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골격

가변만 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변

단체와 기관

광역·기초, 기관대립형. 단체장 vs 의회·기관통합형 대비.

지방자치법단체장지방의회주민조례청구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지방의회 구조와 주민 참여(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소송)를 두는 자치의 기본법입니다. 전부개정 이후 주민 참여 조항이 두꺼워졌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방행정·통제 단원에서 제도 이름과 청구 주체를 묻습니다.

가까운 개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의 계층을 구분합니다. 국가 사무 위임·기관 위임과 자치 사무를 섞어 묻습니다.

시험 팁: 주민소환·청구는 대상 직위·서명 요건이 핵심. 「소환=주민소송」·숫자를 단정한 선지는 오답(조문 확인).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조례 제정·예산 의결·행정사무 감사가 핵심이다.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에서 의결만 맡는다. 국회와 권한을 같게 그리거나 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선지, 의회가 집행권을 갖는다는 선지를 버린다. 의회가 단체장을 임명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지방의 의결 기관이다. 단체장과 가른다. 영어는 local council(지방의회)이다.
단체장: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를 말한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대비하는 기관대립형에서 집행을 맡는다. 교육감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장을 같은 선출 단체장으로 묶거나 의회 의장을 단체장과 혼동하면 축이 틀린다. 자치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적거나 교육감을 단체장과 같은 선출 집행으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의회와 가른다. 영어는 local government head(단체장)다.

시험 포인트 · 광역·기초, 기관대립형. 단체장 vs 의회 대비.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 공동 사무. 시·도 설치·법인격 표지.

특별지방자치단체규약연합회의사무위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입니다. 규약, 연합회의(의사결정), 장(집행)이 골격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별시·광역시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 선지가 나오고, 최근 기출에 명칭·설치 절차가 붙습니다.

가까운 개념: 국가 사무 위임·행정협의회·사무위탁과 구분합니다. 「광역」이라는 말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시험 팁: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만의 별칭. 설치·구성은 지방자치법 조문을 확인하세요. 「광역=곧 특별지방」은 오답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공동 처리하려고 설치하는 법인이다. 특별시·광역시와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이며, 행정협의회·사무위탁과 구분한다. 규약·연합회의·장이 골격이고, 연합회의를 지방의회로 단정하거나 특별자치도와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특별」 글자만 보고 광역 자치단체로 그린 보기도 버린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local government(특별지방자치단체)다. 특별시·광역시와 이름이 다르다.
혼동 함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광역 자치단체로 단정하는 오류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도 설치 목적과 법인격이 다르다. 「특별」·「광역」 글자만 보고 권한을 같게 그린 선지, 사무위탁과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특별자치도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적거나 행정협의회와 법인을 같은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말로 읽는 오류다(영어 confusion trap).

시험 포인트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만의 별칭. 설치·구성은 지방자치법. 「광역=곧 특별지방」은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