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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집행, 비대체·부작위는 이행강제금.

대집행이행강제금즉시강제직접강제계고

대체적 작위의무(남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불이행에는 행정대집행, 비대체적 작위·부작위에는 이행강제금이 전형입니다. 대집행은 계고→통지(영장)→실행→비용 징수입니다.

왜 중요한가: 수단을 잘못 고르면 위법한 강제가 됩니다. 행정기본법은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를 정리합니다.

가까운 개념: 예) 불법 건축물 철거 불이행→대집행. 영업 중지·출입 금지(부작위) 불이행→이행강제금.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 제거(의무 선행 없음), 직접강제는 다른 수단이 안 될 때 최후입니다.

시험 팁: 「부작위 → 대집행」은 오답. 조문·요건은 개별법을 확인하세요.

핵심

대체적 작위는 대집행, 비대체·부작위는 이행강제금이 전형이다. 직접강제·강제징수와 요건을 섞지 않는다.
대집행 절차는 계고→통지(영장)→실행→비용 징수다. 직접강제·이행강제금과 단계를 섞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에, 직접강제는 최후 수단으로 쓴다. 대집행과 즉시강제를 한 절차로 합치거나 직접강제를 1차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실효성 확보

수단	맞는 의무
대집행	대체적 작위 영어는 vicarious execution이다.
이행강제금	비대체·부작위 영어는 enforcement fine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강제	최후, 신체·물건 영어는 direct compulsion(직접강제)이다.
즉시강제	급박, 의무 선행 없음 영어는 immediate compulsion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용어

대집행: 의무자가 해야 할 대체적 작위를 행정청이 대신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받는 강제다. 절차는 계고→통지→실행→비용 징수가 전형이다. 비대체·부작위의 이행강제금, 실력 행사의 직접강제와 요건을 섞지 않는다. 대체 가능한 작위다. 계고가 선행한다. 이행강제금·즉시강제와 의무 종류를 가른다.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대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강제다. 영어는 vicarious execution이다.
이행강제금: 하지 않거나(부작위)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금전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다.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대체적 작위의 대집행, 급박한 즉시강제와 맞는 의무 종류를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과징금(과거 제재·환수)·과태료(질서벌)와 때(장래/과거)를 가르고 대집행 비용과 성격을 가른다. 의무 불이행에 대해 금전으로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enforcement fine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즉시강제: 의무를 먼저 부과하지 않고 급박한 장해를 바로 제거하는 경찰상 전형이다. 직접강제(의무 불이행 후 최후 실력)와 선행 의무 유무가 다르다. 대집행 절차(계고)를 즉시강제에 요구하는 선지를 가른다. 급박한 위험 제거·무계고가 전형이며 대집행의 계고 4단계나 이행강제금을 즉시강제에 옮기지 않는다. 영어는 immediate compulsion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직접강제: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신체·물건에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다. 최후 수단으로 본다. 대집행(대체 작위)·이행강제금(금전 압박)과 구별하고, 즉시강제(급박, 의무 선행 없음)와 장면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누가 일을 하는지가 대집행과 다르며 계고 대집행 절차를 직접강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의무자의 신체를 상대로 의무 내용을 실현하는 행정강제다. 대집행과 축을 가른다. 영어는 direct compulsion(직접강제)이다.
계고: 대집행 등 강제 전에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다. 대집행 요건의 한 단계다. 즉시강제에는 계고가 없는 것이 전형이며, 계고를 청문·사전통지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대집행의 첫 단계다. 즉시강제에 계고를 요구하거나 청문·사전통지를 계고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강제 종류가 섞인다. 대집행 계고를 행정절차법 청문과 같은 단계로 적으면 틀린다. 대집행 등에 앞서 이행을 알리는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독일어는 warning/Androhung(계고)로, 대집행 전 최고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집행, 비대체·부작위는 이행강제금.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행정벌과 과징금

형벌≠질서벌(과태료), 과징금 제재성. 이름 구분.

이행강제금과징금과태료이중처벌양벌

행정벌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벌(징역·벌금 등)과 질서벌(과태료)로 나눕니다. 과징금은 제재·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강해 행정벌과 구분해 정리합니다.

왜 중요한가: 병과·이중처벌·양벌규정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탑니다.

가까운 개념: 이행강제금은 장래 이행 확보, 과징금·과태료는 과거 위반 제재에 가깝습니다. 헌재는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를 일률적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 논점을 둡니다.

시험 팁: 이행강제금=장래 이행, 과징금·과태료=과거 제재. 가산금 상한은 제28조제3항(2026. 3. 19., 현행 부칙·시행일 확인).

핵심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이 원칙이고 과태료는 질서벌로 엄격히 구분한다.
과징금은 이득 환수·제재. 형벌과 병과 논점은 헌재 경향을 본다.

금전 제재

이름	성격
벌금·과료	형벌
과태료	질서벌 영어는 administrative fine이다. 액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과징금	행정 제재·이득 환수 영어는 administrative surcharge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행강제금·과징금·과태료

구분	때·목적	감각
이행강제금	장래 이행 확보	안 하면 돈으로 압박
과징금	과거 위반 제재·환수	행정벌과 구분해 정리
과태료	질서벌(과거 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골격
함정	강제금=과징금으로 적기	때(장래/과거)로 가른다

용어

과태료: 질서위반에 붙는 금전 제재로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과징금(이득 환수·행정 제재)과 성격·병과 논점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질서벌이다. 형벌 총칙이 원칙적으로 안 붙는다. 과징금과 성격을 가르고, 이행강제금의 장래 압박이나 벌금과 한 칸에 두면 틀린다. 행정질서벌의 전형이다. 과징금·형벌과 축을 가른다. 액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dministrative fine이다. 액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과징금: 행정법상 금전 제재로 불법이득 박탈 성격이 강하다. 과태료(질서벌)·이행강제금(장래 압박)·벌금(형벌)과 세 칸을 가른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가산금 상한은 2025.3.18. 개정 규정으로 2026.3.19. 시행이지 전면 재시행이 아니며, 율·상한은 조문을 확인한다.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질서벌과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는 administrative surcharge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양벌규정: 행위자 외에 법인·사용자를 함께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과태료·형벌 조항 모두에서 확인한다. 책임주의(면책 가능성)가 쟁점이므로 무과실 자동 처벌로 단정하지 않는다. 법인·사용자가 같이 묻는다. 무과실 자동이 아니라 면책 논의가 있다. 과태료에만 있다고 단정하거나 행위자 처벌 없이 법인만 묻는다고 일반화하면 틀린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벌하는 규정이다. 영어는 dual-liability provision(양벌규정)이다. 면책 요건은 조문 확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장래에 이행하도록 반복·누적 부과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다. 과징금은 과거 위반의 제재·환수, 과태료는 질서벌이다. 「강제금=과징금」으로 적거나, 대체적 작위의 대집행과 한 칸에 넣으면 수단이 섞인다. 한 번만 부과하는 과징금처럼 적은 선지가 반복 부과 표지를 빠뜨린다. 영어는 enforcement fine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질서벌: 질서벌은 과태료처럼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금전 제재로, 형사벌(징역·벌금)과 목적·절차가 다르다. 과징금은 제재·환수 색이 더 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형소법과 같은 줄로 적거나, 이중처벌로 바로 위법 단정한 선지를 의심한다. 과태료에 형법 총칙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과징금과 한 질서벌로 묶은 선지가 절차를 섞는다. 행정질서벌(과태료 등)이다. 행정형벌과 가른다. 영어·독일어는 administrative order penalty/Ordnungswidrigkeit(질서벌)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