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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불변만 봅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불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

실적주의=능력 임용. 엽관제 비판에서 나온 원리. 직업공무원과 짝.

엽관제실적주의직업공무원대표관료제정치적 중립

실적주의는 능력·자격·시험으로 임용하는 원칙이고,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정치적 중립으로 공직을 안정시킵니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구성(성별·지역·계층 등)을 공직에 반영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중요한가: 엽관제 비판에서 나온 현대 인사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가까운 개념: 적극적 인사행정(어퍼머티브)은 대표성 확대를 위한 우대와 연결되나, 실적주의와 긴장이 있습니다.

시험 팁: 실적=능력, 대표=구성 반영, 직업=신분·중립. 「대표=엽관제」로 적은 선지는 오답. 엽관·정실·실적·대표를 네 칸 표로 두고 한 줄씩 대비하세요.

핵심

엽관제는 충성·정당 기여, 실적제는 시험·자격에 기반한다. 직업공무원제(신분보장·폐쇄형)와 실적제를 한 말로 합친 선지를 버린다.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정치적 중립·폐쇄형 충원에 가깝다. 엽관·개방형 직위와 같은 칸에 두거나 실적제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을 공직에 반영하자는 주장으로 실적제와 긴장이 있다.

인사 이념

이념	기준	장점	단점
엽관	정당 충성	대응성	정실, 비전문
실적	능력·시험	능률, 공정 외관	대표성 약함
직업공무원	신분·경력	안정, 중립	경직, 특권
대표관료	사회적 구성	형평·다양	실적과 충돌

용어

엽관제: 선거 승리 세력이 공직을 충성·정당 기여로 배분하는 인사다. 대응성·책임정치는 있으나 전문성·연속성이 약하다. 실적주의(시험·능력) 및 직업공무원제와 기준을 바꿔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 감각이다. 실적 시험과 충원 기준을 가른다.
실적주의: 능력·시험·자격으로 임용하는 인사 이념이다. 미국 펜들턴법 이후 엽관제 개혁의 골격으로 자주 묶인다.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이 기준이고, 대표관료제와는 형평·실적의 긴장이 남는다.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중립과 목적을 바꿔 적지 않는다. 펜들턴법을 대표관료제 근거로 적거나 엽관 충성을 실적 시험과 한 기준으로 묶으면 틀린다. 영어는 merit system이다.
대표관료제: 공직 구성이 사회의 성별·계층·지역 등을 닮아야 한다는 인사 이념이다. 실적제의 시험 선발과 형평이 긴장한다. 직업공무원의 폐쇄 충원·신분보장과 목적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실적과 형평이 긴장한다. 직업공무원의 폐쇄 충원과 목적을 바꾸고, 시험 성적만을 대표성의 지표로 적으면 구성 반영이 빠진다. 영어는 representative bureaucracy다.
직업공무원: 정치와 독립해 전문성·신분보장·생애 경력을 전제로 한 공무원제 이념이다. 엽관제와 대비되고 실적·정치적 중립과 묶인다. 대표관료제(구성의 닮음)를 직업공무원의 동의어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신분보장·정치적 중립·폐쇄 충원이 표지다. 엽관 교체와 대비하고, 대표관료제의 구성 닮음을 직업공무원의 정의로 옮기면 이념이 섞인다. 영어는 career civil service에 가깝다.
정치적 중립: 공무원이 특정 정당·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제·실적제와 한 세트로 나온다. 대응성 있는 엽관이나 대표관료제의 구성 반영과 같은 말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정당 활동 제한과 함께 나온다. 대응성 있는 엽관과 같은 말로 적거나 대표관료제의 할당을 중립의 내용으로 읽으면 축이 틀린다. 영어는 political neutrality다.

시험 포인트 · 실적주의=능력 임용. 엽관제 비판에서 나온 원리.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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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도

직위분류(직무) vs 계급제(사람). 한국은 혼합형.

직위분류계급제직군직렬직류혼합형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난이도가 기준(미국형)이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경력이 기준(대륙·한국 전통)입니다. 한국은 혼합형으로 이해합니다. 채용·보수·전보 논리가 갈립니다.

왜 중요한가: 채용·보수·전보의 논리가 갈리고, 개방형 직위·임기제와 섞여 출제됩니다. 「한국=순수 직위분류」 함정이 전형입니다.

가까운 개념: 직군·직렬·직류는 직위분류의 갈래입니다. 계급제는 신분·서열 감각이 강하고, 직위분류는 동일 직무·동일 보수에 가깝습니다.

시험 팁: 「한국=순수 직위분류」는 오답. 직급·직렬 세부 명칭은 법령을 확인하세요.

핵심

직위분류제는 직무(일)가 기준, 계급제는 사람·자격이 기준. 한국 혼합형을 순수형으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한국 인사분류는 계급제 전통에 직위분류를 섞은 혼합형이다. 순수 계급제·직위분류제 단정 선지를 가른다.
직위분류에서 직군·직렬·직류를 구분하고, 계급제와 섞은 선지를 거른다.

분류 제도

항목	직위분류제	계급제
기준	직무	사람·자격
보직	전문화·고정에 가깝다	순환·일반행정가
한국	요소 도입	골격

용어

직위분류제: 일의 내용·책임·난이도로 직위를 묶고 같은 일에는 같은 보수를 주는 직무 중심 분류다. 미국형에 가깝고 전문화·고정보직에 유리하다. 사람·자격 중심의 계급제와 기준을 바꿔 묻는 문항이 핵심이다. 순환·일반행정가 양성을 직위분류의 장점으로 뒤집거나 한국 혼합형을 순수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position classification(직무분류)이다.
계급제: 사람의 자격·경력을 계급으로 묶어 순환 보직이 쉬운 사람 중심 분류다. 대륙·한국 전통에 가깝고, 직무 전문화·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앞세운 직위분류제와 대비한다. 한국을 순수 계급제나 순수 직위분류제로 단정하거나, 직군·직렬·직류를 계급제 본체라고 적는 선지를 가른다. 순환 보직·일반행정가 양성을 직위분류의 장점으로 뒤집어 적는 선지가 반복된다. 영어는 rank classification(계급제)이다.
직렬: 같은 종류의 직무를 묶은 중간 분류로, 일반행정·세무처럼 직군 아래·직류 위에 놓인다. 직급(1급~9급 서열)이나 직위(한 자리)와 층을 구분한다. 직군→직렬→직류 순서를 뒤바꾼 선지를 가른다. 직급을 직렬과 같은 층으로 놓거나 직류를 직렬보다 큰 단위로 올리는 표가 가장 흔한 층위 오류다. 영어는 series(직렬)에 가깝다.
직위분류: 직무의 내용·책임·난이도로 직위를 묶고 같은 일에는 같은 보수를 주는 직무 중심 분류다. 사람·자격 중심의 계급제와 기준이 반대다. 직렬·직류·직급을 직위분류의 동의어로 적거나, 한국 혼합형의 직군·직렬을 계급제 본체라고 부르는 선지를 가른다. 미국형 고정보직·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한국 계급제 전통의 장점으로 옮기면 축이 바뀐다. 영어는 position classification이다.
직군: 직무 유사성에 따라 나눈 가장 큰 묶음으로, 그 아래 직렬·직류가 이어진다. 행정·기술처럼 큰 갈래가 직군이고 그 안 일반행정은 직렬이다. 직급(1급~9급 서열)이나 직위(한 자리)를 직군과 같은 층으로 놓거나 직위를 직군의 하위 동의어로 적는 선지가 가장 흔한 층위 오류다. 직류를 직군보다 큰 단위로 올리는 표도 버린다. 영어는 occupational group에 가깝다.
직류: 직렬 안에서 더 세분한 직무 갈래로, 직군→직렬→직류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순서다. 직급은 서열, 직위는 한 자리라 층이 다르다. 직류를 가장 큰 단위로 올리거나 직급·직위와 같은 말로 쓰는 선지를 가른다. 9급 세무 안 국세·지방세처럼 직류가 갈리는 표를 직급표와 겹쳐 읽으면 층이 무너진다. 영어는 specialty/class(직류)에 가깝다.
혼합형: 한국처럼 계급제 골격에 직위분류 요소(직군·직렬·직류 등)를 섞은 형태다. 순수 계급제·순수 직위분류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미국형 직위분류 또는 대륙 순수 계급제로 한국을 적는 선지를 가른다. 직위분류를 도입했다고 계급제 골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순수형 단정이 오답이다. 영어는 hybrid classification이다.

불변

근무성적평정

상대평가·절대평가, 오류(후광·중심화·관대화). 평정 목적 함정.

후광효과중심화관대화MBO360도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상대평가·절대평가, 후광·중심화·관대화 오류가 단골입니다. MBO·360도·역량평가가 함께 나옵니다.

왜 중요한가: 승진·교육·보상의 자료이자 동기·공정성 논점입니다. 오류 유형을 선지에서 고르는 문항이 반복됩니다.

가까운 개념: 상대평가는 서열, 절대평가는 기준 달성입니다. 후광은 한 특성이 전체를 물들이고, 중심화·관대화는 점수 분포 왜곡입니다.

시험 팁: 「평정=징계 수단」만으로 단정하면 좁음. 상대=서열, 절대=기준 달성. 「상대=절대기준」은 오답입니다.

핵심

평정 오류: 후광, 관대화, 엄격, 중심화, 최근효과, 대비효과.
상대평가는 서열·비율, 절대평가는 기준 달성 여부. 오류 유형과 함께 묻는다.
MBO는 목표 합의 평가, 360도 평가는 다원 평가자를 쓴다.

평정 오류

이름	증상
후광	한 인상으로 전부
관대화·엄격화	전체 상향 또는 하향
중심화	중간만 영어는 central tendency다.
최근효과	최근 일만
대비효과	직전 사람과 비교

용어

후광효과: 한 눈에 띄는 특성(학벌·첫인상)이 전체 평가 점수를 끌어가는 오류(Halo)다. 인사 평정·채점 문항의 단골이다. 관대화(전반 상향)·중심화(중간 몰림)·최근효과와 오류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한 항목이 전 항목을 물들이는 분포이지 전체 점수를 일률 상향하는 관대화와 같지 않다. 영어는 halo effect(후광효과)로, 한 특성이 전체 평정을 끌어가는 인사·채점 오류다.
중심화 경향: 평가자가 대부분을 중간 점수로 몰아 변별이 사라지는 오류다. 관대화(전체 후함)·엄격화(전체 박함)와 대비한다. 후광(한 특성이 전면)과 분포 모양을 바꿔 적는 문항이 많다. 변별 상실이 결과다. 후광(한 인상)과 오류 모양을 가르고, 관대화의 전체 상향을 중심화와 같은 분포로 적으면 틀린다. 영어는 central tendency error로, 평가가 중간으로 몰리는 오류다.
관대화: 평가자가 점수를 전반적으로 후하게 주는 오류다. 엄격화·중심화 경향과 한 세트로 본다. 후광효과(특정 인상)나 대비효과(직전 사람과 비교)와 이름을 바꿔 묻는 선지를 가른다. 전체 점수가 위로 치우친다. 엄격화는 아래, 중심화는 가운데다. 후광효과의 한 특성이 전면을 덮는 오류와 이름을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leniency error다.
중심화: 평가자가 점수를 중간 구간에 몰아 변별이 사라지는 평정 오류다. 관대화는 전체를 후하게, 엄격화는 전체를 박하게 준다. 상대평가·절대평가는 평가 방식이지 중심화의 정의가 아니다. 후광효과는 한 인상이 전면을 끌어가는 다른 오류다. 상대평가 서열을 중심화의 정의로 적거나 관대화와 분포를 한 이름으로 묶으면 틀린다. 영어는 central tendency다.
360도: 360도 평가는 상사·동료·부하·자기 등 다원 평가자를 쓰는 인사 평가다. 단일 상사 평가의 후광·관대화는 줄이지만 평가자 간 불일치가 생긴다. MBO는 목표를 합의하고 달성도로 평가하는 다른 절차다. 점수를 규준지향·준거지향으로 해석하는 축과 평가자 구성을 한 칸에 묶어 두면 틀린다. 영어는 360-degree feedback이다.

시험 포인트 · 「평정=징계 수단」만으로 단정하면 좁음. 상대=서열, 절대=기준 달성. 「상대=절대기준」은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