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복무 의무
선서, 성실, 복종, 친절, 비밀, 청렴, 품위, 정치 중립.
성실복종비밀엄수품위유지직장이탈금지
공무원 복무는 성실·복종·직장이탈 금지·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가 기본이고, 영리 업무 제한·겸직 허가가 따라붙습니다. 정치 운동·집단 행위 제한은 직종·노조 관련 선지와 섞입니다.
왜 중요한가: 징계 사유·신분 제재의 전제가 되고, 「행동강령」과 법률 의무를 구분해 묻습니다.
가까운 개념: 행동강령은 하위 규범(훈령·지침)에 가깝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층을 나눕니다. 노동3권 제한과 한 묶음으로 출제됩니다.
시험 팁: 「퇴직 후면 비밀엄수 의무 없음」처럼 범위를 좁힌 선지를 의심하세요. 조문 확인.
핵심
-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정치운동·영리 제한과 함께 출제.
자주 나오는 의무
| 의무 | 요지 |
|---|---|
| 복종 | 직무상 명령 영어는 obedience(복종 의무)다. 위법 명령 한계와 함께 본다. |
| 비밀 | 재직·퇴직 후도 문제 |
| 품위 | 직 밖 행위도 |
용어
- 성실
- 성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공무원 의무다. 복종·비밀엄수·품위유지·청렴과 함께 의무 목록을 이루나 내용이 같지 않다. 성실 의무 위반을 형사 범죄와 바로 같게 그리거나, 청렴 의무와 같은 말로 쓴 선지를 가른다. 복무 의무를 윤리강령만으로 대체하거나 성실을 품위유지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공무원 성실 의무다. 영어는 fidelity/due diligence(성실 의무)다.
- 복종
- 복종은 직무상 명령에 따르는 의무다.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와 함께 보고, 성실·직장이탈금지와 구분한다. 사적인 지시까지 복종해야 한다거나, 위법 명령도 무조건 따르라는 선지를 가른다. 복종을 정치적 지시 복종으로 넓히거나 성실 의무와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축이 다르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다. 한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obedience(복종 의무)다. 위법 명령 한계와 함께 본다.
- 비밀엄수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다. 퇴직 후에도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재직 중에만 적용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과 비밀의 경계를 기관 편의로 넓히지 말고, 품위유지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퇴직 후 비밀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거나 성실 의무와 한 칸에 넣은 보기도 버린다.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다. 영어는 confidentiality(비밀엄수)다.
- 품위유지
- 품위유지는 직에 걸맞은 품위를 지키라는 의무다. 사생활 행위도 공직 신뢰를 해치면 문제 되며, 성실·청렴과 구분한다. 근무 시간 밖이면 언제나 무관하다고 하거나, 품위를 복장 규정만으로 좁힌 선지를 가른다. 품위 의무를 근무시간 안으로만 한정하거나 청렴과 같은 말로 쓴 보기도 층을 섞는다. 공직 품위를 지킬 의무다. 영어는 maintenance of dignity(품위유지)다.
- 직장이탈금지
- 직장이탈금지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의무다. 쟁의·비상 근무와 연결해 보고, 연가·출장 제도와 층을 가른다. 퇴근 후 이동까지 이탈로 보거나, 허가된 연가를 직장이탈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파업을 직장이탈과만 같은 말로 쓰거나 출장 중 이동을 이탈로 단정한 보기도 버린다.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지 못할 의무다. 영어는 prohibition of abandoning one's post다.
- 영리 업무
- 겸직·영리 활동 제한이다. 직장이탈금지와 의무 축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restriction on for-profit / moonlighting work(영리 업무 제한)다. 허가 예외 범위는 법령으로 확인한다(가변).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허가 없이 겸직 가능하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