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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예산원칙

공개·명료·완전·한정성(시·사·금). 원칙·예외를 표로 대비.

총계주의순계주의한정성계속비예비비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원칙은 공개·명료·완전·한정성(시·사·금), 회계연도 독립, 단년도, 총계주의로 정리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표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예외 제도 이름이 바로 출제됩니다. 원칙만 외우고 예외를 섞으면 틀립니다.

가까운 개념: 계속비·국고채무부담=단년도·연도독립의 예외, 예비비·이용·전용=한정성 예외. 완전성·총계는 「순계로만 보여 주기」와 대비됩니다.

시험 팁: 한정성 예외(예비비·이용·전용)와 단년도 예외(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표로 먼저 구분하세요. 「이용=전용」 혼동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예산원칙은 공개·명료·완전(총계)·한정(시·사·금)·회계연도 독립이다.
예외: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이용·전용·이체, 추가경정.

원칙과 예외

원칙	자주 나오는 예외
단년도·연도독립	계속비, 이월
완전성·총계	순계가 허용되는 경우
한정성	예비비, 이용·전용 영어는 principle of specificity(한정성: 시·사·금)이다.

예산 원칙 대비(개념)

원칙	요지	함정
완전성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	기금을 숨겨도 된다고 적기
단일성	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예산으로 총괄	특별회계 남발을 원칙으로 미화
한정성	목적·금액·기간의 한도	전용·이용을 무제한으로 적기
공개성	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	보안만으로 전면 비공개 정당화
확인	예외·특별회계는 법률·조문	구호만 외우고 예외 단정

용어

총계주의: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완전성 원칙이다. 순계주의(회계 간 이전을 빼 순규모)와 대비한다. 한정성(시·사·금)과 원칙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수입 지출을 상계하지 않는 전액 계상이다. 순계와 완전성 원칙에서 짝을 이루고, 시·사·금 한정성과 이름을 바꾸면 원칙 칸이 틀린다. 수입·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계상하는 원칙이다. 순계주의와 가른다. 영어는 gross accounting(총계주의)이다.
한정성: 예산을 금액·목적·기간으로 한정하는 원칙이다. 시(연도)·사(과목)·금(금액) 세 축으로 외운다. 예비비·이용·전용이 이 원칙의 예외로 출제되며, 총계주의와 이름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시·사·금 세 축이다. 예비비·이용(장·관·항)·전용(세항·목)이 예외로 붙으며, 총계 전액 계상을 한정성으로 부르면 틀린다. 예산은 정한 목적·금액·기간 안에서만 쓴다는 원칙이다. 영어는 principle of specificity(한정성: 시·사·금)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인데 그 채무만 미리 부담하는 행위다.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단년도 원칙의 예외이며, 수년 사업의 총액·연부액을 미리 정하는 계속비와 원인을 가른다. 올해 계약·내년 이후 지출이 표지다. 계속비의 연부액 사전 의결과 바꿔 적거나 예비비·이용과 같은 제도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다음 연도 이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ct of incurring a treasury obligation이다. 조문 확인.
순계주의: 회계 간 이전을 조정해 순규모만 보는 방식이다. 수입·지출 전액을 올리는 총계주의와 대비한다. 특별회계·기금의 중복 계상을 설명할 때 쓰이며, 한정성과 원칙을 섞지 않는다. 중복 계상을 빼 순규모를 본다. 총계 전액과 원칙 이름을 바꾸고,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순계주의의 정의로 적으면 층이 틀린다. 상계한 순액만 계상하는 쪽에 가깝다. 총계주의와 가른다. 영어는 net accounting(순계주의)이다.
계속비: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연구개발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 의결을 받는 제도다. 단년도·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이며, 지출은 후년인데 채무만 미리 지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원인을 가른다. 총액 의결 범위 안에서만 연도별 지출이 가능하다. 국고채무부담을 계속비의 다른 이름으로 적거나 예비비와 한 칸에 둔 선지를 버린다. 수년에 걸친 사업을 미리 의결하는 예산으로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영어는 continuing expenditure(계속비)다. 단년도 원칙의 예외다.
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해 총액으로 잡아 두는 재원이다. 사용 후 국회에 명세를 내는 사후 통제가 따른다. 본예산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 과목 융통인 이용·전용과 목적·절차를 구별한다. 이용은 국회가 미리 허용한 입법과목 융통, 전용은 기재부 승인·위임의 행정과목 융통이라 예비비 사용과 절차가 다르다. 예측 못 한 지출을 위한 예산이다.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serve fund(예비비)다. 요건은 조문 확인.

시험 포인트 · 한정성 예외와 단년도 예외를 표로 먼저 구분한 뒤 선지를 고르세요.

불변

예산 종류

본예산·수정·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기금. ZBB≠성과주의.

라인아이템성과주의PPBSZBB특별회계기금

예산 종류는 본예산·수정·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나누고, 편성 기법으로는 품목별(라인아이템)·성과주의·PPBS·ZBB·목표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법 이름과 통제·계획·재심사 특징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습니다. 회계 구분과 기법을 한 선지에 섞지 마세요.

가까운 개념: 품목별=통제, 성과·PPBS=목적·계획, ZBB=제로 기준 재심사입니다. 특별회계·기금은 목적·재원 특정이 표지입니다.

시험 팁: ZBB≠성과주의. 「제로에서 다시 심사」 표지를 먼저 찾고, 추가경정≠수정예산을 구분하세요.

핵심

품목별(통제), 성과주의(산출), PPBS(계획), ZBB(영기준), 목표관리예산.
일반회계는 기본 살림,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세출, 기금은 탄력.

예산 기술

이름	질문	약점
품목별	무엇에 쓰나	목적 불명
성과주의	무엇을 얻나	지표 왜곡
PPBS	장기 계획은	분석 과다
ZBB	처음부터 필요한가	시간·정치

용어

품목별 예산: 물건비·인건비 등 지출 과목으로 통제하는 전통 예산이다. 무엇을 사는지는 보이나 사업 목적은 흐리다. 성과주의(산출)·PPBS(계획)·ZBB(영기준)와 통제 단위를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투입 통제가 표지이며 무엇을 얻나(성과)·처음부터 필요한가(ZBB)와 질문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영어는 line-item budget(품목별·라인아이템 예산)으로, 물건비·인건비 등 투입 과목 통제다.
영기준 예산: 전년도 관성을 끊고 사업을 제로에서 재심사하는 예산(ZBB)이다. 점증 예산과 대비한다. 이용·전용·이체 같은 집행 융통과 이름을 섞지 말고, 시간·정치 비용이 약점임을 본다. 매년 제로에서 정당화한다. 점증 예산의 전년 관성과 대비하고, 이용·전용·이체를 ZBB의 다른 이름으로 적거나 PPBS와 질문을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Zero-Based Budgeting(ZBB)으로, 전년도 관성을 끊고 사업을 제로에서 재심사한다.
PPBS: 기획·계획·예산을 한 시스템으로 묶어 장기 목표와 대안을 비교하는 기법이다. 맥나마라 국방부 시기로 유명하다. 품목별 통제나 ZBB의 매년 재정당화와 질문(장기 계획은 vs 처음부터 필요한가)을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기획-계획-예산이다. ZBB의 매년 재심사, 품목의 투입 통제와 질문을 가른다. 영어 풀네임은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기획예산제도)이다.
라인아이템: 품목별 예산을 물건비·인건비 등 세세한 과목으로 통제하는 전통 형식이다. 성과주의는 산출, PPBS는 기획-계획-예산을 묶는다. 무엇을 사는지(투입)는 보이나 사업 목적이 흐리다는 약점이 단골이다. ZBB의 매년 재정당화와 질문을 바꿔 적지 않는다. 성과주의 산출 지표를 품목별 통제의 장점으로 적거나 PPBS 기획을 라인아이템으로 부르면 틀린다. 영어는 line-item(품목별) 예산으로, 성과주의·PPBS·ZBB와 통제 단위가 갈린다.
성과주의: 투입보다 성과·산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접근이다. 품목 예산의 물건비 통제와 구별하고, PPBS의 장기 계획·ZBB의 영기준과 질문이 다르다. 지표 왜곡이 약점이며 산출·성과 지표가 단위다. 물건비 과목 통제를 성과주의로 부르거나 ZBB 재정당화와 같은 질문으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performance budgeting(성과주의 예산)으로, 투입이 아니라 산출·성과를 기준으로 짠다.
ZBB: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ing)으로 매년 사업을 처음부터 정당화한다. 전년도 관성을 잇는 점증주의와 대비한다. PPBS의 장기 계획이나 품목별 투입 통제와 질문(처음부터 필요한가)을 바꿔 적지 않는다. 분석 시간과 정치 비용이 약점으로 자주 나오며 품목 물건비 통제를 ZBB로 부르지 않는다.
특별회계: 특정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한 회계다. 특정 사업·자금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기금(탄력·여유)과 설치 요건·통제 강도를 구별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와 이름을 섞지 않는다.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한다. 기금의 탄력·여유 재원과 설치 취지를 가르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특별회계의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틀린다. 특정 세입·세입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계리하는 회계다. 영어는 special account(특별회계)다.

시험 포인트 · ZBB≠성과주의. 「제로에서 다시 심사」 표지를 먼저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