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눕니다. 나대지·잡종지 성격은 종합합산, 공장 부속 토지 등은 별도합산, 농지·목장·임야 일부는 정책적으로 분리과세(낮은 부담) 쪽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면 이용 현황이 쟁점이 됩니다.
왜 중요한가: 구분 착오가 세율보다 세액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합산 유형을 먼저 고릅니다.
가까운 개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주택분(건물+부속토지)과의 경계. 세율·과표는 조문·시행령을 확인합니다.
시험 팁: 어느 토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본세율보다 먼저입니다. 「전부 종합합산」·구체 세율 단정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눈다. 구분 착오가 세율표보다 세액 차이를 키운다.
토지 과세에서 합산·분리 구분 착오가 세율표보다 세액 차이를 키운다. 지목·이용 현황을 함께 본다.
토지 과세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본다. 종합합산(나대지)≠별도합산(공장 부속)≠분리과세(농지 등)를 지목만으로 칸을 바꾼 선지를 가른다.
토지 구분 골격
유형
방향
종합합산
나대지 등 합산 나대지 등 토지를 합쳐 누진하는 재산세다(영어 comprehensiv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 토지 등 공장 등 부속토지를 따로 합산하는 재산세다(영어 separat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분리과세
농지·목장 등 낮은 부담 쪽 농지 등 정책 토지를 합산 없이 낮게 과세하는 방식이다(영어 separate tax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구분
구분
예
종합
나대지
별도
공장 부속
분리
농지·임야 일부
용어
종합합산
나대지 등 토지를 합쳐 누진하는 재산세 골격이다. 분리과세(농지 등 낮은 부담)와 대상·방식을 가른다. 영어는 comprehensive aggregation다.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분리과세 토지를 합산 누진에 넣은 선지를 가린다. 농지 분리과세를 나대지 누진에 넣은 선지를 가린다.
분리과세
농지·목장 등 정책 토지를 합산 없이 낮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합합산과 대상 군을 가른다. 영어는 separate taxation다.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나대지를 분리과세로 단정한 선지를 조문과 대조한다. 나대지를 분리과세로 단정한 선지를 조문과 대조한다. 나대지 누진을 농지 분리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별도합산
공장·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을 따로 합산하는 토지분 재산세다. 종합합산(나대지)·분리과세(농지 등)와 구분하고 농지를 별도합산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대상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확인하고 목록을 단정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황이 공부와 다르면 현황을 보며 주택 부속토지와 칸을 가른다. 공장 등 부속토지를 따로 합산하는 재산세다(영어 separate aggregation).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종합·별도·분리과세. 공부 지목보다 이용 현황.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도시지역분과 소방분
도시지역분·소방분. 고지서 여러 줄·재산세 부가 구분.
도시지역분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재산세에 더해 붙는 목적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건축물 등에 붙는 별도 세목 골격입니다. 고지서에 재산세·도시지역분·소방분·지방교육세가 여러 줄로 나옵니다. 이름을 섞으면 계산형이 바로 틀립니다.
왜 중요한가: 한 고지서의 줄을 세목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계산형의 핵심입니다. 세목 혼동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가까운 개념: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시설분). 세율·과표는 조문 확인.
시험 팁: 세율·부과율은 조문·부칙을 확인하세요. 「도시지역분=소방분」 혼동 선지를 구분하세요.
핵심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 더하는 목적분이다. 소방분·지방교육세와 고지서 줄을 같은 세목으로 보지 않는다.
소방분(화재)은 지역자원시설세 쪽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 본세와 세목을 한 줄로 합친 선지를 가른다.
재산세 고지서의 여러 줄은 본세·부가세 세목으로 풀어 본다. 한 세금으로만 합쳐 읽은 선지를 가른다.
용어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주택·토지에 더하는 재산세 목적분으로 옛 도시계획세 성격이다.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과 세목을 가른다. 영어는 urban-area portion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분 세율표를 도시지역분에 붙이지 않는다. 옛 도시계획세를 소방분과 같은 세목으로 두지 않는다. 소방분과 재산세 목적분을 세목으로 가른다.
소방분
소방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본세·목적세를 구분한다. 영어는 fire-service portion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세 본세 가산으로 소방분을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재산세 본세 가산으로 소방분을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도시지역분을 소방 재원세로 설명한 선지를 가린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과 특정자원·시설분으로 구성된 목적세다.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과세 근거가 다르고 재산세 본세를 시설세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2026 매립·화력 개정은 조문·부칙을 확인한다. 시군 보통세로 적거나 소방분만으로 세목 전체를 설명하지 않으며, 시설세를 시군 보통세나 재산세 본세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지역 자원·시설과 연결되는 지방세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다. 과세 대상은 개정 연도 조문 확인.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다. 도시지역분·소방분과 고지서에서 줄을 가르고 본세 감면 시 연동을 항상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부가율은 지방세법 별표·조문을 확인한다. 교육세를 재산세 본세나 도시지역분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재산세 부가 교육세를 도시지역분과 같은 줄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재산에 매기는 기초 보통세다. 보통징수가 전형이고 취득세(취득 시점)와 과세 시점이 다르며 거래 때 한 번만 낸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세율·합산 구분은 조문을 보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이며 7·9월 납기와 기준일을 바꾸면 오답이다. 재산 보유에 매기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roperty tax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세율은 조문 확인. 「도시지역분=소방분」 혼동 선지를 구분하세요.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