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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골격

본세에 지방교육세·농특세 등을 더하는 세액 계산 순서와 가산세·가산금 구분을 계산 골격 단원으로 정리합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가변

가산 순서

취득세 본세 → 농특세(해당 시) → 지방교육세. 가산 순서.

산출세액중과감면농특세지방교육세

취득세 등 계산은 본세 →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순으로 더하는 감각이 골격입니다. 중과가 붙으면 본세부터 다시 계산하고, 감면은 본세에 먼저 반영합니다. 비과세면 부가세 연동을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왜 중요한가: 순서·연동을 모르면 계산형에서 반드시 감점됩니다.

가까운 개념: 중과·감면·비과세의 부가세 효과 차이, 산출세액.

시험 팁: 계산 문제는 세율표를 펼쳐 두고, 암기 숫자는 올해 법령을 봅니다. 부가세 연동 여부는 세목·감면 조문을 따로 확인합니다.

핵심

감각상 본세→농특세(해당 시)→지방교육세 순으로 본다. 세목 조합·연동은 조문 확인이 우선이다.
중과세율은 본세(취득세)부터 다시 계산한 뒤 부가세를 본다. 부가세만 중과한다고 단정한 선지를 가른다.
중과·감면 계산은 본세에 먼저 반영한 뒤 부가세를 본다며,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계산 골격

순서	항목
1	과세표준
2	세율·산출
3	감면
4	가산세

계산 순서

단계	내용
1	본세(중과·감면)
2	농특세(해당 시)
3	지방교육세

용어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감면 전 금액이다. 중과·감면 적용 순서와 층을 가른다. 영어는 calculated tax다. 세율·특례 숫자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결정세액·납부세액과 감면 전후 층을 가른다. 결정세액과 감면 전후 층을 섞은 선지를 가린다. 감면 전 본세 계산액이다. 인접 선지와 연도·요건을 대조한다.
중과: 일정 요건에 일반세율보다 높은 본세율을 다시 매기는 장치다. 산출세액·감면과 순서는 세목 규정이다. 영어는 heavy taxation다. 배수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산세와 중과 본세율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산세와 중과 본세율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가산세를 본세 중과 배수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부가 순서: 취득세 등에서 본세(중과·감면 반영)를 먼저 정한 뒤 해당하면 농특세·지방교육세를 더하는 감각이다. 부가세를 본세보다 먼저 곱한 선지가 틀린다. 연동 여부와 세율은 세목별 조문을 확인한다. 중과 배수와 부가율을 한 칸의 같은 숫자로 적지 않으며, 부가세를 본세 과세표준에 먼저 곱한 계산 선지를 버린다. 본세(중과·감면)를 먼저 정한 뒤 부가세를 더하는 계산 순서다(영어 order of surtax).
감면: 산출세액에서 특례로 깎는 단계다. 중과(세율 상향)와 순서가 다르고 비과세와 층을 나누며 비과세를 감면의 한 종류로 적으면 오답이다. 감면 후 부가세 연동 여부는 세목별 조문을 보고 무조건 연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지특법 일몰·추징이 뒤따르며 중과 배제와 세액 효과를 바꾸면 오답이다. 영어는 tax reduction/abatement로 과세 전제 위에서 부담을 줄인다. 비과세와 가른다.
지방교육세: 본세 산출·감면 뒤에 붙는 목적세다. 농특세와 함께 고지되더라도 국세·지방세 축이 다르고 교육세를 중과 세율 자체로 적으면 오답이다. 부가율을 본세 중과율과 같은 칸에 두지 말고 조문·별표를 확인한다.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본세보다 먼저 계산한 선지를 버리며 연동 여부는 세목별로 본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시험 포인트 · 취득세 본세 → 농특세(해당 시) → 지방교육세.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가산세와 가산금

신고 불이행→가산세, 체납→가산금. 병과·비율은 조문 확인.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금감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본세에 붙고, 납부기한 뒤 체납 가산금은 따로 붙습니다. 감면·정당한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며, 기한후·수정신고 감면 구간과 연결해 둡니다. 국세 가산제도와 이름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신고 불이행(가산세)과 체납(가산금)을 섞으면 계산·사례형이 무너집니다. 비율·기산일은 개정될 수 있으니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개념: 가산세 감면, 국세 가산제도와의 명칭 혼동 주의, 본세와의 관계.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과 한 세트로 둡니다.

시험 팁: 국세 가산세와 이름을 섞지 않습니다. 비율·기산은 조문 확인.

핵심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에 붙는 것은 가산세다. 본세·가산금·중가산과 명칭을 바꿔 넣는 함정을 가른다.
체납 지연은 옛 가산금 축이다. 2024 이후 성립분은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인지 조문을 본다.
지방세 가산세·가산금 이름을 국세 제도와 섞어 쓰지 않는다. 제재 명칭·산정 기준을 바꿔 넣는 함정을 가른다.

구분

	가산세	가산금
언제	신고·납부 위반	체납
성격	제재	지연 성격이 강함

가산세·가산금 대비

	가산세	가산금
언제	신고·납부 위반	체납
성격	제재	지연(옛 가산금·현행 조문)
함정	체납을 가산세로만 단정	무신고를 가산금으로만 단정

용어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와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failure-to-file penalty다. 비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한 후 신고 감면 특례는 조문 연도를 확인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무신고 이름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 부정과 일반을 가르고 무신고·납부지연과 축을 가른다. 영어는 underreporting penalty다. 비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 비율을 일반 비율로 바꿔 쓴 선지를 가린다. 율은 조문. 무신고 가산세 이름을 과소신고에 붙인 선지를 가린다.
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에 붙던 지연 부담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고 무신고 가산세를 가산금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2024년 이후 성립분은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인지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본다. 고지 세목의 체납 장면이 전형이며 환급가산금과 방향이 반대이며, 가산금을 무신고 제재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additional tax(체납 가산)이다. 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감면: 산출세액에서 세액이나 세율을 줄여 주는 특례다. 비과세(과세 제외)와 구별하고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과도 층을 나눈다. 율과 일몰은 지특법 조문을 확인하고 과세대상 제외와 같은 말로 적지 않는다. 계산 순서는 중과 반영 산출 뒤에 감면이 오는 감각이며, 감면을 비과세나 가산세 면제와 한 층으로 묶은 선지를 가른다. 영어는 tax reduction/abatement로 과세 전제 위에서 부담을 줄인다. 비과세와 가른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