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학개론 · 정책분석 기법

정책분석 기법

비용편익·비용효과,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시나리오 등 정책분석·대안탐색 기법을 실무형 단원 범위로 다룹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불변

비용편익과 효과

B/C·NPV·내부수익률·그림자 가격. 화폐화 한계도 함께.

B/CNPVIRR할인율그림자 가격CEA

비용편익분석은 B/C, NPV, 내부수익률 등으로 사업을 평가합니다. 시장가격이 없을 때 그림자 가격을 씁니다.

왜 중요한가: 공공투자·예비타당성 논점의 기법이며, 할인율·무형 편익이 결과를 바꿉니다.

가까운 개념: 화폐화하기 어려운 형평·환경은 비용효과분석(CEA). CBA는 편익·비용을 같은 화폐 단위로 맞추려 하고, CEA는 효과 단위당 비용을 봅니다.

시험 팁: CBA=편익·비용 화폐화, CEA=효과 단위당 비용. 「CBA=효과만 본다」는 오답. 할인율·편익 범위를 바꾸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핵심

B/C > 1이면 화폐화 기준으로 타당한 골격. NPV는 할인 후 순현재가치.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 보인다. 할인율을 물가 상승률이나 명목 이자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형평·생명을 억지로 화폐화하면 왜곡. 그때는 비용효과(CEA).

지표

지표	읽는 법
B/C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큼(단순) 영어는 Benefit-Cost ratio(편익비용비)다.
NPV	할인 후 순액. 부호를 본다 영어 풀네임은 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다.
IRR	NPV=0인 할인율. 기준 할인율과 비교 영어 풀네임은 Internal Rate of Return(내부수익률)다.
CEA	효과 단위당 비용. 화폐화 곤란 시 영어 풀네임은 Cost-Effectiveness Analysis(비용효과분석)다.

용어

NPV: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순현재가치다. 양수면 화폐화 기준으로 통과 감각이며, B/C는 비율이라 지표가 다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이 작아 보여 부호도 바뀔 수 있다. CEA의 단위당 비용을 NPV 부호와 같은 통과선으로 읽거나 IRR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 풀네임은 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다.
그림자 가격: 시장 가격이 없거나 왜곡됐을 때 쓰는 추정 가격이다. 공공재·외부효과·통제가격, 오염·시간 절약처럼 시장이 없는 효과를 화폐화할 때 쓴다. 실제 거래가인 시장 가격과 구분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로 바꾸는 할인율과 역할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오염·시간 절약처럼 시장이 없는 효과를 화폐화할 때 쓴다. 할인율과 역할을 가르고, 실제 거래가를 그림자 가격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shadow price다.
비용효과분석: 효과를 화폐화하기 어려울 때 효과 단위당 비용으로 대안을 비교하는 분석(CEA)이다. 생명·형평을 억지 화폐화하지 않을 때 쓴다. 비용편익분석(CBA)의 B/C>1을 CEA 기준으로 옮기거나, NPV·IRR과 같은 통과 공식으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생명·형평을 억지 화폐화하지 않을 때 쓴다. B/C>1을 CEA 기준으로 적거나 NPV 부호를 단위당 비용과 같은 통과선으로 읽으면 지표가 틀린다. 영어는 cost-effectiveness analysis(CEA)다.
B/C: 편익현재가치를 비용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 신호로 보나, NPV는 차액의 부호라 지표가 다르다. 할인율·형평·비화폐 가치를 무시하고 비율만으로 정책을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CEA의 단위당 비용에 B/C 숫자를 옮기거나 IRR과 같은 통과선으로 읽지 않는다. 영어는 Benefit-Cost ratio(편익비용비)다.
IRR: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기준 할인율보다 높으면 통과 감각이다. NPV·B/C와 함께 투자 지표이며, 평가의 규준지향·준거지향과 이름을 섞거나 CEA의 단위당 비용을 IRR로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NPV=0인 율이다. 기준 할인율과 비교한다. 평가의 규준·준거와 이름을 섞거나 CEA의 효과 단위당 비용을 내부수익률로 부르면 틀린다. 영어 풀네임은 Internal Rate of Return(내부수익률)다.
할인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쓰는 율이다.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이 작아 보여 장기 환경 사업이 불리해지며 사회적 할인율 논쟁이 있다. 시장이 없는 효과를 화폐화하는 그림자 가격과 역할을 바꾸고, IRR을 할인율의 동의어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사회적 할인율 논쟁이 있다. 높으면 장기 환경 사업이 불리해 보인다. 그림자 가격(비시장 추정가)과 역할을 바꾸고 IRR을 할인율 자체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discount rate다.
CEA: 비용효과분석으로, 효과를 화폐화하기 어려울 때 단위당 비용으로 비교한다. 비용편익분석(CBA)은 효과를 돈으로 바꾼 뒤 B/C를 본다. B/C 비율이나 NPV 부호를 CEA 지표로 옮기거나, 생명 연장 효과를 억지 화폐화한 숫자를 CEA의 통과선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효과 단위당 비용이다. CBA의 화폐화와 구별하고 B/C 숫자를 CEA에 옮기지 않으며, 생명 연장 효과를 억지 화폐화한 값을 CEA 통과선으로 쓰지 않는다. 영어 풀네임은 Cost-Effectiveness Analysis(비용효과분석)다.

시험 포인트 · B/C, NPV, 내부수익률, 그림자 가격.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정성 기법

델파이(익명 설문)≠대면 토론. NGT·브레인스토밍.

델파이명목집단브레인스토밍교차영향시나리오

델파이는 익명·반복 설문으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합의에 가깝게 가는 정성 예측 기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잠시 유예하고 아이디어를 먼저 많이 내는 발산 기법입니다.

왜 중요한가: 정책 의제 설정·대안 탐색 단계에서 「어느 기법이 맞는지」를 선지로 묻습니다.

가까운 개념: 전통 델파이는 합의·예측, 정책 델파이는 쟁점·가치 갈등을 드러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명목집단기법(NGT)은 발언 순서·투표로 브레인스토밍을 구조화합니다.

시험 팁: 「델파이=한 자리에 모여 토론」은 오답(익명·설문). 브레인스토밍에서 즉시 비판은 금기입니다.

핵심

델파이: 익명·반복·통계 피드백으로 전문가 합의. 대면 압력 축소.
명목집단: 침묵 아이디어 → 돌아가며 발표 → 투표. 브레인스토밍보다 구조적.
정책 델파이는 합의 강요보다 전문가 이견을 드러내는 데 쓴다. 일반 델파이(합의 수렴)와 목적을 섞지 않는다.

정성 기법

기법	핵심 장치	약점
델파이	익명 반복	시간, 질문지 편향
명목집단	침묵 기록+투표	진행자 의존
브레인스토밍	비판 유예	동조, 발산만
시나리오	복수 미래	개연성 검증 어려움

용어

델파이: 익명 설문 반복과 통계 피드백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이다. 헬머 등이 랜드에서 다듬었다. 대면 압력은 줄지만 시간이 걸린다. 명목집단(한자리 침묵 기록)과 절차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익명·반복·통계 환류가 세 장치다. 정책 델파이는 이견 노출이 목적이고 합의 강요가 아니다. 영어는 Delphi method로 익명 반복 설문으로 전문가 합의를 모은다.
명목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NGT)은 먼저 각자 침묵으로 아이디어를 적은 뒤 돌아가며 발표하고 투표한다. 목소리 큰 사람의 독점을 줄이며 말은 나중에, 글이 먼저다. 브레인스토밍(비판 유예·발산)보다 구조적이고, 델파이(원격 반복 합의)와 장소·절차를 구분한다. 자유 발언을 첫 단계로 단정하면 구조가 빠진다. 영어는 nominal group technique(NGT)이다.
교차영향분석: 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다른 사건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행렬로 보는 미래예측 기법이다. 시나리오가 복수 경로를 이야기로 그리는 것과 형식이 다르다. 헬머 계열 델파이의 익명 합의와 같은 말로 적거나, 교차영향 표를 명목집단 투표로 바꾸는 선지를 가른다. 사건 쌍의 확률 행렬이 도구다. 시나리오 서술과 형식이 다르고, 델파이 익명 합의나 명목집단 투표를 교차영향과 같은 기법으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cross-impact analysis다.
명목집단: 한자리에 모이되 익명·필기로 의견을 모아 돌아가며 발표하고 투표하는 대면 기법(NGT)이다. 브레인스토밍의 자유 발산보다 구조적이다. 델파이의 원격·우편 반복과 장소를 바꾸고, 목소리 큰 사람의 독점을 줄인다는 점을 브레인스토밍에 그대로 옮기는 선지를 가른다. 한자리에 모이되 익명 기록이다. 델파이의 원격 반복과 장소를 가르고, 브레인스토밍의 자유 발언을 명목집단의 첫 단계로 단정하면 구조가 빠진다. 영어는 nominal group technique(NGT)다.
브레인스토밍: 비판을 미루고 아이디어 양을 늘리는 발산 기법이다. 동조·소수의 침묵이 약점이다. 명목집단의 침묵 기록·투표 수렴과 단계를 가르고, 델파이의 익명 반복 합의를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양을 늘리고 질은 나중에 본다. 명목집단의 투표 수렴과 단계를 가르고, 델파이의 익명 반복을 브레인스토밍 절차로 적으면 대면·발산 축이 틀린다. 영어는 brainstorming이다.
교차영향: 사건 간 상호 영향을 따지는 미래예측 기법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확률을 바꾼다. 시나리오 기법의 이야기형 복수 미래와 함께 쓰인다. 델파이 합의와 목적을 섞거나, 교차영향 행렬을 명목집단 투표표로 읽는 선지를 가른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 확률을 바꾼다. 델파이 합의와 목적을 섞지 말고, 시나리오 이야기와 확률 행렬을 한 기법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영어는 cross-impact다.
시나리오: 가능한 미래 경로를 복수로 이야기로 그려 대비하는 기법이다. 단선 예측·최적 한 점 전망과 구별하며 교차영향으로 확률을 보정하기도 한다. 헬머 델파이의 전문가 합의나 교차영향 확률 행렬과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복수 미래를 이야기로 그린다. 단선 최적 예측과 구별하고, 교차영향 행렬이나 델파이 합의를 시나리오의 동의어로 적으면 형식이 틀린다. 영어는 scenario planning이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