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가산 순서
취득세 본세 → 농특세(해당 시) → 지방교육세. 가산 순서.
산출세액중과감면농특세지방교육세
취득세 등 계산은 본세 →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순으로 더하는 감각이 골격입니다. 중과가 붙으면 본세부터 다시 계산하고, 감면은 본세에 먼저 반영합니다. 비과세면 부가세 연동을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왜 중요한가: 순서·연동을 모르면 계산형에서 반드시 감점됩니다.
가까운 개념: 중과·감면·비과세의 부가세 효과 차이, 산출세액.
시험 팁: 계산 문제는 세율표를 펼쳐 두고, 암기 숫자는 올해 법령을 봅니다. 부가세 연동 여부는 세목·감면 조문을 따로 확인합니다.
핵심
- 감각상 본세→농특세(해당 시)→지방교육세 순으로 본다. 세목 조합·연동은 조문 확인이 우선이다.
- 중과세율은 본세(취득세)부터 다시 계산한 뒤 부가세를 본다. 부가세만 중과한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 중과·감면 계산은 본세에 먼저 반영한 뒤 부가세를 본다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계산 골격
| 순서 | 항목 |
|---|---|
| 1 | 과세표준 |
| 2 | 세율·산출 |
| 3 | 감면 |
| 4 | 가산세 |
계산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본세(중과·감면) |
| 2 | 농특세(해당 시) |
| 3 | 지방교육세 |
용어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감면 전 금액이다. 중과·감면 적용 순서와 층을 가른다. 영어는 calculated tax다. 세율·특례 숫자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결정세액·납부세액과 감면 전후 층을 가른다. 결정세액과 감면 전후 층을 섞은 선지를 가린다. 감면 전 본세 계산액이다. 인접 선지와 연도·요건을 대조한다.
- 중과
- 일정 요건에 일반세율보다 높은 본세율을 다시 매기는 장치다. 산출세액·감면과 순서는 세목 규정이다. 영어는 heavy taxation다. 배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산세와 중과 본세율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산세와 중과 본세율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산세를 본세 중과 배수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 부가 순서
- 취득세 등에서 본세(중과·감면 반영)를 먼저 정한 뒤 해당하면 농특세·지방교육세를 더하는 감각이다. 부가세를 본세보다 먼저 곱한 선지가 틀린다. 연동 여부와 세율은 세목별 조문을 확인한다. 중과 배수와 부가율을 한 칸의 같은 숫자로 적지 않으며, 부가세를 본세 과세표준에 먼저 곱한 계산 선지를 버린다. 본세(중과·감면)를 먼저 정한 뒤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 순서다(영어 order of surtax).
- 감면
- 산출세액에서 특례로 깎는 단계다. 중과(세율 상향)와 순서가 다르고 비과세와 층을 나누며 비과세를 감면의 한 종류로 적으면 오답이다. 감면 후 부가세 연동 여부는 세목별 조문을 보고 무조건 연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지특법 일몰·추징이 뒤따르며 중과 배제와 세액 효과를 바꾸면 오답이다. 영어는 tax reduction/abatement로 과세 전제 위에서 부담을 줄인다. 비과세와 가른다.
- 지방교육세
- 본세 산출·감면 뒤에 붙는 목적세다. 농특세와 함께 고지되더라도 국세·지방세 축이 다르고 교육세를 중과 세율 자체로 적으면 오답이다. 부가율을 본세 중과율과 같은 칸에 두지 말고 조문·별표를 확인한다.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본세보다 먼저 계산한 선지를 버리며 연동 여부는 세목별로 본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시험 포인트 · 취득세 본세 → 농특세(해당 시) → 지방교육세.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