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제도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정부조직과 위원회

부·처·청, 합의제 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명칭·소속 혼동 주의.

부처청합의제자문위원회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처·청 이름과 소속은 정부조직법으로 정해지고, 개편 때마다 바뀝니다. 처는 국무총리 소속 성격, 청은 부 소속 집행 기관으로 이해하는 골격은 쓰되, 현재 목록은 법령을 봅니다.

왜 중요한가: 「어느 기관이 처/청인가」「합의제인가」를 조직도·기출에서 묻습니다.

가까운 개념: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성·전문성을 위해 복수 위원이 의결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장관과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에서 자율을 받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지정과 섞어 묻는 선지가 많습니다.

시험 팁: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처럼 구체 부처명은 가변입니다. 시험 직전 정부조직법을 확인하세요.

합의제: 합의제는 복수 위원이 의결하는 기관 형태다.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독임제와 대비되며, 공정위·권익위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가 전형이다. 자문위원회를 의결 기관으로 적거나 합의제를 독임제 보좌 기구로 그린 선지를 가른다.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적은 보기도 버린다. 여럿이 합의해 결정하는 기관이다. 독임제와 가른다. 영어는 collegial system(합의제)이다. 독임제와 가른다.
처: 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여러 부에 걸친 참모·조정 기능을 맡는다. 국무위원인 부 장관, 부 소속 집행기관인 청과 구분한다. 처장이 부령을 제정한다고 하거나, 처를 대통령 소속 부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청을 국무총리 소속 처로 적거나 부령 제정 주체를 처장으로 바꾼 보기도 버린다. 부처의 처(廳) 또는 처분 문맥을 가른다. 중앙행정기관 영어는 Office(처)로, Ministry(부)·Administration(청)과 가른다.

시험 포인트 · 부·처·청, 합의제 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경력직·특수경력직, 공개·경력경쟁, 임기제. 직렬·직급과 구분.

공개경쟁경력경쟁시보직급개방형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임기제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에 달려 있어 개정되면 바뀝니다.

왜 중요한가: 채용·승진·신분 선지의 출발점이고, 직급·직렬 용어가 개편되면 기출 표현도 따라갑니다.

가까운 개념: 일반직 직군·직렬,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별정직·정무직의 이름과 범위도 제도입니다. 수습·시보, 전보·전직·강임은 인사 단골 선지입니다.

시험 팁: 직급 단계나 호칭을 단정하지 말고 현행 법령 기준으로 두세요. 조문 확인.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의 응시·전형 차이를 「누가 들어오는지」로 대비하세요.

시보: 정식 임용 전 수습 기간으로, 기간과 면직 요건은 법령으로 정한다. 경력경쟁 채용·개방형 직위와 층을 구분한다. 시보를 계약직·임기제와 같은 말로 쓰거나, 시보 중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시보 기간은 직급·법령마다 다르므로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시보를 개방형 직위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임용 전 수습 기간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bationary appointment(시보)다. 기간은 조문 확인.
경력경쟁: 경력경쟁은 자격·경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채용 길이다. 시험으로 다수에게 문을 여는 공개경쟁과 대비되며 특채라는 말과 혼용해 묻기도 한다. 경력경쟁을 비공개 정실 임용과 같은 말로 쓰거나, 공개경쟁 없이 경력만으로 모든 직을 채운다는 선지를 가른다. 공개경쟁 원칙의 예외 길이지 엽관·정실과 같은 칸이 아니다. 경력 등으로 경쟁하는 채용 경로다. 공개경쟁과 가른다. 요건은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areer competitive recruitment(경력경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