 과태료처럼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금전 제재로, 형사벌(징역·벌금)과 목적·절차가 다르다. 과징금은 제재·환수 색이 더 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형소법과 같은 줄로 적거나, 이중처벌로 바로 위법 단정한 선지를 의심한다. 과태료에 형법 총칙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과징금과 한 질서벌로 묶은 선지가 절차를 섞는다. 행정질서벌(과태료 등)이다. 행정형벌과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administrative order penalty/Ordnungswidrigkeit(질서벌)에 가깝다.

가변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본안 확정 전에 잠정 멈추는 제도다. 소송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나 사정판결과 이름을 바꿔 적지 말고 금전으로 메울 손해를 회복 곤란 손해로 키운 선지를 버린다. 쟁송 중 처분 효력·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잠정 멈추는 신청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 확정과 다르며, 제소기간 도과를 집행정지 요건과 한 줄에 섞지 않는다.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적거나 금전으로 메울 손해를 회복 곤란 손해로 키운 선지가 요건을 느슨히 한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잠정 멈추는 신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승소 확정과 다르며,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제소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적거나 제소기간 도과를 집행정지 요건과 한 줄에 섞지 않는다. 영어는 stay of execu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처분성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작용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표지다. 판례는 권익 구제를 위해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내부 행위·알선·반복된 거부를 모두 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령의 일반·추상 규정이나 내부 지시만으로 처분성을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속성이다. 판례·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ispositive character(처분성)로, 항고소송 대상 여부다. 판례·조문 확인.

불변 철회

성립 당시 적법했던 처분을 이후 사정·공익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다. 직권취소는 원래 위법을 이유로 원칙 소급한다. 수익적 처분의 철회도 신뢰보호로 제한되며, 직권취소와 소급·장래를 바꾸거나 철회를 쟁송취소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이후 사정·공익이 이유다. 직권취소(위법·원칙 소급)와 소급·장래를 바꾸고, 수익적 처분 철회에 신뢰보호를 빼거나 쟁송취소와 한 제도로 적으면 틀린다. 성립 당시 적법했던 행정행위를 사후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쪽에 가깝다. 취소와 축을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withdrawal/Widerruf(철회)로, 적법 처분의 장래 소멸에 가깝다.

가변 청문

당사자를 대면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법상 정식 절차다. 의견제출·사전통지보다 무겁다. 다수 이해관계의 공청회와 요건·대상을 구별하고, 공청회를 거치면 개별 불이익 처분의 청문을 생략한다고 단정하거나 생략 사유를 조문처럼 외우는 선지를 가른다. 대면 정식이다. 의견제출은 서면·약식, 공청회는 다수 이해관계다. 개별 영업정지 청문을 공청회로 바꾸거나 생략 사유를 항상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처분 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hearing(청문)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추인

추인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보완하는 행위다.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살리지 못하며 철회·취소와 시점을 구분한다. 전환은 다른 행위로 살려 읽는 법리라 이름이 다르다. 취소 전 추인을 철회와 같은 말로 쓰거나 무효를 추인으로 살린다고 단정하면 틀리고, 하자 치유와 이름을 바꾸면 축이 틀린다. 하자 있는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다. 영어는 ratification(추인)이다. 무효 행위는 추인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전형이다.

가변 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무효등확인과 유형을 나눈다. 부당까지 다툴 수 있어 취소소송(위법)보다 심판 범위가 넓다는 점이 단골이다. 부당까지 다툰다. 취소소송은 위법이 중심이라 범위가 갈린다. 의무이행(하라)이나 무효등확인과 유형을 바꾸고, 부작위에 취소심판만 구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appeal for revocation(취소심판)이다.

불변 치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흠이 사후에 보완되어 위법이 치유되는 것이다. 전환(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기), 직권취소·철회와 요건이 다르다. 중대·명백한 무효 하자까지 치유로 살린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절차 하자 보완이 전형이고, 실체 무효까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환과 요건을 가른다.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법리다. 전환·추인과 가른다. 영어는 curing of defects(하자 치유)다.

불변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공무원·군인·재소자처럼 특별한 복종을 인정하던 전통 관념이다. 오늘날은 기본권과 법률유보가 들어와 전면 배제로 보지 않는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하는 국고관계와 이름을 바꾸어 묻는 선지가 있다. 근무·복무 관계 전부를 기본권 공백으로 단정한 선지는 버리고 국고관계와 층을 가른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기본권 유보를 넓게 보았으나 오늘날은 크게 후퇴·수정된다. 영어·독일어는 special power relationship/besonderes Gewaltverhältnis이다. 오늘날은 전면 배제로 보지 않는다.

불변 특허

특정인에게 없던 권리·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설권행위다. 공기업 특허·광업권 등이 전형으로 거론된다. 일반적 금지 해제의 허가, 제3자 행위 보충의 인가와 설권 성격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설권이라 제3자 보호·철회 제한이 허가보다 무겁게 논의된다. 지식재산 특허와 행정 특허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행정법 영어는 concession/franchise(설권행위)에 가깝다. 지식재산 patent와 축을 가른다.

불변 판단여지

불확정 개념의 해석에 행정청의 여지를 인정하는 논의다. 시험·평가 등 전문 영역에 자주 등장하며 재량행위보다 사법심사가 더 자제된다는 견해가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와 밀도를 같은 말로 단정하거나, 재량권 수축과 방향을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시험·평가 등 전문 영역에 자주 등장한다. 재량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일탈·남용 심사 밀도를 판단여지 존중과 같은 말로 묶지 않는다. 독일어는 Beurteilungsspielraum으로, 불확정 개념 해석의 여지다. 효과 재량과 축을 가른다.

가변 포괄위임

핵심 내용·범위·기준을 너무 넓게 위임하는 위헌·위법 문제다. 명확성·구체성과 함께 본다. 포괄위임 금지를 법률유보와 같은 말로 적거나, 모든 위임을 포괄위임으로 부르지 않는다. 위임 조항이 예측 가능성을 주는지가 판단 축이다. 법률유보와 같은 말로 적거나 구체적 위임까지 포괄위임으로 부르면 위헌 논점이 과잉된다. 국회가 본질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입법이다. 포괄위임 금지가 원칙이다. 영어는 blanket delegation(포괄위임)이다.

가변 포괄위임 금지

국회가 중요 사항을 행정부에 통째로 넘기지 못한다는 헌법 논점이다.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이어야 한다. 중요사항유보설과 맞닿으며, 법규명령·행정규칙의 대외효 문제와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모든 위임을 포괄위임으로 부르지도 않는다. 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와 한 말로 묶거나 대통령령 위임을 모두 위헌으로 단정하면 범위가 지나친다. 본질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영어는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포괄위임 금지)이다.

불변 필요성

비례원칙의 둘째 단계로, 같은 목적에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이 없는지를 묻는다(최소 침해). 적합성은 수단이 목적에 유효한지, 상당성(협의의 비례)은 얻는 공익과 잃는 사익의 균형이다. 세 단계 순서를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적합(유효한가)을 건너뛰고 상당성만 보거나, 덜 침익적 대안을 무시한 채 필요성을 통과했다고 적으면 단계가 틀린다. 비례원칙의 필요성(최소 침해) 단계다. 비례의 둘째 단계, 영어·독일어는 necessity/Erforderlichkeit(필요성)이다.

불변 하자 치유

하자 치유는 절차·형식 하자를 사후에 보완해 위법을 없애려는 제한적 법리이다. 중대한 실체 하자까지 치유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 감각이다. 하자의 승계(선행을 후행에서 다툼)와 바꾸거나, 철회·취소와 같은 효력 소멸로 읽으면 축이 틀린다. 중대명백 무효를 사후 보완으로 살린다고 단정한 선지가 치유의 범위를 키운 것이다. 절차·형식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법리다. 전환과 가른다. 영어는 curing of defects(하자 치유)이며 전환(conversion)과 가른다.

불변 하자 치유

절차·형식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위법이 치유되는 경우이다. 전환(다른 유효 행위로 고쳐 읽기)과 다르고, 중대·명백한 무효 하자까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미한 절차 하자가 전형이며 취소·철회·무효 층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중대명백한 무효를 치유로 살린다고 단정하면 오답이다. 절차·형식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는 법리다. 전환과 가른다. 영어는 curing of defects(하자 치유)이며 전환(conversion)과 가른다.

불변 하자의 승계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다. 선행·후행이 결합해 하나의 효과를 완성할 때 긍정되는 경우가 있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독립관계라 취소 하자 승계를 부정하는 골격이 전형이고, 무효 하자는 별론이다. 독립된 후행처분에 항상 승계된다고 단정하거나 치유·전환과 한 법리로 묶지 않는다. 선행 행위 하자가 후행에 이어지는지 묻는 법리다. 영어는 succession of defects(하자 승계)다.

불변 하자의 승계

선행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 취소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다. 내용상 독립이면 승계를 부정하는 경향이다. 과세와 체납은 독립관계라 취소 하자 승계 부정 예가 전형이고, 무효 하자는 별론이다. 무효 하자와 취소 하자를 승계에서 같은 층으로 적거나 독립 후행에도 항상 승계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선행 행위 하자가 후행에 이어지는지 묻는 법리다. 영어는 succession of defects(하자 승계)다.

불변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처분 등 위법을 다투는 소송으로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 현행 종류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없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취소를 직접 구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이행을 구한다. 항고에 의무이행이 있다고 적거나 제소기간이 없다고 적은 선지가 틀을 섞는다. 영어는 appeal litigation이다.

가변 행정규칙

조직 내부의 기준·훈령·예규가 원칙이다. 대외 구속은 없으나 법령보충적 규칙은 대외효가 문제 된다. 법규명령과 형식을 바꾸거나, 내부 규칙이라 국민을 절대 기속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자기구속·평등 논점과도 함께 출제된다. 법규명령과 형식을 바꾸고, 법령보충적 고시를 내부 훈령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면 대외효가 빠진다. 영어는 administrative rule로 주로 대내적 규범이다. 법규명령과 대외 구속을 가른다.

가변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행정권의 귀속 주체이자 권리·의무의 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 등이다. 처분의 명의자인 행정청(기관)과 층을 구분한다. 공무원을 행정주체로 적거나 행정청을 권리의무 주체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권리의무 귀속과 명의 표시를 한 말로 합친 보기도 층을 섞은 것이다. 행정 권한의 귀속 주체다. 행정청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entity(행정주체)다. 행정청(기관)과 층을 가른다.

불변 행정지도

강제력 없는 권고·권장·조언으로 상대의 임의 협력을 구하는 작용이다. 확약(처분 약속)이나 처분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따르지 않았다고 바로 제재할 수 없고, 사실상 강제에 이르면 처분성이 따로 문제 된다. 불응을 이유로 바로 제재하면 임의성이 깨진다. 확약(처분 약속)이나 처분과 이름을 바꾸고, 사실상 강제를 지도의 본래 모습으로 단정하면 처분성 논점을 놓친다. 강제력 없는 권고·조언 등이다. 처분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guidance(행정지도)다.

불변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을 전제로 한 희망·권고다. 처분·확약·공법상 계약과 구분하고,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임의성이 깨져 사실상 강제로 평가된다. 지도를 처분의 한 종류로 적거나 확약(처분 약속)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사실상 강제를 지도의 본래 모습으로 단정하면 처분성 논점을 놓친다. 강제력 없는 권고·조언 등이다. 처분과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guidance(행정지도)다.

가변 행정청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으로 처분의 명의자다.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행정주체와 층을 구분한다. 보조기관·내부위임 전결자를 대외 행정청으로 적거나, 주체와 청을 바꿔 물은 선지를 가른다. 보조기관을 처분 명의자로 적거나 내부 전결과 대외 명의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층을 섞는다.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주체와 가른다. 영어는 administrative agency(행정청)로 처분의 명의자다.

불변 허가

일반적·원칙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풀어 본래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다. 새로운 권리를 짓는 특허(설권), 제3자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와 효과가 다르다. 개별법 이름에 허가가 있어도 성질은 설권·보충일 수 있다. 본래 자유의 회복이라 철회·하자의 효과가 특허와 다를 수 있으니 이름보다 효과로 성질을 본다. 영어는 permission/license(허가)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가변 헌법소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에 다투는 심판이다. 위헌법률심판(법원 제청)과 경로를 구분한다.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보충성 원칙이 기본이며, 행정소송과 동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라거나 보충성이 없다는 선지를 가른다.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소원과 같은 경로로 적거나 법원 제청을 개인 청구로 바꾼 보기도 버린다.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심판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onstitutional complaint(헌법소원)이다.

불변 확약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약속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문서 요건이 성문화되어 있고 신뢰보호·자기구속과 묶인다. 행정지도(강제력 없는 권고)와 경계를 가린다. 확약만으로 처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문서로 해야 하고, 행정지도의 권고나 공법상 계약을 확약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층이 틀린다.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자기구속의 의사 표시다. 영어·독일어는 promise/Zusicherung(확약)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확약

확약은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약속이다. 공법상 계약(대등 합의)·행정지도(권고)와 구분하며 신뢰보호·자기구속과 자주 묶인다. 문서 요건은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를 본다. 확약을 처분 자체나 철회권 유보·행정계약과 같은 말로 쓰거나 지도와 한 층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자기구속의 의사 표시다. 영어·독일어는 promise/Zusicherung(확약)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확인

이미 있는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새로운 권리를 짓는 창설적·설권 처분과 구별한다. 준법률행위 4종(확인·공증·통지·수리) 칸에서 공증(증명)과 자리를 바꾸거나, 인가·특허를 확인으로 적는 문항이 많다. 창설이 아니라 선언이라 공정력·하자 논의가 설권행위와 결이 다르다. 영어는 confirmation(확인)으로 사실·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가깝다.

영어

불변 가주어

It is important to~/that~에서 it은 형식 주어이고 진주어는 to부정사 또는 절이다. 강조 구문 It is A that B, 비인칭 it(날씨·시간)과 구별한다. 가주어 it과 진주어 자리는 수일치 대상이 아니다. there 구문과 바꿔 「There is necessary to submit」처럼 적으면 비문이다. 영어는 dummy subject(가주어 it)이고, 강조 구문 It is ~ that·비인칭 it과 층을 가른다.

불변 가주어 it

가주어 it은 to부정사·that절·whether절 같은 긴 진주어를 뒤로 미룰 때 쓰는 형식 주어이다. 날씨·시간·거리의 비인칭 it, 강조 구문 It is ~ that과 자리가 다르다. It is necessary to submit처럼 진주어가 뒤에 온다. there 구문의 유도부사 there와 바꿔 쓰면 수일치·의미가 한꺼번에 틀린다. 영어는 dummy/expletive it(가주어)으로, 진주어 to부정사·that절을 뒤로 미룬다.

불변 극단어

always/never/only/all처럼 예외를 지워 오답이 되기 쉽다. 빈칸에서 마지막에 의심한다. 영어는 extreme words다.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단서 유형을 가른다. 지문에 예외가 있으면 always 선지를 버린다. only를 지문 예외와 함께 정답으로 둔 선지를 버린다.

불변 근접 일치

근접 일치는 or/nor로 이어진 주어는 동사에 가까운 명사에 수를 맞추는 규칙이다. together with·as well as는 핵명사 수를 유지하고, each·every는 단수로 간다. either A or B에서 먼쪽 명사에 동사를 맞춘 선지가 전형이다. both A and B는 복수라는 점을 근접과 섞거나 neither nor를 항상 복수로 적으면 틀린다.

불변 근접 일치

either/neither + or/nor에서 동사를 가까운 명사에 맞추는 경향이다. both A and B는 복수다. 핵명사 일치(together with)와 축을 가리고, 먼쪽 명사에 동사를 맞춘 선지가 전형이다. together with를 근접 일치로 풀거나 both에 단수 동사를 붙인 보기도 버린다.

불변 단순과거

끝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시제다. 현재완료는 경험·계속·결과처럼 현재와 잇는다. yesterday, ago, last가 있으면 과거가 전형이고, since/for 계속을 단순과거로 적지 않는다. 시점 부사가 있으면 완료보다 과거를 먼저 본다. since/for 계속이나 already/yet 완료 신호를 단순과거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시제가 틀린다. 영어는 simple past로, 끝난 과거 시점을 나타내며 present perfect(현재완료)와 축이 갈린다.

불변 단정 선지

단정 선지는 always/never/모두/반드시처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선택지이다. 지문이 often·일부라고 했는데 전부로 키운 오답이 많다. 극단어와 같고, 허수아비(왜곡 공격)나 성급한 일반화(소수→전체)와 이름을 바꿔 붙이면 오류 축이 섞인다. often을 always로 바꾼 영문 선지와 「일부」를 「모두」로 키운 국문 선지가 한 유형이다. 영어 함정으로는 absolute/extreme option(always·never형 단정 선지)으로 자주 적는다.

불변 대명사 단서

they/it/this는 앞서 나온 명사·절을 가리키므로 배열·삽입의 고정점이다. 수·성이 안 맞으면 그 자리는 앞 문장이 될 수 없다. 정관사 the와 함께 쓰고, 연결어 therefore만 보고 순서를 정한 선지를 가린다. they가 단수 선행사를 받거나 it이 복수 명사를 받는 자리를 앞 문장으로 둔 선지를 버린다.

가변 대안

회신에서 대안은 거절·불가 뒤에 다른 날짜·방법·담당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이유 없이 거절만 하거나 단정 거절만 남긴 문장은 직무 영어에서 감점 감각이다. 본론 요청과 맺음 further assistance를 대안 문장과 한 기능으로 묶지 않는다. Would you 요청을 거절 뒤 대안 칸에 넣거나 맺음 further assistance와 기능을 섞으면 화행이 어긋난다. 영어 회신 전략으로는 alternative offer(대안 제시)로, 거절 뒤 다른 날짜·방법을 남긴다.

불변 대조

대조는 however/although/on the other hand처럼 앞 내용과 반대·양보로 꺾는 연결이다. 인과(therefore)는 결론, moreover는 추가라 방향이 다르다. 주제 문장은 however 뒤에 오는 경우가 많고, 양보절만 주제로 고른 선지가 오답이다. although 양보절만 주제로 고르고 however 뒤 주장을 무시한 선지가 전형이다.

불변 동명사

-ing 명사로 주어·목적어가 되며 enjoy/avoid/finish 등 뒤에 온다. 시험은 to부정사와 바꿔 쓴 목적어·보어를 오답으로 둔다. 영어는 gerund(-ing used as a noun)다. to-infinitive와 쓰임·동사 짝을 가른다. consider/mind 뒤 to부정사는 시험 함정이다.

불변 병렬

병렬은 같은 층위 성분을 나란히 연결하는 것이다. 품사·태·to부정사·동명사 형태를 맞추지 않으면 비문이 되고, 상관접속사 짝 오류·비교급 than 뒤 격과 함께 출제된다. 도치 어순과 같은 말로 쓰거나 비교급 대상을 병렬에서 빼먹은 선지를 가른다. to부정사와 동명사를 한 줄에 섞어 나열한 영어 선지가 같은 함정이다. 같은 층위 성분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다(영어 parallelism). 형태를 맞추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불변 병렬 구조

and/or/but로 잇는 요소의 문법 형태를 맞추는 규칙이다. 동사원형·동명사·to부정사를 한쪽으로 통일한다. not only A but also B, rather A than B에서 품사가 어긋난 선지가 전형이며, 수일치 근접 규칙과 같은 축으로 섞지 않는다. 상관접속 짝이 깨진 문장을 수일치로만 고르는 선지를 가른다.

불변 부정어 도치

Never/Seldom/Only then 등 부정·제한어가 문두에 오면 조동사+주어 의문문 어순을 쓴다. so/neither 도치, It is ~ that 강조 구문과 구분한다. 부정어 문두인데 평서 어순을 유지한 선지, Only 뒤에 도치를 빼먹은 선지를 가른다. Only 뒤에 평서 어순을 유지한 선지를 가른다.

불변 불가산

복수형과 a/an을 쓰지 않는 명사로 information, advice, furniture가 전형이다. 단위어 a piece of로 센다. news는 불가산이면서 단수 동사를 받으므로, many informations 같은 선지를 가른다. many informations 형태를 고르는 선지를 가른다.

불변 불변의 진리

주절이 과거여도 현재형을 유지하는 시제 일치 예외다. 일반 시제 일치(sequence of tenses)와 구분한다. 영어는 general/timeless truth다. 과학 사실·속담 유형을 과거로 끌어내린 선지를 가린다. 개인 과거 사건을 진리 예외로 둔 선지를 가린다. 개인 과거를 진리 예외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비제한 관계절

비제한 관계절은 콤마로 부가 정보를 덧붙이는 관계절이다. 제한절과 달리 that을 쓰지 않고 who/which를 쓰며, 콤마 유무가 제한·비제한의 표지다. 선행사를 필수 한정하는 제한절에 콤마를 넣거나 전치사 뒤에 that을 둔 선지를 버린다. what절을 비제한 관계절로 적으면 틀린다.

불변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는 either~or, neither~nor, both~and, not only~but also처럼 쌍을 맞추는 접속이다. 수일치는 가까운 명사를 따르는 근접 원칙이 잦고, both A and B는 복수다. 짝이 깨진 접속, both와 단수 동사를 결합하거나 together with를 상관접속 근접으로 푼 선지를 가른다. together with는 핵명사 수를 유지하는 축이다.

불변 수동태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 be + 과거분사로 쓰는 태다.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수동을 못 만들고, 현재완료 수동은 have been p.p.다. get 수동·by 행위자 생략과 함께, 자동사 수동이나 완료 시제 누락 선지를 가른다. give 이중목적어 수동의 간접·직접 목적어 자리를 확인한다. 영어는 passive voice다.

불변 수여동사

수여동사 give/send/tell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갖는다. 수동은 둘 중 하나를 주어로 올리며, 직접목적어를 올릴 때는 to/for가 남는 유형이 있다. 일반 타동사 수동과 목적어 개수를 섞거나, by와 to를 같은 전치사로 보면 틀린다. 직접목적어를 올리며 to를 뺀 유형과 by/to를 같은 전치사로 본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ditransitive/dative verb(수여동사)로, 간접·직접목적어를 가지며 수동에서 to/for가 쟁점이다.

불변 시제 일치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도 한 칸 과거 쪽으로 맞춘다. 시험은 불변의 진리(현재 유지) 예외를 일반 규칙으로 적용한 선지를 오답으로 둔다. 영어는 sequence of tenses다. general/timeless truth와 가른다. said that he is를 진리 예외 없이 둔 문장을 의심한다.

불변 시제 후행

간접화법에서 전달 동사가 과거면 절 시제를 한 단계 과거로 미루는 규칙이다. 불변 진리·현재 습관은 예외다. 지시어 this→that, today→that day와 함께 보고, 의문문은 if/whether 또는 wh- 어순으로 바꾼다. 불변 진리까지 과거로 밀어 버리거나 의문 어순을 남긴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backshifting(시제 후행)으로, 전달 동사가 과거면 안 시제를 한 칸 민다.

불변 양보 뒤 주장

Although A, B에서 필자 주장은 보통 주절 B 쪽에 가깝다. however/in short 뒤도 주제를 받는 단서이며, 세부 예시는 제목이 되지 않는다. 양보절 A를 주제·제목 선지로 고르거나 예시만으로 주제를 압축한 선지를 가른다. 양보 뒤 주절을 주장으로 읽고, 양보절만으로 제목을 고른 보기를 버린다.

불변 연결동사

연결동사(be, seem, feel, look, become)는 주어의 상태를 보어로 받으므로 형용사를 쓴다. 행위·방법을 꾸미는 본동사 뒤의 부사와 자리가 다르다. appear·remain·stay도 같은 연결 축이다. feel well은 건강, feel good은 기분이라 good vs well 문항과 자주 겹친다.

불변 연결어

however/therefore/for example이 앞뒤 논리를 고정한다. 시험은 역접·인과를 바꿔 붙인 배열을 오답으로 둔다. 영어는 discourse marker/connective다. 정관사 the의 지시 단서와 가른다. therefore 자리에 however를 넣은 순서가 오답이다.

불변 인과

인과는 because/so/therefore, 「때문에·따라서」로 원인과 결과를 잇는 글 흐름이다. 대조는 however/although·한편이고, 문제 해결은 대책까지 가는 조직이다. 선후를 원인으로 읽거나(인과 오인), 대조 접속어 뒤에 결론을 인과로 단정하면 틀린다. therefore를 however 자리에 넣은 빈칸이나 선후만으로 원인을 단정한 선지가 반복된다.

불변 일치

일치는 주어·동사 수, 시제, 대명사 성·수가 맞게 호응하는 문법이다. there 구문·one of·도치에서 수 함정이 많다. 문장 배열의 논리 연결어와는 다른 축이고, 병렬(같은 층위 형태를 맞추기)과도 구별한다. either A or B에서 먼쪽 명사에 동사를 맞춘 선지와 there is+복수를 한 묶음으로 본다.

불변 정관사

정관사 the는 이미 나온 대상·유일한 대상·재언급을 표시한다. 문장 배열에서 the proposal은 앞에 a proposal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대명사 this와 비슷하나 명사 앞에 붙고, 부정관사 a와 첫 등장을 바꿔 넣은 선지가 틀린다. 첫 등장 a proposal과 재언급 the proposal을 바꿔 넣은 배열 선지가 전형이다. 영어는 definite article(정관사 the)이다.

불변 정관사

정관사 the는 특정·재언급·유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불특정 단수 가산의 a/an, 복수·불가산 총칭의 무관사와 대비한다. 문장 순서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을 때 the가 필요해지는 빈칸이 단골이다. 고유명사 앞 the 유무를 무조건 붙이거나 첫 등장에 the를 두면 틀리고, 재언급·유일성이 핵심 단서다. 영어는 definite article(정관사 the)이다.

불변 정관사 the

이미 나온 대상을 받을 때 쓰이며 순서 배열의 단서가 된다. 시험은 처음 나온 대상에 the를 붙인 선지를 가린다. 영어는 definite article the(정관사)다. however/therefore 연결어와 단서 종류를 가른다. 초출 명사에 the를 붙인 배열이 깨진다. 대명사 it과 the 초출을 같은 단서로 묶지 않는다.

불변 지시어

this/these/such가 가리키는 앞 명사·절이다. 시험은 가장 가까운 명사만 고른 오답을 둔다. 영어는 demonstrative/reference(지시어)다. 극단어(always/never) 함정과 빈칸 단서 축을 가른다. 절 전체를 받는 this를 가까운 명사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불변 지시어

지시어 this/that/such/these는 앞 내용이나 명사 묶음을 받는 대용 표현이다. 빈칸·순서에서 선행사를 먼저 찾고, 정관사 the(재언급)와 짝을 이룬다. 가장 가까운 명사만 고르거나 지시어를 접속사 역할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this가 앞 절 전체를 받는데 가까운 명사만 고른 선지가 선행사 함정이다.

불변 총칭

총칭은 종류 전체를 가리키는 쓰임이다. The whale is / Whales are / A whale is 세 패턴을 구분한다. 특정 개체를 가리키는 the, 불특정 단수 a/an과 바꿔 묻는 문항이 많고 불가산 총칭은 무관사가 기본이다. 복수 총칭에 the를 무조건 붙인 선지를 버린다.

가변 현장 직무형

현장 직무형은 이메일·안내문·짧은 보고서 지문으로 이해·추론·일치·공손 표현을 고르게 하는 출제 기조이다. 문법·어휘 단독 암기 문항과 구분된다. 2026 영어는 이 축이 중심에 가깝고, 문학 독해 전략만으로 업무 메일 요청·마감을 푼 선지는 장르가 어긋난다. 문법 단독 암기 문항을 2026 중심 축으로 적은 보기가 장르를 뒤바꾼다. 공문서·이메일 지문으로 이해·추론하게 하는 출제 기조다(영어 workplace-task item).

불변 현재완료

과거 일이 현재와 연결됨을 나타내는 시제다. have/has + 과거분사로 경험·완료·결과·계속을 읽는다. 어제처럼 끊긴 시점이 있으면 단순과거이며, since/for·already/yet이 신호다. ever/never는 경험 용법의 표지다. yesterday가 있으면 단순과거이며, since/for 계속을 단순과거로 적거나 already를 과거 전용 부사로 단정하면 틀린다. 영어는 present perfect(have/has + past participle)다.

불변 혼합 가정법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상이 어긋난 반사실 구문이다. 과거에 달랐으면 지금 다를 것이라는 혼합이 전형이다. 가정법 과거(현재 반대)와 과거완료(과거 반대)를 한 문장에 기계적으로 맞추라는 선지를 가른다. If I had studied, I would be … 처럼 조건은 과거완료, 주절은 현재 반대가 전형이다. 영어는 mixed conditionals로,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상(과거 조건+현재 결과 등)이 어긋난 반사실 구문이다.

불변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은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상이 다른 반사실 구문이다. If + 과거완료, would + 원형(과거 조건·현재 결과)이 전형이고, If + 과거, would have + p.p.(현재 조건·과거 결과)도 가능하다. 제2·제3 가정 표준형과 시제를 한쪽으로만 맞춘 선지를 가른다. wish 가정이나 if only와 혼합 가정을 같은 공식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mixed conditionals로,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상(과거 조건+현재 결과 등)이 어긋난 반사실 구문이다.

불변 a piece of

불가산 명사를 세는 단위 표현이다. a news, an advice는 틀린다. a piece of news/advice/furniture가 표지이며, 가산 명사에 piece를 남용하거나 불가산을 복수로 만든 선지를 가른다. 가산 명사에 piece를 남용하거나 many informations를 허용한 보기도 버린다.

불변 affect

affect는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다. effect는 주로 명사 결과이고 동사로는 초래하다이며, impact와도 품사를 바꿔 묻는 짝이 있다. affect를 명사 효과로 쓰거나 effect를 영향 동사로만 적은 선지를 가른다. 품사부터 가른 뒤 철자를 보고, 명사·동사 칸을 먼저 고정한다.

불변 already

이미. 현재완료와 잘 어울리고 긍정문에 많다. yet은 아직으로 부정·의문에 쓰이며 위치·의미가 다르다. just(방금)와 함께 완료 용법 신호로 묶여 출제된다. 단순과거 문장에 already를 반드시 넣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yet(부정·의문)과 위치·의미를 가르고, just 방금을 단순과거 전용으로 읽으면 완료 신호가 빠진다.

불변 as as

as + 형용사·부사 + as는 동등 비교다. so ~ as는 부정문에 잦고, 차등 비교 than·라틴 비교 superior to와 형식을 가른다. as ~ than으로 섞거나 원급 앞에 the를 붙인 선지를 가른다. 동등 비교와 차등 than을 한 형식으로 합치거나 more superior than 이중 비교를 허용한 보기도 버린다.

가변 as of

기점 날짜를 가리키는 공문·계약 투로, 그날부터 또는 그날 현재로 읽힌다. as from(그 이후), as at과 미세하게 갈리기도 한다. hereby(이 문서로써), in accordance with와 바꿔 넣는 직무 영어 선지가 많다. hereby와 바꿔 넣거나 as of를 장소 전치사로 읽은 보기도 버린다.

가변 attached

attached는 첨부를 알리는 형용사·과거분사로 Please find attached와 한 묶음이다. enclosed도 동봉에 가깝다. 본문 요청(Would you)이나 기한(deadline) 칸에 attached를 넣거나, attach를 자동사처럼 쓰면 화행이 어긋난다. The file attaches처럼 자동사로 쓴 선지가 태를 섞는다.

불변 be pp

be + 과거분사는 타동사의 수동태 기본형이다. 자동사·완전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고, by-구는 행위자가 필요할 때만 둔다. 현재완료 수동은 have been p.p.이며, 지각·사역의 원형 보어는 수동에서 to부정사로 바뀐다. 자동사 happen을 수동으로 만들거나 사역 능동 원형을 수동에서도 원형으로 남긴 선지가 틀린다.

불변 because of

because of는 전치사라 명사·동명사만 받고, because는 접속사라 절을 이끈다. owing to·due to도 전치사 쪽이고, due to는 be 보어로도 쓴다. 이유 빈칸에서 despite(양보)·during(기간)과 바꿔 넣으면 접속·전치사와 논리 축이 동시에 틀린다. because of 뒤에 절을 붙인 선지도 비문이다. 영어 because of는 이유 명사를 받는 전치사(preposition)이고, 절이 오면 because/since다.

불변 by

수동태의 by는 행위자를 표시하는 전치사이다. with는 도구, in은 재료·언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수여동사 수동의 to/for와 자리를 바꾸거나, linking verb 보어 앞 by를 행위자로 읽으면 틀린다. 재료·도구를 by로 쓴 선지와 수여동사 to를 by로 바꾼 선지가 함정이다.

불변 carry out

carry out는 계획·점검·처분을 수행·실시하다는 타동 구동사이다. carry on은 계속하다, carry over는 다음 기로 이월하다에 가깝다. 공지에서 put off(연기)·call off(취소)와 한 묶음으로 나와 실시·연기·취소를 바꿔 끼운다. 대명사 목적어는 carry it out처럼 분리한다.

불변 come up with

방안을 생각해 내다(devise/propose an idea)이다. put off(연기)와 입자를 바꿔 붙인 선지를 가린다. 영어 구동사 come up with다. come up(발생)과도 목적어 유무를 가른다. come down with(병)과 입자를 섞지 않는다. come up(발생)에 목적어를 강제하지 않는다.

불변 consist of

consist of는 「전체가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뜻의 전치사구로, 수동 be consisted of는 비문이다. consist in은 「본질이 ~에 있다」로 방향이 다르다. comprise·be composed of와 구성 축은 같되 태가 다르다. 안내문에서 result in(결과를 낳다)·result from과 바꿔 넣으면 구성·결과 화살표가 어긋난다.

불변 dangling participle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 주어와 어긋나는 오류다. 완료분사·동시동작 분사구문과 층을 가른다. Being/Having been 생략 뒤 주어가 바뀌는 고쳐 쓰기 표지이며, 관계절 수식 오류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분사구문 주어를 주절 목적어에 맞추거나 완료분사와 같은 오류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가변 deadline

deadline은 제출·회신 마감 시각이다. by Friday는 그 시점까지, as of는 기점 날짜라 전치사가 다르다. 안내문에서 postpone(연기)과 한 칸에 섞거나, during(기간)을 마감 전치사로 쓴 선지가 틀린다. by Friday를 during Friday로 바꾸거나 postpone을 마감 전치사 칸에 넣은 선지가 틀린다. 영어 deadline은 제출·회신 마감이며, by(그 시점까지)·as of(기점)와 전치사가 갈린다.

불변 despite

despite는 전치사라 ~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동명사만 오고, although/even though는 접속사라 절을 이끈다. in spite of는 despite와 같고, despite of는 비문이다. 양보 빈칸에서 because of(이유, 전치사)와 바꿔 넣으면 논리 방향이 틀린다.

불변 despite

despite는 전치사라 ~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동명사만 오고, although/even though는 접속사라 절을 이끈다. in spite of는 despite와 같고, despite of는 비문이다. 양보 빈칸에서 because of(이유, 전치사)와 바꿔 넣으면 논리 방향이 틀린다.

불변 during

during은 전치사라 「~하는 동안」 뒤에 명사(during the meeting)만 온다. while은 접속사라 절·분사구문을 이끈다. for+기간(for three days)은 길이, during은 특정 때이다. 일정 안내에서 while the meeting처럼 전치사 뒤에 절을 붙이거나, because of와 기간·이유를 뒤바꾼 선지는 틀린다.

불변 for

기간(for three years)을 나타낸다. since는 시작 시점이다. 단순과거 한 시점과 for 기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으며, during(특정 기간 동안의 사건)과도 전치사를 구분한다. 현재완료 계속 용법과 자주 한 세트로 나온다. since 2020(시점)과 기간을 바꾸고, during the meeting처럼 특정 구간 사건을 for 기간과 같은 전치사로 적으면 틀린다.

불변 forget

forget to는 할 일을 잊음, forget -ing은 한 일을 잊음으로 본다. remember의 대립과 같은 축이다. try(시도 vs 시험삼아)와 의미 갈래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forget to call(전화를 안 함) vs forget calling(한 일을 기억 못함)이 대비 예다.

불변 furniture

불가산 명사라 a furniture는 금지이고 a piece of furniture를 쓴다. 시험은 관사·복수 s를 붙인 선지를 오답으로 둔다. 영어는 uncountable furniture다. work(일 vs 작품)와 가산 판정을 가른다. furnitures 복수형이 전형 오답이다.

가변 further assistance

further assistance는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회신 맺음 관용이다. 본문의 요청·불가 통지와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와 가깝고, Please find attached(첨부)나 deadline(마감)과 같은 칸에 넣으면 화행이 틀린다. 영어 관용 further assistance는 추가 도움을 제안하는 회신 맺음이다.

불변 good vs well

good은 형용사, well은 부사(잘)이거나 건강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linking verb 뒤에는 feel good(기분)·feel well(건강)처럼 보어 품사를 본다. do good(선행)과 do well(잘하다)도 품사가 갈린다. hardly를 well의 반대처럼 읽거나, 행위 동사 뒤에 good을 부사로 쓰는 선지가 틀린다.

불변 had pp

가정법 과거완료(had+과거분사)로 그때의 사실 반대를 나타낸다. 주절은 would have+pp가 전형이다. 현재 반대(과거동사·were)와 시제를 맞추지 않은 선지를 가른다. 주절 would have pp와 세트로 과거 반사실을 만든다. 현재 반대 과거동사와 시제를 맞추지 않으면 오답이다.

불변 hardly

hardly는 「거의 ~않다」는 준부정 부사로, hard(열심히·단단히)와 형태만 닮았다. barely/scarcely와 가깝고, 문두에 오면 도치(Hardly had we…)가 온다. hardly ever는 거의 안 한다는 빈도다. good vs well 문항처럼 형태 한 글자 차이로 뜻을 뒤집는 선지가 많다.

가변 hereby

hereby는 이 문서로써라는 뜻의 격식 부사로, 고지·안내·임명 통지에 쓴다. hereby로 문서 자체를 통지 수단으로 내세우며, herewith는 첨부를 가리킨다. therefore(따라서)·hereafter(이후)와 바꿔 넣는 직무 영어 선지가 많다. hereby를 therefore나 herewith와 바꿔 넣거나 구어 please와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영어 관용 hereby는 「이 문서로써」라는 격식 고지 투(legal/official register)다.

가변 hereby

이 문서로써라는 격식 통지 투다. 고지·안내·계약에서 문서를 통지 수단으로 내세운다. herewith는 첨부와 함께, hereon은 이 문서 위에서라 위치가 다르다. hereby를 요청 Please…나 사과 We regret to inform, 또는 herewith 첨부 기능으로 읽으면 칸이 틀린다. 영어 관용 hereby는 「이 문서로써」라는 격식 고지 투(legal/official register)다.

불변 however

however는 앞 내용과 반대·전환을 알리는 접속 부사로, 뒤에 저자 주장이 오는 경우가 많다. therefore는 결과, moreover는 추가, although는 접속사(절)이다. 주제 문항에서 however 앞 양보만 고르거나, but과 품사 자리를 섞은 선지가 틀린다. however 뒤에 콤마 없이 절을 이끌게 쓰거나 although처럼 접속사 자리에 둔 선지가 품사를 섞는다.

불변 I wish

바람·유감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가정법 시제(were / had pp)와 짝이다. I hope(실현 가능 기대, 직설법)와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wish 뒤 시제가 현실과 한 칸 어긋나는지를 본다. I hope that + 직설법(실현 가능)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wish 뒤 시제는 현실보다 한 칸 과거다.

불변 if 현재

시간·조건 부사절(if/when/unless)에서는 미래 의미라도 will 대신 현재(또는 현재완료)를 쓴다. If it rains, we will postpone이 정형이다. 가정법 If I were(현재 반대)와 직설 조건을 한 칸에 넣거나, 시제 일치 예외(진리)와 같은 규칙으로 보면 틀린다.

불변 If I were

가정법 과거에서 be동사는 were를 쓰는 경향이다. 지금 사실이 아님을 나타낸다. was보다 시험에서 선호되며, 과거완료(had been)나 미래 약한 가정(were to)과 시점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If I was보다 시험이 선호한다. 과거완료 had been, 미래 were to와 시점을 가른다.

불변 in terms of

in terms of는 비용·효율·규모 등 어떤 기준으로 평가·기술할 때 쓰는 관용이다. on behalf of(대신하여)와 형태만 닮았고 뜻이 없다. 보고서 빈칸에서 take into account(고려하다)와 바꿔 넣으면 기준 제시와 고려 행위가 혼동된다. in light of(비추어)와도 기준·근거 축을 가른다. 영어 관용 in terms of는 비용·효율 등 「~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쓰는 기준 표현이다.

불변 lie

눕다(자동, lay/lain)와 거짓말하다(규칙)의 두 동사다. 놓다는 타동사 lay(laid/laid)와 활용을 구분한다. lie의 과거 lay를 타동 현재로 읽거나, lain을 laid로 바꾸는 선지가 전형이다. lain과 laid를 바꿔 쓰거나 거짓말하다의 과거를 lay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불변 lie/lay

lie는 자동사(눕다), lay는 타동사(놓다). 과거형 lie-lay-lain / lay-laid-laid를 섞지 않는다. 시험은 목적어 유무로 가른다. 영어 혼동 lie vs lay다. principal/principle과 별 축이다. 목적어가 있으면 lay 계열을 고른다. 목적어 있는 자리에 lie 원형을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linking verb

linking verb는 보어를 연결하는 동사로, 주격 보어에는 형용사가 오고 부사(well, badly)는 행위 동사 쪽이다. look carefully(행위)와 look happy(상태)를 한 문장에서 가른다. seem·become·remain도 같은 연결 축이다. hardly(거의 ~않다)를 hard의 부사로 오인하지 않는다.

불변 look into

look into는 문제·민원·사고를 조사·검토하다는 타동 구동사이다. look for는 찾다, look up은 사전·명단에서 찾아보다, look after는 돌보다로 전치사만 바꿔 묻는 유형이다. 민원 회신에서 put off(연기)·carry out(실시)와 섞이면 조치 기능이 어긋난다.

불변 must not

must not은 금지(해서는 안 된다)이다. need not / do not have to는 불필요(할 필요 없다)로 정반대다. 안내문에서 출입 금지와 서류 제출 면제를 한 조동사로 묶거나, should have(후회)와 현재 금지를 섞으면 틀린다. You must not submit을 제출 면제(need not)로 읽거나 should have와 현재 금지를 한 조동사로 묶으면 틀린다. 영어 must not은 금지(prohibition)이고, need not/do not have to(불필요)와 정반대다.

불변 need + pp

need + 과거분사는 ~될 필요가 있다(수동 필요)로 본다. need to+원형은 능동 필요, need -ing도 수동 필요로 읽힌다. must·have to의 의무와 수동 필요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The car needs washed/need washing처럼 수동 필요로 읽는다. need to wash는 능동이다.

불변 need not

할 필요 없음(불필요)을 나타낸다. 시험은 must not의 금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읽었는지를 묻는다. 영어 조동사 need not / do not have to다. should have p.p.(후회)와 시제·의미를 가른다. must not을 불필요로 번역한 선지가 오답이다. do not have to를 금지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불변 neither nor

둘 다 아니라는 상관접속이다. either or(둘 중 하나), both and(둘 다)와 대비한다. 근접 수일치로 nor 뒤 명사를 보고, neither를 both처럼 복수 동사와만 결합한 선지를 가른다. either와 짝을 바꾸거나 nor 앞쪽에만 동사를 맞춘 보기, neither nor를 both와 같은 말로 쓴 선지도 버린다. 영어는 correlative neither…nor(둘 다 아님)이고, 동사는 가까운 명사(proximity)를 자주 묻는다.

불변 news

news는 불가산으로 단수 취급하여 the news is가 맞다. information·advice처럼 복수형이나 a를 붙이지 않으며 a piece of로 센다. a news를 허용하거나 newses 복수, many news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advice를 가산으로 적는 짝 문항과 함께, 불가산 단수 취급이 표지다.

불변 not only but also

A뿐 아니라 B의 상관접속이다. 병렬 형태(품사·절)를 맞춘다. 영어는 correlative not only…but also다. neither…nor(둘 다 아님)와 의미·어순을 가른다. 동사·명사 병렬이 깨진 선지를 가린다. 동사·명사 병렬이 깨진 선지를 가린다. but also 앞에 not only 도치를 빼먹은 선지를 가린다.

불변 on behalf of

on behalf of는 기관·상급자를 대신하여 서명·발언·제출할 때 쓰는 격식 전치사구이다. in terms of는 평가 기준(측면에서)이라 기능이 다르다. with regard to·regarding는 「관련하여」로 주제만 가리킨다. 공문 맺음에서 대리·관련 축을 바꿔 넣으면 서명 권한이 섞인다. 영어 관용 on behalf of는 기관·상급자를 「대신하여」 서명·발언할 때 쓴다.

불변 one of

주어가 one of + 복수명사일 때 본동사는 단수(One of the files is missing)이다. 다만 관계절이 복수 선행사를 수식하면 one of the N that/who 뒤에 복수동사가 오는 유형이 있다. there 구문·집합명사 수일치와 한 선지에 섞어 묻는 경우가 많다.

가변 Please be advised

Please be advised는 수신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통지 머리말이다. Please find attached는 첨부, Would you는 요청, We regret to inform은 유감 통지라 화행이 갈린다. 안내문 빈칸에서 권고·명령 조동사와 바꿔 넣으면 틀린다. hereby 고지·Should you 조건 도치를 통지 머리말로 바꾼 선지가 기능을 섞는다. 영어 관용 Please be advised는 격식 통지 서두로, 요청(Would you)이나 유감 통지와 기능을 가른다.

가변 Please be advised

알려 드립니다라는 통지 기능 문장이다. 수신자에게 사실을 알릴 때 쓰고, 요청·명령·권고와 구분해 읽는다. We regret to inform(유감 통지)과 어조·기능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We regret to inform은 유감 통지, Please be advised는 사실 통지다. 사과·요청 칸에 넣으면 오답이다. 영어 관용 Please be advised는 격식 통지 서두로, 요청(Would you)이나 유감 통지와 기능을 가른다.

가변 Please find attached

Please find attached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달라는 격식 메일 관용으로, I attached / Please see the attachment와 같은 동봉 안내에 가깝다. Please be advised(사실 통지)나 Would you(요청)와 화행이 다르다. 제목란 표현이 아니라 본문 첫머리·첨부 안내에 둔다. 영어 관용 Please find attached는 첨부 확인을 청하는 격식 메일 투다.

가변 postpone

postpone은 예정된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동사로 put off와 같고, cancel/call off는 취소이다. reschedule은 새 일정을 잡아 옮긴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공지 빈칸에서 delay(지연)와 무조건 동의로 보거나, 통지 관용 Please be advised와 기능을 섞으면 틀린다.

불변 principal

형용사 「주요한」·명사 교장/원금이다. principle(원칙)과 철자를 가려 쓴다. 시험은 빈칸 철자 선지를 둔다. 영어 principal vs principle이다. lie/lay(동사 혼동)와 유형을 가른다. 원칙 뜻에 principal을 쓴 철자가 오답이다. 원금 뜻에 principle을 쓴 철자 선지를 가린다.

불변 principle

principle은 원칙이라는 명사다. principal은 형용사 주요한 또는 명사 교장·원금으로, 철자만 다른 짝이다. 교장이나 원금을 principle로 적거나 원칙을 principal로 쓴 선지를 가른다. 교장·원금은 principal 쪽이며, 철자만 보고 뜻을 바꾸면 칸이 어긋난다.

불변 put off

put off는 예정된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타동 구동사로 postpone과 같고, call off/cancel(취소)과 반대에 가깝다. 대명사 목적어는 put it off처럼 분리한다. put off ~ing도 연기를 받는다. 일정 안내에서 look into(조사)나 carry out(실시)과 바꿔 넣으면 화행이 틀린다.

불변 raise

raise는 목적어를 올리다라는 타동사다. rise는 목적어 없이 오르다는 자동사로, 과거형 raised/rose·과거분사 raised/risen을 섞지 않는다. rise를 타동사로 쓰거나 arise(발생하다)와 바꿔 물은 선지를 가른다. 목적어 유무로 자동·타동을 가르고, raise를 자동사로 쓴 보기도 버린다.

가변 regarding

regarding는 「~에 관하여」라는 격식 전치사로 제목·서두에 쓴다. about보다 공문에 가깝고, with regard to / concerning과 같다. on behalf of(대신하여)·in terms of(측면에서)와 바꿔 넣으면 관련·대리·기준 축이 섞인다. regarding을 접속사처럼 절을 이끌게 쓰거나 as regards와 품사를 섞은 선지가 틀린다.

불변 remember -ing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remember to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을 기억해 하라는 미래·의무 쪽이라 시제가 반대다. forget to/forget -ing도 같은 축으로 묶어 빈칸을 가른다. stop to(멈추고 다른 일)나 try to(시도)와는 대립 축이 다르니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불변 remember to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해 두라는 뜻이다. remember -ing은 이미 한 일을 떠올리는 과거 기억이라 시제·방향이 반대다. 빈칸에 둘을 바꿔 넣는 문항이 단골이고, remember meeting him(만난 기억)을 to 칸에 넣으면 시제가 뒤집힌다. forget·try의 to/-ing 대립과 축이 같다고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불변 responsible for

responsible for는 담당·책임의 대상(일·결과)을 받고, responsible to는 보고·문책의 상대(사람·기관)를 받는다. 업무 메일에서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lay?」는 원인 귀속이다. in charge of와 가깝되, consist of처럼 구성 전치사와 혼동하지 않는다.

불변 result in

result in은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 「~한 결과를 낳다」는 타동 전치사구이다. result from은 결과에서 원인을 거슬러 「~에서 비롯되다」라 화살표가 반대다. consist in(본질이 ~에 있다)과도 전치사만 닮았다. 사고 보고에서 consist of(구성)와 섞거나 from/in만 바꿔 끼운 선지를 고른다.

불변 should have

should have + p.p.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후회·비난이다. must have + p.p.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다. 이메일 사과문에서 추측 조동사와 바꿔 넣거나, should를 단순 공손 요청 Would you와 같은 칸에 두면 틀린다. could have(할 수 있었는데)나 would have(가정 결과)와 후회 칸을 섞은 선지도 조동사 축이 어긋난다. 영어 should have + p.p.는 과거 의무 불이행의 후회·비난이고, must have는 과거 추측이다.

불변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음(후회·비난)이다. must have(과거 추측)와 구별한다. 영어는 should have + past participle다. need not(불필요)과 조동사 의미를 가른다. 과거 추측 must have와 조동사를 섞지 않는다. must have 추측을 후회 구문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since

시점 이후 계속(since 2020)을 나타낸다. for는 기간을 나타내고 둘 다 현재완료와 자주 짝한다. since가 이유 접속사로 쓰일 때는 시제 짝이 달라, 완료 신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시작점이 분명한지가 for와의 갈림이다. 이유 접속사 since는 시제 짝이 달라, 완료 신호만으로 단정하거나 for three years를 since와 같은 전치사로 적으면 틀린다.

불변 superior to

라틴계 비교 형용사는 than이 아니라 to를 쓴다. superior/inferior/senior/junior to가 표지다. more superior than처럼 이중 비교로 적거나 as ~ as와 섞는 선지를 가른다. more superior than 이중 비교나 superior than 형태를 허용한 보기도 버린다.

불변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는 사정·의견을 고려에 넣다는 관용으로 consider와 같다. take into consideration도 동의어이다. take account of도 같은 고려 축이다. 정책 안내에서 in terms of(측면에서)나 on behalf of(대신하여)와 바꿔 쓰면 동사 기능이 사라진다.

불변 than

차등 비교에 쓰는 접속이다. 대명사는 격, 비교 대상은 병렬을 점검한다. as ~ as 동등 비교, superior to 라틴 비교와 바꿔 쓰지 말고, than 뒤 I/me 격을 문맥 없이 하나만 옳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than 뒤 격을 하나만 옳다고 하거나 as ~ than으로 섞은 보기도 버린다.

가변 Thank you for your email

Thank you for your email은 수신 확인과 감사를 겸하는 회신 첫 문장이다. 바로 거절·통지로 들어가기 전 완충이며, 본론의 요청·마감과 기능이 다르다. further assistance(추가 도움 제안)를 서두에 두거나, hereby 고지문 첫머리로 쓰면 장르가 어긋난다. 영어 관용 Thank you for your email은 수신 확인·감사의 회신 첫 문장이다.

불변 the 비교급 the 비교급

…할수록 더 …하다의 비례 구문이다. 시험은 than 비교와 어순을 섞은 선지를 둔다. 영어는 the + comparative, the + comparative다. superior to(to 비교)와 구조를 가른다. 관사 the를 뺀 비교급만의 구문과 가른다. 관사 the를 뺀 비교급만의 구문을 가린다.

불변 there 구문

there is/are는 유도부사 there 뒤에 진짜 주어(존재 명사)의 수에 동사를 맞춘다. It is ~ to/that의 가주어 it과 달리 「무엇이 있다」를 도입한다. Here comes과 같은 도치 도입과도 자리가 다르다. 안내문에서 There is many people처럼 복수 명사에 단수동사를 쓴 선지가 전형이다.

불변 to부정사

to부정사는 목적·결과·수식·진주어를 나타내는 to+원형이다. 동명사는 경험·회상·진행 감각이 강하고, stop to do와 stop doing처럼 뜻이 갈린다. 사역·지각 능동은 원형, 수동은 to부정사라 태와 묶어 묻는다. stop to do와 stop doing을 같은 뜻으로 묶거나 사역 수동에 원형을 남긴 선지가 틀린다. 영어는 to-infinitive다.

불변 to부정사

to + 동사원형으로 목적·결과·형용사 보어·명사적 쓰임을 나타낸다. 시험은 enjoy/avoid 뒤 동명사와 want/hope 뒤 to부정사를 바꿔 넣는지 묻는다. 영어는 to-infinitive다. 동명사(-ing used as a noun)와 목적·보어 자리를 가른다. want 다음에 -ing를 둔 선지가 전형 오답이다.

불변 topic

topic은 글이 반복해서 다루는 주제이고, title은 더 압축한 제목, 세부 사실은 예시이다. however 뒤 주장과 첫 문장 배경을 가른다. always형 단정 선지나 한 사례를 주제로 키운 선지가 오답이다. 첫 문장 배경이나 한 사례를 주제로 고르고 however 뒤 주장을 세부 사실로 내린 선지가 오답이다.

불변 try

try to는 애써 시도함, try -ing은 시험 삼아 해 봄이다. stop to(멈추고 다른 일)/stop -ing(하던 일 중단)과 함께 to·동명사 뜻갈림 세트로 본다. remember·forget의 시제 대립과 축이 다르다. try to open(애써 염) vs try opening(다른 방법을 시험)처럼 의도 차이가 갈린다.

불변 were to

If … were to 원형으로 만일의 미래·실현 가능성 낮은 가정을 나타내는 격식 표현이다. If I were(지금 사실 반대)와 형태는 닮았으나 시점·뉘앙스가 다르다. should와 함께 약한 미래 가정으로 묶이며, were to를 과거완료 had pp와 같은 시점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If I were(현재 반대)와 시점을 바꾸고, 과거완료 If I had known을 were to 미래 가정과 같은 공식으로 읽지 않는다.

불변 when

when이 시간 부사절을 이끌면 미래 대신 현재·현재완료를 쓴다. 관계부사 when은 선행사 때를 받고, 의문부사 when은 절을 명사처럼 쓴다. if 조건절과 함께 출제되며, during(전치사)+절 형태와 바꿔 넣으면 비문이다. When he will arrive처럼 시간절에 will을 넣은 유형과 during+절 형태를 한 선지에 섞는다.

불변 whether

whether는 여부라는 뜻의 접속사다. if와 비슷하나 or not을 붙이거나 전치사 뒤·discuss 뒤에는 whether가 안전하다. 간접의문 어순을 의문 어순으로 남기거나 if or not을 허용한 선지를 가른다. 전치사 뒤와 or not에서는 whether가 안전하고, 주어+동사 어순을 유지한다.

불변 while

while은 접속사로 동시(하는 동안) 또는 대조(그런데)의 절을 이끈다. during은 전치사라 명사만 받는다. whereas는 대조에 더 가깝고 although는 양보다. 업무 메일에서 while waiting은 가능하나 during wait는 명사화가 어색하고, although와 바꿔 넣으면 대조·양보가 섞인다.

불변 work

일·연구는 불가산, 작품은 가산(a work / works)이다. 시험은 의미에 따라 관사를 바꿔 묻는다. 영어 work는 uncountable 또는 countable이다. furniture(항상 불가산)와 가른다. 직장 일을 a work로 쓴 관사가 오답이다. 작품 works를 직장 일의 복수로 쓴 선지를 가린다.

불변 Would you

Would you / Could you는 정중 요청의 조동사로 Will you보다 완곡하다. 업무 메일에서 명령형 Submit을 완화할 때 쓴다. must not(금지)·need not(불필요)과 화행이 다르고, Would you를 과거 습관 would와 같은 칸에 넣으면 틀린다. Should you 조건 도치를 요청 칸에 넣은 선지도 틀린다.

가변 Would you

Would you / Could you는 정중 요청의 조동사로 Will you보다 완곡하다. 업무 메일에서 명령형 Submit을 완화할 때 쓴다. must not(금지)·need not(불필요)과 화행이 다르고, Would you를 과거 습관 would와 같은 칸에 넣으면 틀린다. Should you 조건 도치를 요청 칸에 넣은 선지도 틀린다.

국어

불변 1인칭

1인칭 서술은 「나」가 보고 느낀 범위만 전달하므로 시야가 제한된다. 전지적 3인칭은 여러 내면까지 열고, 1인칭 관찰자(주변 인물)는 주인공을 밖에서 본다. 「나」가 나오면 무조건 화자=작가로 읽는 선지가 오답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을 같은 칸에 두거나 액자를 1인칭의 조건으로 적은 선지도 틀린다. 영어는 first person이다.

불변 가사

가사는 연속 4음보로 서정·교훈을 펼치는 장가 갈래다. 정극인 「상춘곡」 등이 표지이며 3장 시조와 대비한다. 가사를 판소리 더늠이나 고려속요와 같은 갈래로 적거나 시조 종장 파격을 가사에 적용하면 틀린다. 가사를 시조 3장으로 쪼개 적거나 더늠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리고, 연속 4음보가 갈래 표지다. 조선 가사 문학 갈래다. 행정 문서 가사와 축을 문맥으로 가른다. 갈래 영어는 gasa(가사, 연속 4음보 장가)이다.

불변 가획

가획은 훈민정음 제자에서 기본 자도에 획을 더해 거센소리·된소리 등을 만드는 원리다. 상형(기본자)과 짝을 이룬다. 방점(성조)이나 각자병서와 같은 원리로 적거나 가획을 중세 표기 부호로 오해하면 틀린다. 상형을 가획과 같은 원리로 적는 선지를 버리며,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제자법이 핵심이다. 훈민정음 제자에서 획을 더하는 원리다. 제자 영어는 stroke addition(가획)이다. 상형 기본자와 짝이다.

불변 개연

개연은 그럴 만함·있을 법함이고, 필연은 반드시 그러함이다. 비문학·논리 지문에서 개연성을 필연으로 키운 always형 단정 선지가 오답이다. 당착(모순)·곡해(왜곡)와 한자만 닮았다고 같은 오류 이름으로 묶지 않는다. 개연을 필연으로 키운 선지를 당착·곡해와 한 오류 이름으로 묶으면 한자만 닮은 함정이다. 영어는 probability/plausibility(개연성)이고, necessity(필연)와 논리 강도가 갈린다.

불변 객체 높임

목적어·부사어 쪽(객체)을 높이는 특수 어휘다. 드리다·모시다·뵙다 등이 전형이다. 주체 높임은 시 선어말어미, 상대 높임은 종결 등급이다. 시만 있거나 드리다를 주체 높임 어휘로 적는 혼동이 단골이다. 시만 있거나 드리다를 주체 높임 어휘로 적는 혼동이 가장 흔한 오답형이다. 선생님께서 주셨다(주체)와 선생님께 드렸다(객체)를 한 방향으로 읽으면 틀린다. 영어는 object honorific이다.

불변 객체 높임

동작의 대상을 높이며 뵙다·드리다 등이 표지다. 주체 높임(-시-)과 높임 대상을 가른다. 영어는 object honorific이다. 대상을 낮추면서 특수 동사를 쓴 선지를 가린다. 물건을 객체 높임 동사로 받은 문장이 오류다. 주체 -시-를 객체 뵙다와 같은 대상으로 섞지 않는다. 주체 높임 선어말과 높임 대상을 가른다.

불변 객체높임

객체높임은 목적어·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체계로, 중세에는 선어말 「-습-/-ㅸ-」 등이 쓰였다. 주체높임은 주어를, 상대높임은 듣는 이를 높인다. 현대 「드리다·뵙다」를 주체높임 「-시-」와 같은 칸에 넣은 선지가 틀린다. 공손법과 객체높임을 한 층으로만 묶어도 청자·객체 축이 섞인다. 영어는 object honorific이다.

불변 계시다

계시다는 「있다」의 주체 높임으로, 사람 주어에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사물·일정에 「회의가 계신다」는 과잉 높임이다. 「계시다」를 객체 높임 「드리다」와 같은 칸에 넣거나, 상대 높임 종결로 오인하면 축이 틀린다. 「계시다」를 하십시오체 종결로 읽거나 「드리다」와 같은 객체 어휘로 분류한 선지가 틀린다. 「있다」의 주체 높임이다(영어 subject honorific). 사물 주어에 쓰면 과잉 높임이다.

불변 곡해

곡해는 상대 말의 본뜻을 비틀어 해석하는 왜곡이다. 허수아비 공격이 상대 주장을 왜곡한 뒤 치는 오류라면, 곡해는 그 왜곡 자체에 가깝다. 당착(자기모순)·중의(다중 해석)와 묶어 「뜻을 잘못 읽음=당착」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풍자·역설의 의도된 비틀기와 고의 왜곡을 같은 칸에 두지 않는다.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영어는 distortion/misconstruction(곡해)이다.

가변 공공언어

쉬운 말·우리말 우선, 과잉 높임·한자어를 줄이는 공공언어 원칙이다. 공문서 고쳐 쓰기와 함께 본다. 공공기관의 쉬운 말 규범이다(영어 plain official language). 순화·표준어 규정과 층을 가른다. 과잉 높임 「귀하께서」 남발이 전형 수정 대상이다. 과잉 높임 「귀하께서」 남발을 규범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가변 공공언어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이 쉬운 말·우리말을 우선하고 과잉 한자·영어·높임을 줄이라는 규범이다. 순화는 그 구체 바꾸기(금일→오늘)이고, 표준어 규정은 표준의 범위를 정한다. 「격식=난해 한자」로 읽거나 하십시오체를 없애라는 선지는 과장이다. 순화 목록을 표준어 규정과 같은 조문으로 인용한 선지는 층을 섞는다. 공공기관의 쉬운 말 규범이다(영어 plain official language). 순화·표준어 규정과 층을 가른다.

가변 공문서 호응

주어·서술 호응과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맞추는 일이다. 직무형 국어 공문서의 핵심 축이다. 공문서에서 주어·서술·시제·피동이 맞게 이어지게 고치는 작업이다(영어 subject-verb agreement). 지시어 「이」가 가리키는 명사를 문장 앞에서 찾는다. 지시어 「이」가 가리키는 명사를 뒤에서만 고른 선지를 가린다.

불변 과유불급

과유불급은 지나침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중용 계열 성어이다. 과잉 수식·과잉 높임·과잉 한자어를 줄이라는 공공언어 문항의 취지와 잘 맞는다. 온고지신(옛것을 익혀 새것을 앎)이나 일석이조와 한자만 보고 같은 처세훈으로 묶으면 틀린다. 「과유=두 이득」으로 읽거나 과부족을 새옹지마의 길흉 전환으로 바꾼 선지를 버린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다. 영어는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과유불급)이다.

불변 과잉 높임

과잉 높임은 높일 대상이 아닌 사물·동물·자기 쪽에 높임 표현을 쓰는 오류이다. 「책이 계신다」「말씀이시었습니다」류가 전형이다. 정당한 주체 높임(선생님께서 계시다)과 남용을 한 선지에 섞거나, 상대 높임 하십시오체를 과잉으로 단정한 보기가 틀린다. 일정·문서에 「계시다」를 붙인 공문서 선지와 정당한 「선생님께서 계시다」를 한 칸에 섞는다. 높일 대상이 아닌 데 높임 표현을 쓰는 오류다(영어 excessive honorifics).

불변 관계언

다른 말에 격·보조사 등 관계를 더하는 품사로 조사가 중심이다. 체언(명사류)·용언(동사·형용사)과 구별한다. 이다를 형용사·지정사로만 적고 관계언(서술격 조사) 자리를 빼는 선지를 가른다. 체언·용언·수식언·독립언과 품사 묶음을 바꾸고, 이다를 용언 칸에만 두면 학교 문법과 어긋난다. 조사처럼 체언에 붙어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다. 영어는 relational word(관계언)로 조사가 중심이다.

가변 관용

관용은 원칙과 달라도 널리 굳어 인정하는 표기·발음·인명 철자이다. 사이시옷 한자어 6어, 로마자 인명, 외래어 일부 된소리가 예다. 예외 목록을 일반 규칙처럼 확대하거나, 순화(쉬운 말로 다듬기)와 같은 말로 쓴 선지가 틀린다. 한자어 사이시옷 6어를 모든 한자 합성에 확대 적용한 선지가 관용을 규칙으로 키운 것이다. 원칙과 달라도 굳어 인정하는 표기·발음이다(영어 conventional usage). 순화와 가른다.

가변 관용 표기

관용 표기는 이미 굳어 널리 쓰이는 외래어 표기를 예외로 인정하는 처리다. 원음에 가깝게, 한글 자모만 쓴다는 기본 규칙과 충돌할 때 용례집을 확인한다. 「케이크」처럼 관용이 우선인 예와 원음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선지를 가른다. 관용을 표준어 규정·두음법칙과 같은 조항으로 적거나 모든 외래어에 관용이 우선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원칙과 다른 굳어진 표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영어는 conventional transcription(관용 표기)이다.

불변 관형사

체언만 수식하고 활용하지 않는 품사다. 새·헌·한·그 등이 전형이다. 예쁜처럼 활용하는 형용사, 매우 같은 부사와 구분하고, 관형절의 용언을 관형사로 적지 않는다. 옛·첫처럼 관형사로 굳은 말과 활용형을 가려 본다. 예쁜(형용사 관형형)을 관형사로 적거나 관형절의 용언을 관형사 품사로 부르면 틀린다. 체언을 꾸미는 품사다. 영어는 determiner/adnoun(관형사)이다.

불변 관형절

체언을 수식하는 절이다. 내가 어제 산 책, 예쁜 꽃이 전형이다.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명사절·부사절은 기능이 다르다. 관형절 속의 용언을 관형사로 부르지 않는다. 내포절 유형에서 층을 바꿔 적지 않는다. 관형사를 절과 같은 말로 적거나 명사절(-음/-기)을 관형절로 부르면 기능이 틀린다. 영어는 relative/adnominal clause다.

불변 구개음화

ㄷ·ㅌ이 ㅣ계 모음 앞에서 혀가 경구개 쪽으로 가며 ㅈ·ㅊ이 되는 변동이다. 같이[가치], 굳히다[구치다]가 전형이다. 국밥[국빱]의 된소리되기나 국물[궁물]의 비음화를 구개음화로 적거나, 받침이 ㄷ/ㅌ이 아닌 예에 이 이름을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받침 ㄷ/ㅌ + ㅣ/ㅑ 계가 조건이다. 같이[가치]가 대표이고 국밥[국빱]·국물[궁물] 예를 구개음화로 적으면 이름이 틀린다. ㄷ·ㅌ이 ㅣ 앞에서 ㅈ·ㅊ이 되는 음운 변동이다. 영어는 palatalization(구개음화)이다.

불변 구개음화

굳이[구지]처럼 ㄷ/ㅌ + ㅣ 계열에서 구개음이 된다. ㄴ 첨가와 규칙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palatalization(구개음화)이다. 표기는 굳이, 발음은 [구지]가 표지다. 밭이랑처럼 조건이 다른 환경과 규칙을 가른다. 밭이랑처럼 조건이 다른 환경과 규칙을 가른다. ㄴ첨가 꽃잎을 구개음화로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불변 굳이

굳이의 표준 발음은 [구지]로, 받침 ㄷ이 접미사 「이」와 만나 구개음화한다(표준 발음법 제17항). 된소리되기(국밥[국빱])나 ㄴ첨가(꽃잎[꼰닙])와 규칙을 바꿔 적으면 틀린다. 「구디」로 연음만 한 선지는 오답이다. 같이[가치]·굳이[구지]를 한 묶음으로 묻고, 맏이[마지] 예외와 섞어 함정으로 쓴다. 표준 발음이 [구지]로 자주 묻는 부사다. 발음 표지는 palatalization(구개음화)이다. 표준 발음법 조항 확인.

가변 금세

금세는 「금방, 곧」의 뜻으로 쓰는 표준 표기이고 「금새」는 틀린다. 「세」는 「사이」가 줄어든 형태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며칠·오랜만에와 한 묶음으로 나와 「새/세」 한 글자만 바꾼 표기 선지를 가려 고른다. 「금새」에 사이시옷을 넣은 표기를 표준으로 인정한 보기가 전형 함정이다. 「금방, 곧」의 표준 표기다(영어 soon). 「금새」는 틀린다.

가변 금일

금일은 오늘을 뜻하는 한자어로, 공공언어에서는 「오늘」로 순화하는 경우가 많다. 금명간→며칠 안, ～에 있어→～에서와 한 세트다. 격식을 지킨다고 금일을 남겨 둔 선지나, 날짜 표기(2026. 3. 19.)까지 오늘로 바꾸라는 선지는 과장이다. 금일을 오늘로 바꾸라는 문항에서 날짜 숫자까지 손본 선지는 과잉 순화다. 「오늘」을 뜻하는 한자어다(영어 today). 공공언어에서는 오늘로 순화하는 경우가 많다.

불변 꽃잎

꽃잎의 표준 발음은 [꼰닙]이다.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말이 「이」 계열로 시작하면 ㄴ이 첨가되고, 꽃의 대표음 [ㄷ]이 비음화한다. 꽃이[꼬치]처럼 조사만 붙은 연음·구개음화와 같은 규칙으로 보면 틀린다. 「꼰입」처럼 ㄴ첨가만 하고 비음화를 빼거나 표기음만 읽은 선지도 오답이다. 표준 발음·표기 문항에서 자주 나오는 표제어다. 발음 표지는 n-insertion plus nasalization(ㄴ첨가·비음화)이다.

불변 ㄴ 첨가

꽃잎[꼰닙]처럼 형태소 경계에서 ㄴ이 덧난다. 시험은 구개음화(굳이[구지])와 음운 규칙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n-insertion(ㄴ 첨가)다. 사이시옷 표기와 실현을 함께 본다. 꽃잎을 [꼰잎]으로만 표기한 선지를 발음 규정과 대조한다. 꽃잎을 [꼰잎]으로만 표기한 선지를 규정과 대조한다.

불변 단정 선지

단정 선지는 always/never/모두/반드시처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선택지이다. 지문이 often·일부라고 했는데 전부로 키운 오답이 많다. 극단어와 같고, 허수아비(왜곡 공격)나 성급한 일반화(소수→전체)와 이름을 바꿔 붙이면 오류 축이 섞인다. often을 always로 바꾼 영문 선지와 「일부」를 「모두」로 키운 국문 선지가 한 유형이다. 영어 함정으로는 absolute/extreme option(always·never형 단정 선지)으로 자주 적는다.

불변 당착

당착(撞着)은 앞뒤 진술이 서로 부딪혀 모순에 이르는 상태이고, 자가당착은 자기 주장끼리의 충돌이다. 곡해는 상대 뜻을 비틀어 읽는 왜곡, 중의는 한 문장이 두 뜻으로 읽히는 모호성이다. 논리 선지에서 역설(겉모순·속진실)과 이름을 바꿔 붙이면 틀린다. 순환논증(전제=결론)과도 오류 유형이 다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영어는 inconsistency/contradiction(당착)이다.

불변 대우

역을 다시 이한 명제, 곧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다. 원 A→B의 대우는 ¬B→¬A이며 원명제와 진리값이 같아 귀류·증명에 쓴다. 역(B→A)이나 이(¬A→¬B)를 대우라고 적는 선지가 가장 흔한 논리 함정이다. 원과 동치라 귀류·증명에 쓴다. 역이나 이를 대우라고 적는 선지가 가장 흔한 논리 함정이고, 충분·필요 방향과 한 칸에 섞지 않는다. 영어는 contrapositive(대우)다. 원래 명제와 동치다.

불변 더늠

더늠은 판소리에서 명창이 기존 대목에 살을 붙이거나 다듬어 자기 소리로 만든 부분이다. 발림(몸짓)·이면(속뜻)과 구분하고, 향가·속요 갈래와 섞지 않는다. 더늠을 가사 문학의 장과 같은 말로 쓰거나 발림·이면과 역할을 바꾼 선지를 가른다. 명창의 창조적 변개가 표지이며, 몸짓·속뜻과 칸이 다르다. 판소리에서 더하는 대목이다. 판소리 영어는 deoneum(더늠, 명창이 다듬은 대목)이다.

가변 돼

돼는 되어의 준말로 돼요가 맞고 되요는 틀린 표기다.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가 바로 오면 되, 되어가 줄면 돼다. 되요·됬어요를 정답으로 두거나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규정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어간 되-와 준말 돼를 한 철자로 합치거나 됬다를 허용한 보기, 됐어요와 됬어요를 같은 표기로 둔 선지도 가른다. 「되어」의 준말이다(영어 contraction of doeeo). 돼요가 맞고 되요는 틀린다.

불변 된소리

ㄲㄸㅃㅆㅉ로, 성대의 긴장도가 높은 경음이다. 된소리되기(경음화)의 결과로 자주 출제된다. 거센소리(격음 ㅋㅌㅍㅊ)와 이름을 바꾸고, 로마자·표기에서 예사소리와 구별한다. 예사소리가 이어 나올 때 뒤가 된소리로 바뀌는 규칙이 전형이다. 거센소리(ㅋㅌㅍㅊ)와 이름을 바꾸고, 로마자 kk와 격음을 한 칸에 두면 틀린다. 경음이다. 예사소리·거센소리와 가른다. 영어는 tense/fortis consonants(된소리)다.

가변 된소리

된소리는 ㄲㄸㅃㅆㅉ로, 예사소리·거센소리와 삼지적 대립을 이룬다. 로마자에서는 kk 등으로 구별하고,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다. 외래어 표기의 된소리 제한(원칙적으로 된소리를 남용하지 않음)과 음운 용어를 한 칸에 넣으면 혼동된다. 격음(거센소리)을 된소리로 부르거나 싫고[실코]를 된소리되기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경음이다. 예사소리·거센소리와 가른다. 영어는 tense/fortis consonants(된소리)다.

가변 된소리 제한

외래어 표기는 된소리(ㄲㄸㅃㅆㅉ)를 원칙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관용으로 굳은 예외는 용례를 확인하고, 국어 된소리되기(국밥[국빱])와 층을 섞지 않는다. 「커피」류를 임의로 「커삐」로 적거나, 로마자 kk와 같은 규칙으로 재단한 선지가 틀린다. 국밥[국빱]의 된소리되기를 외래어 「커피」에 적용해 「커삐」로 적은 선지가 층을 섞는다.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 남용을 막는 원칙이다(영어 tense-consonant restriction).

가변 된소리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된소리 ㄲㄸㅃㅆㅉ는 kk, tt, pp, ss, jj로 적고, 예사소리 ㄱㄷㅂ는 어중 유성 환경에서 g, d, b로 적는 경우가 많다. 발음의 경음화와 로마자 규칙을 한 줄로 섞지 않는다. 거센소리 ㅋㅌㅍㅊ는 k/t/p/ch 쪽이다. 인명 관용 표기(Park 등)를 일반 지명 규칙과 동일시하면 틀린다.

불변 된소리되기

앞 받침 때문에 뒤 예사소리(ㄱㄷㅂㅅㅈ)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다. 국밥[국빱], 입시[입씨]가 전형이다. 싫고[실코]의 거센소리되기나 같이[가치]의 구개음화와 결과 자음을 바꾸고, 사이시옷 표기의 사잇소리와 「소리 vs 표기」를 한 이름으로 뭉개면 틀린다. 좋은[조은]의 ㅎ탈락과도 결과 소리를 가른다. 경음화와 같은 축의 음운 변동이다. 영어는 tensification(된소리되기·경음화)이다.

불변 된소리되기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ㄷㅂㅅㅈ가 특정 환경에서 ㄲㄸㅃㅆㅉ로 바뀌는 변동이다. 국밥[국빱]·입시[입씨]처럼 장애음 뒤에서 흔하고, 사이시옷 표기의 사잇소리와는 「표기 vs 소리」가 다르다. 싫고[실코]의 격음화(거센소리되기)와 한 이름으로 묶으면 틀린다. 한자어 사이 경음화를 로마자 kk와 같은 규칙으로 판정한 선지도 층을 섞은 것이다. 경음화와 같은 축의 음운 변동이다. 영어는 tensification(된소리되기·경음화)이다.

가변 두괄

두괄은 결론·요청·할 일을 문두에 두는 공문서·안내문 골격이다. 미괄(끝에 결론)·양괄(처음과 끝)과 대비한다. 2026 직무형 국어에서 시행문 제목·수신자와 함께 나오며 미괄을 공문서 원칙으로 적으면 틀린다. 보고서 본론을 두괄로 미루라는 선지를 버리며, 요청문을 문두에 두는 것이 표지다. 영어는 deductive/top-down paragraph로, 중심 문장이 앞에 온다.

가변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단어 첫소리에서 한자어 ㄴ·ㄹ이 ㅇ 등으로 바뀌는 한글 맞춤 규칙이다. 사이시옷·겹받침과 층을 구분한다. 「여자」는 두음, 「남녀」처럼 단어 중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가 단골이다. 고유어 첫소리에도 두음을 적용하거나 한자어 중간까지 넓히면 틀리고, 한자어 어두에만 적용하는 감각이 표지다. 단어 첫머리에서 ㄴ·ㄹ이 바뀌는 표기·음운 규칙이다. 영어는 word-initial law/head-sound rule(두음법칙)이다.

가변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소리를 기준으로 옮기며, 학술 전자법이나 영어식 철자와 체계가 다르다. 된소리는 kk/tt/pp/ss/jj, 받침 ㅇ은 ng이다. 표기(맞춤법)와 발음(표준 발음법)을 한 선지에서 같은 규칙으로 판정하면 틀린다. 인명 관용(Park)을 일반 지명 규칙과 동일시하거나 받침 ㄱ을 항상 g로 적은 선지가 전형이다. 영어는 Revised Romanization of Korean(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학술 전자법·영어식 철자와 체계가 다르다.

가변 며칠

날짜를 물을 때는 「며칠」이 표준이고 「몇 일」은 틀린 표기이다. 「몇 일」로 띄운 형태는 의존 명사 일반 규칙과 혼동해 생긴 오류다. 금세(금새 X)·오랜만에(오랫만에 X)와 한 묶음으로 나와 사이시옷·띄어쓰기를 한 글자만 바꿔 묻는 유형이다. 「몇일」을 붙여 표준으로 인정한 보기와 「몇 일」 띄어쓰기를 한 선지에 섞는다. 날짜를 묻는 표준 표기다(영어 how many days). 「몇 일」은 틀린다.

불변 명사절

절이 명사 자리에 온 것이다. 음·기 명사화소, 것이 표지로 자주 나온다. 관형절은 체언을 수식하고 서술절은 이중 주어 문장에 안긴다. 인용절(라고/하고)과도 기능을 구분한다. 안긴문장 유형을 바꿔 묻는 문항이 기본이다. 관형절·서술절·인용절과 기능을 가르고, 내가 어제 산 책을 명사절로 읽으면 수식 기능이 빠진다. 영어는 noun clause다.

불변 모순

모순은 창과 방패처럼 앞뒤 진술이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자가당착·당착과 가깝고, 겉만 바꾸는 조삼모사·효과 없는 설득인 우이독경과 구분한다. 역설·중의와 같은 수사로 적거나 조삼모사를 모순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실제 논리 충돌이 수사 역설과 다르며, 우이독경과 결도 갈린다. 영어는 contradiction이다.

불변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구조는 현상 제기→원인→대책 순으로 설명문을 짠다. 인과는 원인·결과 연결, 비교는 한편·반면에 가깝다. 직무형 안내문에서 정의·분류 글을 문제 해결로 읽거나, 대책 문장을 주제로 과대 일반화한 선지가 틀린다. 비교 접속어(반면)가 있는 글을 대책형으로 읽은 선지가 구조 오답이다. 현상→원인→대책 순의 설명 구조다(영어 problem-solution).

불변 문제 해결 구조

현상 → 원인 → 대책의 비문학 뼈대다. 시험은 범위 확대(일부→전부 단정) 함정과 구조 이름을 섞는다. 영어는 problem-solution structure다. 단락 역할을 먼저 표시한다. 원인 단락을 대책으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대책 단락을 현상 제기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원인·대책 단락 역할을 먼저 표시한다.

불변 반례

반례는 보편 주장(모두·항상)을 거짓으로 만드는 반대 사례 하나이다. 성급한 일반화는 적은 사례로 전체를 단정하는 오류라 반례로 깨진다. 허수아비는 상대 주장을 왜곡하는 공격이라, 반례 제시와 같은 칸에 넣은 선지가 틀린다. 반례 하나를 예외로 무시하고 보편 주장을 살린 선지가 일반화 오류를 남긴다. 보편 주장을 깨는 반대 사례 하나다(영어 counterexample).

가변 받침

받침은 음절 끝 자음으로, 연음·대표음·비음화·된소리되기의 출발점이다. 초성(음절 첫소리)과 자리를 바꾸면 변동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로마자에서 받침 ㄱ을 항상 g로 적거나, 꽃잎의 ㄴ첨가를 단순 연음으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일곱 대표음(ㄱㄴㄷㄹㅁㅂㅇ)과 표기 받침을 한 규칙으로 판정하면 표기·소리를 섞는다. 음절 끝 자음이다. 영어는 batchim/coda로 적기도 한다.

불변 방점

방점은 중세 한국어 성조를 표기하려고 글자 왼쪽에 찍은 점이다. 모음 ㆍ(아래아)와 함께 중세어 표지이나 기능 층이 다르다. 현대 맞춤법의 사이시옷·된소리표와 섞거나 방점을 훈민정음 제자 원리(가획)로 적으면 틀린다. 방점을 현대 맞춤법 부호로 적는 선지를 버리며, 평·거·상 성조 표지가 핵심이다. 훈민정음 성조 표기에 쓰인 점이다. 영어는 bangjeom/side-dot tone marks(방점)다.

불변 방점

방점은 중세 문헌에서 성조(평·거·상 등)를 나타내려고 글자 왼쪽에 찍은 점이다. 아래아(ㆍ)는 모음 음가이고, 방점은 운율 정보라 표지 층이 다르다. 현대 맞춤법의 띄어쓰기·방점 없는 표기와 한 선지에 묶어 「방점=아래아」로 적으면 틀린다. 상성은 보통 두 점, 거성은 한 점으로 묻히니 점 개수를 음가와 바꾸지 않는다. 훈민정음 성조 표기에 쓰인 점이다. 영어는 bangjeom/side-dot tone marks(방점)다.

불변 범위 확대

지문은 일부인데 선지가 전부로 단정하는 함정이다. 문제 해결 구조의 대책을 지문 전체 주장으로 읽으면 틀린다. 영어는 overgeneralization / scope expansion(범위 확대)다. 일부 사례를 원칙 전체로 키운 선지가 오답이다. 지문 조건을 보편 법칙으로 키운 선지를 가린다.

불변 병렬

병렬은 같은 층위의 구·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품사·태·to/동명사 형태를 맞춘다. 호응은 주어·서술의 일치, 중의는 수식 범위의 모호성이다. 「와/과」 앞뒤를 명사와 절로 섞은 선지가 공문서·영어 공통 함정이다. to부정사와 동명사를 한 줄에 섞어 나열한 영어 선지가 같은 함정이다. 같은 층위 성분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다(영어 parallelism). 형태를 맞추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불변 보어

되다·아니다 앞에 필수인 문장 성분이다. 학생이 되다 형의 필수 성분으로 출제된다. 목적어·필수 부사어와 자리를 바꾸고, 모든 이다 앞 성분을 보어로 확대하지 않는다. 학교 문법은 보어를 되다·아니다 앞에 좁혀 본다. 이다 앞 성분을 모두 보어로 확대하거나 필수 부사어(처소·자격)와 자리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complement에 가깝다.

불변 보조용언

본용언 뒤에서 의미를 더하는 용언이다. 어 보다, 게 하다 류가 전형이다.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예외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확인한다. 본용언의 품사를 보조에 그대로 옮기거나 한 단어로 단정하지 않는다. 어 보다를 본용언으로 읽거나 띄어쓰기 예외를 전부 붙여 쓰기로 일반화하면 틀린다. 본용언에 붙어 상을 더하는 용언이다. 영어는 auxiliary predicate(보조용언)다.

불변 비음화

장애음 받침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변동이다. 국물[궁물], 국민[궁민]이 전형이며 ㄱㄷㅂ 받침이 ㄴㅁ 앞에서 ㅇㄴㅁ으로 바뀐다. 유음화(ㄴ→ㄹ, 신라[실라])와 이름을 바꿔 적거나, 비음화를 구개음화(같이[가치])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된소리되기 국밥[국빱] 예에도 이 이름을 붙이면 틀린다. 자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동화다. 영어는 nasalization(비음화)이다.

불변 사동

사동은 남에게 하게 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히/리/기-」, 「시키다」, 「하게 하다」가 있다. 피동은 동작의 입장을 당하는 쪽으로 돌린다. 「시키다」 남용과 정당한 사동을 한 선지에 섞거나, 이중 피동과 이름을 바꾼 보기가 틀린다. 「먹이다」류 정당한 사동을 남용으로 지운 선지와 「시키다」 남용을 살린 선지를 가른다. 남에게 그 행위를 하게 하는 표현이다(causative).

가변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합성 명사 경계에 ㅅ을 받쳐 적는 맞춤으로, 고유어 조건(뒷말 된소리 등)과 한자어 예외 6어(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를 가른다. 초점·시가처럼 사잇소리가 나도 한자어에는 ㅅ을 쓰지 않는다. 된소리되기(소리)와 사이시옷(표기)을 한 규칙으로 판정하면 틀린다. 「숫값」처럼 6어 밖 한자어에 ㅅ을 넣은 표기를 표준으로 인정한 선지가 전형이다. 합성어에서 사이소리를 표기하는 ㅅ이다. 구체 세칙은 규정을 확인한다. 영어는 sai-siot(사이시옷)이다. 예외 목록은 규정 확인.

불변 사잇소리

합성어에서 사이시옷·된소리로 나타나는 경계 현상이다. 규범 표기(사이시옷)와 실제 발음(된소리)을 함께 본다. 곳간[곤깐]류를 구개음화나 단순 경음화(받침 조건)로 이름 붙이거나, 사이시옷 없는 국밥을 사잇소리 예로 드는 선지를 가른다. 곳간[곤깐]류의 경계 된소리다. 구개음화·비음화 이름을 붙이거나 국밥의 단순 경음화를 사잇소리로 부르면 틀린다. 합성어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사이시옷 표기와 연결된다. 영어는 sai-sori(사잇소리)다.

불변 사잇소리 현상

합성어·파생어 경계에서 사이시옷이나 된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곳간[곤깐]·콧등류가 예다. 국밥처럼 받침 조건의 단순 된소리되기와 사이시옷 규범을 한 이름으로 뭉개거나, 구개음화·비음화 이름을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사이시옷 표기와 된소리 발음이 같이 나오며, 단순 경음화(받침 조건)나 구개음화와 경계를 한 이름으로 뭉개면 틀린다. 합성어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다. 사이시옷 표기와 연결된다. 영어는 sai-sori phenomenon이다. 단순 된소리되기와 가른다.

불변 상대 높임

듣는 이(청자)에 따라 종결 어미 등급을 고르는 높임이다. 합쇼체·해요체·하게체·해라체 등이 층이다. 주체 높임은 주어를, 객체 높임은 목적어·부사어를 높인다. 시 선어말어미를 상대 높임으로 적지 않고, 해요체와 합쇼체를 같은 층으로 묶지도 않는다. 주체·객체와 청자 축을 한 높임으로 뭉개면 세 갈래가 무너진다. 영어는 addressee honorific이다.

불변 상징

상징은 구체적 사물이 이념·정서 같은 추상 의미를 지속해서 가리키는 장치이다. 이미지는 감각 심상에 그치고, 우의는 이야기 전체가 다른 층과 대응하는 기법이다. 한 사물을 모든 주제로 확장한 단정 선지를 상징으로 고르면 틀린다. 직유 「처럼」을 상징으로 적거나 알레고리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기법 층을 섞은 것이다. 영어는 symbol이다.

불변 새옹지마

새옹지마는 변방 노인의 말처럼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고사이다. 전화위복은 화가 복으로 바뀌는 쪽에 초점이 있고, 새옹지마는 길흉의 전환 자체이다. 정책 지문에서 일석이조(한 일로 두 이득)와 바꿔 넣으면 상황 판단이 틀린다. 유비무환(미리 대비) 지문에 새옹지마를 끼운 선지도 주제 축이 어긋난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는 고사성어다. 영어는 the old man of the frontier lost his horse(새옹지마)다.

불변 서술격 조사

이다처럼 체언을 서술어로 만드는 조사로, 학교 문법은 관계언으로 본다. 지정사설과 조사설이 함께 나오나 동사·형용사로 품사를 옮기지 않는다. 예쁘다의 활용형과 이다를 같은 품사로 적거나, 이다를 어미·본용언으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이다는 활용처럼 보여도 품사는 조사다. 관형사·어미로 옮기거나 지정사설만 정답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다’류로 서술 기능을 하는 조사다. 영어는 copula particle(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불변 서술격 조사

이다. 체언을 서술하게 하는 조사로 학교 문법의 관계언이다. 동사·형용사로 보지 않는다. 지정사설과 조사설이 함께 나오며, 관형사·어미·본용언으로 품사를 옮기지 않는다. 이다는 활용 비슷해 보여도 품사는 조사다. 형용사 활용형과 이다를 같은 품사로 적거나 지정사설만 정답으로 단정하면 학교 문법 칸이 틀린다. ‘이다’류로 서술 기능을 하는 조사다. 영어는 copula particle(서술격 조사, 이다)이다.

불변 서술절

문장 안에 주어+서술어가 안긴 절이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전형이다. 관형절은 체언을 수식하고 명사절은 -음/-기·것이 표지다. 큰 주어와 안긴 절의 주어가 겹쳐 이중 주어로 읽힌다. 안긴문장 종류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관형절(체언 수식)·명사절(-음/-기)과 기능을 가르고, 코끼리는 코가 길다를 관형절로 읽으면 틀린다. 서술어 자리에 안긴 절이다. 영어는 clausal predicate/embedded predicative clause(서술절)이다.

불변 성급한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는 소수 사례로 전체·항상를 단정하는 오류이다. 반례 하나가 있으면 주장은 무너지고, 허수아비는 상대 왜곡 공격이라 축이 다르다. 「한 민원=전 부서 무능」류 선지를 인과 오인(선후=원인)과 같은 이름으로 적은 보기가 틀린다. 한 부서 민원으로 전 기관 무능을 단정한 선지를 허수아비로 부른 보기도 축이 다르다. 영어는 hasty generalization이다.

불변 속수무책

속수무책은 손이 묶인 듯 대처할 수단이 없다는 무기력이다. 일석이조(이중 이득)·유비무환(미리 대비)과 상황 평가가 반대에 가깝다. 고사성어 선지에서 동문서답(물음과 동떨어진 대답)과 한자만 닮았다고 고르면 오답이다. 미봉책(임시 땜질)을 속수무책과 같은 말로 적거나 무책을 무위와 바꾼 선지도 틀린다. 손을 묶어 둔 듯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영어는 helpless/at a loss(속수무책)이다.

불변 수식 범위

수식 범위는 관형어·부사어가 어디까지 꾸미는지의 경계로, 중의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지칭은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고, 호응은 성분 일치이다. 긴 관형어를 피수식어 바로 앞으로 옮기면 풀리는 문항이 많고, 어순만 바꿔도 뜻이 갈린다. 「어제 온 손님의 가방」처럼 관형어가 누구를 꾸미는지 갈리는 예가 전형이다. 관형어·부사어가 어디까지 꾸미는지의 경계다(영어 scope of modification). 중의의 흔한 원인이다.

가변 순화

순화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이다. 금일→오늘, 가급적→되도록이 공문서 전형이다. 표준어 규정(무엇을 표준으로 삼을지)과 다르고, 관용으로 굳은 표기를 전부 순화 대상으로 단정하면 과장이다. 「디지털」처럼 관용 표기를 오늘·되도록과 같은 순화 대상으로 단정한 선지는 과장이다.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이다(영어 language purification).

가변 순화

순화는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이다. 금일→오늘, 가급적→되도록이 공문서 전형이다. 표준어 규정(무엇을 표준으로 삼을지)과 다르고, 관용으로 굳은 표기를 전부 순화 대상으로 단정하면 과장이다. 「디지털」처럼 관용 표기를 오늘·되도록과 같은 순화 대상으로 단정한 선지는 과장이다.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이다(영어 language purification).

불변 순화어

순화어는 다듬어 쓰기 쉽게 만든 말로, 공공언어 정책의 산출이다. 관용 표기(예외로 굳은 철자)와 다르고, 표준어 전부가 순화어는 아니다. 가급적→되도록처럼 공문서 쌍을 묻고, 한자 뜻을 모른 채 음만 맞춘 선지를 가린다. 표준어 전부를 순화어로 부르거나 관용 철자를 순화 대상으로 단정한 선지가 범위를 키운다. 다듬어 쓰기 쉽게 만든 말이다(영어 purified word). 관용 표기와 가른다.

불변 순환논증

순환논증은 증명해야 할 결론을 전제에 이미 넣어 버리는 오류로, 전제가 결론을 되풀이하는 구조다. 증명을 미룬 채 전제를 다시 묻는 선결문제 요구와 한 세트로 출제된다. 「옳으니까 옳다」형 반복과 인과 전도(선후를 원인으로)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상관을 인과로 읽는 오류와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영어는 circular reasoning / begging the question이다.

가변 쉬운 말

쉬운 말은 수신자가 한 번에 이해하도록 짧은 문장·우리말·구체 동사를 쓰는 전략이다. 현장 직무형 공문서의 핵심이고, 과잉 한자·이중 피동과 반대 방향이다. 하십시오체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며, 난해 한자=공공 격식으로 읽은 선지가 오답이다. 짧은 문장·우리말 우선을 반말로 바꾸라는 뜻으로 읽은 선지는 종결 등급을 혼동한 것이다. 짧은 문장·우리말·구체 동사를 쓰는 전략이다(영어 plain language).

불변 시적 화자

시 속의 말하는 이로 시인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시험은 이미지(심상)와 화자 진술을 같은 층으로 읽은 선지를 둔다. 영어는 poetic speaker / persona(시적 화자)다. 시인 전기로 화자 진술을 치환한 선지를 가린다. 이미지 심상을 화자 신원으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시인 전기와 화자 진술을 같은 층으로 두지 않는다.

불변 시점

시점은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리(1인칭·3인칭 제한·전지)이다. 화자는 시·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이이고, 작가는 작품 밖의 창작자라 층을 겹치면 안 된다. 「전지적 화자」처럼 시점과 화자를 한 단어로 묶은 선지를 의심한다. 액자 구조를 시점의 한 종류로 적은 보기도 장치와 구조를 혼동한 것이다. 영어는 point of view다.

불변 시조

시조는 초·중·종장 3장 형식의 짧은 노래로, 3장 6구의 정형이 기본이다. 평시조·사설시조·엇시조로 나뉘며 연속 4음보의 가사와 대비한다. 종장 첫 구 3·4·5의 파격이 자주 나오고 향가 사뇌가 형식과 장을 바꿔 묻는 선지가 있다. 사설시조를 가사와 같은 갈래로 적거나 향가 10구체와 장을 바꾸면 틀린다. 한국 정형시 갈래다. 갈래 영어는 sijo(시조, 3장)이다.

불변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낱말의 어휘적 뜻을 담당하는 형태소로 명사·동사 어간·관형사 등이 해당한다. 형식 형태소는 조사·어미처럼 문법 관계를 표시한다. 자립/의존과 교차하면 네 칸이 되고, 「조사=실질」이나 「접사=형식만」으로 단정한 선지는 칸을 섞은 것이다. 조사·어미를 실질로, 명사 어간을 형식으로 뒤바꾼 네 칸 표가 반복된다. 영어는 lexical/content morpheme에 가깝다.

불변 싫고

싫고는 ㅎ이 뒤 자음과 만나 거센소리로 합쳐져 [실코]로 발음된다(격음화·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국밥[국빱])나 구개음화(굳이[구지])와 이름을 바꿔 적으면 틀린다. 「실고」로 ㅎ만 빼고 평음으로 남긴 선지는 오답이다. 좋고[조코]·많고[만코]와 같은 ㅎ 뒤 격음 묶음에서 된소리 이름을 붙이면 틀린다. ㅎ이 뒤 자음과 합쳐 [실코]가 되는 발음이다(영어 aspiration/fortition). 된소리되기와 이름을 가른다.

불변 아래아

아래아(ㆍ)는 중세 한국어 모음으로 현대음과 1:1로 대응하지 않는다. 방점·어두 각자병서와 함께 중세 문헌 표지다. 현대 「ㅏ」나 「ㅡ」와 같다고 단정하거나 용비어천가 표기를 현대 맞춤법으로 고친 선지를 버린다. 방점(성조)과 음가 표지를 한 기능으로 묶지 말고, 중세 단모음 표지로만 고정한다. 훈민정음의 ·(아래아) 모음이다. 로마자는 arae-a(아래아 ㆍ)다.

불변 아래아

아래아(ㆍ)는 중세 한국어의 단모음으로, 현대 ㅏ·ㅡ 등과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방점은 성조 표지이고 아래아는 음가 표지라 기능을 섞으면 안 된다. 근대 국한문 혼용 표기의 ㆍ와 훈민정음 문헌의 아래아를 같은 음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이어적기 문제와 한 선지에 묶어 「아래아=방점」으로 적으면 틀린다. 훈민정음의 ·(아래아) 모음이다. 로마자는 arae-a(아래아 ㆍ)다.

불변 아이러니

아이러니는 말·기대와 실제 상황이 어긋나 풍자·각성이 생기는 장치이다. 역설은 모순형 진술 속에 진실을 담고, 풍자는 대상을 깎아내리는 태도에 가깝다. 소설 선지에서 시점 착오를 아이러니로 포장하거나 당착과 동일시하면 틀린다. 상황 아이러니와 언어 아이러니를 한 층으로만 단정한 선지도 의심한다. 영어는 irony다.

불변 액자소설

액자소설은 바깥 이야기(액자) 안에 안쪽 이야기를 넣는 이중 구조로, 서술 거리·신빙성·전달 효과를 만든다. 의식의 흐름은 내면 독백 기법이고, 전지적 서술은 시점 문제라 층이 다르다. 「액자=1인칭」으로 단정한 선지는 구조를 시점과 혼동한 것이다. 액자 화자를 작가와 동일시하거나 액자만 있으면 신빙성이 보장된다고 적은 보기도 틀린다. 영어는 frame story다.

불변 양화

모든·어떤 등 양화사가 들어간 명제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 ~아니다, 어떤의 부정은 모든 ~아니다로 부정어 위치가 바뀐다. 조건명제의 역·이·대우와 양화 부정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모든 학생은 합격했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합격하지 않았다」이지 「모든 학생이 합격하지 않았다」가 아니다. 영어는 quantification(양화)이다.

불변 어순

어순은 문장 성분의 배치로, 강조와 중의 해소에 쓴다. 수식어를 피수식어 가까이 두면 중의가 줄고, 영어는 SVO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먼저다. 호응(일치)과 어순(자리)을 같은 오류 이름으로 적거나, 조사 누락을 어순만으로 고친 선지는 부족하다. 영어 수식어를 명사 뒤에 둔 채로 호응만 고친 선지는 중의를 남긴다. 영어는 word order(어순)이며, 한국어 SOV·영어 SVO가 대비 축이다.

불변 역

조건명제 A이면 B의 앞뒤를 바꾼 B이면 A다. 원명제와 진리값이 항상 같지는 않다. 원 A→B의 역은 B→A이고, 대우(¬B→¬A)만 원과 동치다. 역을 증명에 바로 쓰거나 대우와 역을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원 A→B의 역은 B→A다. 대우만 동치이므로 역을 증명에 바로 쓰거나 이와 역을 한 명제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converse(역)다. 이·대우와 가른다.

불변 역설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나 속뜻은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 장치이다. 당착은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고, 아이러니는 기대와 상황의 어긋남이다. 시 선지에서 중의(두 뜻)를 역설로 읽거나, 모순=오류로만 단정하면 틀린다. 「역설=아이러니」로 동의어 처리한 보기도 장치를 섞은 것이다. 영어는 paradox다.

불변 예사소리

평음 ㄱㄷㅂㅅㅈ이다. 거센소리(ㅋㅌㅍㅊ)·된소리(ㄲㄸㅃㅆㅉ)와 삼지적 대립을 이룬다. 된소리되기(경음화)나 구개음화의 결과를 예사소리로 남겨 적지 않는다. ㅅ은 거센소리가 없고 ㅆ만 된소리로 짝하는 점이 표에서 자주 나온다. 된소리되기 결과를 예사소리로 남기거나 ㅋ을 예사소리로 적으면 삼지 대립이 무너진다. 평음(예사소리)이다. 된소리·거센소리와 가른다. 영어는 lax/lenis consonants(예사소리)다.

가변 오랜만에

오랜만에는 「오래다」의 관형형 오랜에 의존 명사 만을 붙인 표기이고, 「오랫만에」처럼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고유어 합성(나뭇잎)의 사이시옷 조건과 이 단어를 같은 칸에 넣으면 규칙이 어긋난다. 며칠·금세와 한 세트로 표기 한 글자만 바꾼 선지가 반복된다. 「오랫만에」를 나뭇잎형 사이시옷 규칙으로 정당화한 선지가 함정이다. 「오랜」+「만」의 표준 표기다(영어 after a long time). 「오랫만에」는 틀린다.

불변 온고지신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공자 계열 성어이다. 법고창신과 가깝고, 전통을 통째로 부정하거나 그대로 되살리기만 하는 태도와는 다르다. 새옹지마(길흉 전환)·과유불급(절제) 지문에 온고지신을 끼워 넣은 선지는 주제 축이 어긋난다. 온고를 복고와 동일시하거나 창신을 전통 폐기로 적은 보기도 짝을 깨뜨린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영어는 review the old to know the new(온고지신)이다.

가변 외래어 표기

외래어 표기법은 원음에 가깝게, 한글 자모만으로, 된소리를 제한해 적는 것이 골격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한글→로마자)과 방향이 반대다. 디지털·파일·콘텐츠 등 빈출 표기를 관용 예외 목록과 같은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로마자 표기법의 방향(한글→로마자)을 외래어 표기에 그대로 적용한 선지가 틀린다. 원음에 가깝게 한글 자모만으로 적는 규범이다(영어 loanword orthography). 로마자 표기법과 방향이 반대다.

불변 우이독경

우이독경은 소귀에 경 읽기, 곧 효과 없는 설득의 비유다. 조삼모사(형식만 변경)·모순(논리 충돌)과 구분하고 마이동풍과 가까운 결이다. 반복 설득 실패를 순환논증과 같은 오류로 적거나 조삼모사와 결을 바꾼 선지를 가른다. 설득 무효이지 논리 오류 이름은 아니며, 간판 변경과도 장면이 다르다. 소 귀에 경 읽기,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영어는 preaching to deaf ears(우이독경)다.

불변 유음화

ㄴ이 ㄹ 옆에서 ㄹ로 바뀌는 변동이다. 신라[실라], 난로[날로], 칼날[칼랄]이 전형이다. 국물[궁물]처럼 장애음이 비음이 되는 비음화와 조건을 바꾸고, ㄹ탈락이나 된소리되기 예를 유음화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ㄴ↔ㄹ 동화가 핵심이다. 비음화 국물[궁물]이나 된소리되기 국밥과 예를 바꿔 적으면 변동 이름이 틀린다. ㄴ이 ㄹ 옆에서 ㄹ로 바뀌는 등 유음 동화다. 영어는 liquid assimilation(유음화)이다.

불변 음성

말소리의 물리적·음성학적 실현이다. 음운은 뜻을 가르는 추상 단위다. 같은 음운이 자리에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어, 음성을 곧 음운이라고 적지 않는다. 최소대립쌍은 음운을 가리는 방법이지 음성 기호가 아니다. 같은 음운의 이음을 별 음운으로 적거나 음성을 곧 음운이라고 하면 층이 틀린다. 영어는 phone/speech sound다. 음운(phoneme)과 가른다.

불변 음운

뜻을 가르는 소리의 추상 단위다. 달과 탈처럼 최소대립쌍으로 확인하고, 실제 발화인 음성과 구분한다. 음절·형태소와 층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으며 음성학 기호와 음운을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변별 기능이 없으면 음운이 아니다. 최소대립쌍으로 확인하고, 음성 기호나 음절·형태소와 층을 바꾸거나 [달]/[탈]의 뜻 차이를 음성 차이만으로 설명하면 틀린다. 영어는 phoneme(음운)이다. 음성(phone)과 가른다.

가변 의존 명사

의존 명사(수·것·만큼·대로·뿐 등)는 홀로 쓰지 못하고 관형어 뒤에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조사·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 「할수있다」「할만큼」처럼 붙여 쓴 보기와, 만큼을 조사로 본 보기를 띄어쓰기 문항에서 가린다. 「할 수 있다」 띄어쓰기와 「만큼」 품사 판정을 한 문항에서 함께 묻는다. 영어는 bound noun에 가깝다.

불변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는 형태소다. 조사·어미가 대표이며, 명사·부사처럼 홀로 서는 자립 형태소와 대비한다. 어간은 자립성이 약해도 어휘 핵이라 조사·어미와 의존 여부를 같은 층으로 묶지 않는다. 형식 형태소와 항상 등치시키거나 어근·어간을 의존, 조사를 자립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bound morpheme이다. 자립 형태소와 가른다.

가변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것·수·등·만큼」처럼 홀로는 못 쓰고 관형어의 도움을 받는 명사다.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관형사형 어미와 붙여 쓰지 않는다. 「할수있다」처럼 붙여 쓴 표기, 본용언과 의존명사를 같은 품사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단위성 의존명사(개·명·원) 띄어쓰기를 붙여 쓰거나 의존명사를 조사와 같은 말로 적으면 틀린다. 홀로는 못 쓰이고 선행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명사다. 영어는 bound noun에 가깝다.

불변 이

조건과 결과를 각각 부정한 명제, 곧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다. 원 A→B의 이는 ¬A→¬B이며 역시 원과 항상 동치가 아니다. 대우 ¬B→¬A와 자리를 바꾸거나, 역 B→A를 이라고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원 A→B의 이는 ¬A→¬B다. 대우 ¬B→¬A와 자리를 바꾸거나 역 B→A를 이라고 부르면 네 명제 표가 무너진다. 영어는 inverse(이)다. 역·대우와 가른다.

불변 이미지

이미지는 시각·청각·촉각 등으로 그려 보이는 감각적 심상이다. 상징은 그 구체물이 추상 의미를 떠받칠 때의 이름이고, 직유·은유는 비교의 방식이다. 현대시 선지에서 감각 묘사만 보고 「상징=민족의 희생」처럼 과대해석하면 오답이다. 청각 이미지를 상징으로 바로 읽거나 화자 정서와 동일시한 선지도 층을 건너뛴 것이다. 영어는 imagery다.

불변 이중 피동

쓰여지다처럼 피동이 겹친 표현이다. 공공언어에서 줄이고 호응(주어·서술) 오류와 함께 고친다. 영어는 double passive(이중 피동)다. 피동·사동을 한 번에 두 번 얹지 않는다. 쓰이다로 줄이는 고치기가 기본이다. 쓰이다로 줄이지 않은 겹피동을 가린다. 공공문서는 단일을 택한다.

가변 이중 피동

이중 피동은 「되어지다」「보여지다」처럼 피동 표지가 겹쳐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는 경우이다. 정당한 피동(문이 열리다)과 남용을 한 선지에 섞는다. 사동 남용(시키다)과 이름을 바꿔 적거나, 호응 오류를 전부 이중 피동으로 단정한 보기가 틀린다. 「문이 열리다」를 이중 피동으로 지운 선지와 「되어지다」를 정당한 피동으로 살린 선지를 가른다. 피동 표지가 겹친 표현이다. 과잉 피동으로 자주 지적된다. 영어는 double passive(이중 피동)다.

불변 인과

인과는 because/so/therefore, 「때문에·따라서」로 원인과 결과를 잇는 글 흐름이다. 대조는 however/although·한편이고, 문제 해결은 대책까지 가는 조직이다. 선후를 원인으로 읽거나(인과 오인), 대조 접속어 뒤에 결론을 인과로 단정하면 틀린다. therefore를 however 자리에 넣은 빈칸이나 선후만으로 원인을 단정한 선지가 반복된다.

불변 일석이조

일석이조는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얻듯 한 조치로 두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을 경계하고, 속수무책은 방법이 없음을 말한다. 정책 수사 지문에서 「두 이득=과유」로 읽거나 새옹지마와 바꾸면 틀린다. 일거양득과 동의에 가깝되, 전화위복(화→복)과 한 칸에 두면 이득 수와 전환을 혼동한다. 하나로 두 이득을 본다는 말이다. 영어는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일석이조)이다.

불변 자가당착

자가당착은 자기의 앞뒤 주장이 서로 부딪히는 모순이다. 당착과 거의 동의이고, 순환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되풀이하는 오류라 구조가 다르다. 논리 선지에서 곡해(상대 왜곡)·허수아비와 「모순」이라는 말로만 묶어 이름을 바꿔 붙이면 틀린다. 역설의 겉모순을 자가당착으로 단정한 선지도 문학과 논리를 섞은 것이다.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영어는 self-contradiction(자가당착)이다.

불변 전지적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과거까지 아는 3인칭 서술이다. 3인칭 제한 시점은 한 인물의 시야에 묶이고, 1인칭은 「나」가 말한다. 화자·작가를 전지 서술자와 동일시하거나 액자 구조와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전지=작가 개입 해설」만으로 단정하거나 선택적 전지를 제한 시점과 바꿔 붙이면 틀린다. 영어는 omniscient narrator다.

불변 조삼모사

조삼모사는 본질은 같고 이름·형식만 바꿔 속이는 고사다. 모순(논리 충돌), 우이독경(설득 무효)과 결이 다르다. 제도 간판만 바꾼 장면을 모순으로 읽거나, 형식 변경을 실질 개혁으로 포장한 지문을 우이독경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간판만 바꾼 형식 변경이 표지이며, 논리 충돌·설득 무효와 칸을 나눈다. 본질은 같고 겉만 바꾼 속임이다. 영어는 three in the morning, four in the evening(조삼모사)이다.

불변 주체 높임

문장 주어(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시와 주무시다 같은 어휘다. 객체 높임은 드리다처럼 목적어·부사어 쪽을, 상대 높임은 종결 등급을 고른다. 청자를 높이는 합쇼체를 주체 높임으로 적지 않는다. 시가 붙어도 주체가 낮으면 압존법이 문제 된다. 선생님이 책을 드렸다처럼 객체를 주체에 붙이거나 합쇼체를 주체 높임으로 적으면 방향이 틀린다. 영어는 subject honorific이다.

불변 주체 높임

동작의 주체를 높이며 선어말 -시-가 표지다. 시험은 객체 높임(뵙다·드리다)과 높임 대상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subject honorific이다. 주체가 낮으면 -시-를 쓰지 않는다. 학생을 주체로 -시-를 쓴 문장이 오류다. 객체 특수 동사에 -시-를 겹친 오류를 가린다. 객체 높임 동사와 높임 대상을 가른다.

불변 중의

중의는 한 문장이 수식 범위·지칭·어순 때문에 둘 이상의 뜻으로 읽히는 모호성이다. 곡해는 고의·부주의로 뜻을 비틀기, 당착은 진술 충돌, 역설은 문학적 장치라 층이 다르다. 고쳐 쓰기에서는 수식어를 피수식어 바로 앞으로 옮기면 풀리는 경우가 많다. 「중의=중의어(동음이의)」로만 단정한 선지는 문장 모호와 어휘를 섞은 것이다. 영어는 ambiguity다.

불변 지칭

지칭은 대명사·지시어(이·그·저·이것)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수식 범위는 꾸밈의 폭이고, 중의는 두 뜻으로 읽힘이다. 비문학에서 「이것」을 문맥 밖 개념으로 확장한 선지, 영어 this/such의 가장 가까운 명사만 고른 선지가 오답이다. 「이것」을 글 전체 주제로 키운 선지와 직전 명사만 고른 선지를 함께 의심한다. 영어는 reference(지칭)로, 대명사·지시어가 가리키는 선행 대상이다.

불변 지칭

지칭은 대명사·지시어(이·그·저·이것)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수식 범위는 꾸밈의 폭이고, 중의는 두 뜻으로 읽힘이다. 비문학에서 「이것」을 문맥 밖 개념으로 확장한 선지, 영어 this/such의 가장 가까운 명사만 고른 선지가 오답이다. 「이것」을 글 전체 주제로 키운 선지와 직전 명사만 고른 선지를 함께 의심한다. 영어는 reference(지칭)로, 대명사·지시어가 가리키는 선행 대상이다.

불변 최소대립쌍

한 소리만 달라 뜻이 갈리는 짝이다. 음운을 찾는 표준 방법이다. 달-탈, 굴-꿀처럼 예사·거센·된소리 대립을 확인한다. 음성의 물리적 차이만 있거나 두 소리 이상이 바뀌면 최소대립쌍이 아니다. 뜻이 같으면 음운이 갈리지 않는다. 두 소리 이상이 바뀌거나 물리적 차이만 있는 짝을 최소대립쌍으로 적으면 음운 확인 방법이 틀린다. 영어는 minimal pair다.

불변 충분조건

A이면 반드시 B일 때 A는 B의 충분이다. 화살표는 A→B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에서 비는 젖음의 충분이지 필요는 아니다. 필요조건과 화살표를 뒤집거나, 역이 참이라고 단정하고 대우와 충분을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에서 비는 젖음의 충분이다. 역이 참이라고 단정하거나 필요와 화살표를 뒤집으면 논리 축이 틀린다. 영어는 sufficient condition이다. 필요조건과 가른다.

가변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으로 정하는 규범이다. 한글 맞춤법(표기)·표준 발음법(소리)과 층이 다르다. 「며칠·금세·오랜만에」처럼 표기 함정을 발음 규칙으로 재단하거나, 방언을 비표준으로만 매도한 선지는 과장이다. 맞춤법 조항을 표준어 규정 조항으로 인용한 선지는 층을 섞은 것이다. 교양 있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으로 정하는 규범이다(영어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맞춤법·발음법과 층을 가른다.

불변 필수 부사어

동사가 요구해 빠지면 문장이 불완전한 부사어다. 학교에 가다의 처소, 친구를 형으로 삼다의 자격 등이 예다. 임의 부사어·보어·목적어와 필수 여부를 바꿔 적지 않는다. 되다·아니다의 보어와 자리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학교에 가다의 처소를 목적어로 적거나 임의 부사어와 필수 여부를 바꾸면 틀린다. 문장 성립에 꼭 필요한 부사어다. 영어는 obligatory adverbial(필수 부사어)이다.

불변 필요조건

B이려면 A가 있어야 할 때 A는 B의 필요다. 화살표는 B→A로 읽는다. 합격하려면 응시해야 한다면 응시는 합격의 필요이지 충분은 아니다. 충분조건과 화살표를 뒤집거나, 필요충분을 필요만으로 줄여 적는 문항이 많다. 합격하려면 응시해야 한다면 응시는 합격의 필요다. 충분과 화살표를 뒤집거나 필요충분을 필요만으로 줄이면 틀린다. 영어는 necessary condition이다. 충분조건과 가른다.

불변 ㅎ탈락

ㅎ이 모음 사이에서 떨어지는 현상이다. 좋은[조은], 많아[마나]가 예다. ㅎ+ㄱ→ㅋ처럼 ㅎ이 남아 거센소리를 만드는 거센소리되기와 환경을 가른다. 싫고[실코]를 ㅎ탈락으로 읽거나, 된소리되기 결과에 ㅎ탈락 이름을 붙이면 틀린다. 좋은[조은], 많아[마나]가 예다. ㅎ+ㄱ→ㅋ 같은 거센소리되기나 싫고[실코]를 ㅎ탈락으로 읽으면 환경이 틀린다. ㅎ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다. 영어는 h-deletion(ㅎ탈락)이다.

불변 하게체

하게·하게나 형의 예사 등급으로, 격식 낮춤 쪽에 가깝다. 합쇼체는 아주높임, 해요체는 비격식 높임, 해라체는 격식 아주낮춤이다. 공손 전략과 함께 보되 아주높임으로 적지 않는다. 해요체를 하게체의 동의어로 적지도 않는다. 아주높임 합쇼체와 격을 바꾸고, 하게나를 해라체 아주낮춤과 같은 층으로 보면 등급이 틀린다. 상대 높임의 예사낮춤 등급이다. 영어는 hage-che(하게체, familiar formal)이다.

불변 합쇼체

하십시오체의 아주높임 격식 종결이다. 해요체는 비격식 높임, 하게체는 예사(격식 낮춤)다. 주체 높임 시와 같은 말로 적거나 해체를 합쇼체로 부르지 않는다. 상대 높임의 한 층이지 주체 높임이 아니며, 해요체와 격을 바꿔 적지 않는다. 하십시오체를 하게체나 해체와 같은 등급으로 묶으면 틀린다. 상대 높임의 아주높임 등급이다. 영어는 hapsyo-che(합쇼체, formal high)이다.

불변 향찰

향찰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한국어를 적는 방식이다. 향가 기록에 쓰이며 이두·구결(토 달기)과 구분하고, 사뇌가 형식과 함께 나온다. 향찰을 훈민정음 이후 표기로 적거나 이두와 완전히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구결은 토 달기에 가깝고, 향가 표기와 이두·구결의 층을 한 칸에 합친 보기도 버린다.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차자 표기 중 하나다. 영어는 hyangchal(향찰)이다. 이두·구결과 가른다.

불변 허수아비

허수아비 공격은 상대 주장을 왜곡·약화해 놓고 그 왜곡본을 치는 오류이다. 곡해는 그 왜곡 읽기 자체이고, 성급한 일반화는 사례 부족의 비약이다. 논증 선지에서 순환논증(전제=결론)과 이름을 바꾸거나, 반례를 허수아비로 부른 보기가 틀린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극단을 만들어 공격한 보기를 반례 제시로 이름 붙이면 축이 틀린다. 영어는 straw man fallacy다.

불변 허수아비 공격

허수아비 공격은 상대 주장을 왜곡해 쉬운 표적으로 만든 뒤 그 왜곡을 공격하는 오류다. 인신공격(논거 대신 사람 공격)·성급한 일반화·순환논증과 구분한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극단 입장을 먼저 세운 선지가 지문에 있으면 이 오류를 고른다. 인신공격이나 선후를 인과로 읽는 오류를 허수아비와 같은 말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straw man fallacy다.

가변 현장 직무형

현장 직무형은 공문서·이메일·짧은 보고서 지문으로 이해·추론·비판하게 하는 출제 기조이다. 문법·한자 단독 암기 문항과 구분된다. 2026 국어는 이 축이 중심에 가깝고, 문학 전략만으로 공문서 호응을 푼 선지는 장르가 어긋난다. 한자 단독 암기 문항을 2026 중심 축으로 적은 보기가 장르를 뒤바꾼다. 공문서·이메일 지문으로 이해·추론하게 하는 출제 기조다(영어 workplace-task item).

불변 형식 형태소

문법 관계만 나타내고 어휘 뜻을 거의 갖지 않는 형태소다. 조사·어미가 대표이며, 실질(어휘) 형태소와 짝이다. 의존과 형식을 같은 말로 단정하면 안 된다. 자립이면서 형식인 경우(일부 접사 논의)와 층을 구분한다. 실질은 어휘 뜻, 형식은 문법 관계다. 의존=형식이라고 항상 등치시키면 틀린다. 영어는 grammatical/function morpheme에 가깝다.

불변 형용사

성상·성질을 나타내고 다로 활용하는 용언이다. 관형사는 활용이 없고 체언만 수식한다. 이다를 형용사로 적거나 예쁘다를 관형사로 적는 혼동이 단골이다. 동사는 청유·명령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그것이 없다는 점으로 가른다. 이다를 형용사로 적거나 새·헌을 형용사로 보면 관형사와 칸이 바뀐다. 영어는 adjective에 가깝다. 한국어에서는 용언이다.

불변 호응

주어·부사어와 서술어·시제·피동이 모순 없이 맞물리는 연결이다. 시험은 이중 피동과 주어 불일치를 한 문장에 섞어 둔다. 영어는 grammatical agreement다. 「에 대하여 살펴보면」 뒤 주어 실종이 전형이다. 「에 대하여 살펴보면」 뒤 주어 실종이 전형이다. 시제·피동 모순을 호응으로 덮은 선지를 가린다.

가변 호응

호응은 주어·부사어·시제·피동·사동이 서로 모순 없이 이어지는 문장 연결이다. 병렬은 같은 층위 성분의 형태를 맞추는 문제이고, 이중 피동은 피동 표지 겹침이다. 「에 대한」 중첩이나 주어 없는 「설명한다」류가 공문서 고쳐 쓰기의 전형 오답이다. 병렬 형태 불일치를 호응으로만 이름 붙인 선지는 층을 섞는다. 주어·부사어·시제·피동이 모순 없이 이어지는 연결이다(영어 grammatical agreement).

불변 화자

화자는 시나 소설 속에서 말하는 목소리로, 작가와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서술자·시점은 「누가 어디서 보느냐」의 장치이고, 화자는 「누가 말하느냐」이다. 현대시에서 화자 정서를 작가 전기로 바로 환원한 선지가 전형 오답이다. 1인칭 「나」가 나오면 무조건 작가로 읽는 선지도 같은 함정이다. 영어는 speaker/narrator 문맥으로 갈린다.

불변 화자

화자는 시나 소설 속에서 말하는 목소리로, 작가와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서술자·시점은 「누가 어디서 보느냐」의 장치이고, 화자는 「누가 말하느냐」이다. 현대시에서 화자 정서를 작가 전기로 바로 환원한 선지가 전형 오답이다. 1인칭 「나」가 나오면 무조건 작가로 읽는 선지도 같은 함정이다. 영어는 speaker/narrator 문맥으로 갈린다.

불변 효율

효율의 표준 발음은 [효ː율]로, 「효」의 장음을 인정하되 [휴율]처럼 활음화하지 않는다. 효과[효ː과/효ː꽈]의 된소리 허용과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겹받침·경음화 예로 적은 선지는 현상을 잘못 붙인 것이다. 효용[효ː용]과 짝으로 묻고 [휴용]을 허용한 보기는 활음화 함정이다. 영어는 efficiency다.

지방세법

가변 6월 1일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고정된 날짜다. 그날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이고 7월 납기를 과세기준일로 적으면 오답이다. 주택 7·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납기와 날짜를 가르고 취득세 취득일과 축을 가른다. 기준일 이후 양도해도 그해 재산세 의무는 기준일 소유자에게 남는 감각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영어 assessment date)이다. 납기와 날짜를 가르고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가산금

고지 세목의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던 지연 부담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고 무신고 제재를 가산금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2024년 이후 성립분은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인지 조문을 본다. 환급가산금과 방향을 바꾸고 이름을 섞지 않으며, 가산금을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제재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additional tax(체납 가산)이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가산금

체납에 붙는 금액이다. 2024년 이후 지방세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를 헷갈리지 않는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ditional tax(체납 가산)다. 율을 노트 숫자로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 체납 가산과 신고 가산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변 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에 붙던 지연 부담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고 무신고 가산세를 가산금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2024년 이후 성립분은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인지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본다. 고지 세목의 체납 장면이 전형이며 환급가산금과 방향이 반대이며, 가산금을 무신고 제재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additional tax(체납 가산)이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 등에 붙는 제재 성격의 금액으로 본세와 별도다. 종전 체납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뀐 축이 있으니 이름을 옛 가산금과 바꿔 묻는 선지는 지방세기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한 하나의 세목으로 적으면 층이 틀린다. 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을 한 가산금 이름으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additional tax/penalty tax에 가깝다. 가산금과 축을 가른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감면

과세대상이지만 요건을 채우면 세액의 전부·일부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비과세(대상 제외)·중과 배제(일반세율 유지)와 효과가 다르고 목적 외 사용·요건 상실 시 추징이 붙을 수 있다. 감면을 비과세로 적거나 영구 면제로 단정하지 말고 지특법 조문·일몰을 확인한다. 감면율을 선지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tax reduction/abatement로 과세 전제 위에서 부담을 줄인다. 비과세와 가른다.

가변 감면

산출세액에서 특례로 깎는 단계다. 중과(세율 상향)와 순서가 다르고 비과세와 층을 나누며 비과세를 감면의 한 종류로 적으면 오답이다. 감면 후 부가세 연동 여부는 세목별 조문을 보고 무조건 연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지특법 일몰·추징이 뒤따르며 중과 배제와 세액 효과를 바꾸면 오답이다. 영어는 tax reduction/abatement로 과세 전제 위에서 부담을 줄인다. 비과세와 가른다.

가변 감면

산출세액에서 세액이나 세율을 줄여 주는 특례다. 비과세(과세 제외)와 구별하고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과도 층을 나눈다. 율과 일몰은 지특법 조문을 확인하고 과세대상 제외와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계산 순서는 중과 반영 산출 뒤에 감면이 오는 감각이며, 감면을 비과세나 가산세 면제와 한 층으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tax reduction/abatement로 과세 전제 위에서 부담을 줄인다. 비과세와 가른다.

가변 감면 연동

본세를 감면하면 부가세(지방교육세·농특세)도 따라 줄어드는지의 문제다. 세목마다 연동 여부가 달라 무조건 연동·무조건 병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해당 조문의 연동 규정을 확인하고 일률 비율을 외우지 않는다. 감면과 비과세에서 부가세 운명이 갈리는 장면이 출제되며, 연동을 전 세목 공통 공식으로 외운 선지를 버린다. 본세 감면이 부가세에도 미치는지의 연동이다(영어 surtax linkage). 세목마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개인 균등

주소지 시·군·구가 개인에게 정액으로 매기는 주민세 균등이다. 사업소 균등·종업원분과 납세지·표준이 다르고 사업장 면적 과세를 개인 균등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세액 상한은 법령, 구체액은 조례이며 전국 단일 정액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보통징수 고지가 전형이고 종업원분 신고납부와 창구를 섞지 않는다. 주소지 개인에게 정액으로 매기는 주민세 균등이다(영어 per capita inhabitant tax). 세액은 조문·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개정 축

2026 지방세 개정은 중과 합리화·감면 지역 차등·부가세 연동을 축으로 읽는다. 세율·배수 숫자는 축이 아니고 골프장·세컨드홈·법인지방소득세를 한 조문에 섞어 적으면 오답이다. 선지의 단정 숫자는 조문·부칙과 대조한다. 회원제 골프장 승계 중과 확대와 법인 지방소득세 구간 조정은 방향만 확인하고 율을 외우지 않는다. 2026 지방세 개정의 방향 축이다(영어 reform axis). 세율 숫자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개정 확인

세율·과세대상·일몰은 노트가 아니라 조문·시행령이 권위다. 시험 직전 개정·부칙을 확인한다. 영어 안내로는 check the statutory amendment(개정·부칙 확인)이고, 노트 숫자가 권위가 아니다. 일몰 연장 여부를 시행령·부칙에서 다시 본다. 일몰 연장 여부를 전년도 노트로 고정한 선지를 가린다.

가변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할 때 깎아 달라고 하는 청구다. 부족분을 고치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와 방향을 가른다. 청구 기한은 세목·법령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이의신청·심판청구(처분 불복)와 창구를 섞지 않고, 과다 신고를 줄이는 방향이 표지다. 영어는 request for corr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경정청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심판청구(처분 불복)와 목적·시한이 다르고 고지 처분을 경정청구만으로 다툰다고 단정하면 오답이다. 청구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보며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와 방향을 가른다. 과다 신고의 자기 시정이 표지이며 불복 전심과 창구를 섞지 않는다. 영어는 request for corr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골프장 중과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는 신설뿐 아니라 2026부터 승계취득에도 확대된 취지다. 고급주택 등 다른 사치성 재산·대중제 골프장과 대상을 가르고 모든 골프장을 중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배수·적용 범위는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원시취득만 중과라는 과거 서술을 현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다(영어 golf-course surtax). 승계 확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공유물 분할

공유자가 자기 지분 범위에서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로 나누는 취득이다. 지분을 넘는 부분은 유상 취득·교환으로 보고 매매·증여와 이름을 섞지 않는다. 분할 세율은 일반 승계와 다르니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하고 초과분까지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을 형식적 취득의 전액 면제와 같은 칸에 두지 않는다. 공유 지분을 단독 소유로 나누는 취득이다(영어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에 곱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이다. 주택·건물·토지별로 다를 수 있고 시가표준액을 곧 과세표준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특례 비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조문·고시를 보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식과 한 비율로 합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율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시가표준액에 곱해 과표를 정하는 비율이다. 숫자는 조문·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fair market value ratio다. 비율은 고시·조문 확인.

가변 과세기준일

재산세 등에서 과세 대상 여부·납세의무자를 가르는 날이다. 납기(낼 기간)와 날짜·기능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tax base date(과세기준일)다. 재산세는 전형적으로 6월 1일이라는 골격이나 세목별 조문을 확인한다. 납기와 같은 날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6월 1일을 납기 첫날로 쓴 선지를 가린다.

가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등 고지 전에 과세 적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다.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뒤의 사후 불복이라 시점이 다르다. 고지서를 받은 뒤의 불복을 적부심사로 적지 말고 청구 기간은 통지일부터 전형 30일이며 지방세기본법을 확인한다. 사전 구제를 필수 전심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고지 전 과세 적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다(영어 pre-assessment review).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과소신고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적은 위반이다. 수정신고·경정과 연결되고 무신고와 같은 가산이라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부정 과소와 일반 과소의 가산 비율은 조문으로 확인한다. 수정신고 감면 구간과 기한후 신고를 한 칸에 두지 않으며, 과소신고를 무신고와 같은 가산 비율로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적은 위반이다(영어 underreporting). 비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부정과 일반을 가르고 무신고·납부지연과 축을 가른다. 영어는 underreporting penalty다. 비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 비율을 일반 비율로 바꿔 쓴 선지를 가린다. 율은 조문. 무신고 가산세 이름을 과소신고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가변 광역 세목

도·특별시·광역시가 부과하는 세목 골격이다. 도세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형이다. 재산세는 시군세·구세 쪽이므로 광역으로 묶지 말고 특광역시 시세·구세 배분은 별표를 본다. 광역·기초를 이름만으로 뒤바꾼 선지를 가르고, 취득세를 시군세로, 재산세를 도세로 뒤바꾼 귀속 선지를 버린다. 도·특광역시가 부과하는 세목이다(영어 provincial tax items). 귀속은 조문·별표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균등분

거주하거나 사업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던 주민세 조각이다. 2021년 이후 개인분(주소)·사업소분(연면적 등)으로 이름이 갈리므로 옛 균등분·재산분 표만 외우면 틀린다. 종업원분(급여 총액, 신고납부)과 과세 표준·징수 방식을 한 칸에 두지 말고, 세액 한도와 8월 납기는 조례·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균등하게 부과하는 몫으로, 소득분 등과 축을 가른다. 세목 세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옛 주민세 영어는 per-capita portion(균등분)이다. 명칭 개편은 조문 확인.

가변 기초 세목

시·군이 부과하는 세목 골격이다.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시군세 전형이고 취득세는 도세 쪽이므로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특별시·광역시의 시세·구세 배분은 지방세기본법 조문·별표를 확인한다. 지방교육세를 기초 보통세로 적거나 도세를 시군 목록에 넣으면 오답이다. 시·군이 부과하는 세목이다(영어 municipal tax items). 취득세는 도세 쪽이므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하는 기한후 신고이다. 수정신고(이미 신고한 뒤 정정)·경정청구와 다르고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가산세 감면 구간은 기간별로 다르니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무신고 뒤 자기 시정이 표지이며 과소신고의 수정신고와 창구를 함부로 섞어 적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다(영어 late filing). 감면 구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납기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간이다. 과세기준일(과세 여부 판단일)과 혼동하면 기한·가산 문제를 틀린다. 영어는 payment due period(납기)다. tax base date와 날짜·기능을 가른다. 기준일 전후 취득을 납기 문제로 읽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을 납부 마감일로 쓴 선지를 가린다.

가변 납세지

세를 신고·납부하는 관할 자치단체다. 세목마다 소재지·등록지가 달라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lace of payment다. 부동산 소재지(취득세 골격)와 세목별 납세지를 가른다. 본점 소재지로 모든 세목을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세 납세지를 본점 관할로 일률 단정하지 않는다. 세목별 관할 조문을 본점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가변 농어촌특별세

국세로서 취득세 감면 장면 등에 병과되는 목적세다. 지방교육세는 지방 목적세라 과세권·연동 축이 다르고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비과세·감면 제외 범위와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을 보며 면제·병과를 일률로 단정하지 않는다. 교육세(국세)와도 이름을 섞지 말고 부가 순서는 본세 확정 뒤로 읽는다. 국세 목적세로 취득세 감면 등에 병과된다(영어 special rural tax).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농어촌특별세

국세 목적세로 취득세 감면분 등에 붙어 걷히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세(지방세)와 이름을 섞지 않고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비과세·감면 제외 범위는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을 보고 면제 연동을 일률로 단정하지 않는다. 본세보다 먼저 곱한 계산 선지를 버리고 교육세·지방교육세와도 창구를 가른다. 국세 목적세로 취득세 감면 등에 병과된다(영어 special rural tax).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담배소비세

갑·개비 등 수량에 붙는 시군세 골격이다. 개별소비세(국세)·지방교육세(부가)와 이름을 가르고 가격 과세로만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세율은 조문을 확인하고 종가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출 단계 과세 감각이며 전자담배 등 품목은 별표·조문을 보고, 담배소비세를 종가 개별소비세와 같은 세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obacco consumption tax다. 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담세자

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지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법률상 이름으로 내는 자)와 갈릴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와 층을 가리고 담세자를 징수의무자와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전가되는 간접세에서 과세 단계와 부담 단계를 나누어 보고, 법률상 납세자와 실질 부담자를 한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경제적 부담을 지는 자다. 납세의무자(taxpayer)와 가른다.

가변 도세

도와 특별시·광역시가 부과하는 광역 세목이다. 시군세(기초)와 귀속을 가르고 재산세를 도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도 보통세 전형이며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 목적세다. 특광역시 시세·구세 배분은 별표가 확정본이고 담배소비세를 도세로 옮기지 않는다. 도와 특광역시가 부과하는 광역 세목이다(영어 provincial tax). 재산세를 도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가변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지정 구역의 주택·토지에 재산세와 함께 더하는 목적분이다. 주택분 본세·소방분과 줄을 가르고 소방 시설세를 도시지역분으로 부르면 오답이다. 세율은 지방세법 조문·조례를 확인하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 도시지역이 전제이며 비도시 토지까지 자동 부과된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도시지역 주택·토지에 더하는 재산세 목적분이다(영어 urban-area portion).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주택·토지에 더하는 재산세 목적분으로 옛 도시계획세 성격이다.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과 세목을 가른다. 영어는 urban-area portion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분 세율표를 도시지역분에 붙이지 않는다. 옛 도시계획세를 소방분과 같은 세목으로 두지 않는다. 소방분과 재산세 목적분을 세목으로 가른다.

가변 독촉

체납자에게 납부를 최고하는 체납 처분의 첫 단계다. 압류·매각보다 앞서고 독촉 없이 바로 공매한다고 적은 선지를 버린다. 가산 기산과 체납 단계를 섞지 말고 독촉 기한은 조문을 본다. 독촉은 최고이지 채권 소멸이나 면제가 아니며, 독촉을 건너뛰고 바로 공매한다고 적은 체납 선지를 버린다. 체납에 앞서 내는 독촉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emand notice(독촉)다. 체납 첫 단계.

가변 등록분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등록면허세다. 취득세 과세물건과 원인을 가른다. 영어는 registration portion다. 면허분과 가른다. 세율·특례 숫자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면허 소지분과 과세 원인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면허 소지분과 과세 원인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록분 원인으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가변 등록분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등록면허세다. 면허분(자격·허가 소지)과 원인을 가르고 운전면허 소지를 등록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옛 등록세 일부를 취득세가 흡수했어도 등록분은 남아 있으니 소멸로 단정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취득세의 경합 여부는 장면별로 조문을 보고 면허 갱신과 섞지 않는다.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등록면허세다(영어 registration portion). 면허분과 가른다.

가변 레저세

경마 등 사행·오락에 붙는 지방세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세목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leisure tax(레저세)다. 대상·세율은 조문 확인. 개별소비세와 세목 이름을 바꿔 붙이지 않는다. 개별소비세와 세목 이름을 바꿔 붙이지 않는다. 경륜·경정 등 열거 대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레저세로 부른 선지를 가린다.

가변 면허분

허가·면허 소지·갱신에 붙는 등록면허세다. 등록분(등기·등록 원인)과 과세 원인을 가른다. 영어는 license portion다. 종별은 별표 확인이 필요하다. 등기 원인 등록분과 세액을 같은 표로 단정하지 않는다. 별표 종별을 연다. 등록분 등기를 면허 소지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운전면허만 면허분이라고 좁힌 선지를 가린다.

가변 면허분

허가·면허의 신규·갱신·소지에 붙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이다. 등록분(등기·등록 행위)과 과세 원인이 다르고 부동산 등기를 면허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정액·종별은 별표를 보고 취득세와 같은 세로 적지 않는다. 운전면허만으로 범위를 좁힌 선지를 버리고 영업 허가·갱신까지 별표에서 확인한다. 허가·면허 소지·갱신에 붙는 등록면허세다(영어 license portion). 종별은 별표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면허분 등록면허세

운전면허만이 아니라 각종 영업·인허가 면허를 먼저 본다. 등록분(등기·등록)과 과세 원인을 가른다. 영어는 license-portion registration and license tax(면허분 등록면허세)다. 대상·세액은 조문 확인. 운전면허만 과세한다고 좁힌 선지가 오답이다. 세액은 조문.

가변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이다. 과소신고와 가산세 축이 다르고 수정신고를 무신고로 적으면 오답이다. 기한후 신고 감면 구간은 기간별로 달라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무신고 가산과 납부지연 가산을 한 제재로 합치거나 과소신고와 같은 비율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위반이다(영어 non-filing). 가산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failure-to-file penalty다. 비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한 후 신고 감면 특례는 조문 연도를 확인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무신고 이름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가변 미분양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한시 감면·중과 배제가 붙는 경우가 있다. 세컨드홈과 대상이 다르고 모든 미분양에 자동 면제라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2026 요건·기한·율은 지특법 조문·고시를 보고 단정하지 않는다. 수도권·등록 요건이 붙는지 고시본을 보고, 모든 미분양에 자동 감면이 붙는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팔리지 않은 주택이다(영어 unsold housing). 감면·중과 배제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다.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신고 단위가 다르고 부가가치세 이전을 이 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2026 구간 세율 조정은 조문을 확인하고 과거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국세 법인세율과 자동 동일로 단정하지 말고 개인 근로분 원천과 경로를 가른다. 법인세 과표를 공유하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다(영어 corporate local income tax).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법인지방소득세

2026 개정으로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조정된 법인 지방소득세다. 국세 법인세와 표준을 공유하나 율은 별도이고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와 이름을 가른다. 구간 숫자는 과거표를 쓰지 말고 현행 조문을 본다. 부가가치세 이전분을 이 세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비세나 국세 법인세와 같은 율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법인세 과표를 공유하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다(영어 corporate local income tax).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별도합산

공장 부속토지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따로 합산하는 구분이다. 종합합산·분리과세와 대상이 다르고 임야를 별도합산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사용 현황이 공부와 다르면 현황을 본다. 영업용 부속 요건이 빠지면 종합합산으로 넘어가는지 조문을 보고, 임야·농지를 별도합산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공장 등 부속토지를 따로 합산하는 재산세다(영어 separat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별도합산

공장·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을 따로 합산하는 토지분 재산세다. 종합합산(나대지)·분리과세(농지 등)와 구분하고 농지를 별도합산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대상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확인하고 목록을 단정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황이 공부와 다르면 현황을 보며 주택 부속토지와 칸을 가른다. 공장 등 부속토지를 따로 합산하는 재산세다(영어 separat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별표

지방세법 별표가 세목 귀속·종별 세액의 확정본이다. 본문 원칙만 외우고 별표를 안 보면 종별 세액에서 틀리고 조례가 별표 세액을 자유롭게 고친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개정 직후 시험은 별표 칸을 본문보다 먼저 본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가율이 별표형 전형이며, 별표 세액을 조례가 자유롭게 올린다는 단정 선지를 버린다. 세목 귀속·종별 세액의 확정 표다(영어 appended schedule). 개정본을 조문에서 확인한다.

가변 별표

등록면허세 종별·세액의 확정본이 별표에 있다. 본문 예시만으로 정액을 외우면 안 되고 조례가 별표를 자유롭게 고친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개정 시 별표를 다시 열고 면허분·등록분 칸을 구분해 읽는다. 세목 귀속 별표와 같은 층으로 종별 세액을 보고, 별표 정액을 본문 예시만으로 외운 선지를 버린다. 세목 귀속·종별 세액의 확정 표다(영어 appended schedule). 개정본을 조문에서 확인한다.

가변 보통징수

자치단체가 세액을 정해 고지서로 걷는 방식이다. 재산세·자동차세 소유분·개인분 주민세가 전형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내는 신고납부(취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특별징수(원천, 지방소득세 근로분 전형)와 확정 주체를 가른다. 취득세 본칙이나 종업원분을 보통징수로 단정하거나 세목 귀속과 징수 방식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납세고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신고납부와 가른다. 영어는 ordinary assessment collection(보통징수·고지)이다.

가변 보통징수

과세관청이 세액을 정해 고지서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재산세가 전형이고 신고납부와 대비되며 취득세 본칙을 보통징수로 적으면 오답이다. 미신고 취득세의 수시부과와 이름을 섞지 말고 납기는 세목 조문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별징수(원천)와 확정 주체가 다르며 고지 없음을 보통징수로 부르지 않는다. 납세고지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신고납부와 가른다. 영어는 ordinary assessment collection(보통징수·고지)이다.

가변 부가

본세액에 비율을 곱해 덧붙이는 구조다. 지방교육세가 전형이며 본세 중과와 층을 나누고 부가를 중과 세율 자체로 적으면 오답이다. 부가율은 본세마다 다르니 별표를 확인하고 중과 배수와 같은 숫자로 적지 않는다. 부가세를 본세보다 먼저 계산한 선지를 버리며 농특세 부가와 창구를 섞지 않는다. 본세액에 비율을 곱해 덧붙이는 구조다(영어 surtax add-on). 부가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부가 순서

취득세 등에서 본세(중과·감면 반영)를 먼저 정한 뒤 해당하면 농특세·지방교육세를 더하는 감각이다. 부가세를 본세보다 먼저 곱한 선지가 틀린다. 연동 여부와 세율은 세목별 조문을 확인한다. 중과 배수와 부가율을 한 칸의 같은 숫자로 적지 않으며, 부가세를 본세 과세표준에 먼저 곱한 계산 선지를 버린다. 본세(중과·감면)를 먼저 정한 뒤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 순서다(영어 order of surtax).

가변 부동산 소재지

취득세 납세지 골격이 되는 물건 소재지다. 세율·특례 숫자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영어는 location of real property(부동산 소재지)다. 납세지 일반 개념과 세목을 가른다. 등록지 납세 세목과 물건을 섞지 않는다. 면허·등록 납세지를 물건 소재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세 골격과 다른 세목 납세지를 가른다.

가변 분리과세

농지·임야 등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토지분 구분이다. 과세기준일 현황으로 종합·별도와 갈리고 주택분을 분리과세 토지로 적으면 오답이다.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면 현황을 우선하며 요건 이탈 시 합산 전환을 자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세율 숫자는 조문을 보고 선지에 외워 쓰지 않는다. 농지 등 정책 토지를 합산 없이 낮게 과세하는 방식이다(영어 separate tax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분리과세

농지·목장 등 정책 토지를 합산 없이 낮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합합산과 대상 군을 가른다. 영어는 separate taxation다.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나대지를 분리과세로 단정한 선지를 조문과 대조한다. 나대지를 분리과세로 단정한 선지를 조문과 대조한다. 나대지 누진을 농지 분리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가변 비과세

세법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아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감면은 과세한 뒤 요건을 채우면 세액을 줄이고 위반 시 추징이 따른다. 감면을 비과세로 단정하거나, 중과 배제(일반세율 유지)와 같은 단계로 읽고 부가세 연동을 항상 같다고 적는 선지를 가른다. 비과세 물건을 나중에 추징 대상으로 단정한 선지는 층을 섞은 것이다. 영어는 tax exemption(비과세)으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뺀다. 감면과 가른다.

가변 비과세

비과세는 세법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아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감면은 과세한 뒤 요건을 채우면 세액을 줄이고, 위반 시 추징이 따른다. 「감면=비과세」로 단정하거나 중과 배제와 같은 단계로 읽으면 틀린다. 과세 면제·비과세를 한 칸에 두고 사후관리가 같다고 적은 선지도 요건·추징 축을 섞은 것이다. 영어는 tax exemption(비과세)으로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뺀다. 감면과 가른다.

가변 사실상 소유자

공부 명의와 달라도 과세기준일 현황상 소유로 보는 납세의무자다.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과 세목이 다르고 등기 명의만 본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위탁자·수탁자 특례는 조문을 확인한다. 6월 1일 현황과 짝을 이루며 잔금일 취득 원칙과 층을 가르고, 사실상 소유자를 등기 명의인만으로 한정한 선지를 버린다. 공부 명의와 달라도 현황상 소유로 보는 납세자다(영어 de facto owner). 특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사실상 취득

등기·등록 전이라도 대금을 치르거나 사용·수익하면 취득으로 보는 원칙이다. 공부상 명의만 보는 형식, 형식적 취득 비과세와 축이 다르고 등기일만을 유일한 취득일로 적으면 오답이다. 차량 등은 승계취득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으니 잔금일·사용일은 시행령을 확인한다. 사실상 소유(재산세 기준일)와 세목을 섞지 않는다. 등기 전이라도 대금·사용·수익이면 취득으로 보는 원칙이다(영어 de facto acquisition). 단서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사업소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 균등의 납세지 중심이다. 개인 주소지·물건 소재지와 다르고 재산세 납세지를 사업소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전 세목을 사업소 납세로 단정하지 말고 정의는 주민세 조문을 본다. 종업원분 신고납부와 개인 균등 보통징수 고지의 납세지를 한 곳으로 합쳐 적은 선지를 버린다.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 균등의 납세지 중심이다(영어 place of business). 정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사업소 균등

사업소 소재지·규모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에게 매기는 균등분이다. 개인 균등(주소지)·재산분과 납세지가 다르고 급여 총액 과세를 사업소 균등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세액은 조례 범위에서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종업원분(급여·신고납부)과 한 세목으로 합치거나 개인 주소지 고지로 창구를 옮긴 선지를 버린다. 사업소 소재·규모로 매기는 주민세 균등이다(영어 per-office inhabitant tax). 세액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사용본거지

자동차세 납세지를 가르는 실제 사용 거점이다. 주소지와 다를 수 있고 전 차종이 주민등록지만 따른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재산세 소재지·주민세 주소지와 세목별로 가르고 원부 사용본거지를 확인한다. 전 세목을 사용본거지로 묶으면 납세지 축이 무너지고, 사용본거지를 전 세목 공통 납세지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자동차세에서 차가 실제로 쓰이는 거점이다(영어 principal place of use). 세목별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사용본거지

자동차세에서 차가 실제로 쓰이는 거점을 납세지로 보는 기준이다. 소유자 주소지와 다를 수 있고 전 세목을 사용본거지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재산세 소재지·주민세 주소지와 세목을 섞지 않는다. 원부 기재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사용본거지 조문을 보고, 사용본거지를 재산세 소재지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자동차세에서 차가 실제로 쓰이는 거점이다(영어 principal place of use). 세목별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별장·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치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재산이다. 다주택·법인 주택 중과와 대상이 다르고 일반 아파트를 사치성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고급주택 가액·면적 기준은 2026 개정으로 정비된 취지이므로 현행 지방세법 조문을 다시 본다.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중과 확대와 같은 축으로 읽되 배수는 적지 않는다. 고급주택·별장·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 대상이다(영어 luxury property). 기준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감면 전 금액이다. 중과·감면 적용 순서와 층을 가른다. 영어는 calculated tax다. 세율·특례 숫자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결정세액·납부세액과 감면 전후 층을 가른다. 결정세액과 감면 전후 층을 섞은 선지를 가린다. 감면 전 본세 계산액이다. 인접 선지와 연도·요건을 대조한다.

가변 선택적 청구

지방세 불복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필수 전심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리고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와도 단계가 다르다. 국가배상·민법 청구 선택과 층을 섞지 말고, 이의 생략 시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전형 90일이다. 창구는 조세심판원이며 기간·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을 확인한다. 영어는 optional appeal after skipping objection(이의 생략 후 심판)이지 국가배상·민법 선택이 아니다.

가변 성립

과세요건이 갖춰진 때 납세의무가 생기는 단계다. 확정은 신고나 부과로 세액이 구체화되는 다음 단계이며 고지서를 받아야 성립한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취득세는 취득 시 성립하는 감각이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성립이 전형이다. 세목별 성립 시기는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보고 확정과 한 시점으로 묶지 않는다. 과세요건이 갖춰져 납세의무가 생기는 단계다(영어 tax liability arises). 시기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세액 상한

법령이 범위를 두고 조례가 구체 세액을 정하는 구조다. 개인·사업소 균등이 전형이며 조례가 법령 상한을 자유롭게 넘긴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전국 단일 정액으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조례를 본다. 상한은 법령, 액수는 조례라는 층이 표지이며, 조례가 법령 상한을 자유롭게 넘긴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법령이 범위를 두고 조례가 구체액을 정하는 구조다(영어 statutory ceiling). 상한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세컨드홈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 중과를 배제하는 특례다. 일시적 2주택(처분 기한)과 요건이 다르고 모든 지방 주택에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가액·지역·일몰은 2026 지특법·고시를 확인하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사후 이탈 시 추징과 일몰 종료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주택의 중과 배제 특례다(영어 second-home relief).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소방분

주택분 고지서에 같이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조각이다. 도시지역분·재산세 본세와 세목이 다르고 한 세목으로 합친 선지를 버린다. 세율은 조문을 보고 재산세 본세와 같은 줄로 읽지 않는다. 소방분 구체 숫자는 해당 조문을 확인하고 선지에 단정하지 않으며, 소방분을 주택분 본세와 한 세목으로 합친 선지를 버린다. 소방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다(영어 fire-service portion).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소방분

소방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로 건축물 등에 붙는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고 재산세 본세를 소방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고지서에서 줄을 나누고 세율은 조문을 보며 도시지역분과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특정자원·시설분(발전·매립 등)과 과세 물건을 바꾸고 본세 감면과 자동 연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소방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다(영어 fire-service portion).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소방분

소방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본세·목적세를 구분한다. 영어는 fire-service portion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세 본세 가산으로 소방분을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재산세 본세 가산으로 소방분을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도시지역분을 소방 재원세로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가변 소유분

배기량·차령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다. 주행분(유류 국세 연동)과 과세 물건이 다르고 유류에 붙는 주행분을 소유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보통징수·연납이 전형이며 세율은 배기량·차령 별표를 확인한다. 사용본거지가 납세지 표지이고 주행분 특별징수와 고지 창구를 한 줄로 섞지 않는다. 배기량·차령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다(영어 ownership portion).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소재지

과세물건이 있는 곳이다. 취득세·재산세 관할이 전형이고 자동차세까지 소재지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주소지·사용본거지와 세목별로 나누고 공유·구분 소유 관할은 조문을 본다. 납세지를 전 세목 공통 소재지로 묶으면 축이 무너지고, 소재지를 자동차세 사용본거지와 같은 기준으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과세물건이 있는 곳이다(영어 situs). 자동차세까지 소재지로 단정하지 말고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이미 한 신고의 부족·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하는 것이다. 과다 신고를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와 방향이 반대이며, 기한·성실에 따라 가산세 감면과 연결된다. 기한후 신고와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신고를 경정 결정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과소·오류를 키워 고치는 방향이지 과다 환급 청구와 창구가 다르다. 과소 신고 등을 스스로 고치는 신고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mended return(수정신고)이다. 경정청구와 방향을 가른다.

가변 승계취득

매매·증여·상속으로 이미 있는 물건을 넘겨받는 취득이다. 원시취득(건축·제조·매립)과 원인·세율 축을 나누고 같은 승계 안에서도 유상·무상에 따라 세율이 다시 갈린다. 중과 여부를 원인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말고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승계 중과 확대는 방향만 확인하고 배수는 적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취득이다. 원시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derivative acquisition(승계취득)이다.

가변 승계취득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이미 있는 물건을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이다. 건축·제조·매립의 원시취득과 원인·세율 축이 다르다. 같은 승계 안에서도 유상 매매와 무상 증여의 세율이 다시 갈리므로 구체 비율은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신축을 승계로 적거나 중과 여부를 원인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취득이다. 원시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derivative acquisition(승계취득)이다.

가변 승계취득 중과

2026. 1. 1.부터 등록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해도 신설·등록 원시취득과 같이 취득세 중과 취지가 적용된다는 개정이 안내되었다. 예전 선지의 「승계는 일반세율」은 개정 전 감각이다. 구체 가산 배수·가액은 지방세법 제13조 등 조문을 열고, 사치성 재산 일반론만으로 율을 단정하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 등을 승계취득해도 중과하는 개정 취지다(영어 derivative-acquisition surtax). 배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시군세

시·군이 부과하는 기초 세목이다. 도세(광역)와 귀속을 가르고 취득세를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재산세·주민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가 전형이며 광역시 군세는 같은 축으로 읽되 별표를 확인한다. 지방교육세를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조례가 별표 세액을 고친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시·군이 부과하는 기초 세목이다(영어 city-county tax). 취득세를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가변 신고납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취득세 등에 전형적이다. 보통징수(고지)와 대비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과 고지 누락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특별징수는 제3자 원천 징수로 따로 본다. 구체 기한은 조문을 확인한다. 재산세 보통징수(고지)를 신고납부로 단정하거나 특별징수 원천과 확정 주체를 한 방식으로 묶으면 틀린다. 납세자가 신고해 내는 방식이다. 보통징수와 가른다. 영어는 self-assessment and payment(신고납부)다.

가변 신고납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스스로 내는 방식이다. 취득세가 전형이고 보통징수(고지)와 확정 주체가 다르며 재산세를 신고납부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기한은 세목별 조문을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미신고 때 수시부과가 붙어도 본칙은 신고납부이며, 신고납부를 재산세 고지 방식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납세자가 신고해 내는 방식이다. 보통징수와 가른다. 영어는 self-assessment and payment(신고납부)다.

가변 신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관계로, 수탁자 명의 이전은 형식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위탁자 지위가 바뀌면 새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탁자 등기를 항상 유상 승계로 단정하지 않는다. 종류별 납세자 전환 시점은 등기 전후를 조문으로 가른다. 공유물 분할이나 환매 이전과 원인을 한 칸에 묶어 전액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관계다(영어 trust). 형식적 취득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잘잘못을 다투는 사후 불복이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는 선택적 청구 구조이며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를 필수 전심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기 기간은 전형 90일로 보되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하고 감사원 심사와 창구를 섞지 않는다. 국가배상·민법의 청구 선택과 층을 섞지 말고 창구는 조세심판원이다. 조세심판원에 내는 사후 불복이다(영어 tax appeal).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안분

안분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여러 자치단체에 나누는 방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본점·사업장 안분이 전형이며 사업장 소재지 비율이 쟁점이다. 납세지(한곳 지정)나 특별징수와 같은 말로 쓰지 않고 공동과세 장면에서 비율 규정을 본다. 안분을 납세지 이전과 같은 말로 쓰거나 본점 일괄 납부와 바꾸면 틀린다. 과표·세액을 나눔하는 것이다. 산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llocation/apportionment(안분)이다. 비율은 조문 확인.

가변 압류

체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확보하는 강제징수 단계다. 가산금(체납에 붙는 금액)과 절차·금액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attachment/levy(압류)다. 금지 재산은 조문 확인. 체납 공고만으로 압류가 끝난 것으로 읽지 않는다. 공매 전 압류를 가산금과 같은 층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가변 연납

소유분 한 해치를 이른 달에 일괄 납부하고 공제를 받는 제도다. 주행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일할 정산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공제율은 가변이라 조문·고시를 보고 주행분에도 같은 공제가 자동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연납을 면세나 분납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연납을 주행분·면세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이다. 혜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nnual prepayment(연납)이다. 공제율은 해당 연도 조문 확인.

가변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납기를 앞당겨 한 번에 내면 일정 공제를 받는 납부 방식이다. 일할 계산은 양도·말소 때 일수에 비례하고, 연납과 축이 다르다. 공제율은 연도·조례가 바뀌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세목을 섞지 않는다. 연납을 면세·비과세로 읽거나 분할납부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전형 오답이다. 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이다. 혜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nnual prepayment(연납)이다. 공제율은 해당 연도 조문 확인.

가변 원시취득

건축·제조·매립처럼 새 물건이 생겨 취득하는 것이다. 매매·증여 등 승계취득과 원인·세율 축이 갈리며 신축 주택을 분양 승계와 같은 세율로 적으면 오답이다. 원시취득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로 있으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조문을 확인한다. 회원제 골프장 신설은 원시 중과 장면으로 승계 확대와 원인을 나눈다. 전 소유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것이다. 승계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original acquisition(원시취득)이다.

가변 원시취득

건축·제조·매립처럼 새 물건이 생겨 취득하는 것이다. 매매·증여·상속 등 승계취득과 원인·세율 축이 갈린다. 신축 아파트 취득이 전형이고, 분양 승계·유상매매와 원인·중과 축이 다르다. 구체 세율은 선지 숫자를 만들지 말고, 중과 여부도 원인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전 소유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것이다. 승계취득과 가른다. 영어는 original acquisition(원시취득)이다.

가변 원천

소득 지급 단계에서 미리 세를 떼는 징수 방식이다. 특별징수와 가깝고 신고납부·보통징수와 대비되며 재산세 부과를 원천징수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지방소득세 근로분이 전형 사례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라 같은 징수 감각으로 적지 않는다. 원천 징수의무자와 본래 납세자를 한 주체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소득 지급 단계에서 미리 세를 떼는 방식이다(영어 withholding at source). 특별징수와 가깝다.

가변 응능부담

응능부담은 소득·재산 등 담세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조세 공평 원리이다. 응익부담은 받은 편익에 비례하며 사용료·수수료에 가깝다. 재산세·소득세를 응익으로 적거나, 과세표준(계산 기초)과 원리를 같은 말로 쓴 선지는 층과 원리를 섞은 것이다. 응능을 사용료 원리로 읽거나 응익을 소득세 근거로 적은 선지가 반복된다. 영어는 ability-to-pay principle(응능과세)이다.

가변 응익부담

응익부담은 공공서비스에서 얻은 이익에 따라 부담한다는 원리로 사용료·부담금 감각에 가깝다. 응능부담은 능력에 따른 공평이다. 지방세 종업원분·자동차세를 무조건 응익으로 단정하거나, 과세물건(무엇에 매기는가)과 원리를 바꿔 적은 선지가 함정이다. 자동차세를 응능으로만, 소득세를 응익으로만 단정한 보기를 가른다. 영어는 benefit principle(응익과세)이다.

가변 이의신청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다시 살펴 달라는 선택적 불복이다.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와 시점이 다르고,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다.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골격이나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한다. 행정기본법 이의(전형 30일)나 국가배상 선택적 청구와 창구를 한 줄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obj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다. 주택 중과 배제·세컨드홈 특례의 지역 요건이 되고 전국 비수도권을 모두 지정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관심지역·광역시 구 제외 여부는 고시·조문을 본다. 지정 목록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고시본이 확정본이며, 비수도권 전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행안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다(영어 depopulated area). 목록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지정 지역으로 중과 배제·세컨드홈 특례의 무대다. 인구감소관심지역·광역시 구는 적용이 갈릴 수 있고 비수도권 전체를 지정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지정 목록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확인한다. 관심지역을 지정 지역과 같은 말로 합친 선지를 가르고, 관심지역과 지정 인구감소지역을 같은 말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행안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다(영어 depopulated area). 목록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등은 일몰·요건이 자주 바뀐다. 율을 외우지 말고 조문을 확인한다. 영어는 special exception for depopulated areas(인구감소지역 특례)다. 일몰·율은 조문 확인. 감면율을 전년도 노트로 고정하지 않는다. 대상 지역 고시도 확인한다.

가변 일몰

일몰은 감면·특례 등 한시 규정이 효력을 잃도록 미리 정한 종료 시점이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이 아니고, 일몰 후 연장은 개정·고시가 있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빈집 특례처럼 일몰·한도가 자주 바뀌는 항목은 율을 암기하지 말고 지특법을 연다. 「일몰=자동 영구 폐지」로 단정하거나 사후관리 추징과 같은 말로 쓴 선지가 틀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일몰 조항이다. 영어는 sunset(일몰)이다. 연장 여부는 개정·고시 확인.

가변 일몰

세컨드홈·미분양 등 한시 특례가 끝나는 날이다. 추징과 다르고 일몰을 즉시 추징과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2026 말 종료·연장 여부는 부칙·고시를 보고 자동 연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세제개편안의 연장 논의는 방향만 보고 현행 일몰과 확정본을 섞지 말며 추징 사유와 칸을 가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일몰 조항이다. 영어는 sunset(일몰)이다. 연장 여부는 개정·고시 확인.

가변 일시적 2주택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산 뒤 종전 주택을 법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다. 세컨드홈·인구감소지역 배제와 요건이 다르고 사치성 재산 중과와도 취지가 갈린다. 처분 기한·세대 요건은 시행령을 보고 기한을 안 채워도 자동 배제된다고 적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을 일시적 2주택으로 부르거나 처분 없이 중과가 풀린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면 중과를 빼는 특례다(영어 temporary two-home rule). 기한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일할 정산

양도·말소 시 소유 일수만큼만 자동차세 소유분을 나누는 것이다. 연납 공제·주행분과 정산 축이 다르고 연납 신청을 일할 정산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미경과분 환급 절차는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연납 후 양도하면 공제·일할이 겹치는 장면이 출제되며, 일할 정산을 연납 신청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소유 일수만큼 자동차세 소유분을 나누는 것이다(영어 pro-rata daily settlement). 절차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붙어 가는 지방세 조각으로 이해하는 골격이다. 소유분(배기량·차령, 보통징수)과 과세 물건·징수 방식이 다르다. 징수는 신고·특별징수 골격이 전형이며, 세율은 2026년 개정 조문·고시로 확인한다. 연납 공제는 소유분 쪽 논점이므로 주행분에 붙여 단정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중 주행과 연결되는 몫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utomobile tax (mileage portion)이다. 소유분과 가른다. 조문 확인.

가변 재산분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에 매기던 옛 주민세 조각이다. 2021년 이후 사업소분(연면적·기본세액)에 흡수되므로 현행 세목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주택 재산세·종업원분(급여 신고납부)·개인분과 이름을 바꾸고, 세율·면세점은 당시 조문·조례를 확인한다. 연면적 과세를 개인 주소지 정액과 같은 칸에 둔 선지를 버린다. 사업소 연면적에 매기던 옛 주민세 조각이다(영어 property portion). 현행 명칭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보유한 사실에 매기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은 전형 6월 1일이고 납기는 7·9월 골격이나 조문을 확인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과세 주체·대상이 다르고 취득세(취득 시점)와 시점을 바꾸면 틀린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property tax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재산에 매기는 기초 보통세다. 보통징수가 전형이고 취득세(취득 시점)와 과세 시점이 다르며 거래 때 한 번만 낸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세율·합산 구분은 조문을 보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이며 7·9월 납기와 기준일을 바꾸면 오답이다. 재산 보유에 매기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perty tax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정당한 사유

의무 위반에 책임 돌릴 수 없을 때 가산세를 감면·면제하는 논점이다. 감면 특례(지특법)와 층을 나누고 단순 무지·바쁨은 곧잘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 가산금에도 같은 면제가 자동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인정 범위는 조문·판례를 본다.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층이지 본세 감면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를 지특법 감면 특례와 같은 층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책임 돌릴 수 없을 때 가산세를 감면·면제하는 논점이다(영어 justifiable reason).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못 낼 때 출자자·과점주주·양수인 등 열거된 자에게 묻는 길이다. 연대납세의무·보증인과 요건을 구분하고, 대상은 열거이므로 아무 관계인·모든 주주 자동 부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한도와 통지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을 확인하고 무한 책임으로 적지 않는다. 연대의무와 같은 말로 쓰거나 한도를 조문 없이 단정한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secondary tax liability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골격이다. 같은 주민세의 사업소분(연면적·기본세액)·개인분(주소 정액)과 과세물건을 가른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와 세목·징수 방식을 섞지 말고, 세율·면제점은 조례·조문이 바뀌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원천 특별징수로 적으면 틀린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축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employee-payroll portion(종업원분)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종합합산

나대지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하는 토지분이다. 별도합산·분리과세와 구분하고 주택 통합 과세를 종합합산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기준일 전후 지목 변경은 현황으로 판단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나대지 종합합산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주택 통합 과세를 종합합산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나대지 등 토지를 합쳐 누진하는 재산세다(영어 comprehensiv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종합합산

나대지 등 토지를 합쳐 누진하는 재산세 골격이다. 분리과세(농지 등 낮은 부담)와 대상·방식을 가른다. 영어는 comprehensive aggregation다.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분리과세 토지를 합산 누진에 넣은 선지를 가린다. 농지 분리과세를 나대지 누진에 넣은 선지를 가린다.

가변 주택 중과

다주택자·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본세에 매기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중과 배제는 같은 축의 예외이고 사치성 재산 중과와는 대상이 갈린다. 중과 배수·주택 수·지역 요건은 개정되므로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하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1주택 일반세율을 중과로 부르거나 부가세만 올린다고 적은 선지를 버린다. 다주택·법인 주택 취득에 높은 본세율을 매기는 제도다(영어 housing surtax). 배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주택분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재산세다. 토지 종합·별도·분리 합산 및 일반 건축물분과 경계가 다르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한다.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나대지로 떼어 적은 선지를 버리고, 주택 부속토지를 일반 토지 합산 칸으로 떼어 적은 선지를 가른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묶어 과세하는 재산세다(영어 housing portion).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 국세에 연동해 붙는 자동차세 조각이다. 소유분(배기량)과 징수 방식이 다르고 배기량 세율을 주행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주유 단계 특별징수 감각이며 세율은 조문을 확인하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소유분 연납 공제를 주행분에 자동 적용한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자동차세 주행분 등 운행·유류와 연결되는 몫으로 자주 나온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mileage-based portion(주행분)이다. 연동 세목은 조문 확인.

가변 중과

정책 대상에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본세부터 다시 매기는 장치다. 비과세(대상 제외)·감면(세액 축소)·중과 배제(일반세율 유지)와 효과가 다르고 부가세만 올리고 본세는 그대로라는 선지를 버린다. 중과 배수는 개정되므로 지방세법 조문을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주택 중과와 사치성 재산 중과는 대상이 갈리니 한 정의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세율보다 높은 본세율을 다시 매기는 장치다(영어 heavy taxation). 배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중과

일정 요건에 일반세율보다 높은 본세율을 다시 매기는 장치다. 산출세액·감면과 순서는 세목 규정이다. 영어는 heavy taxation다. 배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산세와 중과 본세율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산세와 중과 본세율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산세를 본세 중과 배수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가변 중과 배제

중과 대상에서 빼 일반세율을 유지하는 특례다. 감면(세액 축소)과 효과를 구별하고 배제를 세액 전액 면제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인구감소지역·일시적 2주택·세컨드홈 요건은 지특법·시행령을 조문으로 확인한다. 사후 이탈 시 추징이 열리며 비과세와 같은 말로 묶거나 영구 배제로 단정하지 않는다. 중과 요건이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영어 surtax exclusion).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중과 배제

중과 요건에 걸려도 실수요·공공 등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 비과세나 감면과 세액 효과가 같지 않고 배제를 세액 0원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일시적 2주택·인구감소지역·세컨드홈이 전형이며 요건·일몰은 지특법·시행령을 본다. 배제를 감면율과 같은 칸에 두거나 영구 면제로 단정하지 않는다. 중과 요건이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영어 surtax exclusion).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중과 배제

중과 대상에서 빼 일반세율을 유지하는 특례다. 감면(세액 축소)과 효과를 구별하고 배제를 세액 전액 면제로 적으면 오답이다. 인구감소지역·일시적 2주택·세컨드홈 요건은 지특법·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한다. 사후 이탈 시 추징이 열리며 비과세와 같은 말로 묶거나 영구 배제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중과 요건이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다(영어 surtax exclusion).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중과세

중과세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특례다. 별장·고급주택·다주택 등 사치·투기 억제가 목적 골격이다. 대상·배제·세율은 개정 빈번하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그해 지방세법·지특법을 확인한다. 중과를 비과세·감면과 같은 말로 쓰거나 중과 배제(일반세율 유지)와 효과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heavy taxation이다. 구체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지방교육세

본세 산출·감면 뒤에 붙는 목적세다. 농특세와 함께 고지되더라도 국세·지방세 축이 다르고 교육세를 중과 세율 자체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부가율을 본세 중과율과 같은 칸에 두지 말고 조문·별표를 확인한다.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본세보다 먼저 계산한 선지를 버리며 연동 여부는 세목별로 본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레저세 등 본세에도 부가되는 목적세다. 본세 세목과 한 과세표준으로 합치지 않고 교육세를 시군 보통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부가율은 본세마다 다르니 별표를 확인하고 담배·레저 본세의 율을 같은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농특세(국세)와 창구를 바꾸거나 부가를 중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세에 부가하는 목적세다. 독립 과세표준이 아니라 본세액에 연동한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 등 범위가 조문에서 갈리니 본세 전체를 한 목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가율은 본세마다 달라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지방세법 조문·별표를 본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다. 도시지역분·소방분과 고지서에서 줄을 가르고 본세 감면 시 연동을 항상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부가율은 지방세법 별표·조문을 확인한다. 교육세를 재산세 본세나 도시지역분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재산세 부가 교육세를 도시지역분과 같은 줄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지방교육세

본세 산출·감면 뒤에 붙는 목적세다. 농특세와 함께 고지되더라도 국세·지방세 축이 다르고 교육세를 중과 세율 자체로 적으면 오답이다. 부가율을 본세 중과율과 같은 칸에 두지 말고 조문·별표를 확인한다.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본세보다 먼저 계산한 선지를 버리며 연동 여부는 세목별로 본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이전)와 성격이 다르고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세율·특례는 국세와 자동 동일로 단정하지 말고 지방세법 조문을 본다. 2026 법인지방소득세는 구간 조정 방향만 확인하고 구체 율은 현행 조문을 본다.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income tax다. 지방소비세와 과세물건을 가른다. 세율은 조문 확인.

가변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이전재원 성격의 지방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부가하는 소득 과세라 과세물건이 다르다. 배분율·세율은 개정 빈도가 높아 조문으로 확인하고, 주민세와 이름만 닮았다고 묶지 않는다. 담배소비세·레저세 같은 개별 소비과세와 같은 칸에 둔 선지도 이양 재원과 개별세를 혼동한 것이다. 소비와 연결되는 지방세다. 배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consumption tax(부가가치세 이양 성격)이다. 비율은 조문 확인.

가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특정자원에 붙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이름을 섞지 말 것이다. 레저세와 세목을 가른다. 영어는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다. 과세 대상은 개정 연도 조문 확인. 소방분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읽지 않는다. 레저세 경마를 소방분 과세로 둔 선지를 가린다.

가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과 특정자원·시설분으로 구성된 목적세다.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과세 근거가 다르고 재산세 본세를 시설세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2026 매립·화력 개정은 조문·부칙을 확인한다.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소방분만으로 세목 전체를 설명하지 않으며, 시설세를 시군 보통세나 재산세 본세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지역 자원·시설과 연결되는 지방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다. 과세 대상은 개정 연도 조문 확인.

가변 지역자원시설세

2026 개정으로 공동 매립 폐기물 과세·화력 연료 차등 등이 반영된 목적세다. 소방분·재산세·도시지역분과 줄을 가르고 시군 보통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시행일·세율은 조문·부칙을 확인하고 톤당·킬로와트시 숫자를 선지에 쓰지 않는다. 수도권 공동 매립 장면이 전형이며 소방분만으로 시설세 전부를 설명한 선지를 버린다. 지역 자원·시설과 연결되는 지방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다. 과세 대상은 개정 연도 조문 확인.

가변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중과 배제의 한시 근거가 모인 법이다. 지방세법 본문의 과세 골격과 층을 나누며 본칙 세율이 지특법에만 있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일몰·추징·적용 기간을 조문·부칙에서 확인하고 만료를 자동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2026 지역 차등 감면·세컨드홈 특례도 이 법 축으로 읽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영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일몰·추징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지특법

감면·중과 배제 한시 특례를 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법 본문의 일반 세율과 층을 나누며 본칙 세율이 지특법에만 있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일몰·추징 조항을 빼 읽고 적용 기간을 부칙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만료를 자동 연장으로 보지 말고 2026 특례 기한도 부칙·고시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영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일몰·추징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징수유예

일시적으로 징수·체납처분을 미루는 것이다. 감면·결손처분처럼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면제로 적으면 오답이다. 요건·기간은 지방세징수법 조문을 확인하며 압류 해제와 자동 동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납기 연장·분할 납부와 이름이 비슷해도 효과를 한 말로 묶지 말고 결손처분과 층을 나눈다. 징수를 미루는 제도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eferment of collection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추징

감면·배제 요건을 목적 외 사용·기간 미준수로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몰은 규정 종료라 축이 다르고 일몰을 추징과 같은 말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가산 병과 여부는 조문을 보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 세컨드홈·중과 배제 이탈이 전형 장면이며 일몰만으로 곧 추징이라고 보지 않는다. 감면·배제 요건을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영어 clawback). 가산 병과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추징

감면·배제 요건을 목적 외 사용·기간 미준수로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몰은 규정 종료라 축이 다르고 일몰을 추징과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가산 병과 여부는 조문을 보고 단정하지 않는다. 세컨드홈·중과 배제 이탈이 전형 장면이며 일몰만으로 곧 추징이라고 적은 선지를 버린다. 감면·배제 요건을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영어 clawback). 가산 병과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추징

세컨드홈·감면 요건을 이탈하면 배제·감면분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몰(특례 종료)과 축이 다르고 일몰만으로 곧 추징이라고 적으면 오답이다. 가산 병과 여부는 2026 특례 사후관리 조항을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처분 기한·거주·가액 이탈이 전형 사유이며 일몰 연장과 추징을 한 말로 묶지 않는다. 감면·배제 요건을 깨면 혜택분을 회수하는 것이다(영어 clawback). 가산 병과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취득

취득은 유상·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자기 것으로 갖추는 것이다. 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이 문제 되고, 사실상 취득이 등기보다 앞설 수 있다. 매매·상속·증여 원인에 따라 세율·중과·비과가 갈리므로 등기일만 취득일로 단정하면 틀린다. 상속 취득을 유상 취득세율로 적거나 원시취득(신축)과 원인을 바꾸지 않는다. 재산권을 얻는 것이다. 취득세와 자주 묶인다. 세법 영어는 acquisition(취득)이다. 사실상 취득 시점은 조문·판례 확인.

가변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 자체에 부과하는 광역 보통세다. 옛 등록세 일부를 흡수했으나 등록면허세 등록분·면허분과 같은 세가 아니고 보유만으로 매년 붙는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신고납부가 전형이며 재산세(6월 1일 보유)와 과세 시점이 다르다. 세율·중과 여부는 원인별로 조문을 보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에 매기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cquisition tax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특별징수

지급자 등 징수의무자가 원천에서 세를 모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통징수(고지)·신고납부(자진)와 삼각형을 이루며 지방소득세 근로분이 전형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이므로 특별징수 사례로 적지 않는다. 재산세 고지나 취득세 자진 신고를 원천 징수와 한 방식으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제3자가 원천·특별 징수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collection/withholding(특별징수)이다.

가변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고지)·종업원분 신고납부와 확정 주체가 다르다. 지방소득세 근로분이 전형이며 종업원분을 이 칸의 사례로 두지 않는다. 납부 기한과 가산세는 지방세법 조문을 보고, 사업주 신고납부를 원천 특별징수와 같은 경로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제3자가 원천·특별 징수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collection/withholding(특별징수)이다.

가변 특별징수

근로소득 등 지급 단계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다. 법인의 신고납부·보통징수와 확정 경로가 다르고 재산세 고지를 특별징수로 적으면 오답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이므로 이 세목의 특별징수 사례로 적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조문을 보고 날짜를 단정하지 않으며, 전형은 지방소득세 근로분이다. 제3자가 원천·특별 징수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collection/withholding(특별징수)이다.

가변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통징수는 부과·고지, 신고납부는 납세자 신고가 중심이다. 지방소득세 근로분이 전형이며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주 신고납부)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환급은 과다 납부 뒤에 오는 별개 절차이고, 종업원분을 특별징수 사례로 적으면 틀린다. 제3자가 원천·특별 징수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collection/withholding(특별징수)이다.

가변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에서 세를 걷어 기한 안에 납부할 의무를 진 지급자 등이다. 본래 납세의무자와 주체가 다르고 납세자를 모두 특별징수의무자로 적으면 오답이다. 지방소득세 근로분 특별징수가 전형이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라 이 장면에 넣지 않는다. 미납 시 가산·제2차 책임은 조문을 확인한다. 원천에서 세를 걷어 내는 지급자 등이다(영어 special collection obligor). 책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형식적 취득

등기 명의만 바뀌고 실질 소유가 그대로인 이전으로,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이 붙는 유형이다. 유상 매매·증여 등 실질 승계취득과 원인을 가르고 공유물 분할을 전액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는다. 신탁 이전·환매가 전형이며 범위는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형식적 취득을 사실상 취득과 같은 말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명의만 바뀌고 실질 소유는 그대로인 이전이 전형이다(영어 formal acquisition).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확정

성립한 의무를 구체 세액으로 정하는 단계다. 신고납부는 납세자 신고로, 보통징수는 고지로 확정하므로 성립과 한 시점으로 묶으면 안 된다. 취득세는 신고 확정, 재산세는 부과 확정이 전형이며 방식은 세목 조문을 확인한다. 고지 전에도 성립은 이미 일어난 세목이 있고, 신고 없이 고지받아야 확정된다는 단정은 취득세 본칙과 어긋난다. 성립한 의무를 구체 세액으로 정하는 단계다(영어 tax assessment). 방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환급

더 낸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절차이다. 경정청구·직권 환급·특별징수 과오납이 경로이고 감면을 환급과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불복 인용과 같은 말로 묶지 말고 충당 여부는 조문을 확인한다. 환급가산금이 붙는 시점과 체납액 충당 순서가 함정이며 감면 신청을 환급 청구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tax refund이다.

가변 환급가산금

과오납 환급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이다. 체납 가산세·가산금과 방향이 반대이고 체납 가산금을 환급가산금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기산일·이율은 지방세기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환급 충당 뒤 남는 금액에 붙는 감각이 힌트이며, 환급가산금을 체납 가산금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과오납 환급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이다(영어 refund interest). 이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학개론

불변 2015 개정

핵심역량과 문·이과 통합을 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7차가 국민공통+선택, 2022가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는 것과 표지를 나눈다. 학점 이수 졸업을 2015의 정의로 적은 보기가 오답이며 창의융합형 인재가 당시 슬로건이다. 문이과 통합을 2022 학점제의 전유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고시·적용 학년은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핵심역량)이다. 고시·적용 학년 확인.

불변 2022 개정

고교학점제 축과 맞물린 국가교육과정이다. 7차(국민공통+선택)와 시기·장치를 가른다. 영어는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이며 high school credit system과 맞물린다. 세부 학점은 고시 확인. 학점 이수 총량은 해당 고시를 연다. 숫자를 발명하지 않는다.

불변 7차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수준별을 함께 둔 제7차 교육과정이다. 2009는 학년군·집중이수, 2015는 핵심역량, 2022는 고교학점제와 표지가 다르다. 역량 중심을 7차 표지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국민공통 10개년을 힌트로 본다. 수준별 수업을 2015 핵심역량 표지로 옮긴 보기를 가른다. 제7차 교육과정이다. 적용 시기는 고시를 확인한다. 영어는 7th National Curriculum이다. 적용 학년은 고시 확인.

불변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선택·수준별이 표지다. 시험은 2022 개정(고교학점제 축)과 시기·장치를 바꿔 붙인다. 영어는 7th National Curriculum이다. 학점 숫자는 이 항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 학점 숫자를 7차에 끌어오지 않는다. 2022 학점제 장치를 7차 수준별로 끌어온 선지를 가린다.

불변 가설연역

가능한 경우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형식적 조작 단계의 사고다. 구체적 조작의 보존·서열화와 단계를 구분하고 전조작 직관과 섞지 않는다. 구체물 없이 명제만으로 추론하는 장면을 구체적 조작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조합적 사고·가설 검증이 표지다. 추상 명제 추론을 구체적 조작 성취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hypothetico-deductive method다.

불변 갈등론

교육이 지배 집단의 이익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능론의 통합·선발 낙관과 대비되고 문화자본·제한 코드와 자주 묶인다. 사회 통합만을 갈등론 목표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보울스·진티스 재생산론이 대표 표지이며, 뒤르켐 통합 기능을 갈등론 목표로 적은 보기를 버린며 선발·사회화 낙관을 갈등론 요지로 옮겨 적은 선지를 기능론과 가른다. 영어는 conflict theory다.

불변 감각운동

감각과 동작으로 세계를 알아 가는 피아제 첫째 단계다. 대상영속성이 표지이며 전조작의 상징·자기중심성과 경계를 나눈다. 언어 폭발이나 보존을 감각운동 성취로 적은 보기를 가른다. 순환 반응·목표 지향 행동이 힌트이고, 숨긴 장난감 찾기를 보존 실험으로 옮겨 적은 선지도 단계를 혼동한 것이다. 영어는 sensorimotor stage이고 피아제(J. Piaget) 인지발달 1단계다.

불변 강화

반응 뒤 자극을 붙여 그 반응 빈도를 늘리는 스키너 행동주의의 핵심이다. 벌·소거와 함께 두고 반두라 관찰학습의 대리 과정과 계열을 구분한다. 모델링만으로 강화를 설명한 선지는 직접 결과를 빠뜨린 것이다. 정적·부적 강화와 벌을 4분면으로 정리한다. 관찰만으로 빈도가 늘었다는 설명을 직접 강화와 같은 말로 묶지 않는다. 영어는 reinforcement이고 스키너(B. F. Skinner) 조작적 조건화의 핵심이다.

가변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계획(IEP)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목표·지원을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운영하는 문서 계획이다. UDL이 모든 학습자를 위한 사전 설계라면, IEP는 선정된 학생의 법정 계획이다. 생활지도 훈육안과 같은 문서로 읽으면 근거 법령이 어긋난다. 선정 절차 없이 교사가 혼자 쓰는 학습지로 적거나 CAI와 같은 말로 바꾼 선지를 버린다. 영어 풀네임은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이다.

불변 경험의 원뿔

데일이 구체적 경험에서 추상적 상징으로 매체를 배열한 경험의 원뿔이다. 브루너 나선형이 같은 개념을 반복 심화하는 것과 축이 다르다. 원뿔 꼭대기를 직접 경험으로 적은 선지가 단골 오답이다.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라는 방향을 확인한다. 원뿔 아래가 추상 상징이라고 적은 방향 선지를 바로 제외한다. 영어는 cone of experience이고 데일(E. Dale)의 모형이다.

불변 고교학점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쌓고 이수 기준으로 졸업하는 체제다. 학년제·단위제와 달리 이수·미이수가 핵심이다. 2026학년 이수 요건(출석·성취)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안내가 바뀌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공식 고시를 본다. 졸업 학점 숫자를 선지에 단정한 값은 공식 안내와 대조한다. 영어는 high school credit system이다. 이수 기준 숫자는 해당 학년도 고시를 확인한다.

가변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학점으로 졸업하는 제도다. 2026학년도 이수 학점 숫자는 교육부 고시를 확인하며 노트의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high school credit system이다. 이수 기준(completion requirements)과 제도 이름·숫자 층을 가른다. 학점 총량을 노트 숫자로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

불변 공식 교육과정

고시·교과서·시간표처럼 문서로 드러난 명시 교육과정이다. 잠재는 숨은 규범, 영은 의도적 배제라 셋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복도 규칙이나 또래 문화를 공식으로 적은 보기가 오답이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가 출발점이다. 가르치지 않기로 한 영 교육과정을 고시 각주로 설명한 선지도 버린다. 영어는 official/explicit curriculum이다.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잠재 교육과정과 가른다.

가변 공통 과목 이수

공통 과목은 과목 출석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충족해야 이수하는 골격이다. 선택 과목은 2026 안내에서 출석률 중심으로 완화된 것과 대비된다. 공통 과목도 출석만으로 이수가 끝난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성취율 기준 숫자는 고시 원문을 확인한다. 공통 과목 이수에서 성취율을 빼 버린 2026 단정 선지를 고시와 대조한다. 출석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보는 공통 과목 이수다(영어 common-subject completion). 기준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본수업을 뒷받침하는 치료·상담·이동 지원 등 관련서비스다. IEP 본문 목표·교과 수업과 층이 다르고 통합교육 배치 자체를 관련서비스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언어치료·물리치료·상담이 전형 사례이며 정규 교과 수업을 관련서비스로 분류한 선지를 가른다. 배치 결정과 지원 서비스를 한 칸에 합치지 않는다. 영어는 related services로, 특수교육 본수업을 뒷받침하는 치료·상담·이동 지원이다.

불변 관찰학습

반두라 사회학습이다. 모델을 관찰하고 대리강화·효능감으로 배운다. 스키너 직접 강화와 계열을 섞지 않는다. 주의-파지-재생-동기를 빼거나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적지 않는다. 직접 강화 없이도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을 본다. 보보 인형 실험이 힌트이며, 스키너 직접 강화나 파블로프 조건형성으로 적거나 주의-파지-재생-동기를 빼면 틀린다. 영어는 observational learning이고 밴듀라(A. Bandura) 사회학습의 핵심이다.

가변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교육 이념·기회균등·학습권 등 교육 제도의 기본을 정한 법률이다. 학교급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세칙과 층을 가른다. 의무교육 연한·고교학점제 운영 세칙은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기본법에 세칙이 다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기본법 조문으로 적거나 학점 숫자·연한을 기본법에 고정하면 틀린다. 교육의 이념·권리를 담은 기본법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 공식명은 Framework Act on Education이다.

가변 교육세

교육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걷는 국세 목적세다. 수입 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가며, 취득세·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와 과세권 축이 다르다. 세율과 배분 비율은 교육세법에서 확인하고 단정 숫자를 선지에 쓰지 않는다. 과세 주체가 국가인지 지방인지를 세목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교육 재원 목적의 세다. 국세·지방 구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education tax(교육세, 국세 목적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

불변 구인 타당도

재려는 구성 개념을 실제로 재는가다. 변별도(문항 지표)와 검사 전체 타당도 층을 가른다. 영어는 construct validity(구인·구성 타당도)다. 내용·준거 타당도와 이름을 섞지 않는다. 점수와 외부 기준의 상관만으로 구인을 단정하지 않는다. 외부 기준 상관만으로 구인을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불변 구체적 조작

구체물을 앞에 두고 논리 조작이 가능한 단계다. 전조작의 직관과 형식적 조작의 가설연역 사이에 놓인다. 추상 명제만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장면을 구체적 조작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보존·분류·서열화가 대표 성취이며, 대상영속성을 이 단계 표지로 끌어올린 선지도 버린며 형식적 조작의 가설연역을 구체물 조작과 같은 말로 묶지 않는다. 영어는 concrete operational stage이고 피아제 단계다.

불변 귀인

성패의 원인을 능력·노력·난이도·운 등으로 돌리는 와이너 귀인이다. 자기효능감이 ‘할 수 있다’는 미래 믿음인 것과 설명 대상이 갈린다. 내부-외부·안정-불안정·통제 가능 세 축을 표로 외우고 성공·실패 기대와 잇는다. 미래 효능 기대를 과거 성패 원인 설명과 같은 층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영어는 attribution이다. 와이너(B. Weiner) 등과 자주 묶인다.

불변 규준지향

같은 수험 집단 안 상대 위치(순위·표준점수)로 점수를 해석하는 평가다. 수능 백분위가 전형 감각이다. 고교 성취평가의 절대 도달을 규준지향으로 적거나, 형성평가(중간 피드백)와 해석 축을 한 이름으로 묶는 선지를 가른다. 상대 서열이다. 고교 성취평가(준거)와 수능 표준점수를 한 이름으로 적거나 형성평가 피드백을 규준 해석으로 부르면 틀린다. 영어는 norm-referenced(규준참조) 평가다. 준거지향과 가른다.

불변 근면 대 열등

에릭슨 학령기 위기로 과업을 해내며 유능감을 쌓거나 열등감을 얻는다. 청소년기 정체감 대 역할 혼미와 연령을 바꾸지 않는다. 정체감 탐색을 학령기 위기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학교 과업·또래 비교가 장면 힌트이며, 유아기 주도성 위기를 학령기 근면과 같은 칸에 둔 선지도 버린며 친밀 대 고립을 학령기 위기로 당겨 적은 선지도 버린다. 에릭슨 학령기 위기(industry vs. inferiority)다.

불변 기능론

학교의 선발·사회화·통합 기능을 강조하는 교육사회학 관점이다. 갈등론이 불평등 재생산을 보는 것과 대비된다. 숨은 교육과정을 기능론만의 전유물로 적은 보기는 갈등론도 쓴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 뒤르켐·파슨스 이름이 힌트이며, 보울스·진티스 재생산을 기능론 요지로 옮겨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functionalism이다. 갈등론과 가른다.

가변 기회균등

능력·성별·지역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열어 둔다는 이념이다. 수평적 평등(동일 대우)·수직적 평등(필요에 따른 차등)과 축을 나눈다. 결과의 완전 균등을 기회균등과 같은 말로 적은 보기를 버리고 입학·취학 문호를 표지로 둔다. 할당·할당제 결과를 기회균등과 같은 층으로 적으면 축이 바뀐다. 영어는 equal opportunity다.

불변 나선형 교육과정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은 같은 학문의 핵심 구조를 학년이 오르며 더 깊게 반복·심화하는 편성 원리다. 타일러의 목표-경험-조직-평가 선형과 대비된다. 공식·잠재·영 교육과정은 드러남·숨김의 층이므로 편성 원리와 바꿔 적지 않는다. 같은 개념을 학년마다 더 추상적으로 다시 다루며 목표 선행 모형을 나선으로 부르지 않는다. 영어는 spiral curriculum이고 브루너(J. Bruner)가 제안했다.

불변 난이도

문항을 맞힌 비율로 쉬운·어려운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변별도가 상·하 구분력인 것과 함께 문항 양호도를 이룬다. 어려운 문항을 변별이 높다고 자동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변별도도 함께 떨어지고, 검사 신뢰도 계수와 난이도를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는며 만점 문항을 변별 최고로 적은 선지도 난이도와 변별을 섞은 것이다. 영어는 item difficulty다.

불변 내담자 중심

로저스가 내세운 공감·무조건적 존중·진실성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REBT가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지시적 접근과 대비된다. 상담자가 해석·처방을 주도하는 장면을 내담자 중심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비지시·촉진이 표지다. 상담자 해석이 앞서는 장면을 내담자 중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영어는 client-centered(또는 person-centered) therapy이고, 로저스(C. R. Rogers)가 제안했다.

불변 내재동기

일 자체 흥미로 움직이는 동기다. 외재는 보상·벌이다. 시험은 와이너 귀인(능력·노력)과 동기 이론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intrinsic motivation이고, 자기결정이론(Deci·Ryan)에서 유능·자율·관계와 묶인다. 상만으로 내재를 설명한 선지가 오답이다. 벌 회피를 내재동기로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가변 노동직관

근로조건·단체행동을 강조하는 교직관이다. 전문직관(자율·윤리)과 대비하며 교원노조와 연결한다. 영어는 labor view of teaching(노동직관)다. 성직·전문과 세 항을 가른다. 윤리 강령만으로 노동직관을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자율·윤리를 노동직관 표지로 둔 선지를 가린다. 교원노조를 성직관 표지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다중지능

가드너가 단일 IQ를 비판하며 여러 지능 영역을 병립시킨 다중지능이다. 스턴버그 삼원지능(분석·창의·실용)과 맥락을 공유하나 영역 목록이 다르다. IQ 점수 하나로 다중지능을 측정한다고 적은 선지를 가른다. 언어·논리·공간·음악·신체·대인·개인내·자연 탐구가 전형이며, 홀랜드 여섯 유형과 목록을 합친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multiple intelligences이고 가드너(H. Gardner)가 제안했다.

불변 대상영속성

보이지 않아도 대상이 계속 존재함을 아는 능력으로 감각운동 단계의 표지다. 전조작의 자기중심성, 구체적 조작의 보존과 단계를 섞지 않는다. 보존 과제를 대상영속성으로 이름 붙인 선지를 가른다. 숨긴 장난감을 찾는 장면이 힌트다. 숨긴 물건을 찾는 과제를 보존 개념으로 이름 붙인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object permanence이고 피아제(J. Piaget) 감각운동기의 표지다.

불변 로저스

인간중심·비지시 상담의 대표 인물로 촉진 조건 셋을 제시했다. 엘리스(REBT)·행동주의 상담과 지시성에서 갈린다. 로저스를 인지 논박의 창시자로 적은 선지를 가르고 공감·존중·진솔이 조건 이름이다. 행동주의 강화 절차를 로저스 촉진 조건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도 지시성 축을 무시한 것이다. 영어 철자는 C. R. Rogers이며 인간중심·내담자 중심(person-centered) 상담의 대표 인물이다.

불변 루브릭

수행평가에서 수준별 기준을 밝혀 채점하는 기준표다. 규준지향 상대 석차와 층이 다르고 준거지향 성취 판단과 잘 맞는다. 총점만 있는 배점표를 루브릭으로 부른 선지를 가른다. 분석적·총체적 루브릭을 구분하고, 수능 백분위 해석을 루브릭 채점의 다른 이름으로 적지 않는며 분석적 루브릭의 요소 점수를 상대 석차로 바꿔 읽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rubric이다.

불변 매거

수업 목표를 행동·조건·기준으로 진술하는 매거의 목표 작성법이다. 블룸 목표 분류가 인지 층위를 나누는 것과 달리 진술 형식이 핵심이다. 목표를 추상 명사로만 적은 보기를 매거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관찰 가능한 동사가 표지다. 행동·조건·기준 세 요소가 빠진 목표 문장을 매거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 이름은 R. F. Mager이며 행동적 학습목표 진술로 유명하다.

불변 무형식 교육

일상 경험 속에서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형식(학교)과 비형식(학원·조직 프로그램)과 구분한다. 현장체험학습을 무형식으로만 단정한 선지는 학교 계획 여부를 다시 본다. 우연 습득이 표지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비형식)을 무형식으로 부른 선지도 조직 여부를 놓친 것이며 학원 수강을 무형식 일상 학습으로 부른 선지도 버린다. 영어는 informal education이다.

불변 무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은 일상·직장에서 뚜렷한 프로그램 없이 배우는 것이다. 학교 밖이지만 의도적인 비형식 프로그램, 학교의 형식교육과 3분한다. 무형식을 비형식과 같은 말로 쓰거나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만으로 좁힌 선지를 가른다. 의도성 유무로 비형식과 가르고, 형식·비형식·무형식을 두 칸으로 합치지 않는다. 영어는 informal learning이다.

불변 문화자본

갈등론의 부르디외가 말한 취향·언어·학력처럼 계층이 전하는 비화폐적 자원이다. 학교가 지배층 아비투스를 보상하면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경제자본·사회자본과 이름을 바꾸고, 기능론의 능력 선발과 축을 대비한다. 번스타인 제한 코드와 학자를 바꾸거나 콜먼 가정 배경과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영어는 cultural capital이고 부르디외(P. Bourdieu)의 개념이다.

불변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부르디외가 말한 가정·계층의 언어·취향·학력이 학교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원이다. 경제자본·사회자본과 구분하며 아비투스·학력 인증이 매개다. 콜먼 보고서의 기회 평등, 결과 평등 논의와 함께 나오며 지능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문화자본을 IQ나 등록금만으로 환원한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cultural capital이고 부르디외(P. Bourdieu)의 개념이다.

불변 반성적 실천

반성적 실천은 숀이 말한 실천 중·후 성찰로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 발달 개념이다. 초임 생존 단계의 단순 적응이나 일방 전달형 연수와 대비된다. 동료 장학·멘토링과 연결되나, 비지시적 상담(로저스)과 학자를 바꿔 붙이면 틀린다. 싱글루프(오류만 수정)만으로 숀을 설명하거나 INSET을 반성 실천과 같은 말로 쓴 선지가 틀린다. 실천 중·후 성찰로 전문성을 키우는 개념이다(영어 reflective practice). 숀(D. Schön)이 제안했다.

불변 변별도

상위·하위 집단이 문항에서 갈리는 정도다. 난이도(정답률)와 가른다. 시험은 구인 타당도와 문항 지표를 바꿔 붙인다. 영어는 discrimination index다. 신뢰도와 층을 섞지 않는다. 모두 맞힌 문항은 변별이 낮다는 골격이다. 모두 맞힌 문항을 변별 높다고 쓴 선지를 가린다.

불변 변혁적

비전과 카리스마로 구성원의 가치와 동기를 바꾸는 리더십이다. 보상과 교환으로 성과를 사는 거래적 리더십과 짝으로 출제된다. 분산적이 권한 나눔을 강조하는 것과도 축이 다르니 세 이름을 한 정의에 섞지 않는다. 수업지도성(수업 지원)과도 목적 축이 달라 카리스마만으로 세 리더십을 묶지 않는다. 비전·카리스마로 가치와 동기를 바꾸는 리더십이다(영어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번스·배스(J. M. Burns·B. M. Bass) 계열이다.

불변 보존

모양이 바뀌어도 양·수·부피가 같다는 피아제 구체적 조작의 표지다. 형식적 조작의 가설연역, 전조작의 자기중심성과 단계를 구분한다. 대상영속성 과제를 보존으로 이름 붙인 선지를 버린다. 물 컵 옮기기·점토 늘리기가 전형이며, 세 산 과제(조망)를 보존 실험으로 적은 선지도 표지를 바꾼 것이다. 권리를 지키거나 등기하는 축이다. 취득과 가른다. 피아제 영어는 conservation(보존)이다. 구체적 조작 단계 표지.

불변 보존

보존은 피아제 구체적 조작 단계의 표지로, 모양을 바꿔도 양·수는 같다는 이해다. 가설연역이 가능한 형식적 조작, 자기중심성의 전조작과 단계를 가른다. 보존을 감각운동 대상영속성과 같은 말로 쓰거나 보존 실패를 형식적 조작 표지로 적으면 틀린다. 물 컵 옮기기·점토 늘리기가 전형 실험이다. 권리를 지키거나 등기하는 축이다. 취득과 가른다. 피아제 영어는 conservation(보존)이다. 구체적 조작 단계 표지.

불변 본질주의

핵심 교과·고전을 강조하는 교육철학이다. 시험은 진보주의(경험·학습자 중심, 듀이)와 사조 이름을 바꿔 붙인 선지를 둔다. 영어는 essentialism이고 배글리(W. C. Bagley) 등과 자주 묶인다. 아동 중심을 본질주의 정의에 넣은 선지를 가린다. 듀이 경험을 본질주의 표지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분산적 리더십

비전을 공유하고 권한을 교사·부서에 나누어 리더십을 흩뿌리는 학교 경영이다. 수업지도성이 교육과정·수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대비된다. 교장 단독 카리스마나 거래적 보상만으로 설명한 보기는 권한 나눔을 빠뜨린 것이다. 비전 공유만 있고 권한 분산이 빠진 정의를 분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distributed leadership이다.

불변 블룸 분류

인지 영역 목표를 지식에서 평가(또는 개정판 동사·차원)까지 층으로 나눈 목표 분류다. 규준지향·준거지향 평가 해석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타일러 네 물음, 브루너 나선과 학자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정의·심리운동 영역과도 한 묶음으로 나오되 인지 층을 정의 영역과 한 사다리로 합치지 않는다. 영어는 Bloom’s taxonomy이고 블룸(B. Bloom)의 교육목표 분류다.

불변 비계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임시 지지(scaffolding)다. 비고츠키 ZPD 안에서 도움을 주다가 점차 거두는 것이 핵심이다. 피아제 보존 개념이나 형성·진단평가와 이름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영구 대행이나 이미 숙달한 과제·총괄평가를 비계로 부르면 축이 틀린다.

불변 비지시적 상담

비지시적 상담은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으로, 공감·무조건적 존중·진실성이 핵심이다. 지시적 상담은 조언·해석·처방을 상담자가 이끈다. 진로 특성·요인 이론과 상담 기법을 한 이름으로 묶거나, UDL(수업 설계)과 바꿔 넣으면 영역이 틀린다. 숀의 반성적 실천과 학자를 바꿔 붙이거나 해석 중심 정신분석을 로저스로 적은 선지도 틀린다. 영어는 nondirective counseling이고, 로저스(C. R. Rogers) 내담자 중심의 다른 이름이다.

불변 비형식 교육

학교 밖이지만 학원·동아리처럼 조직된 학습이다. 형식 교육(학교·학제)과 무형식(일상·우연) 사이에 놓인다. 학원을 무형식으로 적은 보기는 조직성 표지를 무시한 것이다. 프로그램·강사·일정이 있으면 비형식 쪽으로 읽는다. 일정·강사·프로그램이 있으면 비형식으로 분류하고 일상 습득과 가른다. 영어는 non-formal education이다.

가변 생활지도

적응·인성을 돕는 일로 교수와 짝이되 훈육만이 아니다. 시험은 훈육(자기통제)과 범위를 바꿔 붙인다. 영어는 guidance다. 처벌 중심 선지를 생활지도 정의로 두지 않는다. 수업 목표 달성과 생활지도를 같은 정의로 묶지 않는다. 훈육 응보를 생활지도 전부로 둔 선지를 가린다. 교수 목표와 지도 정의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변 선택 과목 이수

2026학년 안내에서 선택 과목은 과목 출석률만으로 이수를 인정하는 골격이다. 공통 과목은 출석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보는 쪽이라 축이 갈린다. 선택 과목에 성취율 미달을 자동 미이수로 적은 선지는 완화 안내와 어긋날 수 있다. 구체 비율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2026 고시를 확인한다. 2026 안내에서 출석률 중심으로 이수를 인정하는 선택 과목 골격이다(영어 elective completion).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선행조직자

오수벨이 새 지식을 기존 인지구조에 연결하려고 수업 앞에 제시하는 안내 자료다. 유의미 수용학습의 장치이며 브루너 발견학습·나선형이 학습자 탐구를 앞세우는 것과 제시 방식이 다르다. 수업 끝 정리나 형성평가 피드백을 선행조직자로 부른 선지는 시점을 뒤바꾼 것이다. 설명 조직자와 비교 조직자를 구분해 두고 사후 요약과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영어는 advance organizer이고 오수벨(D. Ausubel)이 제안했다.

불변 선행조직자

오수벨이 말한, 새 지식을 기존 인지구조에 연결하려고 먼저 제시하는 안내다. 비교 조직자와 설명 조직자로 나눈다. 유의미 수용학습의 표지이며, 피아제 도식이나 가드너 다중지능과 이론가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피아제 도식과 이론가를 바꾸거나 선행조직자를 발견학습 단서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advance organizer이고 오수벨(D. Ausubel)이 제안했다.

불변 성장설

성장설은 듀이가 교육을 경험의 계속 성장으로 본 목적관으로, 경험의 계속 재구성이 목적이다. 외적 목적을 미리 고정하는 관점, 페스탈로치 조화·헤르바르트 5단계와 대비한다. 성장을 신체 발달만으로 적거나 듀이를 본질주의자로 쓰면 틀린다. 듀이를 헤르바르트 5단계 주창자로 적는 선지를 버린다. 교육을 잠재력의 성장으로 보는 관점이다. 주형설 등과 가른다. 영어는 growth theory of education(듀이 성장설)이다.

가변 성직관

교직을 소명과 헌신으로 보는 관점이다. 노동직관이 근로조건, 전문직관이 자율·지식 체계를 강조하는 것과 삼각형을 이룬다. 단체행동을 성직관의 본령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희생·봉사 수사가 표지로 나오며, 전문성 부정이나 노동권 부정을 성직관의 필요 조건으로 단정하지 않는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성직관 일탈로만 단정한 선지를 노동직관과 가른다.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관점이다. 노동직관·전문직관과 가른다. 영어는 vocation/sacred view of teaching(성직관)이다.

가변 성취율(고시 확인)

공통 과목 이수에 붙는 학업성취율 기준으로 흔히 일정 비율 이상이 안내된다. 선택 과목은 2026 안내에서 출석 중심으로 완화된 것과 대비되며 공통·선택을 한 숫자로 묶은 선지는 고시와 어긋날 수 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미도달 뒤의 보완이지 이수 기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숫자 자체는 교육부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통 과목 이수의 학업성취율 기준이다(영어 achievement rate). 숫자는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소진

만성 과부하와 지지 부족으로 정서가 고갈되는 교사 소진이다. 일시 피로·동기 저하와 다르고 반성적 실천·관심사 발달과 대비해 출제된다. 바쁜 하루를 바로 소진으로 진단한 선지를 가른다. 정서 탈진·비인격화·성취감 저하가 세 증상이다. 하루의 피곤함을 소진 삼 증상과 같은 층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burnout이다.

불변 수업 리더십

수업 리더십은 교장이 교수·학습·교육과정의 질을 직접 이끈다는 관점이다. 관리·사무 중심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며 변혁적·분산적 리더십과 함께 나온다. 수업 리더십을 담임 수업 기술과만 같은 말로 쓰거나 장학·수업 관찰을 뺀 관리 업무로만 좁힌 선지를 가른다. 초점은 수업 개선에 있고, 사무 관리와 칸이 갈린다. 영어는 instructional leadership이다.

불변 수업지도성

교장이 교육과정과 수업을 직접 지원·점검하는 학교 리더십이다. 분산적 리더십이 권한을 여러 주체에게 나누는 것과 달리 초점은 수업 개선에 있다. 일반 행정 리더십이나 보상 교환만으로 설명한 선지는 목적을 수업에서 빼돌린 것이다. 장학·감독·문책을 수업지도성과 같은 말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instructional leadership이다.

불변 수직적 평등

출발점이나 필요가 다른 학습자에게 자원을 달리 배분하는 평등이다. 수평적 평등의 동일 대우와 대비되고 기회균등의 문호 개방과도 층을 나눈다.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주는 것을 수직적 평등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보충·특별지원이 사례다. 동일 시간·동일 교재를 수직적 평등 사례로 든 보기를 버린다. 영어는 vertical equity다. 수평적 평등과 가른다.

불변 수평적 평등

같은 조건의 학습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는 평등이다. 수직적 평등은 필요에 따라 자원을 달리 배분하고, 적극적 우대는 과거 격차를 보정하는 차등이라 수평과 축이 다르다. 적극적 우대나 필요에 따른 차등을 수평적 평등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동일 교육과정·동일 기준이 표지이며 보충학습을 수평의 사례로 들지 않는다. 영어는 horizontal equity다. 수직적 평등과 가른다.

불변 신뢰도

같은 검사를 반복해도 점수가 흔들리지 않는 측정 일관성이다. 타당도는 ‘무엇을 재느냐’의 적합성이라 축이 전혀 다르다.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자동으로 높다는 단정 선지를 버리고 재검사·내적 일치도를 지표로 둔다. 변별도·난이도는 문항 양호도라 검사 전체 일관성과 층을 섞지 않는며 오차 없는 검사라는 표현을 신뢰도 정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어는 reliability다. 타당도와 가른다.

불변 신뢰도

측정 오차가 적어 점수가 일관된 정도를 신뢰도라 한다. 타당도는 측정 목적에 맞는지를 보는 다른 축이다.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다는 단정 선지를 버린다. 문항 내적 일치·재검사 계수가 지표이며, 변별도(상하 구분)를 신뢰도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검사·문항 층이 섞인며 타당도 높은 검사가 자동으로 신뢰도도 높다는 단정도 같은 함정이다. 영어는 reliability다. 타당도와 가른다.

불변 실존주의

실존·선택·책임을 강조하며 획일 교육을 비판하는 교육철학이다. 항존·본질·진보·재건의 사회·교과 틀과 달리 개인 실존이 출발점이다. 집단 목표를 실존주의 핵심으로 적은 선지를 가르고 선택과 불안·진정성이 키워드다. 실존적 선택을 진보주의 흥미나 재건주의 사회 개혁과 같은 말로 묶지 않는다. 영어는 existentialism이다. 교육에서는 실존적 선택·책임을 강조한다.

불변 심리사회 발달

전 생애를 여덟 위기 대결로 보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이다. 피아제 인지 단계, 콜버그 도덕 수준과 영역이 다르다. 인지 보존을 에릭슨 위기로 옮겨 적은 선지를 가른다. 각 단계의 긍정·부정 해를 짝으로 외우며, 브론펜브레너 생태 층을 여덟 위기의 다른 표로 합친 선지를 버린며 콜버그 인습 수준을 여덟 위기의 한 칸으로 넣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psychosocial development이고 에릭슨(E. Erikson)의 이론이다.

불변 안드라고지

놀스가 정리한 성인학습 원리로 자기주도·경험 활용·과제 중심·내재동기를 강조한다. 아동 중심 페다고지의 의존·교과 논리와 대비된다. 강의 일변도를 안드라고지의 본령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성인 학습자 가정을 네 가지로 묻는 문항이 반복된다. 성인 학습자 네 가정을 페다고지 원리로 옮겨 적은 보기를 버린다. 영어는 andragogy이고 놀스(M. Knowles)가 체계화했다.

가변 역할 분담

국가는 기준과 재정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편성과 운영을 맡는 교육과정 역할 분담이다. 학교의 편성권을 국가 고시와 같은 층으로 적은 선지가 함정이다.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서 주체를 확인하고 권한 층을 가른다. 교육감 편성 지침을 국가 고시와 한 문서로 합친 선지도 층을 무시한 것이다. 국가·교육청·학교의 교육과정 권한 층이다(영어 role division). 근거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은 아이즈너가 말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기로 한 내용·경험이다. 공식 교육과정·잠재적 교육과정과 대비되며, 우연한 누락이나 공백 시간과는 다르다. 영을 잠재와 같은 말로 쓰거나 우연히 배운 것을 영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의도적 배제가 우연 학습·숨은 규범과 다르며, 공백 시간과도 한 칸이 아니다. 영어는 null curriculum이고 아이즈너(E. W. Eisner)가 강조한 개념이다.

불변 와이너 귀인

와이너(B. Weiner)가 능력·노력·난이도·운을 내외×안정으로 나눈 이론이다. 내재동기(흥미)와 설명 층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Weiner attribution theory다. 실패 원인을 어디에 두는지가 표지다. 노력은 내적·불안정 축이 표지다. 노력을 외적·안정 축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완전학습

블룸이 충분한 시간과 처치로 대다수 학습자가 성취에 이르게 한다는 완전학습이다. 캐롤 학교학습모형(학습률=사용한 시간/필요한 시간)과 세트로 묶인다. 영재만의 속진을 완전학습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숙달 기준과 보충 학습이 표지다. 시간만 늘리면 된다는 단순화는 캐롤의 필요 시간 개념을 빠뜨린 것이다. 영어는 mastery learning이고 블룸(B. Bloom) 등과 자주 묶인다.

불변 워커

워커의 숙의 모형은 이해당사자가 신념·정보를 주고받으며 교육과정을 합의로 만드는 개발 절차다. 타일러는 목표를 먼저 두고, 타바는 현장 필요를 귀납하며, 아이즈너는 감식안으로 질을 읽는다. 숙의를 평가 단계로 옮기거나 감식안과 이름을 바꾼 선지를 버린다. 합의 과정 자체가 표지이며 목표를 맨 앞에 둔 타일러 순서와 출발점이 다르다. 영어 이름은 D. Walker이며 교육과정 숙의(deliberation) 모형으로 자주 나온다.

불변 유의미 수용

설명을 들어 받아들이더라도 기존 인지구조와 연결되면 유의미하다는 오수벨의 학습이다. 기계적 암기와 대비되고 발견학습만이 유의미하다는 오해를 깬다. 강의법을 무조건 기계 학습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선행조직자가 유의미를 돕는 장치다. 설명식 수업을 기계 학습과 동의어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영어는 meaningful reception learning이고 오수벨(D. Ausubel)의 학습관이다.

불변 유효학교

수장 리더십·높은 기대·분위기·학습 시간으로 효과를 설명한 에드먼즈의 유효학교다. 콜먼 보고서의 가정 배경 결정론과 대비되는 학교 효과 연구이며 다섯 특성 목록이 단서로 나온다. 가정 배경만이 성적을 가른다는 진술을 유효학교 요지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학교 과정 변인이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영어는 effective school이다.

가변 의무교육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일정 연령의 취학을 강제하는 제도다. 무상 원칙과 짝을 이루지만 기회균등은 문호를 여는 이념이라 강제성에서 갈린다. 고교 무상과 의무교육을 같은 말로 묶은 보기는 연한·범위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학습권(배울 권리)과도 강제 취학이 아니라 권리 축에서 갈린며 무상 급식을 의무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도 가른다. 영어는 compulsory education이다. 연한은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의무교육

초등·중등 단계에서 취학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무상 원칙과 짝을 이루나 기회균등(문호 개방)과는 강제성에서 갈린다. 고교 무상과 의무교육을 자동으로 같은 말로 묶은 보기는 연한과 적용 범위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학습권·수업권과 한 단어로 묶어 강제 취학을 권리로 바꿔 쓴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compulsory education이다. 연한은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이수 기준

학점·과목 수 등 졸업 요건이다. 바뀌면 해당 학년도 고시·조항을 다시 열고 학점 숫자를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completion requirements(이수 기준)다. 고교학점제 제도와 요건 숫자를 가른다. 고시 확인. 학년도 전환 부칙이 있으면 고시 연도를 먼저 본다. 고교학점제 이름을 학점 숫자로 치환한 선지를 가린다.

불변 인습

콜버그 인습 수준으로 좋은 아이 인정과 법·질서 유지가 기준이다. 전인습의 처벌 회피, 후인습의 원칙과 수준을 구분한다. 보편 인권을 인습 이유로 적은 보기는 후인습을 끌어내린 것이다. 남들이 좋게 볼까가 3단계 힌트이며, 벌이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인습으로 올린 선지를 전인습과 가른다. 콜버그 도덕발달의 conventional 수준이다.

불변 인습 수준

인습 수준은 콜버그 도덕발달에서 좋은 아이·법과 질서에 맞추는 중간 수준으로, 3·4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처벌·이익의 전인습, 사회계약·보편윤리의 후인습과 3분한다. 다수 청소년이 머무는 구간으로 자주 나오며 에릭슨 정체감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후인습을 청소년 평균 단계로 적으면 틀린다. 콜버그(L. Kohlberg) 도덕발달의 conventional level이다.

불변 자기중심성

자기 관점으로만 세계를 보는 전조작 단계의 사고 특성이다. 구체적 조작의 보존·가역, 형식적 조작의 가설연역과 단계를 섞지 않으며 세 산 과제·타인의 조망 실패가 전형 사례다. 보존 실패를 자기중심성으로만 설명한 선지는 표지를 한 가지로 줄인 것이다. 중심화·비가역과 함께 전조작 묶음으로 읽는다. 영어는 egocentrism이고 피아제 전조작기의 표지다.

불변 자기효능감

특정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반두라의 자기 효능 믿음이다. 자존감이 전반 가치감, 귀인이 성패 원인 설명인 것과 층을 나눈다. 일반 자신감을 자기효능감과 같은 말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성공 경험·대리 경험·언어 설득·생리 상태가 원천이다. 전반적 자존감을 과제 특수 효능과 같은 말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영어는 self-efficacy이고 밴듀라(A. Bandura)가 제안했다.

불변 잠재 교육과정

문서에 적히지 않았으나 학교 분위기·규범·관계가 가르치는 숨은 교육과정이다. 공식은 문서화된 계획, 영은 의도적으로 빼 버린 내용이다. 시간표에 적힌 교과를 잠재로 적은 보기를 버리고 복도 규칙·또래 문화를 사례로 둔다. 영 교육과정(의도적 배제)을 숨은 규범과 같은 말로 묶은 선지도 가른다. 영어는 hidden curriculum이다.

불변 잠재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분위기·규범·관계로 가르치는 경험이다. 공식(표면) 교육과정, 의도적으로 빼는 영 교육과정과 3분하며 교칙·또래문화가 전형이다. 잠재를 숨은 교과서로만 좁히거나 영 교육과정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문서화되지 않은 규범이 표지이며, 의도적 배제와 칸이 다르다. 영어는 hidden curriculum이다.

불변 재건주의

교육을 사회 개혁의 수단으로 보는 철학으로 진보주의의 급진 확장이다. 진보주의가 학습자 경험에 머무는 것과 달리 사회 질서 재편을 목표로 둔다. 개인 성장만을 재건주의 목표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브라멜드 이름이 선지에 뜨면 이쪽이다. 사회 재편 목표를 진보주의 경험 학습과 동일시하는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reconstructionism이고 브라멜드(T. Brameld) 등과 자주 묶인다.

가변 전문직관

장기 양성·자율·윤리를 강조하는 교직관이다. 시험은 노동직관(근로조건·단체행동)과 관점 이름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profession view of teaching(전문직관)다. 성직관과도 세 항을 가른다. 임금 투쟁만으로 전문직을 정의한 선지를 가린다. 성직관을 전문직관과 한 항으로 합친 선지를 가린다.

불변 전인습

콜버그 전인습 수준으로 처벌 회피(1단계)와 도구적 교환(2단계)이 도덕의 기준이다. 인습(좋은 아이·법과 질서), 후인습(사회계약·보편 윤리)과 수준을 나눈다. 법 준수를 전인습 이유로 적은 선지는 인습 4단계와 혼동한 것이다. 벌이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1단계 표지다. 길리건 배려 윤리 비판은 후속 이론이지 전인습 정의가 아니다. 콜버그 도덕발달의 preconventional 수준이다.

불변 전조작

상징과 직관은 생기지만 가역·보존이 불완전한 단계다. 감각운동의 대상영속성, 구체적 조작의 보존과 표지를 섞지 않는다. 보존 과제를 통과한 아동을 전조작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자기중심성·물활론·중심화가 함께 나오며, 세 산 과제 실패를 형식적 조작 결함으로 적은 선지도 가른며 물활론을 구체적 조작 보존의 표지로 올려 적은 선지도 버린다. 영어는 preoperational stage이고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다.

불변 정적 강화

바람직한 자극을 주어 행동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부적 강화는 혐오 자극을 제거해 행동을 늘린다. 둘 다 강화(증가)이며 벌(감소)과 다르다. 부적 강화를 벌과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자극을 주느냐 빼느냐와 행동이 늘느냐 줄느냐를 따로 본다. 부적 강화(혐오 제거로 증가)를 벌과 같은 말로 적거나 정적 강화를 칭찬만으로 좁히면 칸이 틀린다. 영어는 positive reinforcement이고 스키너(B. F. Skinner) 조작적 조건화의 한 축이다.

불변 정체감

정체감은 에릭슨 청소년기 과제로 「나는 누구인가」의 위기와 해결 축이며 역할 혼미가 실패 축이다. 학령기 근면 대 열등과 단계를 가른다. 기본신뢰(영아기)나 콜버그 인습 수준과 이론가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정체감을 유아기 과제로 옮기거나 콜버그 단계와 같은 말로 쓰면 틀리고, 청소년기 표지로 고정한다. 에릭슨(E. Erikson) 심리사회 발달의 identity 축이다.

불변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에릭슨 청소년기 위기로 나는 누구인가를 탐색하거나 역할이 흔들린다. 학령기 근면 대 열등과 연령을 바꾸고 성인 초기 친밀 위기와도 구분한다. 근면성 과제를 청소년 위기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진로·이념·또래 집단이 탐색 장면이며, 홀랜드 유형 검사를 이 위기의 다른 이름으로 적지 않는다. 에릭슨 청소년기 위기(identity vs. role confusion)다.

불변 제한 코드

번스타인이 말한 노동계층형으로, 맥락에 의존하고 생략이 많은 언어 사용이다. 정교 코드(명시적·추상적)와 대비되며 학교 언어·교육 불평등 논의와 연결한다. 부르디외 문화자본과 학자를 바꿔 적거나 기능론 키워드로 두지 않는다. 콜먼 가정 배경 효과나 피아제 단계와 한 층으로 묶으면 축이 틀린다. 영어는 restricted code이고 번스타인(B. Bernstein)의 언어 코드 이론이다. 정교 코드와 가른다.

불변 준거지향

미리 정한 절대 기준(성취 수준)에 비춰 점수를 해석하는 평가다. 고교 성취평가·합격선 A~E가 이 감각이다. 수능 표준점수·백분위처럼 집단 안 상대 위치로 읽는 규준지향과 해석 축을 뒤바꾼 선지가 전형이며, 형성·총괄 시점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합격선·성취 A~E처럼 절대 기준이다. 수능 백분위(규준)와 해석을 바꾸거나 중간고사 석차를 준거지향 사례로 적으면 축이 틀린다. 영어는 criterion-referenced(준거참조) 평가다. 규준지향과 가른다.

불변 준거지향

절대 성취 기준에 비춰 해석하는 평가로 고교 성취평가 감각이다. 규준지향이 집단 순위를 쓰는 것과 대비되고 도달·미도달 판정이 이 해석의 표지다. 수능 백분위나 상대 석차 언어를 준거지향 사례로 든 보기를 버린다. 합격선·성취 수준이 비교 집단보다 앞에 온다. 형성평가 피드백을 준거지향 해석과 같은 층으로 적지 않는다. 영어는 criterion-referenced(준거참조) 평가다. 규준지향과 가른다.

불변 중간체계

브론펜브레너 생태체계에서 가정과 학교처럼 미시체계끼리의 연결이다. 미시(직접 환경)·외(부모가 겪는 직장)·거시(문화)와 층을 나눈다. 문화 가치 전체를 중간체계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학부모 상담·가정-학교 연계가 사례이며, 시간체계(크로노)나 외체계를 중간체계로 이름 붙인 선지도 버린다. 영어는 mesosystem이고 브론펜brenner(U. Bronfenbrenner) 생태체계의 한 층이다.

불변 중앙값

중앙값은 순서상 가운데 값이다. 극단값에 평균보다 덜 흔들려 비대칭 분포에서 자주 쓰고, 최빈값(가장 잦은 값)·평균과 구분한다. 평균과 지표를 바꾸거나 상관을 인과로 읽는 오류와 함께 물은 선지를 가른다. 짝수 개일 때는 가운데 둘의 평균을 쓰는 관행을 확인하고, 왜도가 큰 분포에서 평균보다 안전하다. 영어는 median이다. 평균·최빈과 가른다.

가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 재정을 보전하는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일정 비율과 교육세 수입이 연동되는 골격이다.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층이 있고, 지방교부세(일반 자치단체)와 받는 주체가 다르다. 교부율은 입법이 바뀌므로 숫자 선지는 조문을 확인한다. 지방교육세(지방 목적세)와 교부금을 같은 돈으로 읽거나 시·군 보통교부세와 바꿔 붙이면 틀린다. 교육 자치 재원으로 교부되는 금전이다. 산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다. 연동 비율은 해당 연도 조문 확인.

불변 진보주의

경험·학습자 중심 교육철학으로 듀이(J. Dewey) 계열이다. 본질주의·항존주의와 사조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progressivism이다. 핵심 교과·고전 강조(essentialism)와 대비한다. 고전 암기를 진보주의 표지로 둔 선지를 가린다. 항존주의 고전을 진보주의 듀이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불변 총괄평가

단원이나 과정이 끝난 뒤 성취를 종합해 판정하는 평가다. 형성평가는 수업 중 개선이 목적이라 시점과 쓰임이 다르다. 수업 도중 퀴즈를 총괄로 적은 선지는 시점과 목적을 혼동한 것이며 성적 확정에 가까운 쓰임이다. ADDIE 설계 중 프로토타입 점검과도 층을 가르고 학기말을 형성으로 적지 않는다. 영어는 summative assessment/evaluation이고 스크리븐(M. Scriven)이 형성과 대비했다.

가변 최소 성취수준

과목에서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성취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보충과 연결된다. 출석 요건·학점 이수와 세트를 이루되 같은 말이 아니다. 최소 성취를 출석률과 같은 숫자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보장지도 대상·절차는 2026 운영 안내를 확인한다. 최소 성취를 출석 비율과 같은 숫자로 치환한 보기를 버린다.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소 수준이다. 기준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minimum achievement level이다. 기준 숫자는 고시 확인.

가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공통 과목 등에서 학업성취율이 기준에 못 미칠 때 보완 지도해 이수를 돕는 장치다. 2026 선택과목은 출석만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안내와 별개로, 공통은 출석+성취율 골격이 유지된다(교육부·고시 확인). 선택과목 이수 완화와 보장지도를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선택과목 출석 이수 완화와 별개로 공통 과목 미도달 보완 장치다. 2026 안내·고시를 확인한다. 최소 성취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을 보장 지도하는 것이다. 기준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guaranteed instruction for the minimum achievement level이다. 대상 과목은 고시 확인.

불변 최소제한환경

최소제한환경은 장애 학생을 가능한 한 일반 교육환경에 가깝게 두는 원칙이다. 분리·특별환경 남용과 대비되며 통합교육·개별화교육계획(IEP)·관련서비스와 묶인다. 최소제한을 무조건 일반학급 배치로 단정하거나 지원 없이 통합만 요구한 선지를 가른다. 무조건 일반학급만이 정답은 아니며, 개별 적합과 지원을 함께 본다. 영어는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LRE)로, 장애 학생을 가능한 한 일반 교육환경에 가깝게 두는 원칙이다.

가변 출석 2/3

과목 이수에 흔히 붙는 출석 요건으로 수업의 3분의 2 이상이 안내된다. 공통 과목의 성취율 요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축을 나눈다. 출석만 채우면 모든 과목이 이수된다는 단정은 공통 과목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정확한 비율과 온라인 추가 학습은 2026 고시를 보고, 숫자를 전 과목 동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과목 이수의 출석 요건으로 수업 3분의 2가 안내된다(영어 two-thirds attendance). 비율은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타바

교사가 현장에서 필요와 문제를 모아 교육과정을 귀납적으로 개발하는 모형이다. 타일러가 목표를 먼저 두는 하향식과 대비되고 워커는 숙의 과정을 중심에 둔다. 목표 진술부터 시작한다고 적은 보기는 타일러를 잘못 붙인 것이다. 아이즈너 감식안을 타바의 귀납 단계로 옮긴 선지도 출발점을 혼동한 것이다. 영어 이름은 Hilda Taba이며 교육과정 귀납 개발 모형으로 유명하다.

불변 타일러

목표를 먼저 정한 뒤 학습경험 선정·조직·평가로 이어지는 합리적 교육과정 모형이다. 타바는 현장 귀납, 워커는 이해당사자 숙의로 출발점이 다르다. 목표 단계를 맨 뒤로 옮긴 순서 선지가 단골 오답이며 목표 진술 선행이 표지다. 아이즈너 감식안과도 출발점이 달라 네 이름을 한 순서에 섞지 않는다. 영어 이름은 Ralph W. Tyler이며 목표→경험 선정·조직→평가의 고전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했다.

가변 통합교육

장애 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며 정당한 편의를 받는 배치다. 최소제한환경 원칙과 맞닿되 완전 통합만이 정답은 아니다. 특수학교 배치를 통합의 한 형태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물리적 배치와 교육과정 수정을 함께 본다. 특수학교 배치를 통합교육의 한 형태로 단정한 보기를 버린다. 영어는 inclusive education에 가깝다.

불변 포레 보고서

유네스코 포레 보고서(Learning to Be)가 평생교육 이념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허친스 학습사회·랑그랑 평생교육과 함께 출제된다. 콜먼 보고서와 이름을 바꿔 넣은 선지를 버린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부제가 힌트다. 포레를 콜먼 보고서와 바꿔 적거나 유효학교 연구로 옮긴 선지를 버린다.

불변 풀러

교사 관심이 생존→과업→학생 영향으로 옮아간다는 풀러의 관심사 모형이다. 숀의 반성적 실천, 소진과 교사 발달 문항에서 함께 나온다. 학생 영향 관심을 임용 직후 첫 단계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세 단계 순서를 뒤바꾼 보기가 반복된다. 학생 영향 관심을 신규 교사의 첫 단계로 적은 순서 선지를 버린다. 영어 이름은 F. Fuller이며 교사의 관심사 단계로 자주 나온다.

불변 학교폭력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안을 가리키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 처리 절차가 붙는다. 생활지도·훈육의 일상 지도, 단순 교칙 위반과 층을 나누고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단정한 선지는 정의 요건을 다시 본다. 자치위원회·조치 종류와 신고·조사 절차는 법령을 확인한다. 가해·피해 학생 조치는 생활기록 기재와 함께 출제된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개념이다.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chool violence다. 절차는 해당 법률 확인.

가변 학습권

학습권은 학생이 배울 권리를 교육기본법 골격에 둔 개념이다. 교사의 수업권·교권과 주체를 바꿔 묻는 문항이 많고, 국가의 교육권한이나 의무교육과 한 단어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권리 주체가 학습자인지 확인하고, 교권 침해 사례를 학습권 정의로 바꿔 쓴 선지를 버린다. 배울 권리이지 교원의 지도 권한이 아니다. 배울 권리다. 교육기본법 등과 연결되며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ight to learn(학습권)이다.

불변 학습사회

허친스가 내건 전 생애 학습이 일상화된 사회상이다. 랑그랑 평생교육·포레 보고서와 한 세트로 묶이되 항존주의 고전 교육과도 이름이 겹친다. 학교 취학률만으로 학습사회를 설명한 선지를 가른다. 학교 밖 학습 기회 확대가 표지다. 취학률 숫자만으로 학습사회를 설명한 선지는 학교 밖 학습을 빠뜨린다. 영어는 learning society이고 허친스(R. Hutchins) 등과 자주 묶인다.

불변 항존주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와 고전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철학이다. 본질주의가 기초 교과·기본 학력을 내거는 것과 겹치나 고전·영원이 표지다. 듀이식 경험 중심을 항존주의에 붙인 선지를 버린다. 허친스·아들러 이름이 단서로 나온다. 고전 대토론을 본질주의 기초교과와 같은 수업으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perennialism이고 허친스(R. M. Hutchins)·아들러(M. Adler) 계열로 자주 묶인다.

불변 협동학습

존슨 등이 강조한 상호의존·대면 상호작용·개인 책임의 협동학습이다. 모둠 활동만으로 협동을 단정하면 안 되고 경쟁학습·개별학습과 대비된다. 역할 없는 단순 모둠을 협동학습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긍정적 상호의존이 핵심 표지다. 역할·책임 없는 모둠 활동을 협동학습으로 포장한 보기를 버린다. 영어는 cooperative learning이다.

불변 형성평가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학습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는 평가다. 총괄평가는 단원·과정이 끝난 뒤 성취를 판정한다. 석차 산출만을 목적으로 적은 보기는 총괄·규준 쪽에 가깝고 ADDIE 마지막 평가와 시점을 섞지 않는다. 진단평가(수업 전)와도 시점이 달라 중간고사를 형성으로만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formative assessment/evaluation이고 스크리븐(M. Scriven)이 총괄과 대비해 이름 붙였다.

불변 형성평가

수업 설계 과정에서 개발물을 점검하고 고쳐 가는 ADDIE의 형성평가다. 총괄평가는 완성 후 효과 판정이고, 교육과정 문항의 수업 중 형성평가와 이름은 같아도 설계 사이클에 붙는다. 학기말 시험을 ADDIE 형성평가로 적은 선지는 시점을 혼동한 것이다. 프로토타입을 돌려 수정하는 장면이 힌트이며 최종 성적 확정과 목적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formative assessment/evaluation이고 스크리븐(M. Scriven)이 총괄과 대비해 이름 붙였다.

불변 형식 교육

학교처럼 의도·조직·자격이 갖춰진 제도 교육이다. 비형식은 학원·조직 학습처럼 형식 밖이지만 조직되고, 무형식은 일상에서 일어난다. 평생교육 문항에서 세 층을 한 장소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졸업장·학제가 형식 교육의 표지인지부터 확인한다. 졸업장과 학제가 있으면 형식 교육으로 읽고 학원 프로그램과 층을 나눈다. 영어는 formal education이다. 비형식·무형식과 가른다.

불변 형식적 조작

형식적 조작은 가설·명제 추론이 가능한 피아제 단계로 청소년기 이후로 보며 추상·명제 추론이 표지다. 구체적 조작의 보존·가역과 구분한다. 단계 표지를 연령과 기계적으로 짝짓거나 전조작 직관적 사고를 형식적 조작으로 적으면 틀린다. 구체적 조작에도 가설연역이 가능하다는 선지를 버리고 보존 과제와 단계를 가른다. 영어는 formal operational stage이고 피아제 단계다.

가변 회복적 생활교육

피해와 가해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생활교육이다. 처벌·응보만으로 훈육을 끝내는 관점과 대비된다. ABC 기능분석이나 정학 절차와 같은 말로 묶은 보기는 목적을 놓친 것이며 대화·배상 합의가 표지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예방법 조치)와도 창구가 달라 회복을 처벌 면제나 사안 종결로 바꾸지 않는다. 영어는 restorative practice(회복적 생활교육)로, 처벌보다 피해·관계 회복과 책임을 중심에 둔다.

가변 훈육

자기통제를 기르는 쪽으로 응보만은 아니다. 생활지도(적응·인성)와 함께 보되 범위를 가른다. 영어는 discipline에 가깝다. 체벌·응보만으로 정의한 선지를 가린다. 벌만 강조한 응보를 훈육 전부로 두지 않는다. 벌만 강조한 응보를 훈육 전부로 두지 않는다. 생활지도 적응을 훈육 정의로 좁힌 선지를 가린다.

가변 ABC

문제행동을 선행(Antecedent)–행동(Behavior)–결과(Consequence)로 끊는 생활지도 분석틀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피해·가해 관계 회복을 내걸어 분석 단위가 사건 연쇄가 아니라 관계다. 토큰경제·타임아웃은 결과 처치 절차일 뿐 ABC 분석 자체와 층을 바꾼 선지를 버린다. 선행만 빼고 행동·결과만 적은 정의를 ABC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변 ADDIE

ADDIE는 체제적 교수설계의 다섯 단계,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다. 형성평가는 과정 중 피드백, 총괄평가는 종료 후 판정으로 평가 단계에 둔다. ASSURE·켈러 ARCS와 단계 이름을 바꿔 넣거나, 평가를 맨 앞 분석과 같은 단계로 적으면 틀린다. 실행 앞에 평가를 두는 순서로 적거나 형성평가를 맨 끝 총괄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영어 풀네임은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이다.

불변 ARCS

켈러의 동기설계로 주의(Attention)·관련성(Relevance)·자신감(Confidence)·만족(Satisfaction)이다. ADDIE가 설계 절차, 가네가 학습 조건이라 층이 다르다. 네 요소를 가네 9사태와 바꿔 적은 선지를 버린다. 자신감을 자기효능감과 같은 말로 단정하지 않는다. 풀네임은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이며 켈러(J. M. Keller)의 동기설계다.

불변 IEP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재 수준·연간 목표·지원을 문서로 정한 개별화교육계획이다. UDL이 모든 학습자를 위한 보편 설계인 것과 달리 개별 문서가 핵심이다. 학급 교육과정을 IEP로 바꿔 적은 보기를 버린다. 지원팀 작성과 주기 검토가 표지다. 학급 교육과정 문서를 IEP로 바꿔 부른 보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 풀네임은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개별화교육계획)이다.

가변 IEP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재 수준·연간 목표·관련서비스를 문서로 정한 개별화교육계획이다. 관련서비스는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치료·지원이고 통합교육은 배치 원칙이라 층을 나눈다. 일반 학급 교육과정을 IEP로 바꿔 부른 보기를 버린다. 보호자 참여와 정기 평가·재작성이 절차 표지다. 배치(통합·특수학교)와 계획 문서를 한 말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 풀네임은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개별화교육계획)이다.

불변 REBT

엘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REBT)는 비합리적 신념(B)을 논박해 정서·행동을 바꾼다. 로저스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촉진, 행동주의 강화와 대비되며 ABC 뒤에 논박(D)·효과(E)가 이어진다. ABC를 생활지도 기능분석과 같은 틀로 적은 선지는 상담 이론을 혼동한 것이다. 신념 논박이 표지이지 무조건적 수용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영어 풀네임은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이고, 엘리스(A. Ellis)가 제안했다.

불변 RIASEC

홀랜드의 진로 유형 여섯 가지(실재·탐구·예술·사회·기업·관습)다. 수퍼의 진로 발달 단계는 연령 과업이라 유형론과 발달론으로 축이 갈린다. RIASEC을 에릭슨 심리사회 위기와 같은 연령 단계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여섯 머리글자와 짝 유형 검사를 힌트로 두고 단계론 연표에 끼워 넣지 않는다. 풀네임은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Conventional이며 홀랜드(J. L. Holland) 진로 유형이다.

불변 SBM

단위학교가 예산·인사·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 경영 모형이다. 수업지도성·분산적 리더십과 함께 학교 거버넌스 문항으로 묶인다. 중앙의 일률 지시나 교장 단독 통제와 동일시하는 선지를 버리고 자치 범위는 조례를 본다. 학교장의 독임제와 SBM을 같은 거버넌스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영어 풀네임은 School-Based Management(단위학교 책임경영)이다.

불변 UDL

UDL(보편적 학습설계)은 다양한 제시·행동·참여 경로를 처음부터 열어 두는 수업 설계이다. 개별화교육계획(IEP)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문서화된 지원 계획이라 층이 다르다. CAI·이러닝을 UDL과 같은 말로 적으면 매체와 설계 원칙을 혼동한 것이다. 사후 개별 처방만으로 UDL을 충족한다고 적거나 로저스 상담과 이름을 바꾼 선지를 버린다. 영어 풀네임은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보편적 학습 설계)이다.

불변 UDL

표상·행동·참여의 다양한 경로를 미리 설계하는 보편적 학습설계다. IEP가 개별 학생 문서인 것과 달리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유연 설계다. 사후 편의만 제공하는 것을 UDL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CAST의 세 원칙이 힌트다. 사후에 편의를 덧붙인 수업을 UDL 설계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 풀네임은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보편적 학습 설계)이다.

불변 z점수

원점수를 평균 0·표준편차 1의 척도로 바꾼 표준점수다. 원점수·백분위·T점수와 해석 단위가 다르고 규준지향 해석과 잘 맞는다. 원점수 80을 z=80으로 적은 선지를 바로 버린다. 평균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라는 부호를 먼저 본다. 원점수와 z를 같은 자릿수로 적은 변환 선지를 바로 버린다. 영어는 z-score(표준점수)다.

불변 ZPD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으로, 혼자서는 못 하지만 도움받으면 가능한 현재와 잠재 수준 사이 간격이다. 피아제 단계설의 개인 구성과 사회적 축이 다르며 비계(임시 지지)와 세트로 나온다. 이미 숙달한 과제를 ZPD로 적거나, 피아제 보존 과제·형성평가를 이 영역으로 이름 붙인 보기를 버린다. 영어 풀네임은 Zone of Proximal Development(근접발달영역)이다.

한국사

불변 1392

1392년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다. 위화도 회군(1388) 뒤의 표지로 고려 말과 조선 초를 잇고, 회군 해를 건국 해와 합친 선지를 버린다. 국호 조선·한양 천도(태조·태종대)가 후속이며 정도전의 제도 설계가 함께 나온다. 1392년을 위화도 회군(1388)이나 한양 천도와 같은 해로 합친 선지를 버린다. 조선 건국 연대로 자주 적는다. 영어로는 founding of Joseon 해로 적는다.

불변 1876

1876년은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 체결된 해다. 치외법권·해안 측량이 표지이며 개항의 출발점이고, 갑오개혁(1894)을 이 해에 붙인 선지를 버린다. 운요호 사건이 배경으로 나오며 부산·원산·인천 개항이 후속이다. 1876년을 갑오(1894)나 갑신(1884)과 같은 칸에 둔 연표 선지를 가른다. 영어로는 Treaty of Ganghwa 체결 해로 적는다.

불변 1910

1910년은 한일병합(경술국치)으로 국권이 완전히 사라진 해다. 을사(1905)는 외교권, 정미(1907)는 내정·군대라 기능이 갈린다. 통감 설치를 1910 사건으로 적거나 을사·경술을 한 해로 합친 보기를 가른다. 무단통치가 바로 이어지는 후속이며 병합과 을사 외교권 박탈을 같은 단계로 두지 않는다. 영어로는 Japan–Korea annexation 해로 적는다.

불변 1919

1919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해다. 1910 병합과 구분되는 민족운동 전환점이다. 청산리 전투를 1919로 당겨 적은 보기를 버린다. 2·8 독립선언이 전후 맥락이다. 해와 사건 이름을 이웃 연표와 한 칸씩 대조해 바꾼 선지를 버린다. 1920 무장 승전과 1919 만세를 해로 가른다. 영어로는 March 1st Movement·Provisional Government 해로 적는다.

불변 1945

광복·일제 식민 지배 종료의 해다.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를 섞지 않는다. 영어로는 Liberation of Korea / end of colonial rule이다. 군정 시작과 정부 수립을 한 해로 단정하지 않는다. 8·15와 정부 수립을 같은 선지에 묶지 않는다. 군정 시작을 제헌 정부와 한 해로 묶지 않는다.

불변 1948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제헌의 해다. 광복(1945)과 해를 합친 선지가 함정이고, 북한 정권 수립도 같은 해라는 대비가 붙는다. 유엔 승인·단독정부 논쟁과 함께 출제되며 광복과 정부 수립을 한 해로 합친 연도를 1945·1948로 가른다. 제헌과 6·25 개전 해를 1948에 몰아넣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로는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 해로 적는다.

불변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다. 1945 광복과 해를 가른다. 영어로는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이다. 제헌·정부 수립을 광복과 같은 선지에 묶지 않는다. 5·10 총선·8·15 정부 수립을 광복과 가른다. 5·10 총선을 광복과 같은 해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1987

1987년은 6월 항쟁·6·29·대통령 직선 개헌의 해다. 유신(1972)·5·18(1980)과 연표를 분리한다. 이승만 하야를 1987 사건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6월 민주항쟁이 공식 명칭으로 나오며, 발췌개헌 직선을 1987 개헌과 같은 사건으로 묶지 않는며 4·19 하야를 6월 항쟁의 직접 결과로 옮겨 적은 선지를 1960과 가른다. 영어로는 June Democratic Struggle 해로 적는다.

가변 2026 필기

2026년 국가직·지방직 9급은 한국사를 필기 공통과목으로 유지하는 골격이다. 2027년부터 한능검 대체 계획이 안내된 것과 연도를 가른다. 2026에도 필기가 없어진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인사혁신처·행안부 공고를 확인한다. 이웃 항목과 이름·해를 바꿔 적었는지도 선지에서 확인한다. 2026년 9급 한국사 필기 유지 골격이다(영어 written exam).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2027

2027년은 9급 한국사 필기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는 개편 시점으로 안내된다. 2026년 필기 유지와 연도를 가르고, 문항 수·시험 시간을 추측 숫자로 단정하지 말고 인사혁신처 공고를 확인한다. 전문과목 비중 확대가 개편 취지로 안내되나 세부 배점은 공고본이 확정본이다. 한능검 급수·인정 범위는 인사처 공고를 보고, 2026 필기와 제도를 한 해로 합치지 않는다. 9급 한국사를 한능검으로 바꾸는 안내 연도다(영어 Korean History Proficiency Test).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불변 2성 6부

고려 중앙 행정으로 중서문하성·중추원과 이·호·예·병·형·공의 6부다. 조선 의정부 6조와 제도를 대비한다. 의정부를 고려 2성에 붙인 선지를 가른다. 성종대 체제 정비가 전후 맥락이며, 6부 이름을 조선 6조와 한 기구로 합친 선지도 버린며 중추원을 조선 의정부와 같은 자리에 앉힌 제도 선지를 가른다. 고려의 중앙 관제다. 영어는 Two Chancelleries and Six Boards(2성 6부)다.

불변 3·1 운동

1919년 3·1 운동은 비폭력 만세를 표지로 하는 거족적 독립 운동이다. 의열·무장 투쟁과 방법·연도를 섞지 않는다. 윤봉길 의거를 3·1의 한 장면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기미독립선언·민족대표 33인이 단서이며, 무단통치 회사령을 3·1의 직접 성과로 적은 선지를 가른며 임정 수립을 3·1의 한 만세 현장으로 적은 선지를 방법·연도와 가른다. 영어는 March 1st Movement이다.

불변 4·19

1960년 이승만 퇴진의 혁명이다. 5·16(1961)·6월항쟁(1987)과 연도·성격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April 19 Revolution이다. 직선제 개헌 표지는 1987에 둔다. 부마항쟁·광주와 연도를 섞지 않는다. 직선제 개헌 표지를 1960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다.

불변 4·19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이다. 이승만 하야로 이어지고 유신·6월 항쟁과 시기를 구분한다. 6·29 선언을 4·19의 직접 결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장면 내각으로 이어지는 후속이 나오며, 박종철·이한열을 4·19 도화선으로 옮겨 적은 선지를 1987과 가른다. 영어는 April 19 Revolution이다.

불변 4·19혁명

4·19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이승만 하야·장면 내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이다. 5·16 군사정변, 6월항쟁과 연도·결과를 구분한다. 학생 시위를 4·13 호헌 조치나 부마항쟁과 바꿔 묻는 선지가 전형이다. 4·19를 5·18과 연도를 바꾸거나 5·16과 같은 군사정변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April 19 Revolution이다.

불변 5경 15부 62주

5경 15부 62주는 발해의 행정 골격이다. 대조영 건국, 문왕·선왕 전성과 함께 발해 제도 표지로 둔다. 통일신라 9주 5소경과 숫자를 바꿔 넣거나 발해를 고구려와 완전히 같은 지방 제도로 적으면 틀린다. 상경용천부가 중심 힌트이며 발해 5경을 신라 5소경으로 바꾸거나 숫자를 한 칸에 섞지 않는다. 발해 지방 제도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Five Capitals, Fifteen Prefectures, Sixty-Two Districts(발해)다.

불변 668

668년 나·당 연합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해다. 676년 신라가 당군을 축출하고 삼국 통일의 성격을 정리하는 해와 합치지 않는다. 통일 완수를 668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평양성 함락이 이 해의 사건 표지이며, 백제 멸망 660을 668과 같은 해로 묶은 보기도 버린며 676 기벌포를 668 평양성 함락과 한 전투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고구려가 나·당에 멸망한 해로 정리한다. 「신라 통일 완성=668」 단정은 함정이다. 고구려가 나·당에 멸망한 해다(영어 fall of Goguryeo). 「신라 통일 완성=668」 단정은 함정이다.

불변 668

고구려가 나·당에 멸망한 해다. 676 당군 축출·통일 성격과 합치지 않는다. 영어는 fall of Goguryeo다. 「신라 통일 완성=668」 단정은 함정이다. 918 고려 건국과도 해를 가른다. 676 나당전쟁 종료와 668을 통일 완성 한 해로 합치지 않는다. 676 통일 성격을 고구려 멸망 해에 합친 선지를 가린다.

불변 676

676년 이후 신라가 당군을 밀어내고 삼국 통일의 성격을 갖춘 시점이다. 668년 고구려 멸망과 연도를 합치지 않는다. 백제 멸망(660)을 676과 같은 해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기벌포 전투가 이 전후 표지로 나오며, 남북국(발해) 성립을 676 통일과 한 사건으로 적지 않는며 660 백제 멸망을 676 당군 축출과 같은 해로 다시 합친 선지를 버린다. 나·당 전쟁 이후 신라 통일 과정과 함께 보는 연대다. 668(고구려 멸망)과 가른다. 영어로는 Silla's expulsion of Tang (676)로 적고, 668 fall of Goguryeo와 해를 가른다.

불변 676

676년은 신라가 당군을 밀어내고 삼국 통일의 성격을 정리하는 해다. 668년 고구려 멸망과 분리한다. 고구려 멸망을 676으로 미룬 보기를 버린다. 기벌포가 전후 전투 표지다. 해와 사건 이름을 이웃 연표와 한 칸씩 대조해 바꾼 선지를 버린다. 668 멸망과 676 축출을 한 장면으로 묶지 않는다. 나·당 전쟁 이후 신라 통일 과정과 함께 보는 연대다. 668(고구려 멸망)과 가른다. 영어로는 Silla's expulsion of Tang (676)로 적고, 668 fall of Goguryeo와 해를 가른다.

불변 6월 항쟁

1987년 호헌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6월 항쟁이다. 유신 체제·4·19와 연표를 분리하고 6·29 선언으로 이어진다. 이승만 하야를 6월 항쟁 결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박종철·이한열 사건이 도화선이며, 5·18을 6월 항쟁의 같은 해 사건으로 묶은 선지도 가른며 유신 긴급조치를 6월 항쟁의 직접 구호로 옮겨 적은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June Democratic Struggle이다.

불변 6월 항쟁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 개헌이 이루어졌다. 유신 체제·4·19·5·18과 연표를 분리하고 6·29 선언이 고리다. 이승만 하야를 6월 항쟁 결과로 적은 보기를 버리고 호헌 철폐 구호가 표지다. 박종철·이한열 사건이 도화선으로 나온다. 6월 항쟁을 4·19의 다른 이름이나 이승만 하야 사건으로 적은 연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June Democratic Struggle이다.

불변 6월항쟁

1987년 직선제 개헌의 표지다. 4·19(1960 이승만 퇴진)와 연도·요구를 가른다. 영어는 June Democratic Struggle(6월항쟁)이다. 유신(1972) 종식·4·19와 연표를 분리한다. 4·13 호헌 조치 철회와 묶어 표지를 고정한다. 유신 종식을 4·19와 같은 해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6조 직계

6조 직계는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바로 보고·재가받는 체계다. 태종·세조 왕권 강화의 표지이며 의정부서사제와 대비한다. 세종·성종 대 의정부 기능 회복 서술과 왕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의정부서사제를 태종 제도로 적으면 틀리고, 왕권 강화와 의정부 약화가 한 축으로 묶인다. 육조가 왕에게 직속하는 운영이다. 의정부 서사와 가른다. 영어는 Six Ministries' direct report to the king(6조 직계)이다.

불변 8조법

8조법은 고조선 법으로 『한서』 지리지에 살인·상해·절도 등 3조만 전해진다. 나머지 조항 전문은 전하지 않으므로 8조 전체를 복원한 듯 단정하지 않는다. 위만조선·한사군 서술과 연결되며, 기자 교화 설화를 확정 사실처럼 쓰는 선지를 가른다. 한서에 남은 것은 3조뿐인데 8조 전문을 외운 듯 적거나 기자조선 형법으로만 단정하면 틀린다. 고조선 8조법으로 서술되는 사회 규범이다. 영어는 Eight-Article Law(고조선 8조법)이다. 전하는 조는 일부다.

불변 918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해다. 668(고구려 멸망)·676(통일 성격)과 연대를 섞지 않는다. 영어는 Goryeo founding이다. 936 후삼국 통합·1392 조선 건국과 해를 가른다. 936 후삼국 통합을 건국 해와 같은 숫자로 두지 않는다. 1392 조선 건국을 왕건 건국 해와 같은 숫자로 두지 않는다.

불변 9주 5소경

통일신라 지방 행정인 9주 5소경이다. 신문왕대 제도 정비와 함께 출제되고 발해 5경 15부와 대비되며, 발해 5경을 신라 소경으로 옮겨 적은 선지를 가른다. 9주는 중국 군현제 수용의 표지이고 5소경은 옛 백제·고구려 지역 통제 힌트다. 9주 5소경을 발해 5경이나 조선 8도와 같은 제도로 옮긴 선지를 가른다. 통일신라 지방 제도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Nine Provinces and Five Secondary Capitals이다.

불변 갑신

1884년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의 3일 천하다. 갑오개혁(1894)과 연도를 혼동하지 않으며 과거제 폐지를 갑신의 정착 성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김옥균·홍영식 이름이 단서이고 청군 개입으로 실패했다. 갑신을 갑오개혁의 성공 사례나 과거제 폐지의 정착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갑신 14조 정강은 실패로 끝났고 갑오의 제도 개혁과 층을 가른다. 영어는 Gapsin Coup이다.

불변 갑신정변

1884년 급진 개화의 3일 천하다. 강화도조약(1876 개항)과 사건·연도를 가른다. 영어는 Gapsin Coup이다. 갑오개혁(1894)과도 이름을 섞지 않는다. 갑오년 개혁과 갑신을 한 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갑오년 개혁과 갑신을 한 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3일 천하를 갑오 신분제 폐지와 한 사건으로 두지 않는다.

불변 갑오

1894년 갑오 축은 동학 농민운동·청일전쟁·갑오개혁이 겹친 해다. 갑신(1884)과 연도를 구분한다. 을사늑약을 갑오 해에 붙인 보기를 가른다. 군국기무처 개혁이 제도 표지다. 해와 사건 이름을 이웃 연표와 한 칸씩 대조해 바꾼 선지를 버린다. 1884와 1894를 갑오 한 해로 합친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Gabo Reform이다.

불변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은 신분제·과거 폐지 등 근대 제도 개편의 축이다. 갑신(1884)은 급진 정변, 을미는 단발·친일, 광무는 대한제국 개혁이라 내용·시기가 갈린다. 단발령을 1차 갑오의 대표 조항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군국기무처·홍범 14조가 기구·강령 힌트이며 3일 천하를 갑오의 성격으로 적지 않는다. 영어는 Gabo Reform이다.

불변 갑오개혁

1894년 신분제 폐지 축의 개혁이다. 시험은 광무개혁(대한제국 양전·지계)과 연도·내용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Gabo Reform이다. 갑신정변(1884)과도 이름을 섞지 않는다. 1894 신분제 폐지를 광무 양전에 붙이지 않는다. 광무 양전·지계를 1894 신분제 폐지로 붙인 선지를 가린다.

불변 강감찬

거란 3차 때 귀주대첩(1019)을 이끈 강감찬이다. 서희(강동 6주)·윤관(9성)과 순서를 구분한다. 여진 9성 설치를 강감찬에게 돌린 보기를 버린다. 귀주라는 지명이 표지다. 이웃 왕대·단체·제도와 이름을 바꿔 적었는지 선지에서 다시 가른다. 1차 외교와 3차 회전을 지휘관만으로 바꿔 쓰지 않는다. 고려 강감찬으로 귀주대첩과 묶인다. 로마자는 Gang Gam-chan이다. 귀주대첩이 표지.

불변 강감찬

거란 3차 때 귀주대첩을 이끈 강감찬이다. 서희(강동 6주)·윤관(9성)과 순서를 구분한다. 여진 정벌을 강감찬 전공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1019년이라는 해가 표지이며, 1차 침입 외교(강동 6주)를 강감찬 승전과 한 사건으로 묶지 않는며 흥화진·구주 지명을 서희 강동 6주와 같은 전공으로 옮긴 선지를 버린다. 고려 강감찬으로 귀주대첩과 묶인다. 로마자는 Gang Gam-chan이다. 귀주대첩이 표지.

불변 강동 6주

서희가 거란 1차 침입 때 외교로 확보한 강동 6주다. 강감찬 귀주대첩(3차)·윤관 동북 9성(여진)과 상대·순서를 구분한다. 여진 9성을 서희 성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고려-거란 국경 외교가 성격이며, 귀주 승전을 서희 외교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며 윤관 9성을 거란 1차 외교 성과로 바꿔 적은 선지를 여진 전과 가른다. 고려 서북 강동 6주다. 영어는 Six Garrison Prefectures east of the river(강동 6주)다.

불변 강동6주

서희 외교로 여진·거란 사이에서 확보한 강동 여섯 주이다. 시험은 귀주대첩(강감찬, 거란 3차)과 사건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Six Garrison Prefectures east of the river(강동6주)다. 여진 정벌 윤관 9성과 강동6주를 섞지 않는다. 윤관 9성과 강동6주를 섞은 선지를 가린다.

불변 강화도조약

1876년 개항의 불평등 조약 골격이다. 시험은 갑신정변(1884 급진 개화)과 연도·성격을 섞는다. 영어는 Treaty of Ganghwa이다. 최혜국·영사재판 등 조항은 교과서 표지로 확인한다. 강화도 사건이 조약 체결로 이어진 연표를 먼저 본다. 1884 갑신을 1876 개항과 한 해로 묶지 않는다.

불변 결작

결작은 균역법에서 군포를 줄인 부족분을 토지(결)에 보완 징수하던 항목으로 자주 연결된다. 대동법의 선혜청·방납 개혁과 대상(군역 vs 공물)이 다르다. 영정법의 전세 정액화와 이름을 바꿔 적거나, 결작을 공물 대납으로 읽으면 세목이 틀린다. 결작을 대동미·선혜청 수납으로 옮긴 선지는 군역 보완을 공물 개혁에 붙인 것이다. 전세를 쌀 대신 돈으로 내는 결작이다. 영어는 gyeoljak(결작, 균역법 토지 보완 징수)이다. 대동미와 세목을 가른다.

불변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 대 편찬이 이어져 성종 대 을사대전으로 완성·시행된 표지다. 정도전 「조선경국전」·「경제육전」과 구분한다. 육전 체제를 대전회통·속대전과 같은 책으로 적거나 세조 대 최종 반포로 단정하면 틀린다. 이전·호전 등 육전 구성이 힌트이며 성종 반포를 표지로 둔다. 영어는 Gyeongguk Daejeon이다.

불변 경술국치

1910년 한일병합(경술국치)으로 국권을 완전히 잃은 해다. 을사늑약(1905)·정미7조약(1907)과 기능을 구분해 둔다. 통감부 설치를 병합과 같은 해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총독부 체제가 바로 이어지며, 무단통치 헌병경찰을 을사늑약의 직접 조항으로 당겨 적은 선지를 가른며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을 1910 병합과 같은 조항으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Japan–Korea annexation of 1910이다.

불변 경제개발 5개년

196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 주도 공업화의 골격이다.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의 이행과 함께 서술되고, 외환위기(1997)를 5개년 계획의 한 단계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박정희 시기 시작이 전형 서술이나 이후 계획 횟수·연표는 확인한다. 5개년 계획을 1997 외환위기나 전후 원조 경제와 한 단계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이다.

불변 고인돌

청동기 무덤으로 한반도 남부에 많다. 빗살무늬토기(신석기)와 시대를 섞지 않는다. 영어는 dolmen이다. 지석묘 형식·분포를 신석기 유물과 가른다. 신석기 주거 유적으로 읽은 선지가 오답이다. 무덤 기능이 핵이다. 신석기 주거 유적으로 읽은 선지가 오답이다. 청동기 고인돌을 신석기 주거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불변 골품

신라 신분제인 골품으로 관등·혼인에 상한이 걸렸다. 성골·진골 구분, 녹읍·관료전과 제도를 섞지 않으며 관료전을 골품의 한 등급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6두품의 한계와 상대등·진골 독점 관직이 자주 출제된다. 골품을 조선 양반제나 녹읍 제도와 같은 층으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6두품 지식인이 골품 한계를 비판한 서술이 출제 포인트다. 신라 골품제의 신분 등급이다. 영어는 bone-rank system(골품제)이다.

불변 골품

신라 신분제로 관등 상한이 표지다. 시험은 의정부 6조(조선 중앙)와 왕조 제도를 바꿔 붙인다. 영어는 bone-rank system(골품제)이다. 진골·성골 구분을 조선 품계와 섞지 않는다. 조선 품계·음서를 골품으로 부른 선지를 가린다. 의정부 육조를 신라 관등 상한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골품제

골품제는 신라 신분제로 성골·진골·두품에 따라 관직·혼인 상한이 정해진 질서다. 고려 후기 과거·음서나 조선 반상제와 층을 구분한다. 통일 이후에도 골품이 관직 상한을 묶었다는 점, 녹읍·관등제와 이름을 섞는 선지를 가른다. 골품을 고려 음서나 조선 반상과 같은 제도로 적거나 성골이 통일 후에도 남았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영어는 bone-rank system이다.

불변 과전법

조선 건국 직후 관리에게 수조권을 준 과전법이다. 고려 전시과·사전 개혁과 연결되고 세조 직전법·성종 관수관급으로 이어져 시대가 갈린다. 전시과를 과전법과 같은 제도로 단정하거나 직전법을 태조대 과전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수신전·휼양전 용어가 함께 나오며 토지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이다. 영어는 Rank Land Law이다.

불변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등 근대화 개혁이다. 갑오개혁(1894 신분제 폐지)과 시기·내용을 가른다. 영어는 Gwangmu Reform이다. 광무 연호와 갑오를 한 선지에 묶지 않는다. 대한제국 선포와 양전을 갑오 한 해에 묶지 않는다. 갑오 신분제 폐지를 대한제국 양전으로 붙인 선지를 가린다.

불변 광복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이다. 1948년 정부 수립·제헌과 해를 합친 선지가 반복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5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미·소 분할 점령이 바로 이어지는 후속이며, 정전협정(1953)을 광복과 한 해로 묶은 선지도 버린며 5·10 총선을 1945 광복과 같은 해 사건으로 묶은 선지를 1948과 가른다. 영어는 Liberation of Korea(1945)이다.

불변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 한국광복군이다. 봉오동·청산리의 만주 독립군, 의열단의 비밀 의거와 소속·시기를 가른다. 청산리 부대를 광복군으로 소급해 적은 선지를 버린다. 중국 국민당 지원·국내 진공 작전이 후속 서술이며, 의열단을 광복군 직할 부대로 적은 선지도 가른며 1940년대 임정 직할이지 1920년 만주 독립군과 소속을 합치지 않는다. 영어는 Korean Liberation Army이다.

불변 광종

광종은 과거 제도와 노비안검법으로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했다. 성종·최승로의 유교 정치와 고려 전기 개혁 축으로 묶인다. 최승로 시무 28조를 광종 개혁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쌍기의 과거 건의가 단서이며, 전시과 정비를 광종 과거와 같은 개혁으로 합친 선지를 성종과 가른며 최승로 시무 28조를 광종 노비안검과 같은 왕대 개혁으로 합친 선지를 버린다. 고려 광종으로 노비안검·과거와 자주 묶인다. 로마자는 Gwangjong이다. 과거·노비안검이 표지.

불변 교관겸수

교관겸수는 고려 의천이 교학(교)과 관법(관)을 함께 닦자고 한 천태 계열 사상이다. 지눌의 정혜쌍수(선정+지혜)와 대비하는 빈출 짝이다. 팔만대장경·직지 같은 문화 유물 선지에 사상 이름을 끼워 넣은 오답을 가린다. 의천을 조계·정혜로, 지눌을 천태·교관으로 뒤바꾼 선지가 자주 나온다. 교학과 관직을 겸하는 고려 불교 정책으로 자주 나온다. 영어는 dual cultivation of doctrine and meditation(교관겸수)이다.

불변 귀주대첩

강감찬의 거란 3차 격퇴다. 강동6주·서희 외교와 사건을 가른다. 영어는 Battle of Gwiju(귀주대첩)이다. 거란 1·2차 침입과 차수를 섞지 않는다. 강감찬을 서희와 한 인물로 묶은 선지를 가린다. 강감찬을 서희와 한 인물로 묶은 선지를 가린다. 거란 1차를 강감찬 귀주로 쓴 선지를 가린다.

불변 균역법

영조 대에 군포를 1필로 줄이고 결작·어염선세 등으로 재원을 보완한 군역 개혁이다. 대동법(공물→대동미)과 영정법(전세 고정)과 대상이 다르다. 군포 2필→1필, 부족분은 결작(지주)·선무군관포·어염선세로 메웠다. 결작을 대동미로 적거나 영정법 전세·공명첩과 세목·제도를 바꾸면 틀린다. 조선 영조 대 군역 부담을 고른 개혁으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Equalized Service Law이다.

불변 금관가야

김해의 가야 연맹 축으로 532년 신라 편입이 표지다. 시험은 대가야(고령, 562)와 연도·중심지를 바꿔 붙인다. 로마자는 Geumgwan Gaya다. 병합 해를 단정 암기 전에 연표를 본다. 고령 대가야 유물을 김해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532 편입을 고령 562와 같은 해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기미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는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가 발표한 독립 선언이다. 조인 33인으로 알려지며 탑골공원 낭독·태화관 장면과 묶인다. 기미독립선언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문서로 적거나, 2·8독립선언과 장소·주체를 섞는 선지를 가른다. 33인을 임시정부 각료와 같은 명단으로 섞거나 기미선언을 대동단결선언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Kor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다.

불변 남북국

통일신라와 발해를 함께 보는 남북국 시대 서술이다. 삼국 통일만으로 이 시기를 끝낸 듯한 서술과 대비된다. 발해를 빼 버린 통일신라 단독 시대명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는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발해 쪽에서 강조되며, 676 통일 완수를 발해 건국과 한 해로 묶은 선지를 가른며 발해 대조영을 신라 통일 주체로 옮겨 적은 선지를 계승 의식과 가른다. 영어는 Northern and Southern States period이다.

불변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은 광종이 호족이 억울하게 노비로 삼은 자를 조사해 양인으로 돌리려 한 조치다. 과거제와 함께 광종 왕권 강화 표지로 묶이며 호족 경제기반 약화가 취지다. 성종 최승로 시무 28조나 노비종모법과 왕·정책을 바꿔 넣는 선지를 버린다. 광종 개혁을 성종 정책으로 옮기거나 노비종모법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영어는 Slave Review Act이다.

불변 녹읍

녹읍은 관료에게 수취권(조세·역)을 준 토지다. 식읍(공신·왕족의 수조지)과 구분해서 신라·고려 토지제를 본다. 통일신라 신문왕 대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 뒤 성덕왕 대 부활 서술을 직전법·과전법과 시대를 바꿔 묻는 선지가 많다. 녹읍을 조선 과전법·고려 전시과와 같은 제도로 적거나 식읍과 이름을 바꾸면 틀린다. 신라 관료에게 준 수취권이다. 녹읍 폐지와 자주 묶인다. 영어는 nok-eup/stipend land(녹읍)이다. 식읍과 가른다.

불변 녹읍 폐지

신문왕이 녹읍을 폐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개혁이다. 골품제 자체와 섞지 않고 왕권 강화 축으로 읽으며, 골품 폐지를 녹읍 폐지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관료전이 수조권 성격임이 대비 포인트이고 신문왕대 왕권 강화 서술과 함께 나온다. 녹읍 폐지를 골품제 폐지와 같은 말로 적거나 관료전을 토지 소유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신라 녹읍을 폐한 개혁으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abolition of nok-eup(신문왕)이다.

불변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기 유상매수·유상분배로 농지를 재분배한 개혁이다. 무상몰수·무상분배 노선이나 북한 토지개혁과 대비한다. 1949년 농지개혁법과 1950년 시행 장면, 지주 보상 증권을 연도와 함께 섞는 선지가 있다. 유상분배를 무상분배로 바꿔 적으면 틀리고, 자작농 창설이 결과 서술에 붙는다. 영어는 land reform이다.

불변 농지개혁

유상매수 유상분배 골격으로 이승만 기의 표지다. 시험은 사사오입 개헌과 연도·성격을 섞는다. 영어는 land reform이다. 무상몰수 북측 방식과 이름을 대비한다. 지주 무상몰수로 남한 개혁을 쓴 선지를 가린다. 지주 무상몰수로 남한 개혁을 쓴 선지를 가린다. 유상분배를 무상몰수와 같은 방식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불변 대가야

고령이 중심이며 562년 신라 병합·철·국제교류가 표지다. 금관가야(김해, 532)와 중심지·해를 가른다. 로마자는 Daegaya다. 가야 멸망 순서를 선지에서 먼저 본다. 김해 금관가야를 고령 멸망 해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김해 금관을 고령 멸망 해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고령 지산동 고분이 표지다.

불변 대동법

대동법은 방납 폐단을 줄이려 공물을 쌀·포·돈 등으로 통일 징수한 세제다. 군포를 낮춘 균역법, 전세를 고정한 영정법과 목적을 구분한다. 광해군 대 경기도 시행 뒤 확대된 서술을 전국 일시에 실시했다고 적으면 틀린다. 대동법을 영정법과 같은 전세 고정으로 쓰지 말고, 방납 폐단과 공인 유통을 표지로 둔다. 영어는 Daedong Law이다. 공명첩(매관 문서)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불변 대동법

호별로 특산물을 내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포·돈으로 내게 한 공납 개혁이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해 숙종 대 확대됐다. 균역법(군포)·영정법(전세)과 세목·목적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방납 폐단을 줄이고 공인을 통해 물품을 사게 했다. 전세 고정인 영정법과 세목을 가른다. 조선 공납을 쌀 등으로 통일 징수한 수취 개혁이다. 공명첩(매관 문서)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Daedong Law이다. 공명첩(매관 문서)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불변 대조영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698년 발해를 세웠다. 남북국 시대의 출발점이며 통일신라와 병존하고, 발해를 후고구려나 고려 건국과 같은 사건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진·발해 국호와 고구려 계승 의식이 표지다. 발해 건국을 후고구려 궁예나 고려 왕건과 같은 사건으로 합친 선지를 버린다. 발해를 통일신라의 속국이나 후고구려의 국호 변경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발해 건국과 연결되는 인물이다. 로마자는 Dae Jo-yeong이다. 698 발해 건국이 표지.

불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망명 정부로 연통제·구미위원부가 표지다. 이후 항저우·충칭 등으로 이전한다. 3·1운동 직후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와 이름만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충칭 이전을 1919년으로 적거나 국내 임시정부와 처음부터 하나였다고 단정하지 말고, 민주공화제 헌법을 기구 표지로 둔다. 영어는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이다.

불변 동북 9성

윤관이 별무반으로 여진을 치고 설치한 동북 9성이다. 강동 6주(거란·서희)와 상대 민족·위치를 구분하고, 서희를 9성 설치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여진 반발 뒤 곧 돌려주었다는 후속 서술이 함정이다. 윤관의 9성과 서희의 6주를 같은 전쟁·같은 상대의 성과로 합치지 않는다. 9성 위치를 압록강 이남 강동 6주와 겹쳐 그린 지도 선지를 버린다. 윤관과 연결되는 동북 9성이다. 영어는 Nine Fortresses of the Northeast(동북 9성)이다.

불변 동의보감

허준이 광해군 대에 정리한 의학서 동의보감이다. 세종대 측우기·정조대 화성과 시대를 분리하고, 세종 과학 의기를 동의보감 편찬과 같은 왕대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양생과 향약 정리가 내용 표지이며 유네스코 기록유산 서술이 힌트로 나온다. 동의보감을 세종대 의서나 정조대 편찬으로 옮긴 왕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Dongui Bogam이다.

불변 동인

조선 붕당의 한 갈래인 동인이다. 서인과 대립하고 이후 남인·북인으로 갈라진다. 노론을 동인의 직접 후신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건저 문제 등 분기 사건이 힌트이며, 환국(숙종 급변)을 동인 창당과 같은 사건으로 묶지 않는며 서인→노론 계열을 동인 후손으로 적은 선지를 분기 사건과 함께 버린다. 조선 붕당의 동인이다. 서인과 가른다. 영어는 Easterners(동인)다. 서인·남인·북인과 가른다.

불변 무단통치

1910년대 헌병경찰·무단통치 표지다. 문화통치(1920년대)·민족말살(1930년대 후반)과 시기를 가른다. 영어는 Military Rule이다. 총독 시기 구분을 선지에서 먼저 본다. 3·1운동 이전 시기로 묶는 골격이다. 3·1운동 이후를 무단으로 끌어올린 선지를 가린다. 헌병경찰이 시기 표지다.

불변 무신 정변

1170년 정중부 등이 일으킨 무신 정변이다. 최씨 무신 정권으로 이어지고 몽골 침입·삼별초와 구간을 구분한다. 위화도 회군을 무신 정변과 같은 사건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이의민·최충헌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후속이며, 1388 회군을 1170 정변의 연속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며 삼별초 항쟁을 1170 정변과 같은 사건으로 합친 선지를 몽골 구간과 가른다. 영어는 Goryeo military coup이다.

불변 문화정치

3·1 운동 이후 보통경찰·회사령 완화로 포장한 기만적 문화정치다. 무단통치의 헌병, 황국신민화의 징병·창씨와 시기를 구분한다. 민족말살 정책을 문화정치의 본령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민족 분열·친일 세력 육성이 성격 서술이다. 민족말살 동화를 문화정치의 본령으로 적은 성격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Cultural Rule이다.

불변 물산장려

1920년대 국산 쓰기·실력양성의 표지다. 시험은 형평운동(백정 차별 철폐)과 운동 이름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Korean Production Movement이다. 물산과 신분 운동을 가른다. 브나로드·문자보급과 운동 이름을 바꿔 붙이지 않는다. 형평운동을 국산 쓰기 운동으로 바꾼 선지를 가린다.

불변 민무늬토기

청동기 민무늬토기로 농경 확대와 계급 발생의 표지다. 신석기 빗살무늬토기와 시대를 바꾸고 고인돌과 한 세트로 묶인다. 평등 씨족만의 사회를 민무늬 시대 특징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비파형 동검이 함께 나오면 청동기이며, 간석기·패총을 민무늬 조합의 핵심으로 옮겨 적은 선지를 신석기와 가른다. 청동기 민무늬토기다. 영어는 mumun/plain pottery(민무늬토기)다.

불변 민족말살

1930년대 후반 황국신민·창씨개명 등 일본화 정책이다. 무단통치(1910년대)와 시기를 섞지 않는다. 영어는 national annihilation / Japanization policy(민족말살)다. 문화통치 시기 정책으로 끌어올린 선지를 가린다. 창씨개명을 1920년대 문화통치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불변 발췌개헌

한국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발췌해 통과시킨 발췌개헌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며 사사오입 개헌·3·15와 연표로 연결된다. 내각 책임제를 발췌개헌의 본령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부산 정치 파동이 배경이며, 유신헌법 체육관 선거를 발췌개헌의 다른 이름으로 적지 않는며 사사오입 개헌을 발췌개헌과 같은 조항·같은 해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1952년 발췌개헌이다. 영어는 Extracted Amendment(1952)이다.

불변 방납

방납은 공물을 상인이 대신 바치고 농민에게 높은 값을 받아 이득을 취하던 폐단이다. 대동법은 공물을 쌀·포 등으로 통일 납부해 이 폐단을 줄이려 했다. 균역법의 군포 경감·결작과 대상을 바꿔 넣거나, 영정법(전세 고정)과 한 개혁으로 묶으면 세목이 어긋난다. 방납 상인을 선혜청 공인과 같은 말로 묶거나 대동미를 결작으로 부른 선지가 틀린다. 공납을 방납업자가 대신 내는 폐단이다. 대동법과 자주 묶인다. 영어는 proxy tribute/bangnap(방납)이다.

불변 봉오동·청산리

1920년 봉오동(홍범도)과 청산리(김좌진 등) 독립군 승리다. 의열단·한인애국단의 암살·파괴 투쟁과 방법이 갈리고, 윤봉길·이봉창 의거를 청산리 전투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만주 독립군 연합 서술이 힌트다. 국내 의거와 만주 교전을 한 사건으로 합치거나 봉오동을 의열 의거로 적은 연도 선지를 가른다.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다. 영어는 Battle of Bong-o-dong and Battle of Cheongsan-ri(1920)이다.

불변 북학

청의 문물과 제도를 배우자는 북학파 실학이다. 박제가의 『북학의』가 대표이며 유형원·이익의 중농 토지 개혁론과 갈래가 다르다. 여전제를 북학의 핵심 정책으로 적은 선지를 가르고 이용후생이 표지 용어다. 북학을 여전제·한전론의 토지 개혁 갈래로 옮긴 선지를 가른다. 박지원·홍대용을 중농 토지론의 대표로 옮긴 인물 선지를 버린다.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실학 갈래다. 박지원·박제가 등과 묶인다. 영어는 Northern Learning(북학)이다. 이용후생이 표지.

불변 북학

북학은 청의 문물·제도를 배우자는 실학 갈래다. 박제가 「북학의」, 박지원 「열하일기」가 대표이며 이용후생이 표지 용어다. 중농학파 토지 개혁론이나 정약용 여전론과 내용을 섞거나 위정척사와 같은 개화로 적으면 틀린다. 북학을 북벌론과 같은 말로 쓰거나 여전제를 북학의 핵심으로 적으면 틀린다.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실학 갈래다. 박지원·박제가 등과 묶인다. 영어는 Northern Learning(북학)이다. 이용후생이 표지.

불변 빗살무늬

신석기를 가리키는 토기 문양 표지로 빗살무늬토기와 같은 말이다. 고인돌·민무늬·동검(청동기)과 시대를 나누고 청동 거울을 빗살무늬 문화에 붙인 보기를 버린다. 신석기 농경·정착·패총과 한 세트로 읽으며 간석기 조합이 함께 나온다. 빗살무늬를 청동기 표지로 옮긴 유물 조합 선지를 버린다. 신석기 토기 문양이다(영어 comb-pattern pottery). 청동기 민무늬와 시대를 가른다.

불변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표지로 농경·정착과 묶는다. 시험은 고인돌(청동기 무덤)과 시대를 바꿔 붙인다. 영어는 comb-pattern pottery다. 민무늬토기·청동기와 토기·무덤 표지를 가른다. 청동기 표지로 옮긴 선지가 시대 섞기다. 청동기 표지로 옮긴 선지가 시대 섞기다. 민무늬토기를 신석기 빗살로 바꾼 선지를 가린다.

불변 사사오입

사사오입으로 개헌 가결을 만든 사건이다. 농지개혁(유상매수 분배)과 1950년대 사건을 가른다. 영어는 the round-up constitutional amendment(사사오입 개헌)이다. 정족수 계산이 표지다.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의 차수를 가른다. 발췌 개헌과 차수를 섞은 선지를 가린다.

불변 삼별초

삼별초는 야별초에서 발전한 고려 군사 조직이다. 대몽 항쟁 때 진도·제주에서 저항한 상징으로 자주 출제된다. 최씨 무신정권·강화천도와 묶이되 별무반이나 의병과 같은 말로 쓰거나 조선 속오군과 시대를 섞으면 틀린다. 배중손 등이 표지 인물이며 진도·제주 항쟁을 윤관 별무반과 한 사건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Sambyeolcho이다.

불변 삼사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아울러 삼사라 한다. 대간·언론·탄핵 기능이 핵심이며 의정부 6조의 행정 집행과 축이 다르다. 6조를 삼사로 바꿔 부른 선지를 가르고 언론·탄핵 사례가 출제 포인트다. 홍문관은 집현전 후신 감각으로 세종·성종대와 연결된다. 삼사를 의정부의 하부 집행 기구로 적은 보기는 기능 축을 뒤바꾼 것이다. 조선의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영어는 Three Offices(삼사: 사헌부·사간원·홍문관)다.

불변 삼한

마한·진한·변한의 군장 사회로 철기 문화를 공유한다. 고조선·한사군과 병행 서술되며 백제·신라·가야의 토대가 된다. 삼국과 삼한을 같은 시기의 같은 나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마한이 백제로, 진한이 신라로, 변한이 가야로 이어진다는 계열이 표지다. 백제·신라·가야 성립 이전 단계임을 연표에서 먼저 확인한다. 마한·진한·변한이다. 영어는 Three Han(마한·진한·변한)이다.

불변 서인

서인은 붕당의 한 갈래로 이후 노론·소론으로 갈라진다. 동인·남인 이름과 섞지 않는다. 북인을 서인의 분파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예송·환국에서 서인 승리가 자주 나온다. 해와 사건 이름을 이웃 연표와 한 칸씩 대조해 바꾼 선지를 버린다. 노론·소론 분기를 동인 계열로 옮겨 적지 않는다. 조선 붕당의 서인이다. 동인과 가른다. 영어는 Westerners(서인)다. 이후 노론·소론으로 갈린다.

불변 서희

거란 1차 침입 때 외교로 강동 6주를 확보한 서희다. 강감찬의 귀주대첩(3차)·윤관의 동북 9성과 순서를 뒤섞지 않는다. 3차 귀주대첩 지휘관을 서희로 적은 선지를 가르고, 거란을 견제하는 외교 발언이 사료로 나온다. 강동 6주를 윤관의 북진 성과로 옮기거나 귀주대첩과 해를 합친 선지를 버린다. 고려 서희의 외교로 강동 6주와 묶인다. 로마자는 Seo Hui다. 강동 6주 외교가 표지.

불변 서희

고려 성종 대 거란 1차 침입 때 소손녕과 담판해 강동 6주를 외교로 확보한 서희다. 강감찬은 3차 귀주대첩, 윤관은 여진 9성으로 왕대·상대가 다르다. 귀주대첩 지휘나 9성 개척을 서희에게 돌린 선지를 버린다. 외교 담판과 역사서 거란 견제 발언이 표지이며 무장 승전과 축을 섞지 않는다. 고려 서희의 외교로 강동 6주와 묶인다. 로마자는 Seo Hui다. 강동 6주 외교가 표지.

불변 세도정치

붕당 틀이 무너진 뒤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정치다. 삼정 문란·농민 봉기와 연결해 서술하고, 환국을 세도의 한 형태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안동 김씨·풍양 조씨 등이 가문 표지로 나오며 순조·헌종·철종 대가 전형이다. 세도를 숙종 환국의 다른 이름이나 영조 탕평의 실패형으로만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sedo politics이다.

불변 세도정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정치다. 삼정 문란·농민 봉기와 연결되고 환국·탕평과 시기를 나누며, 숙종 환국을 세도로 이름 붙인 선지를 버린다. 순조·헌종·철종 대가 전형 구간이고 안동 김씨가 가문 표지다. 세도정치를 붕당 환국이나 탕평의 한 형태로 이름 붙인 선지를 버린다. 홍경래의 난·임술 농민 봉기가 세도기 사회사로 붙는다. 영어는 sedo politics이다.

불변 세종

훈민정음·집현전·측우기 등으로 대표되는 세종이다. 태종의 왕권 강화, 성종의 경국대전과 왕대 업적을 뒤바꾸지 않는다. 경국대전 완성을 세종 업적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과학 의기와 정음이 한 세트로 나오며, 수원 화성·거중기를 세종대 사업으로 옮겨 적은 선지를 정조와 가른며 경국대전 반포를 집현전·정음과 한 왕대 사업으로 묶은 선지를 성종과 가른다. 조선 세종으로 훈민정음·집현전·측우기 등과 묶인다. 로마자는 Sejong이다. 훈민정음·집현전이 표지.

불변 수원 화성

정조 대에 쌓은 수원 화성으로 정약용 거중기·화성성역의궤가 연결된다. 세종대 자격루·측우기, 광해대 동의보감과 왕대·성격이 다르다. 장영실을 화성 공사 기술자로 적거나 거중기를 세종 의기로 옮긴 선지를 버린다. 군사·상업 도시 성격과 장용영 주둔이 함께 나오며 세종 과학 의기와 한 왕대로 묶지 않는다. 영어는 Hwaseong Fortress이다.

불변 수출주도

1960년대 이후 성장 전략 표지다. 시험은 유신(1972 권위주의)과 경제·정치를 한 줄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영어는 export-led growth(수출주도 성장)다. 수입대체와 시기를 가른다. 1972 유신을 수출 전략의 다른 이름으로 두지 않는다. 수입대체를 1960년대 이후 전략으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가변 시대 섞기 선지

유물·사건을 다른 왕조·왕대에 붙인 오답 유형이다. 연표와 왕대 표지로 먼저 걸러 낸다. 영어 함정으로는 anachronism trap(시대 섞기 선지)으로, 유물·사건을 다른 왕조에 붙인다. 제도명만 보고 왕조를 단정하지 않는다. 유물 이름만 보고 왕대를 단정하지 말고 연표를 겹친다.

불변 시모노세키

청일전쟁 후 1895년 마관조약이다. 조선 독립 명분·영토 할양이 표지다. 로마자는 Shimonoseki이며 영어 조약명은 Treaty of Shimonoseki다. 포츠머스(1905 러일)와 전쟁·해를 가른다. 요동·타이완 할양 표지를 포츠머스에 붙이지 않는다. 요동 할양을 포츠머스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불변 시무 28조

시무 28조는 최승로가 고려 성종에게 올린 유교 정치 건의다. 광종의 노비안검·과거와 왕을 구분하고 12목 설치 등 지방 제도 정비와 연결한다. 정도전 「조선경국전」이나 조광조 현량과와 인물·시대를 섞으면 틀린다. 최승로를 광종 대 인물로 적는 선지를 버리며, 유교 정치·지방 12목과 한 묶음이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다. 영어는 Twenty-Eight-Point Memorial(최승로 시무 28조)이다.

불변 신간회

신간회는 1927년 비타협 노선의 좌우 합작 민족운동 단체다. 실력양성 자치운동이나 의열단 무장 노선, 임시정부 외교 노선과 구분한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지원 뒤 1931년 해소 서술을, 신민회·독립협회와 시대를 바꿔 넣는 선지를 가른다. 신간회를 임시정부 산하 단체로 적거나 타협적 자치운동으로만 그리면 틀린다. 영어는 Singanhoe이다.

불변 신간회

1927년 좌우 합작 국내 민족운동 단체 신간회다. 비타협 노선으로 출발했다가 자치 논쟁 뒤 해소되었다. 임정이나 의열단과 이름을 바꿔 넣은 선지를 버린다. 근우회와 함께 1920년대 사회운동으로 묶이기도 하며, 형평운동 창립을 신간회와 같은 사건으로 합친 선지를 가른며 신민회(1900년대)와 이름을 바꿔 넣은 선지를 창립 연도와 함께 가른다. 영어는 Singanhoe이다.

불변 실학

실학은 조선 후기 개혁 학풍으로 토지·기술·민생을 실증적으로 논한 여러 갈래다. 성리학을 통째로 부정한 한 학파로 묶지 말고, 북학·중농·중상 갈래를 나눈다. 유형원·이익·정약용을 북학파 박제가·박지원과 인물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실학을 서학·천주교와 같은 말로 쓰거나 위정척사와 한 노선으로 묶으면 틀린다. 영어는 Silhak(Practical Learning)이다.

불변 앙부일구

세종대 해시계(sundial)다. 자격루(자동 물시계)와 기구를 가른다. 로마자는 Angbuilgu(앙부일구)다. 가마솥 모양 받침대가 형태 표지다. 물시계로 앙부일구를 설명한 선지가 오답이다. 물시계로 앙부일구를 설명한 선지가 오답이다. 가마솥형 해시계가 형태 표지다. 자격루 자동 물시계를 해시계로 쓴 선지를 가린다.

불변 여전제

정약용이 제시한 여전제는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경작·분배하자는 안이다. 중농 실학과 묶이며 북학의 상공업 진흥과 갈래가 다르다. 북학의를 여전제 해설서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여전·정전 계열 토지론이 표지이며, 대동법 공납 개혁을 여전제와 같은 토지론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며 북학 상공업 진흥을 여전제 토지론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정약용 등과 연결되는 토지 개혁안이다. 영어는 yeojeon system(여전제, 정약용 마을 공동경작)이다.

불변 연맹체

가야는 단일 왕국이 아니라 여러 가야가 느슨히 묶인 연맹체다. 삼국의 중앙집권 국가와 대비된다. 가야를 삼국의 네 번째 나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금관·대가야의 흥망 시차가 연맹 성격의 증거이며, 2성 6부 같은 중앙 관제를 가야에 붙인 선지도 버린며 금관·대가야 흥망 시차를 단일 왕조 연표로 읽은 선지를 버린다. 가야처럼 여러 세력이 느슨히 묶인 체제다(영어 confederacy). 삼국의 중앙집권과 대비한다.

불변 연통제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하려고 깐 비밀 행정망 연통제다. 교통국·구미위원부와 함께 임정 기구로 묶이고, 광복군을 연통제의 한 부서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일제의 검거로 와해되었다는 후속이 나오며 교통국과 기능을 가른다. 연통제를 광복군 편제나 의열단 국내망과 같은 조직으로 적지 않는다. 연통제 와해 뒤에도 임정 자체가 곧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임시정부의 국내 비밀 행정망으로 서술된다. 영어는 liaison network(연통제)다.

불변 영정법

인조 대에 풍흉에 따라 바꾸던 전세를 1결당 미 4두 등으로 고정한 전세 개혁이다. 대동법(공물·대동미)·균역법(군포)과 세목을 가른다. 전분6등·연분9등의 풍흉 조사를 사실상 고정세로 바꾼 것이다. 연분 9등법을 영정법 이후에도 그대로라고 적거나 대동미·균역 결작과 세목을 바꾸면 틀린다. 조선 전세를 풍흉과 관계없이 고정한 수취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Yeongjeong Law(영정법, 전세 고정)이다. 대동·균역과 세목을 가른다.

불변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로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고도성장·민주화 서술과 연표를 구분하고, 5개년 계획의 한 해로 외환위기를 끼워 넣은 선지를 가른다. 금 모으기 운동이 사회사 힌트이며 IMF 관리체제·기업 구조조정이 후속이다. 외환위기를 1960년대 5개년 계획의 한 해로 끼워 넣은 연표 선지를 버린다.

불변 위화도 회군

1388년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멈추고 개경으로 돌아온 위화도 회군이다. 1392년 조선 건국의 문이 열린 사건으로 서술된다. 조선 건국 해를 1388로 당겨 적은 선지를 버린다. 최영 제거·창왕 폐위가 후속이며, 무신 정변(1170)을 회군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며 1392 건국을 회군과 같은 해로 당겨 적은 선지를 다시 가른다. 영어는 Wihwa Island Retreat이다.

불변 유신

1972년 유신체제로 국회·정당을 약화하고 긴급조치를 동원한 권위주의다. 4·19(1960)·6월 항쟁(1987)과 시기를 구분한다. 호헌 철폐를 유신의 구호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대통령 간선·임기 제한 철폐가 개헌 표지다. 직선제 쟁취를 유신 개헌의 구호로 적은 연표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Yushin이다.

불변 유신

1972년 이후 권위주의 체제다. 수출주도 성장과 한 줄에 묶어 원인·결과로 단정하지 말 것이다. 영어는 Yushin이다. 유신 헌법·긴급조치 표지를 경제 전략과 가른다. 한일협정(1965)과 유신 해를 섞지 않는다. 한일협정(1965)과 유신 해를 섞지 않는다. 수출주도 성장을 유신 헌법의 다른 이름으로 두지 않는다.

불변 윤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친 뒤 동북 9성을 쌓은 윤관이다. 서희·강감찬의 거란전과 상대를 가르고, 강동 6주를 윤관 성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여진 반발과 성 반환이 후속 문항이며 예종대 북진과 묶인다. 별무반을 삼별초나 별기군과 같은 조직으로 적은 이름 선지를 가른다. 여진 정벌을 거란 격퇴와 같은 전쟁으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고려 윤관으로 동북 9성과 묶인다. 로마자는 Yun Gwan이다. 동북 9성이 표지.

불변 율령

율령은 성문법으로 통치 체계를 정비하는 제도다. 삼국이 받아 중앙집권을 강화했고 불교 공인과 순서를 함께 본다. 고구려 소수림·백제 침류(고이 율령설과 구분)·신라 법흥의 짝을 바꿔 묻는 문항이 전형이다. 율령을 조선 경국대전과 같은 책으로 적거나 고이왕 율령을 확정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중국식 율(형)·령(행정) 체계의 수용이다. 영어는 ritsuryō/legal codes(율령)이다.

불변 율령·불교 순서

율령·불교 수용은 고구려 소수림왕, 백제 침류왕, 신라 법흥왕 순이 전형이다. 나라마다 왕대를 뒤바꾼 선지가 반복된다. 신라가 가장 먼저 불교를 공인했다고 적은 보기를 버린다. 고구려 태학·백제 박사와도 순서를 맞춰 둔다. 신라 법흥을 가장 이른 불교 공인으로 적은 순서 선지를 버린다. 고구려 소수림·백제 침류·신라 법흥 순이 전형이다(영어 ritsuryo and Buddhism). 왕대를 뒤바꾼 선지를 버린다.

불변 을미

을미개혁은 태양력·단발령 등이 표지인 개화 조치다. 갑오·광무와 내용을 뒤바꾸지 않는다. 지계 발급을 을미의 핵심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아관파천 전후 흐름과 함께 나온다. 해와 사건 이름을 이웃 연표와 한 칸씩 대조해 바꾼 선지를 버린다. 갑오 신분 폐지와 을미 단발을 왕대·내용으로 가른다. 을미개혁(1895)으로 태양력·단발령이 표지다(영어 Eulmi Reform). 갑오·광무와 내용을 가른다.

불변 을사

1905년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이다. 정미(내정·군대)·경술(병합)과 기능을 가른다. 군대 해산을 을사 조항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을사오적·특파대사 서술이 힌트다. 해와 사건 이름을 이웃 연표와 한 칸씩 대조해 바꾼 선지를 버린다. 1907 군대 해산과 1905 외교권 박탈을 조항으로 가른다. 영어는 Eulsa treaty이다.

불변 을사늑약

1905년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로 가는 표지다. 시험은 정미7조약(1907 군대 해산)과 연도·내용을 바꿔 붙인다. 영어는 Eulsa treaty(Japan–Korea Treaty of 1905)이다. 1910 병합과 1905를 한 해로 단정하지 않는다. 통감 설치를 1910 병합과 한 해로 묶지 않는다.

불변 의궤·실록

조선의 의궤와 실록은 국가 행사를 그림·글로 남긴 기록 문화다. 시대를 넓게 보되 훈민정음·측우기 같은 세종 과학과 성격을 나눈다. 실록을 개인 일기와 같은 사기록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의궤의 반차도가 시각 자료로 자주 나온다. 실록을 개인 야사와 같은 사기록으로 낮춘 선지를 버린다. 조선의 국가 행사·역사를 그림·글로 남긴 기록이다(영어 uigwe and sillok).

불변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 등이 조직해 암살·파괴 등 의열 투쟁으로 독립을 꾀한 단체이다. 한인애국단(이봉창·윤봉길, 김구)과 인물·단체를 바꿔 넣는 선지가 전형이다. 정규전 성격의 광복군·독립군 전투(봉오동·청산리)와 방법을 섞지 않는다. 의열단을 임시정부 직할 군대로 적거나 김구를 단장으로 둔 보기가 오답이다. 영어는 Heroic Corps이다.

불변 의정부 6조

조선 중앙의 의정부와 육조다. 직계·합좌는 시기에 따라 달라 조문·연표를 본다. 영어는 State Council and Six Ministries(의정부 6조)다. 신라 골품과 왕조를 가른다. 고려 2성 6부와 조선 의정부를 한 제도로 묶지 않는다. 골품 신분제를 조선 중앙 기구로 부른 선지를 가린다.

불변 의천

천태종·교관겸수로 교와 관을 함께 닦자고 한 의천이다. 지눌과 묶어 출제되며 선 중심 정혜쌍수·돈오점수와 구호를 가른다. 대각국사 호와 속장경 간행이 표지이고, 돈오점수를 의천 종지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의천을 선종 중심 개혁의 대표로 적은 선지는 지눌과 종지를 바꾼 것이다. 속장경을 팔만대장경과 같은 판본으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고려 의천으로 천태와 자주 묶인다. 로마자는 Uicheon이다. 천태·교관겸수가 표지.

불변 의천

고려 문종의 아들 의천은 천태종을 정비하고 교관겸수를 내세웠다. 교(교학)와 관(지관)을 함께 닦자는 주장으로 지눌의 정혜쌍수·돈오점수와 대비된다. 정혜쌍수를 의천의 종지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교종 중심 융합이 방향 표지이며, 수선사 결사를 의천 천태 중흥과 한 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고려 의천으로 천태와 자주 묶인다. 로마자는 Uicheon이다. 천태·교관겸수가 표지.

불변 임시정부

1919년 3·1 뒤 한성·상하이·연해주 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민주공화제와 연통제·구미위원부가 기구 표지다.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을 임정 자체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헌법·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의 개편도 함께 나온다. 의열단·애국단을 임정 기구로 편입한 듯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이다.

불변 임시정부

3·1 뒤 한성·상하이·연해주 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민주공화제·연통제·구미위원부가 기구 표지이고, 신간회를 임정 국내 지부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헌법과 개헌(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이 함께 나오며 연희기를 확인한다. 임정을 국내 신간회나 의열단의 상부 기구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이다.

불변 임진왜란

1592년 일본의 침입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이다. 의병과 이순신 수군이 표지이며 병자호란과 시기를 구분한다. 정묘·병자를 임진과 같은 전쟁으로 묶은 선지를 버리고, 조·명 연합과 강화 협상이 후속이다. 1597년 정유재란은 재침 국면이며 병자호란(1636)과 해를 바꾸거나 청의 침입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영어는 Japanese invasions of 1592(Imjin War)이다.

불변 자격루

세종·장영실의 자동 물시계다. 시험은 앙부일구(해시계)와 기구 이름을 바꿔 붙인다. 로마자는 Jagyeokru(자격루, 자동 물시계)다. 혼천의와도 기능을 가른다. 해시계로 자격루를 설명한 선지가 오답이다. 해시계로 자격루를 설명한 선지가 오답이다. 앙부일구 해시계를 자격루 물시계로 쓴 선지를 가린다.

가변 자료제시형

한국사 문항은 사료·자료 제시와 연표 순서가 기본 기조다. 단순 연도 암기만으로 끝난다는 서술과 대비된다. 2027 한능검 대체 이후에도 자료 제시형 감각은 한능검과 통한다. 보기 자료를 먼저 시대 판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연도만 맞으면 사료 맥락을 무시해도 된다는 서술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는다. 사료·자료를 주고 시대를 판정하는 문항 유형이다(영어 source-based question).

불변 정미7조약

1907년 군대 해산·차관정치의 표지다. 을사늑약(1905 외교권)과 단계를 가른다. 영어는 Japan–Korea Treaty of 1907이다. 한일병합(1910)과도 해를 섞지 않는다. 헤이그 특사 이후 고종 퇴위와 묶어 연표를 본다. 1905 외교권 박탈을 1907 군대 해산과 한 조약으로 두지 않는다.

불변 정부 수립

1948년 5·10 총선과 제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다. 1945 광복, 1950 전쟁 발발과 해를 합치지 않는다. 정전협정을 1948 사건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제헌 헌법·이승만 대통령이 표지이며, 북한 정권 수립도 같은 해라는 대비를 광복 1945로 당겨 적지 않는며 6·25 발발을 제헌 정부 수립과 한 해로 합친 선지도 버린다. 영어는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이다.

불변 정전협정

1953년 한국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이다. 1950 남침·인천상륙·1·4 후퇴와 전쟁 연표를 분리하고 종전 평화협정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군사분계선·포로 교환이 조항 힌트이며 휴전선 성격을 국경과 같은 효력으로 보지 않는다. 1950 남침을 정전 조인 해로 당겨 적거나 휴전을 종전 조약과 같은 효력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Korean Armistice Agreement이다.

불변 정혜쌍수

정혜쌍수는 고려 지눌이 선정(정)과 지혜(혜)를 함께 닦자고 한 수선사 결사 사상이다. 의천의 교관겸수(교학+관법)와 자주 짝지어 묻고, 조계·천태를 인물에 바꿔 붙인다. 안향의 성리학 유입과 한 시대 한 줄로 동일시하면 틀린다. 팔만대장경·직지를 정혜쌍수의 성과로 적은 선지는 사상과 유물을 섞은 것이다. 지눌의 정혜쌍수다. 영어는 dual cultivation of samadhi and prajna(정혜쌍수)이다.

불변 중농

토지 제도 개혁을 중심에 둔 중농 실학이다. 유형원·이익·정약용이 대표이며 북학·중상 갈래와 대비한다. 청 문물 수입을 중농의 핵심으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균전·한전·여전 이름을 갈래 힌트로 둔다. 반계수록·성호사설·목민심서가 저서 표지이며 박제가 북학의를 중농 강령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농업·토지 개혁에 무게를 둔 실학 갈래다. 영어는 agrarian school of Silhak(중농)이다.

불변 지눌

돈오점수·정혜쌍수·수선사로 선종을 쇄신한 지눌이다. 의천의 천태·교관겸수와 고려 불교 개혁으로 대비되고, 교학 중심 천태 중흥을 지눌에게 돌린 선지를 가른다. 보조국사·송광사 계열이 힌트이며 결사 운동이 표지다. 수선사 결사를 의천의 천태 결사와 같은 운동으로 적은 보기를 가른다. 정혜쌍수를 교관겸수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고려 지눌로 정혜쌍수·수선사와 묶인다. 로마자는 Jinul이다. 정혜쌍수·돈오점수가 표지.

불변 지눌

지눌은 수선사 결사에서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내걸었다. 의천의 천태·교관겸수와 고려 불교 개혁으로 대비되고, 교관겸수를 지눌의 구호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선종 중심 융합·보조국사 호·송광사 계열이 힌트다. 지눌을 천태 중흥의 주인공으로 적은 선지는 의천과 구호를 바꾼 것이다. 돈오점수를 의천 종지로 옮긴 구호 선지를 버린다. 고려 지눌로 정혜쌍수·수선사와 묶인다. 로마자는 Jinul이다. 정혜쌍수·돈오점수가 표지.

불변 직지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찍은 직지(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자주 소개되며 팔만대장경 목판과 기법을 가른다. 구텐베르크보다 늦다고 단정하거나 대장경과 같은 판본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유네스코 등재 서술이 힌트이며, 훈민정음 창제를 직지 인쇄와 같은 왕대 사업으로 적지 않는다. 영어는 Jikji이다.

불변 집현전

세종대 학문 기구로 훈민정음 연구와 편찬 사업을 뒷받침했다. 측우기·자격루와 세종대 문화로 묶이고, 정조대 규장각을 세종 집현전과 같은 기구로 적은 보기를 가른다. 집현전 학사들이 정음 해설과 각종 편찬에 참여했다는 서술이 힌트다. 집현전 학사는 정음 반포와 각종 편찬 사업의 실무 주체로 나온다. 영어는 Jiphyeonjeon(Hall of Worthies)이다.

불변 천태

의천이 정비한 고려 천태종으로 교관겸수와 묶인다. 지눌의 조계·정혜쌍수와 대비된다. 수선사 결사를 천태 중흥으로 적은 보기를 가른다. 교종 통합 시도가 방향이며, 돈오점수를 천태 종지로 옮겨 적은 선지를 지눌과 가른며 지눌 수선사 결사를 의천 천태 중흥의 후속처럼 한 줄로 묶지 않는다. 천태종이다. 의천과 자주 묶인다. 영어는 Cheontae/Tiantai(천태종)이다.

불변 청산리

1920년 김좌진 등 독립군이 이긴 청산리 전투다. 봉오동 전투와 묶어 무장 투쟁 축을 이루고 의열 의거와 방법을 나눈다. 윤봉길 의거를 청산리와 같은 전투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일본군 추격전 서술이 표지이며, 광복군 국내 진공을 1920 청산리와 같은 부대로 소급하지 않는며 봉오동(홍범도)과 지휘관을 바꿔 적은 전투 선지도 가른다. 영어는 Battle of Cheongsanri이다.

불변 청산리

1920년 북로군정서 등 독립군이 이긴 청산리 전투다. 봉오동(홍범도)과 묶어 무장 승전으로 보고 의열단·한인애국단 의거와 축을 구분한다. 상하이 홍커우 의거나 이봉창 의거를 청산리와 같은 전투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김좌진 이름이 표지로 나오며 국내 암살과 만주 교전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는 Battle of Cheongsanri이다.

불변 측우기

세종대 강우량 측정 의기로 장영실 과학과 묶인다. 자격루·혼천의와 한 세트로 출제되고, 동의보감(광해)·수원 화성·거중기(정조)와 왕대를 분리한다. 정조대 거중기를 측우기와 같은 해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측우기는 세계적으로 이른 강우 관측 의기로 세종대 과학 묶음에 둔다. 세종이 전국에 보급하게 한 관측 기구라는 서술이 단서다. 세종 대 측우기다. 로마자는 cheugugi(측우기, rain gauge)다.

불변 측우기

세종대에 강우량을 재려고 만든 측우기다. 동의보감(광해군)·수원 화성(정조)과 시대를 분리한다. 정약용 거중기를 측우기와 같은 왕대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장영실 과학 의기 묶음에 자격루와 함께 나오며, 혼천의를 정조대 화성 기술과 한 왕대로 묶은 선지도 가른며 동의보감을 세종 의기 묶음에 넣은 선지를 광해대와 가른다. 세종 대 측우기다. 로마자는 cheugugi(측우기, rain gauge)다.

불변 탕평

영조·정조가 붕당 대립을 완화하려 한 탕평이다. 숙종 환국, 순조 이후 세도정치와 흐름을 구분하고, 세도 가문의 독점을 탕평으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완론·준론 탕평 구분이 심화 문항이며 영조는 완론, 정조는 준론 쪽으로 자주 묶인다. 탕평을 세도 가문의 독점 정치와 같은 말로 적은 흐름 선지를 가른다. 영조·정조의 탕평책이다. 영어는 Tangpyeong policy(탕평)이다.

불변 탕평

영조·정조가 붕당 대립을 누그러뜨리려 한 탕평이다. 환국의 일당 독점, 세도의 외척 독점과 흐름을 구분하고, 안동 김씨 세도를 탕평으로 부른 선지를 가른다. 준론 탕평이 정조 쪽 심화 포인트이며 규장각·초계문신과 함께 나온다. 탕평을 안동 김씨 세도와 같은 외척 독점으로 부른 선지를 가른다. 영조·정조의 탕평책이다. 영어는 Tangpyeong policy(탕평)이다.

불변 태종

사병 혁파와 6조 직계로 왕권을 강화한 태종이다. 세종(정음·과학), 성종(경국대전)과 업적을 구분하고, 집현전 설치를 태종 업적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왕자의 난·공신 숙청이 즉위 배경이며 호패법·신문고가 함께 나온다. 태종을 집현전·훈민정음의 주체로 적은 업적 선지는 세종과 왕대를 바꾼 것이다. 조선 태종이다. 로마자는 Taejong이다. 사병 혁파·6조 직계가 표지.

불변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기 강화도에서 판각한 대장경으로 호국 불교의 상징이다. 직지 금속활자와 인쇄 기법을 가르고, 금속활자 직지를 이 판본과 같은 것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이 현전 표지이며 초조대장경 소실 뒤의 재조본이다. 팔만대장경을 금속활자 직지와 같은 인쇄본으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Tripitaka Koreana이다.

불변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기 강화도에서 판각된 고려 팔만대장경이다. 목판 인쇄의 표지이며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와 기법·시기를 가른다. 직지를 팔만대장경과 같은 판본으로 적은 보기나 해인사를 판각지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기 판각이라 동기·시기가 다르고, 판각은 강화·보관은 해인사로 후속을 분리한다. 영어는 Tripitaka Koreana이다.

불변 포츠머스

러일전쟁 후 1905년 조약으로 한국에서 일본 우위가 표지다. 시모노세키(1895 청일)와 전쟁·해를 가른다. 로마자는 Portsmouth이며 영어 조약명은 Treaty of Portsmouth다. 을사늑약 전후 국제 승인 맥락과 해를 함께 본다. 청일 할양을 러일 조약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가변 한능검 대체

2027년부터 9급 공채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하는 계획이 공개됐다. 2026년에는 필기 과목이 유지되는 골격과 대비된다. 2급 이상을 2026부터 필수라고 적은 선지를 공고와 대조한다. 유효기간 없이 3급 이상을 인정한다는 안내가 함께 나오며, 자료제시형 감각은 대체 이후에도 한능검과 통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필기를 대체하는 경로가 있다. 급수·인정은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Korean History Proficiency Test substitution이다. 시행 연도·등급은 공고 확인.

불변 한사군

한사군은 위만조선 멸망 뒤 한(漢)이 설치한 군현으로, 낙랑 등이 대표 표지다. 고조선 멸망과 삼한 성립 사이 서술에 놓이며 8조법 서술과도 이어진다. 설치 연도와 군 이름을 고구려 초기 정복과 섞거나, 한사군을 삼한과 같은 정치체로 적으면 틀린다. 한사군을 고조선 전성기 제도로 적거나 낙랑만 삼국과 같은 왕조로 그리면 틀린다. 영어는 Four Commanderies of Han이다.

불변 한인애국단

김구가 이끈 한인애국단으로 이봉창·윤봉길 의거가 대표다. 김원봉의 의열단과 단체·인물을 구분한다. 윤봉길을 의열단 의거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를 힌트로 둔다. 임시정부 계열 의거이지 만주 무장 전투(청산리)와 방법을 한 칸에 두지 않는며 이봉창 의거를 의열단 소속으로 옮긴 인물 선지도 같은 함정이다. 영어는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이다.

불변 한인애국단

김구의 한인애국단으로 이봉창·윤봉길 의거가 대표 활동이다. 김원봉 의열단과 단체·인물을 구분한다. 김원봉을 애국단 단장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임정 노선과 연결된 의열이 성격이다. 이웃 왕대·단체·제도와 이름을 바꿔 적었는지 선지에서 다시 가른다. 의거 장소와 단체를 짝으로 확인한다. 영어는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이다.

불변 형평운동

백정 차별 철폐 운동이다. 물산장려(국산 쓰기)와 1920년대 운동을 가른다. 영어는 Hyongpyong movement이다. 신분 차별 철폐가 표지다. 백정을 물산 주체로 바꾼 선지를 가린다. 백정을 물산 주체로 바꾼 선지를 가린다. 백정 차별 철폐가 핵이다. 물산장려를 백정 신분 운동으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불변 환국

환국은 숙종 대에 두드러진 붕당 우열의 급변으로, 일당이 상대를 몰아내는 정치 변동이다. 영조·정조 탕평과 대비되며 경신환국이 대표 표지다. 동인·서인 분화나 노론·소론 대립과 사건을 바꾸거나, 환국을 사화·탕평과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탕평을 환국의 한 형태로 적거나 사화와 시대를 섞은 보기도 버린다. 숙종 대 붕당 우열이 급변한 정치 변동이다(영어 hwanguk factional reversal). 탕평·사화와 가른다.

불변 황국신민화

1930년대 후반 이후 창씨개명·신사참배·징병·징용으로 동화시키려 한 민족말살 정책이다. 무단·문화정치와 시기를 삼분한다. 회사령을 황국신민화의 대표 정책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국민학교 개칭·조선어 폐지가 함께 나온다. 회사령·헌병경찰을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옮긴 시기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imperial subjectification이다.

불변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우리글로, 해례본의 상형·가획 제자 원리가 표지다. 집현전·측우기·자격루와 세종대 문화로 묶인다. 실학 시대 창제나 최만리 반대를 세조 대 사건으로 옮기는 선지를 버린다. 창제를 성종 경국대전과 같은 왕대로 묶지 말고, 백성 소통이라는 해례본 서문을 힌트로 둔다. 세종 대 창제된 훈민정음이다. 영어로는 Hunminjeongeum으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