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보통 도세, 재산세는 시군세 골격이다. 귀속은 별표·개정에 따르므로 예외를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는 구세·시세 배분이 다를 수 있다. 「전국 동일」로 단정하는 선지는 오답에 가깝다.
세목 귀속(광역·기초)은 지방세기본법 별표가 확정본이다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용어
안분
안분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여러 자치단체에 나누는 방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본점·사업장 안분이 전형이며 사업장 소재지 비율이 쟁점이다. 납세지(한곳 지정)나 특별징수와 같은 말로 쓰지 않고 공동과세 장면에서 비율 규정을 본다. 안분을 납세지 이전과 같은 말로 쓰거나 본점 일괄 납부와 바꾸면 틀린다. 과표·세액을 나눔하는 것이다. 산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llocation/apportionment(안분)이다. 비율은 조문 확인.
도세
도와 특별시·광역시가 부과하는 광역 세목이다. 시군세(기초)와 귀속을 가르고 재산세를 도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도 보통세 전형이며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 목적세다. 특광역시 시세·구세 배분은 별표가 확정본이고 담배소비세를 도세로 옮기지 않는다. 도와 특광역시가 부과하는 광역 세목이다(영어 provincial tax). 재산세를 도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지방세법 별표가 세목 귀속·종별 세액의 확정본이다. 본문 원칙만 외우고 별표를 안 보면 종별 세액에서 틀리고 조례가 별표 세액을 자유롭게 고친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개정 직후 시험은 별표 칸을 본문보다 먼저 본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가율이 별표형 전형이며, 별표 세액을 조례가 자유롭게 올린다는 단정 선지를 버린다. 세목 귀속·종별 세액의 확정 표다(영어 appended schedule). 개정본을 조문에서 확인한다.
시험 포인트 · 취득세≈도세, 재산세≈시군세. 세목 귀속 함정.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지방교육세
취득·등록면허·재산·담배 등에 붙는 지방교육세. 부가세 축.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감면 연동목적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담배소비세 등 본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입니다. 본세가 비과세·감면이면 교육세 연동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겹치는 취득 장면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본세 → (해당 시) 농특세 → 지방교육세 순이 감각의 출발입니다.
왜 중요한가: 본세만 계산하고 부가세를 빠뜨리면 오답입니다.
가까운 개념: 농특세(국세)와의 병과 순서, 감면 연동, 목적세.
시험 팁: 세율 숫자는 개정 확인. 「교육세 독립 신고」 식의 선지를 본세 부가 구조와 대비하세요.
핵심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이다. 본세 감면 시 연동 여부는 조문으로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본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농특세 등 연동 여부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항상 같이 감면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세) 등 병과 순서를 기억한다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산 감각
순서
세
요지
1
본세
중과·감면은 여기서 먼저
2
농특세(해당 시)
국세. 없을 수 있음·조문 확인
3
지방교육세
본세 부가 목적세. 연동은 조문 확인
용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세에 부가하는 목적세다. 독립 과세표준이 아니라 본세액에 연동한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 등 범위가 조문에서 갈리니 본세 전체를 한 목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가율은 본세마다 달라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지방세법 조문·별표를 본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농어촌특별세
국세 목적세로 취득세 감면분 등에 붙어 걷히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세(지방세)와 이름을 섞지 않고 시군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비과세·감면 제외 범위는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을 보고 면제 연동을 일률로 단정하지 않는다. 본세보다 먼저 곱한 계산 선지를 버리고 교육세·지방교육세와도 창구를 가른다. 국세 목적세로 취득세 감면 등에 병과된다(영어 special rural tax).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면 연동
본세를 감면하면 부가세(지방교육세·농특세)도 따라 줄어드는지의 문제다. 세목마다 연동 여부가 달라 무조건 연동·무조건 병과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해당 조문의 연동 규정을 확인하고 일률 비율을 외우지 않는다. 감면과 비과세에서 부가세 운명이 갈리는 장면이 출제되며, 연동을 전 세목 공통 공식으로 외운 선지를 버린다. 본세 감면이 부가세에도 미치는지의 연동이다(영어 surtax linkage). 세목마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부가
본세액에 비율을 곱해 덧붙이는 구조다. 지방교육세가 전형이며 본세 중과와 층을 나누고 부가를 중과 세율 자체로 적으면 오답이다. 부가율은 본세마다 다르니 별표를 확인하고 중과 배수와 같은 숫자로 적지 않는다. 부가세를 본세보다 먼저 계산한 선지를 버리며 농특세 부가와 창구를 섞지 않는다. 본세액에 비율을 곱해 덧붙이는 구조다(영어 surtax add-on). 부가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