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는 성실·복종·직장이탈 금지·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가 기본이고, 영리 업무 제한·겸직 허가가 따라붙습니다. 정치 운동·집단 행위 제한은 직종·노조 관련 선지와 섞입니다.
왜 중요한가: 징계 사유·신분 제재의 전제가 되고, 「행동강령」과 법률 의무를 구분해 묻습니다.
가까운 개념: 행동강령은 하위 규범(훈령·지침)에 가깝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층을 나눕니다. 노동3권 제한과 한 묶음으로 출제됩니다.
시험 팁: 「퇴직 후면 비밀엄수 의무 없음」처럼 범위를 좁힌 선지를 의심하세요. 조문 확인.
핵심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정치운동·영리 제한과 함께 출제.
자주 나오는 의무
의무
요지
복종
직무상 명령 영어는 obedience(복종 의무)다. 위법 명령 한계와 함께 본다.
비밀
재직·퇴직 후도 문제
품위
직 밖 행위도
용어
성실
성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공무원 의무다. 복종·비밀엄수·품위유지·청렴과 함께 의무 목록을 이루나 내용이 같지 않다. 성실 의무 위반을 형사 범죄와 바로 같게 그리거나, 청렴 의무와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복무 의무를 윤리강령만으로 대체하거나 성실을 품위유지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공무원 성실 의무다. 영어는 fidelity/due diligence(성실 의무)다.
복종
복종은 직무상 명령에 따르는 의무다.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와 함께 보고, 성실·직장이탈금지와 구분한다. 사적인 지시까지 복종해야 한다거나, 위법 명령도 무조건 따르라는 선지를 가른다. 복종을 정치적 지시 복종으로 넓히거나 성실 의무와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축이 다르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다. 한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obedience(복종 의무)다. 위법 명령 한계와 함께 본다.
비밀엄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다. 퇴직 후에도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재직 중에만 적용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과 비밀의 경계를 기관 편의로 넓히지 말고, 품위유지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퇴직 후 비밀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거나 성실 의무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다. 영어는 confidentiality(비밀엄수)다.
품위유지
품위유지는 직에 걸맞은 품위를 지키라는 의무다. 사생활 행위도 공직 신뢰를 해치면 문제 되며, 성실·청렴과 구분한다. 근무 시간 밖이면 언제나 무관하다고 하거나, 품위를 복장 규정만으로 좁힌 선지를 가른다. 품위 의무를 근무시간 안으로만 한정하거나 청렴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층을 섞는다. 공직 품위를 지킬 의무다. 영어는 maintenance of dignity(품위유지)다.
직장이탈금지
직장이탈금지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의무다. 쟁의·비상 근무와 연결해 보고, 연가·출장 제도와 층을 가른다. 퇴근 후 이동까지 이탈로 보거나, 허가된 연가를 직장이탈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파업을 직장이탈과만 같은 말로 쓰거나 출장 중 이동을 이탈로 단정한 보기도 버린다.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지 못할 의무다. 영어는 prohibition of abandoning one's post다.
영리 업무
겸직·영리 활동 제한이다. 직장이탈금지와 의무 축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restriction on for-profit / moonlighting work(영리 업무 제한)다. 허가 예외 범위는 법령으로 확인한다(가변).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허가 없이 겸직 가능하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가변
징계와 소청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소청심사와 구분.
파면해임직위해제소청신분보장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신분·보수에 대한 제재이고, 직위해제는 직무를 잠정적으로 맡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과 다른 인사 불복 절차입니다.
왜 중요한가: 징계·직위해제·휴직을 한 선지에 섞어 「성격이 같다」고 속입니다.
가까운 개념: 징계 시효·가중·감경, 직권면직·의원면직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 여부도 선지가 됩니다.
시험 팁: 「직위해제=징계」는 오답. 시효·종류 명칭은 국가공무원법 등 조문을 확인하세요. 징계 종류 명칭·순서는 암기 함정이니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이며 중·경징계를 함께 본다.
직위해제는 징계 종류가 아니라 잠정 조치. 파면·해임·정직과 섞지 말 것.
소청은 공무원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창구다. 일반 행정심판·소송과 관할·대상을 섞지 않는다.
신분 제재 구분
이름
성격
파면·해임
신분 박탈. 파면이 더 무겁다
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 신분은 남는다
직위해제
징계 아님, 잠정 영어는 relief from duty(직위해제)다. 징계 종류와 축을 가른다. 조문 확인.
휴직
본인·법정 사유. 징계 아님
용어
직위해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곤란할 때 신분은 남기고 직위만 주지 않는 잠정 인사 조치다. 징계 여섯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목록에 없다. 파면·해임·정직과 한 묶음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형사 기소·중징계 요구 등 법정 사유가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직위를 주는 잠정성이다. 조문 확인. 직위를 잠시 해제하는 조치다. 징계와 축을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lief from duty(직위해제)다. 징계 종류와 축을 가른다. 조문 확인.
소청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내는 공무원 인사 불복이다. 일반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창구·대상을 섞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문 확인) 안에 청구한다. 일반 행정심판 전치와 창구가 다르고,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 90일 제소와 30일 소청을 섞지 않는다. 공무원 신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ersonnel appeal(소청)이다. 창구는 조문 확인.
파면
공무원 신분을 끊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해임과 같이 신분 박탈이지만, 재임용 제한이 더 길고(전형 5년) 퇴직급여 제한이 따른다. 정확한 연수·급여 효과는 국가공무원법 결격 조문을 확인한다. 해임보다 무겁고 퇴직급여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 단골 대비다. 직위해제(신분 유지)와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신분 제재의 가장 무거운 축에 가깝다. 해임과 가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moval from office(파면)다. 효과·연수는 조문 확인.
해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중징계다. 파면과 같이 신분을 끊지만 재임용 제한이 더 짧다(전형 3년)는 점이 단골 대비다. 연수·급여 효과는 조문으로 확인하고, 직위해제(잠정·비징계)와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강등·정직은 신분이 남는 징계이고, 파면보다 가볍다고 해서 견책과 같은 경징계는 아니다. 신분 제재로 파면보다 가벼운 축으로 자주 대비된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dismissal(해임)이다. 파면과 효과 축을 가른다. 조문 확인.
신분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파면·해임 등으로 신분을 빼앗지 못한다는 직업공무원제 원칙이다. 징계·직권면직·당연퇴직 등 법정 예외와 세트로 본다. 신분보장을 징계 면제나 직위해제 금지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도 소청이 열려 있고, 신분보장을 징계 면제로 읽으면 오답이다.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이다. 영어는 security of status/tenure(신분보장)이다.
시험 포인트 · 징계와 직위해제·휴직을 한 선지에 섞어 두는 함정을 가릅니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