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접 · 행정법총론

가변

기본권과 법률유보

과잉금지·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기본권·법률유보.

법률유보과잉금지본질적 내용제37조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가 한계입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로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 두라는 취지가 강조됩니다.

왜 중요한가: 법률유보·비례원칙의 헌법 근거가 됩니다. 훈령·지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가까운 개념: 재산권 수용·보상, 국가배상청구권, 재판받을 권리·청원권을 행정구제와 연결합니다.

시험 팁: 「내부 규칙이면 법률 없이 기본권 제한 가능」은 오답에 가깝습니다. 조문·판례 취지를 확인하세요.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률로, 과잉금지·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한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작용의 법률유보·비례원칙의 헌법 근거가 됩니다. 조항 번호는 확인하세요.

법률유보: 일정한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이미 있는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률우월과 소극·적극이 갈린다. 침해유보설은 좁고 중요사항·본질성설은 급부·조직에도 미칠 수 있다. 유보를 우월과 같은 말로 쓰거나 모든 침해에 국회 형식의 법률만 있어야 한다고 과잉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독일어는 Vorbehalt des Gesetzes(법률유보)다.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비례원칙이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짝을 이루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근거 골격이다. 네 단계 중 최소 침해나 목적 정당성만 보면 충분하다는 선지를 가른다. 법률유보·법률우월과 같은 말로 쓰거나 네 요건을 한 축으로 합치면 틀린다. 목적 적합성·필요성·상당성(협의 비례)의 비례원칙이다. 독일어 Verhältnismäßigkeit.

시험 포인트 · 과잉금지·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법률유보.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국회 법률, 정부 집행, 법원 재판, 헌재 위헌. 통치구조 한 줄.

권력분립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헌법재판소통치구조

국회는 법률, 정부는 집행, 법원은 재판, 헌재는 위헌 심사를 맡는 권력분립 골격입니다. 위임입법은 구체적·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고, 포괄위임은 금지됩니다.

왜 중요한가: 법규명령의 위임 한계, 명령·규칙 심사와 연결됩니다.

가까운 개념: 지방자치(제117·118조), 감사원, 공무원 정치적 중립(제7조)이 행정조직·인사와 겹칩니다.

시험 팁: 통치구조·기본권 조항 번호는 암기 함정. 「조항 번호만 맞으면 본문 무관」은 위험—시험 직전 헌법 확인. 위임 범위가 추상적이면 포괄위임 논점이 됩니다.

헌법소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에 다투는 심판이다. 위헌법률심판(법원 제청)과 경로를 구분한다.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보충성 원칙이 기본이며, 행정소송과 동시에 내는 것이 원칙이라거나 보충성이 없다는 선지를 가른다.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소원과 같은 경로로 적거나 법원 제청을 개인 청구로 바꾼 보기도 버린다.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심판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constitutional complaint(헌법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