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학개론 · 교육행정·제도

교육행정·제도

교육조직·리더십, 장학, 교육재정과 법령 골격까지 교육행정·제도 단원의 학습 범위로 묶어 정리합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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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

교육리더십

수업지도성·변혁적·분산적 리더십. 장학≠징계·감사.

수업지도성변혁적분산적임상장학SBM

수업지도성(instructional leadership)은 교장이 교육과정·수업을 직접 지원·점검하는 축입니다. 변혁적·분산적 리더십은 비전 공유와 권한 분산을 강조합니다. 장학은 임상·동료·자기장학 등으로 나뉩니다. 「장학=징계」는 오답입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 직렬은 「수업 vs 관리」 균형을 묻는 선지를 자주 냅니다.

가까운 개념: 학교 거버넌스(교직원·학부모·학생 참여), SBM(단위학교 책임경영).

시험 팁: 수업지도성=교육과정·수업 초점, 분산=권한 공유로 짝. 「장학=징계」 오답을 거르세요.

핵심

  • 수업지도성은 교장이 교육과정·수업을 지원·점검하는 리더십이다. 일반 행정 리더십과 목적을 섞지 않는다.
  • 분산적 리더십은 비전 공유와 권한 분산으로 리더십을 나눈다. 교장 단독·거래적 리더십과 대비해 선지를 가른다.
  • 장학은 전문적 지원·개선이고 징계·문책과 목적을 섞지 않는다. 감독·감사와 동일시하는 단정 선지를 가른다.

용어

수업 리더십
수업 리더십은 교장이 교수·학습·교육과정의 질을 직접 이끈다는 관점이다. 관리·사무 중심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며 변혁적·분산적 리더십과 함께 나온다. 수업 리더십을 담임 수업 기술과만 같은 말로 쓰거나 장학·수업 관찰을 뺀 관리 업무로만 좁힌 선지를 가른다. 초점은 수업 개선에 있고, 사무 관리와 칸이 갈린다. 영어는 instructional leadership이다.
수업지도성
교장이 교육과정과 수업을 직접 지원·점검하는 학교 리더십이다. 분산적 리더십이 권한을 여러 주체에게 나누는 것과 달리 초점은 수업 개선에 있다. 일반 행정 리더십이나 보상 교환만으로 설명한 선지는 목적을 수업에서 빼돌린 것이다. 장학·감독·문책을 수업지도성과 같은 말로 묶은 선지를 버린다. 영어는 instructional leadership이다.
분산적 리더십
비전을 공유하고 권한을 교사·부서에 나누어 리더십을 흩뿌리는 학교 경영이다. 수업지도성이 교육과정·수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대비된다. 교장 단독 카리스마나 거래적 보상만으로 설명한 보기는 권한 나눔을 빠뜨린 것이다. 비전 공유만 있고 권한 분산이 빠진 정의를 분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는 distributed leadership이다.
SBM
단위학교가 예산·인사·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 경영 모형이다. 수업지도성·분산적 리더십과 함께 학교 거버넌스 문항으로 묶인다. 중앙의 일률 지시나 교장 단독 통제와 동일시하는 선지를 버리고 자치 범위는 조례를 본다. 학교장의 독임제와 SBM을 같은 거버넌스로 적은 보기를 버린다. 영어 풀네임은 School-Based Management(단위학교 책임경영)이다.
변혁적
비전과 카리스마로 구성원의 가치와 동기를 바꾸는 리더십이다. 보상과 교환으로 성과를 사는 거래적 리더십과 짝으로 출제된다. 분산적이 권한 나눔을 강조하는 것과도 축이 다르니 세 이름을 한 정의에 섞지 않는다. 수업지도성(수업 지원)과도 목적 축이 달라 카리스마만으로 세 리더십을 묶지 않는다. 비전·카리스마로 가치와 동기를 바꾸는 리더십이다(영어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번스·배스(J. M. Burns·B. M. Bass) 계열이다.

시험 포인트 · 수업지도성·변혁적·분산적 리더십. 장학≠징계.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교육재정과 법

교부금·교육세 골격. 교육기본법·초중등법 목적·재정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의무교육교육기본법고시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 등이 골격이고, 무상·의무교육은 헌법·교육기본법과 연결합니다.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의 목적 조항을 구분해 둡니다. 교부율·세율은 가변입니다. 교육과정 기준 고시 권한과 학교 편성·운영 분담도 함께 둡니다.

왜 중요한가: 법령 목적·재정 틀을 모르면 제도 문항에서 속습니다.

가까운 개념: 교육과정 기준 고시 권한, 교원 전문성·신분, SBM.

시험 팁: 구체 교부율·세율은 조문·예산을 확인합니다. 법 이름과 목적 조항을 뒤바꾼 선지를 주의하세요.

핵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가 교육재정 이전·목적세 골격이다. 일반교부세·목적세 이름을 바꿔 넣는 함정을 가른다.
  • 교부율·세율·산정 세부는 개정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조문·고시를 본다.
  • 교육재정 조항과 교육기본법 목적·이념 조항을 선지에서 가른다. 재정·이념을 한 조문에 묶은 단정 선지를 의심한다.

용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 재정을 보전하는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일정 비율과 교육세 수입이 연동되는 골격이다.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층이 있고, 지방교부세(일반 자치단체)와 받는 주체가 다르다. 교부율은 입법이 바뀌므로 숫자 선지는 조문을 확인한다. 지방교육세(지방 목적세)와 교부금을 같은 돈으로 읽거나 시·군 보통교부세와 바꿔 붙이면 틀린다. 교육 자치 재원으로 교부되는 금전이다. 산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다. 연동 비율은 해당 연도 조문 확인.
교육세
교육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걷는 국세 목적세다. 수입 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가며, 취득세·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와 과세권 축이 다르다. 세율과 배분 비율은 교육세법에서 확인하고 단정 숫자를 선지에 쓰지 않는다. 과세 주체가 국가인지 지방인지를 세목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교육 재원 목적의 세다. 국세·지방 구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education tax(교육세, 국세 목적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
의무교육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일정 연령의 취학을 강제하는 제도다. 무상 원칙과 짝을 이루지만 기회균등은 문호를 여는 이념이라 강제성에서 갈린다. 고교 무상과 의무교육을 같은 말로 묶은 보기는 연한·범위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학습권(배울 권리)과도 강제 취학이 아니라 권리 축에서 갈린며 무상 급식을 의무교육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도 가른다. 영어는 compulsory education이다. 연한은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