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신고·납부하는 관할 자치단체다. 세목마다 소재지·등록지가 달라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lace of payment다. 부동산 소재지(취득세 골격)와 세목별 납세지를 가른다. 본점 소재지로 모든 세목을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세 납세지를 본점 관할로 일률 단정하지 않는다. 세목별 관할 조문을 본점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재지
취득세 납세지 골격이 되는 물건 소재지다. 세율·특례 숫자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영어는 location of real property(부동산 소재지)다. 납세지 일반 개념과 세목을 가른다. 등록지 납세 세목과 물건을 섞지 않는다. 면허·등록 납세지를 물건 소재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세 골격과 다른 세목 납세지를 가른다.
사용본거지
자동차세에서 차가 실제로 쓰이는 거점을 납세지로 보는 기준이다. 소유자 주소지와 다를 수 있고 전 세목을 사용본거지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재산세 소재지·주민세 주소지와 세목을 섞지 않는다. 원부 기재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사용본거지 조문을 보고, 사용본거지를 재산세 소재지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자동차세에서 차가 실제로 쓰이는 거점이다(영어 principal place of use). 세목별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소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 균등의 납세지 중심이다. 개인 주소지·물건 소재지와 다르고 재산세 납세지를 사업소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전 세목을 사업소 납세로 단정하지 말고 정의는 주민세 조문을 본다. 종업원분 신고납부와 개인 균등 보통징수 고지의 납세지를 한 곳으로 합쳐 적은 선지를 버린다.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 균등의 납세지 중심이다(영어 place of business). 정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소재지
과세물건이 있는 곳이다. 취득세·재산세 관할이 전형이고 자동차세까지 소재지로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주소지·사용본거지와 세목별로 나누고 공유·구분 소유 관할은 조문을 본다. 납세지를 전 세목 공통 소재지로 묶으면 축이 무너지고, 소재지를 자동차세 사용본거지와 같은 기준으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과세물건이 있는 곳이다(영어 situs). 자동차세까지 소재지로 단정하지 말고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부동산 소재지·주소지·사업소. 납세지 결정 축.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특별징수와 환급
특별징수 후 납부·과오납 환급. 징수의무자·납세의무 축.
특별징수환급경정청구환급가산금원천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에서 세를 모아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 과오납은 환급·충당, 환급 가산금·경정청구 기간이 따라옵니다. 신고납부 세목과 보통징수(부과) 세목은 불복 기산점·절차가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누가 특별징수의무자인가」가 관할·가산세의 열쇠입니다.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를 한 절차로 합친 선지가 함정입니다.
가까운 개념: 원천징수적 특별징수, 환급가산금, 경정청구, 보통징수.
시험 팁: 기간·비율은 조문 확인.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를 한 절차로 합친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에서 징수해 기한 안 납부한다. 납세의무자·징수의무자를 한 주체로 합치지 않는다.
과오납금은 환급·충당·경정청구 절차로 다룬다. 불복(이의·심판)과 절차·시점을 섞지 않는다.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는 납부 방식이 다르다. 한 절차·한 기한으로 합쳐 묻는 선지를 가른다.
용어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 공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통징수는 부과·고지, 신고납부는 납세자 신고가 중심이다. 지방소득세 근로분이 전형이며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주 신고납부)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환급은 과다 납부 뒤에 오는 별개 절차이고, 종업원분을 특별징수 사례로 적으면 틀린다. 제3자가 원천·특별 징수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collection/withholding(특별징수)이다.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에서 세를 걷어 기한 안에 납부할 의무를 진 지급자 등이다. 본래 납세의무자와 주체가 다르고 납세자를 모두 특별징수의무자로 적으면 오답이다. 지방소득세 근로분 특별징수가 전형이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라 이 장면에 넣지 않는다. 미납 시 가산·제2차 책임은 조문을 확인한다. 원천에서 세를 걷어 내는 지급자 등이다(영어 special collection obligor). 책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경정청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보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심판청구(처분 불복)와 목적·시한이 다르고 고지 처분을 경정청구만으로 다툰다고 단정하면 오답이다. 청구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보며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와 방향을 가른다. 과다 신고의 자기 시정이 표지이며 불복 전심과 창구를 섞지 않는다. 영어는 request for correction이다. 기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가산금
과오납 환급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이다. 체납 가산세·가산금과 방향이 반대이고 체납 가산금을 환급가산금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기산일·이율은 지방세기본법 조문으로 확인한다. 환급 충당 뒤 남는 금액에 붙는 감각이 힌트이며, 환급가산금을 체납 가산금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과오납 환급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이다(영어 refund interest). 이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더 낸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절차이다. 경정청구·직권 환급·특별징수 과오납이 경로이고 감면을 환급과 같은 말로 적으면 오답이다. 불복 인용과 같은 말로 묶지 말고 충당 여부는 조문을 확인한다. 환급가산금이 붙는 시점과 체납액 충당 순서가 함정이며 감면 신청을 환급 청구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tax refund이다.
원천
소득 지급 단계에서 미리 세를 떼는 징수 방식이다. 특별징수와 가깝고 신고납부·보통징수와 대비되며 재산세 부과를 원천징수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지방소득세 근로분이 전형 사례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라 같은 징수 감각으로 적지 않는다. 원천 징수의무자와 본래 납세자를 한 주체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소득 지급 단계에서 미리 세를 떼는 방식이다(영어 withholding at source). 특별징수와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