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교육재정과 법
교부금·교육세 골격. 교육기본법·초중등법 목적·재정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의무교육교육기본법고시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 등이 골격이고, 무상·의무교육은 헌법·교육기본법과 연결합니다.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의 목적 조항을 구분해 둡니다. 교부율·세율은 가변입니다. 교육과정 기준 고시 권한과 학교 편성·운영 분담도 함께 둡니다.
왜 중요한가: 법령 목적·재정 틀을 모르면 제도 문항에서 속습니다.
가까운 개념: 교육과정 기준 고시 권한, 교원 전문성·신분, SBM.
시험 팁: 구체 교부율·세율은 조문·예산을 확인합니다. 법 이름과 목적 조항을 뒤바꾼 선지를 주의하세요.
핵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가 교육재정 이전·목적세 골격이다. 일반교부세·목적세 이름을 바꿔 넣는 함정을 가른다.
- 교부율·세율·산정 세부는 개정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조문·고시를 본다.
- 교육재정 조항과 교육기본법 목적·이념 조항을 선지에서 가른다. 재정·이념을 한 조문에 묶은 단정 선지를 의심한다.
용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 재정을 보전하는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일정 비율과 교육세 수입이 연동되는 골격이다.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층이 있고, 지방교부세(일반 자치단체)와 받는 주체가 다르다. 교부율은 입법이 바뀌므로 숫자 선지는 조문을 확인한다. 지방교육세(지방 목적세)와 교부금을 같은 돈으로 읽거나 시·군 보통교부세와 바꿔 붙이면 틀린다. 교육 자치 재원으로 교부되는 금전이다. 산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다. 연동 비율은 해당 연도 조문 확인.
- 교육세
- 교육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걷는 국세 목적세다. 수입 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가며, 취득세·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와 과세권 축이 다르다. 세율과 배분 비율은 교육세법에서 확인하고 단정 숫자를 선지에 쓰지 않는다. 과세 주체가 국가인지 지방인지를 세목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교육 재원 목적의 세다. 국세·지방 구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education tax(교육세, 국세 목적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
- 의무교육
-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일정 연령의 취학을 강제하는 제도다. 무상 원칙과 짝을 이루지만 기회균등은 문호를 여는 이념이라 강제성에서 갈린다. 고교 무상과 의무교육을 같은 말로 묶은 보기는 연한·범위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학습권(배울 권리)과도 강제 취학이 아니라 권리 축에서 갈린며 무상 급식을 의무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도 가른다. 영어는 compulsory education이다. 연한은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