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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정책과정

의제→결정→집행→평가→종결. 단계 순서를 뒤바꾼 선지 배제.

다중흐름정책의 창킹던의제설정집행 실패

정책과정은 의제설정 → 결정 → 집행 → 평가 → 종결로 나눕니다. 킹던 다중흐름(문제·정치·대안이 만날 때 창), 코브·엘더 의제설정, 프레스만·윌다브스키 집행 실패가 단골입니다.

왜 중요한가: 단계별 참여자·실패 요인을 묻는 골격입니다. 단계 이름을 바꿔 붙인 선지가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예) 결정만 잘 되고 일선 집행이 무너지면 프레스만·윌다브스키. 결정·집행을 한 덩어리로 보면 실패 논점을 놓칩니다.

시험 팁: 킹던=문제·정치·정책 세 흐름+정책의 창. 「쓰레기통=완전합리」·「다중흐름=단계모형과 같다」는 오답입니다.

핵심

킹던 다중흐름: 문제·정치·대안이 창에서 만날 때 의제가 열린다.
집행은 프레스만·윌다브스키로 공동생산·실패가 정상일 수 있다. 하향식·상향식 집행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과정 단계

단계	키워드
의제	창, 문제 정의
결정	대안, 합법화
집행	일선, 재량
평가	효과, 환류
종결	일몰, 대체

용어

정책의 창: 킹던. 문제·정치·대안(정책) 세 흐름이 한때에 겹칠 때 짧게 열리는 결정 기회다. 정책기업가가 창에 의제를 붙인다. 단계모형의 순서대로 창이 열린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짧게 열렸다 닫힌다. 단계모형의 순서대로 창이 열린다고 단정하거나 코브·엘더의 체제 의제를 킹던 창과 같은 말로 적으면 학자가 틀린다. 영어는 policy window이고 킹던(J. W. Kingdon) 다중흐름에서 세 흐름이 만날 때 열린다.
체제 의제: 정부가 실제로 다루는 공식 의제다. 코브·엘더. 공중이 말하는 공중의제보다 좁다. 킹던의 정책의 창·다중흐름과 학자를 바꿔 묻거나, 체제 의제를 언론 의제와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정부가 실제로 다루는 목록이다. 공중의제·언론의제보다 좁고, 킹던 창이나 쓰레기통 네 흐름과 학자를 한 칸에 두면 틀린다. 영어는 systemic agenda다. 정부 의제(institutional agenda)와 가른다.
다중흐름: 문제·정치·정책 흐름이 만나 창이 열린다는 킹던 모형이다. 합리 단계모형(의제-결정-집행-평가)의 선형과 대비한다. 쓰레기통 모형(우연한 결합)과 가깝되 학자·용어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세 흐름의 우연한 결합이다. 합리 단계의 선형과 대비하고, 코언·마치·올슨의 쓰레기통 네 흐름과 학자·개수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multiple streams framework이고 킹던(J. W. Kingdon)의 의제설정 모형이다.
킹던: 문제·정치·대안 세 흐름이 겹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다중흐름을 말한 학자다. 의제설정 문항의 대표 이름이다. 린드블롬(점증)·에치오니(혼합주사)·코언 등 쓰레기통과 학자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창은 짧게 열리며 정책기업가가 의제를 붙인다. 린드블롬 점증이나 에치오니 혼합주사를 킹던 창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모형이 섞인다. 영어 이름은 John W. Kingdon이며 다중흐름(multiple streams)·정책의 창으로 유명하다.
의제설정: 정부가 다룰 문제로 공식 목록에 올리는 과정이다. 결정·집행·평가보다 앞 단계다. 코브·엘더의 체제 의제와 공중의제, 킹던의 창이 이 단계에서 함께 출제된다. 언론 의제를 체제 의제와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킹던의 창이 이 단계의 기회이고, 집행 실패를 의제설정의 정의로 옮기면 단계가 틀린다. 영어는 agenda-setting이다.
집행 실패: 정책이 현장에서 의도대로 구현되지 않는 현상이다. 프레스만·윌다브스키는 집행을 공동생산으로 봐 실패가 정상일 수 있다고 했다. 하향식(정합)과 상향식(일선 재량) 집행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일선 재량·자원 부족·목표 모호가 원인으로 나온다. 하향 정합만 집행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implementation failure다.

시험 포인트 · 의제 → 결정 → 집행 → 평가 → 종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결정모형

합리·만족·점증·혼합주사·쓰레기통. 모형·상황 짝짓기 함정.

제한된 합리성만족화점증주의혼합주사쓰레기통

결정모형은 완전합리·제한합리(사이먼 만족화)·점증(린드블롬)·혼합주사(에치오니)·쓰레기통(코헨·마치·올슨)으로 묶습니다. 모형 이름과 학자·핵심어를 한 표로 외웁니다.

왜 중요한가: 학자·모형·핵심어 짝짓기가 반복 출제됩니다. 예산·정책 단원과 교차로 나옵니다.

가까운 개념: 예산에서 「작년 대비 소폭」만 손보면 점증, 사업마다 제로에서 다시 짜면 ZBB·합리 감각. 쓰레기통=문제·해법·참여자·선택이 느슨하게 만남.

시험 팁: 완전합리≠현실 관료제. 점증=작은 수정, 쓰레기통=느슨한 결합. 「점증=완전합리」는 오답.

핵심

완전합리모형은 모든 대안 검토를 전제하나 실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satisficing)로 완전 합리성을 비판한다.
린드블롬 점증, 에치오니 혼합주사, 쓰레기통은 조직화된 무정부.

결정모형

모형	핵심어
완전합리	전 대안, 최대화
제한된 합리	만족화, 순차
점증	소폭 수정
혼합주사	근본+점증 영어는 mixed scanning이고 에치오니(A. Etzioni)가 점증·합리의 중간으로 제안했다.
쓰레기통	흐름이 우연히 만남 영어는 garbage can model이고 코언·마치·올슨이 제안했다.

결정모형 한 줄

모형	핵심	함정
완전합리	완전 정보·최적	현실 관료제와 동일시
만족화	제한합리·충분하면 선택	완전합리로 적기
점증	현상+작은 수정	급진 개혁으로 적기
쓰레기통	느슨한 결합	항상 합리 순서로 적기

용어

만족화: 사이먼. 최적 대신 충분·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선택을 멈춘다. 제한된 합리성과 세트다. 완전합리모형의 최대화, 린드블롬의 점증과 결정 규칙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만족화를 최적화와 같은 말로 적거나 쓰레기통 우연과 한 칸에 두면 틀린다. 사이먼을 린드블롬과 바꿔 적으면 규칙이 섞인다. 영어는 satisficing이고 사이먼(H. A.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개념이다.
점증주의: 린드블롬. 모든 대안을 분석하는 대신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치며 조정하는 의사결정이다. 사이먼의 만족화, 에치오니의 혼합주사와 대비한다. 쓰레기통의 우연 결합과 같은 말로 적거나 사이먼 만족화(충분하면 선택)와 학자를 바꾸면 틀린다. 점증을 급진 개혁이나 완전합리와 같은 칸에 넣으면 변화 폭이 어긋난다. 영어는 incrementalism이고 린드블롬(C. E. Lindblom)이 정책결정 모형으로 정리했다.
혼합주사: 에치오니. 근본 방향은 넓게 보고 세부는 점증적으로 고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완전합리(전 대안)와 점증(소폭만)의 절충이다. 쓰레기통·다중흐름과 학자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근본은 넓게, 세부는 점증이다. 완전합리와 점증의 절충이며, 킹던 창이나 코언 쓰레기통과 학자를 한 선지에 두면 틀린다. 영어는 mixed scanning이고 에치오니(A. Etzioni)가 점증·합리의 중간으로 제안했다.
쓰레기통 모형: 문제·해법·참여자·선택 기회가 조직에서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뤄진다는 모형이다. 코언·마치·올슨. 조직화된 무정부 상황에 쓴다. 킹던 다중흐름과 닮았으나 학자·용어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사이먼 만족화·린드블롬 점증과 「비합리」라는 말로만 묶어 이름을 바꾸면 결합 방식이 흐려진다. 영어는 garbage can model이고 코언·마치·올슨(Cohen·March·Olsen)이 제안했다.
제한된 합리성: 사이먼이 말한, 정보·인지·시간 한계 속에서 만족화로 결정한다는 명제다. 완전 합리모형(전 대안 최대화)과 대비된다. 점증주의·쓰레기통은 한계의 다른 처방이라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인지·정보 한계와 만족화가 표지이며 전 대안 최적화나 린드블롬 점증·쓰레기통을 사이먼에게 붙이지 않는다. 영어는 bounded rationality이고 사이먼(H. A. Simon)이 제안했다.
쓰레기통: 문제·해법·참여자·선택이 우연히 결합하는 모형이다. 코언·마치·올슨. 조직화된 무정부 상황에 쓴다. 합리 단계모형이나 점증의 의도적 소폭 수정과 결정 방식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조직화된 무정부에 쓴다. 점증의 의도적 소폭과 결정 방식을 가르고, 킹던 세 흐름을 쓰레기통 네 흐름과 같은 학자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garbage can model이고 코언·마치·올슨이 제안했다.

불변

정책평가

형성 vs 총괄, 내부·외부 평가. 정책평가 시점.

형성평가총괄평가효과성능률성형평성대응성

정책평가는 형성평가(과정 개선)와 총괄평가(결과 판단), 내부·외부 평가로 나눕니다. 기준은 효과성·능률성·형평성·대응성입니다.

왜 중요한가: 성과주의·감사·예산 배분·지표 설계와 연결됩니다. 평가 시점·목적을 바꾸면 답이 갈립니다.

가까운 개념: 중간 점검으로 지침을 고치면 형성평가, 종료 후 목표 달성만 판정하면 총괄평가. 목표대치·지표 왜곡이 함정입니다.

시험 팁: 형성≠총괄. 「언제·무엇을 고치려는지」를 먼저 표시하고, 효과성≠능률성을 섞은 선지를 거르세요.

한 줄 정리: 정의·대비·예외를 표로 묶고, 가까운 개념을 바꾼 선지를 먼저 거르세요.

핵심

형성=과정 중 개선, 총괄=사후 종합 판정. 스크리븐 계열 대비.
효과성(목표 달성)·능률성(투입 대비)·형평성·대응성을 한 선지에 섞지 않는다.
정책평가는 내부·외부, 실험·준실험 설계를 축으로 가른다. 형성평가를 총괄평가, 내부평가를 외부 감사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정책)

구분	형성평가	총괄평가
때	집행·과정 중	종료·사후
목적	고쳐 쓰기·피드백	성과 판정·책임
질문	어떻게 개선할까	목표가 달성됐나
쓰임	중간 점검, 모니터링	결산·감사·재정당비
함정	총괄을 과정 중으로 적기	형성을 최종 등급만으로 적기

용어

효과성: 효과성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성과 지표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 형평성은 배분의 공정을 본다. 네 축을 한 선지에 섞거나 산출량만 늘면 효과적이라고 단정한 보기를 버린다. 목표 자체가 빗나가면 산출이 많아도 효과성은 낮고, 능률성·경제성과 이름을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effectiveness다. 능률(efficiency)과 가른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과정 중간에 피드백을 주어 사업이나 수업을 고치는 평가다. 총괄평가는 종료 후 성취를 종합 판정한다. 정책평가와 교육학 학습평가에 같은 짝이 나오므로 중간 교정인지 사후 판정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중간고사를 형성으로만 또는 총괄로만 단정하지 말고 목적·시점을 보며, 스크리븐 계열 대비가 표지다. 영어는 formative assessment/evaluation이고 스크리븐(M. Scriven)이 총괄과 대비해 이름 붙였다.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단원·사업이 끝난 뒤 목표 달성도를 종합 판정하는 평가다. 과정 중간에 피드백을 주어 고치는 형성평가와 시점을 대비한다. 정책평가·학습평가에서 효과성 측정과 자주 묶이되, 능률성·경제성을 총괄평가와 같은 말로 쓰거나 형성평가를 최종 성적 산출로 적으면 틀린다. 수업 중 퀴즈를 목적·시점 없이 총괄평가로만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summative assessment/evaluation이고 스크리븐(M. Scriven)이 형성과 대비했다.
능률성: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형평성은 배분의 공정, 대응성은 수요 반영이다. 정책평가 선지에서 효과성을 능률로 적거나, 형성·총괄(평가 시점)과 성과 지표를 같은 칸에 넣으면 축이 틀린다. 목표를 달성했으나 투입이 큰 사업을 능률적이라고 적은 선지는 효과성과 섞인 것이다. 영어는 efficiency다. 효과성(effectiveness)과 가른다.

시험 포인트 · 형성≠총괄. 「언제·무엇을 고치려는지」를 먼저 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