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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이후 정치·경제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제헌과 이승만 기

5·10 총선, 제헌헌법, 발췌 개헌, 사사오입. 이승만 기 표지.

발췌개헌사사오입4·195·16농지개혁

1948 제헌헌법과 이승만 정부의 수립, 농지개혁, 6·25 전쟁, 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이 이승만 기의 골격입니다. 헌법 개정 사유와 권력 구조를 사건 순서에 붙입니다. 부산정치파동 등도 같은 축으로 둡니다.

왜 중요한가: 현대사 초반 순서형·자료형에서 개헌과 전쟁을 뒤바꾸는 함정이 많습니다.

가까운 개념: 제헌, 농지개혁, 발췌개헌, 사사오입, 4·19로 이어지는 흐름.

시험 팁: 제헌(1948)≠개헌 사건들을 한 날짜에 합친 선지를 거르세요. 연표로 분리합니다.

한 줄 더: 정의·대비·예외를 표로 묶고, 이름을 바꾼 선지를 먼저 거르세요.

핵심

  • 발췌개헌·사사오입·3·15부정선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진다. 사건 순서·명칭을 바꿔 넣는 함정을 가른다.
  • 4·19 후 장면 내각에 이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다. 이승만·장면·박정희 시기를 섞어 묻는 함정을 가른다.
  • 4·19(1960)와 5·16(1961)을 한 해·한 사건으로 합치지 않는다. 연도와 정권 교체 성격을 가른다.

용어

농지개혁
유상매수 유상분배 골격으로 이승만 기의 표지다. 시험은 사사오입 개헌과 연도·성격을 섞는다. 영어는 land reform이다. 무상몰수 북측 방식과 이름을 대비한다. 지주 무상몰수로 남한 개혁을 쓴 선지를 가린다. 지주 무상몰수로 남한 개혁을 쓴 선지를 가린다. 유상분배를 무상몰수와 같은 방식으로 둔 선지를 가린다.
사사오입
사사오입으로 개헌 가결을 만든 사건이다. 농지개혁(유상매수 분배)과 1950년대 사건을 가른다. 영어는 the round-up constitutional amendment(사사오입 개헌)이다. 정족수 계산이 표지다.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의 차수를 가른다. 발췌 개헌과 차수를 섞은 선지를 가린다.
발췌개헌
한국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발췌해 통과시킨 발췌개헌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며 사사오입 개헌·3·15와 연표로 연결된다. 내각 책임제를 발췌개헌의 본령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부산 정치 파동이 배경이며, 유신헌법 체육관 선거를 발췌개헌의 다른 이름으로 적지 않는며 사사오입 개헌을 발췌개헌과 같은 조항·같은 해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1952년 발췌개헌이다. 영어는 Extracted Amendment(1952)이다.
4·19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이다. 이승만 하야로 이어지고 유신·6월 항쟁과 시기를 구분한다. 6·29 선언을 4·19의 직접 결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장면 내각으로 이어지는 후속이 나오며, 박종철·이한열을 4·19 도화선으로 옮겨 적은 선지를 1987과 가른다. 영어는 April 19 Revolution이다.

시험 포인트 · 5·10 총선, 제헌헌법, 발췌 개헌, 사사오입.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개발과 민주화

5개년 계획, 새마을, 유신, 5·18, 6월 항쟁.

경제개발유신5·186월 항쟁외환위기

수출주도 공업화는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옮겨 가고, 3저 호황 등이 성장 표지로 나옵니다. 유신·긴급조치, 부마항쟁, 12·12, 5·18, 1987 6월 항쟁·대통령 직선이 정치사 축입니다. 1997 외환위기·금모으기, 남북 7·4·기본합의서·6·15·10·4는 연표만 정확히.

왜 중요한가: 성장과 민주화를 한 문장에 섞어 평가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사실·연도를 고정합니다.

가까운 개념: 경제개발 5개년, 새마을, 6월 항쟁, 외환위기.

시험 팁: 평가·공과는 단정 표현을 피하고 연표·제도 변화를 고르세요.

핵심

  • 전후 성장 표지는 수출주도·중화학·3저 호황이다. 공과 평가는 단정하지 말고 연표 순서를 고른다.
  • 유신 체제→5·18 민주화 운동→1987 6월 항쟁 순을 지킨다.
  • 현대 경제·정치 문항은 공과 평가를 단정하지 말고 연표·사건 순서를 고른다. 가치 판단 선지를 거른다.

용어

수출주도
1960년대 이후 성장 전략 표지다. 시험은 유신(1972 권위주의)과 경제·정치를 한 줄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영어는 export-led growth(수출주도 성장)다. 수입대체와 시기를 가른다. 1972 유신을 수출 전략의 다른 이름으로 두지 않는다. 수입대체를 1960년대 이후 전략으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유신
1972년 이후 권위주의 체제다. 수출주도 성장과 한 줄에 묶어 원인·결과로 단정하지 말 것이다. 영어는 Yushin이다. 유신 헌법·긴급조치 표지를 경제 전략과 가른다. 한일협정(1965)과 유신 해를 섞지 않는다. 한일협정(1965)과 유신 해를 섞지 않는다. 수출주도 성장을 유신 헌법의 다른 이름으로 두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196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 주도 공업화의 골격이다.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의 이행과 함께 서술되고, 외환위기(1997)를 5개년 계획의 한 단계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박정희 시기 시작이 전형 서술이나 이후 계획 횟수·연표는 확인한다. 5개년 계획을 1997 외환위기나 전후 원조 경제와 한 단계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자주 정리된다. 영어는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이다.
6월 항쟁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 개헌이 이루어졌다. 유신 체제·4·19·5·18과 연표를 분리하고 6·29 선언이 고리다. 이승만 하야를 6월 항쟁 결과로 적은 보기를 버리고 호헌 철폐 구호가 표지다. 박종철·이한열 사건이 도화선으로 나온다. 6월 항쟁을 4·19의 다른 이름이나 이승만 하야 사건으로 적은 연표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June Democratic Struggle이다.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로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고도성장·민주화 서술과 연표를 구분하고, 5개년 계획의 한 해로 외환위기를 끼워 넣은 선지를 가른다. 금 모으기 운동이 사회사 힌트이며 IMF 관리체제·기업 구조조정이 후속이다. 외환위기를 1960년대 5개년 계획의 한 해로 끼워 넣은 연표 선지를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