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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발전행정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리그스 모형

융합·굴절·프리즘, 형식주의·다규범성. 프리즘=과도기 모형.

리그스프리즘형식주의동형반복샐라 모형

리그스는 융합(전통)·굴절(근대·분화)·프리즘(과도·기능 중첩) 모형으로 비교행정을 설명합니다. 형식주의(법과 실제의 괴리)·다규범성이 열쇠말입니다.

왜 중요한가: 발전행정·제도 이전 실패를 설명하는 고전이자, 「서구 모형 이식」 함정의 배경입니다. 한국 행정사를 프리즘으로 읽는 문항이 나옵니다.

가까운 개념: 프리즘 사회는 기능이 완전히 분화되지 않아 할거·중첩이 납니다. 미국형 행정 모형의 이식 한계와 함께 출제됩니다.

시험 팁: 프리즘=과도·기능 중첩, 형식주의=법과 실제 괴리. 「프리즘=완전 굴절」·「형식주의=법=실제」는 오답입니다.

핵심

  • 리그스 프리즘 모형: 융합(전통) → 프리즘(과도) → 회절(근대). 동형반복·형식주의가 과도기 특징.

용어

형식주의
리그스 프리즘(과도) 사회의 표지로, 겉 제도와 속 운영이 어긋나는 현상이다. 같은 기능이 여러 제도에 겹치는 동형반복과 자주 짝을 이룬다. 융합(전통)·회절(근대) 단계에 형식주의를 붙이거나 샐라 모형의 다른 표지와 이름을 섞는 선지를 가른다. 회절 사회의 기능 분화를 형식주의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formalism이다. 리그스(F. W. Riggs) 프리즘 모형의 법·실제 괴리, 머튼의 규칙 집착과 축을 가른다.
동형반복
리그스가 말한 과도 사회 특징으로, 같은 기능이 여러 제도에 중복 배치되는 현상이다. 겉과 속이 다른 형식주의와 짝이되 같은 말은 아니다. 샐라 모형이나 프리즘 단계 이름과 바꿔 넣거나, 회절 사회의 기능 분화와 혼동하는 선지를 가른다. 동형반복을 동형화(디마지오)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같은 형태가 되풀이되는 수사법이다. 영어는 anaphora/repetition에 가깝다.

시험 포인트 · 융합·굴절·프리즘, 형식주의, 다규범성.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발전행정

국가 주도 근대화·행정 능력·균형 성장. 발전행정 시각.

발전행정근대화제도 이식능력 구축

발전행정은 저개발국의 근대화·산업화를 위해 국가 주도 계획과 행정 능력 배양을 강조한 1960년대 전후 행정학 흐름입니다. 실패 요인으로 부패·과잉 관료화·외생 모형 이식·민중 소외가 꼽힙니다.

왜 중요한가: 이후 지속가능 발전·거버넌스·시민 참여 담론으로 옮겨 가며, 「국가 역할」 선지의 원형이 됩니다.

가까운 개념: 비교행정(리그스 프리즘)과 짝으로 나오고, 신공공관리(시장·효율)와는 국가·계획 강조에서 대비됩니다.

시험 팁: 「발전행정=시장 만능」은 오답. 국가·계획·행정 능력 강조가 원형입니다.

핵심

  • 발전행정은 개발도상국 행정 능력·근대화. 리그스·에지오니와 묶어 시험에 나온다.

용어

제도 이식
제도 이식은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옮겨 심는 발전행정 전략이다. 리그스 형식주의처럼 겉 제도와 속 운영이 어긋나기 쉽고, 능력 구축·토착화와 대비된다. 동형반복이나 프리즘 회절과 같은 말로 쓰거나, 이식만으로 기능 분화가 끝난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모범 사례 베끼기를 능력 구축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policy transfer / institutional transplant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