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제3자 대비.
원고적격법률상 이익반사적 이익경원자
항고소송 원고적격은 처분 등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입니다. 경업자·인근 주민은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 범위로 가립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판결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적격·이익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본안(위법 여부)에 들어가기 전 관문이며, 각하와 기각을 혼동하지 마세요.
가까운 개념: 처분이 이미 실현되어 원상회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나, 반복 위험·명예 회복 등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 팁: 「사실상 관심만 있으면 원고적격」은 오답. 법률상 이익을 요구합니다.
핵심
-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 골격. 경원자·인근주민은 사안마다.
용어
- 법률상 이익
-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가 개인에게 보호하려는 개별·직접 이익이다. 원고적격의 핵심이며 공익 실현의 부산물인 반사적 이익과 대비한다. 경원자·인근주민은 사안마다 인정 폭이 달라 판례 표지를 본다. 모든 인근주민에게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처분 상대방이면 요건이 사라진다는 선지를 버린다. 원고적격의 핵심 축이다. 반사적 이익과 가른다. 영어는 legally protected interest(법률상 이익)이다.
-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은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상 이익과 대비한다. 환경·경원자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격상되는 예외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이면 언제나 각하라는 단정, 예외를 전면화한 선지를 버리고 판례 표지를 본다. 법 반사로 얻는 사실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과 가른다. 영어는 reflex interest(반사적 이익)다.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좁다.
- 원고적격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당사자적격·협의의 소의 이익과 층을 나눈다. 제3자·경업자 인정 여부를 반사적 이익과 바꿔 묻거나, 민중소송처럼 자기 이익 없이도 된다는 선지를 가른다. 처분 상대방이면 무조건 인정된다고만 쓰거나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말로 적은 선지가 틀린다. 영어는 standing이다. 법률상 이익과 자주 묶인다. 조문·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과 대비.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