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팁: 선별=대상 제한, 보편=전원. 「잔여=보편」으로 적은 선지는 오답. 제도명은 확인하세요. 전달체계 분절·중복을 「할거」 관점으로 함께 표시하세요.
핵심
복지행정은 급여·서비스 전달. 잔여주의(최후 안전망)와 제도주의(보편)를 대비한다.
용어
잔여주의
잔여주의는 시장과 가족이 못한 부분만 국가가 마지막에 메우는 복지관이다. 복지를 정상 사회제도로 보는 제도주의·보편 급여와 대비되며 공공부조·자산조사와 자주 묶인다.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적거나 베버리지형 보편과 같은 칸에 넣은 선지를 가른다. 최후 안전망을 보편 급여의 전형으로 그린 보기도 축이 반대다. 영어는 residual welfare다. 제도주의와 가른다.
제도주의
제도주의는 복지를 사회의 정상 제도로 보고 보편 급여의 논거에 가까운 관점이다. 최후 안전망인 잔여주의·선별 급여와 대비되며 베버리지형 보편과 자주 묶인다. 조직이론의 신제도주의와 같은 말로 쓰거나, 자산조사 잔여 급여를 이 관점의 전형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티트머스 잔여 모형을 제도주의 표지로 붙인 보기도 버린다. 복지에서 institutional welfare, 또는 정치학 new institutionalism과 문맥이 갈린다.
시험 포인트 · 잔여·제도적, 선별·보편. 바우처·전달 분절.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규제
경제적·사회적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진입·가격 규제 짝.
경제규제사회규제명령통제유인규제
규제는 경제적 규제(진입·가격)와 사회적 규제(안전·환경·소비자)로 나눕니다. 포지티브(원칙 금지·예외 허용)와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도 대비합니다.
왜 중요한가: 규제 포획·완화·재규제, 샌드박스가 신산업 기출입니다. 규제 유형을 바꾸어 묻는 선지가 전형입니다.
가까운 개념: 명령통제 vs 유인(배출권 등). RIA(규제영향분석)와 연결합니다. 포획은 피규제 집단이 규제 기관을 좌우하는 현상입니다.
경제 규제(진입·가격)와 사회 규제(안전·환경·소비자). 명령통제와 시장유인(배출권 등)을 나눈다.
규제 유형
구분
예
경제
요금, 면허
사회
안전, 환경
수단
명령 vs 세금·배출권
용어
경제규제
경제규제는 진입·가격·경쟁 등 시장 실패와 거래 질서를 다루는 규제다. 안전·환경·보건·차별을 다루는 사회규제와 목적을 구분하고, 명령통제·유인은 수단 축이다. 면허·요금 규제를 사회규제로 적거나 환경 기준을 경제규제 사례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목적 축과 수단 축을 한 이름으로 묶은 보기도 버린다. 영어는 economic regulation이다.
사회규제
사회규제는 안전·환경·보건·소비자·차별 등 사회가치를 보호하는 규제다. 시장 진입·가격을 다루는 경제규제와 대비되며, 배출권은 목적과 별개인 수단이다. 진입 규제를 사회규제 사례로 적거나 배출권 거래를 사회규제 자체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요금·면허를 사회규제 사례로 바꾼 보기도 목적 축이 어긋난다. 영어는 social regulation이다. 경제규제와 가른다.
명령통제
명령통제는 기준을 정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직접 규제 방식이다. 세금·보조금·배출권으로 손익을 바꾸는 유인규제와 대비되며, 경제규제·사회규제라는 목적 축과 이름이 다르다. 보조금·배출권을 명령통제 사례로 적거나 명령통제를 경제규제와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기준 설정과 위반 제재가 한 쌍이다. 영어는 command-and-control regulation이다.
유인규제
유인규제는 세금·보조금·배출권처럼 상대의 손익 계산을 바꿔 행동을 유도하는 규제다. 기준 위반을 제재하는 명령통제와 구별하고, 자율규제와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배출권 거래를 명령통제로 적거나 벌금만을 유인규제의 전형으로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손익 구조를 바꾸는 간접 유도이지 직접 금지와는 층이 다르다. 영어는 incentive-based regul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