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
통제 유형
입법·사법·행정 내부 + 시민·언론. 내부통제≠외부통제 주체.
프리드리히파이너내재적 책임외재적 책임국정조사
행정통제는 입법·사법·행정 내부, 시민·언론으로 나눕니다. 사전통제(예산·인사 승인)와 사후통제(결산·감사·국정조사)를 구분합니다.
왜 중요한가: 책임성·부패 방지·감사 문항의 틀입니다.
가까운 개념: 프리드리히 내재적 책임 vs 파이너 외재적 책임이 단골 대비입니다. 내부고발·정보공개는 시민통제입니다.
시험 팁: 사전≠사후. 프리드리히≠파이너를 표로 대비하세요. 입법통제(예산·국정조사)와 사법통제(취소소송)를 표로 나누세요. 「감사=사전 승인」으로 적은 선지는 바로 거르세요. 정의·대비·예외를 한 표로 묶어 오답 선지를 거르세요.
핵심
- 프리드리히: 내재적 책임(전문·윤리). 파이너: 외재적 책임(의회·법).
- 국회 통제는 사전(예산 승인)과 사후(감사·국정조사)로 나뉜다.
통제 방향
| 구분 | 예 |
|---|---|
| 입법 | 예산, 국정조사·감사 |
| 사법 | 취소소송, 헌법소원 |
| 행정 내부 | 감사, 징계 |
| 시민 | 정보공개, 내부고발 영어는 citizen이고,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덴하트 Denhardt)가 고객 대신 내세운 공적 참여자다. |
용어
- 내재적 책임
- 프리드리히. 전문가 양심·동료 규범이 행정을 내부에서 통제한다는 책임관이다. 파이너의 외재적 책임(의회·법원)과 대비한다. 두 학자 이름을 책임 방향과 교차해 묻는 문항이 단골이다. 전문 윤리다. 파이너 외재와 학자·방향을 교차하면 틀린다. 국정조사·예산 심의를 내재 수단으로 적거나 프리드리히에게 의회 통제를 붙이면 짝이 바뀐다. 프리드리히(C. J. Friedrich)가 강조한 전문가 양심·내적 견제 쪽이다.
- 외재적 책임
- 파이너. 의회·법원 등 외부 기관의 제재로 행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책임관이다. 프리드리히의 내재적 책임(전문 윤리)과 대비·민주 통제 논쟁으로 묶인다. 국정조사는 외재적 수단의 예다. 의회·법원의 제재다. 프리드리히 내재와 짝으로 본다. 전문가 양심을 파이너에게 붙이거나 국정조사를 내재적 수단으로 적으면 방향이 틀린다. 파이너(H. Finer)가 강조한 외부 통제·문책 쪽이다.
- 프리드리히
- 내재적 책임, 곧 전문가 양심과 동료 규범을 강조한 학자다. 파이너의 외부 통제와 책임론 대립으로 출제된다. 내재를 파이너에게, 외재를 프리드리히에게 붙이는 선지를 가른다. 내부 양심이다. 파이너에게 내재를 붙이거나 국정조사·감사원 통제를 프리드리히의 핵심 수단으로 적으면 외재와 교차한다. 영어 이름은 C. J. Friedrich이며 내재적 책임(내적 견제)을 강조했다. 파이너와 대비한다.
- 파이너
- 외부 통제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다. 의회가 행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리히와 책임론 대립으로 출제되며, 국정조사·예산 심의를 내재적 책임으로 적는 선지를 가른다. 외부 제재다. 국정조사를 내재 수단으로 적거나 동료 규범·전문가 윤리를 파이너의 책임관으로 옮기면 프리드리히와 자리가 바뀐다. 영어 이름은 H. Finer이며 외재적 책임(외부 통제)을 강조했다. 프리드리히와 대비한다.
- 국정조사
- 국회가 국정을 조사하는 외부 통제 수단이다. 국정감사·감사원 감사·옴부즈만과 함께 보되 감사원의 회계·직무 감사와 창구가 다르다. 사전 통제인 예산 승인과 사후 통제를 구분하고, 소청이나 행정심판과 창구를 바꿔 적는 선지를 가른다. 사후·외부 통제가 표지이며 국정감사를 조사의 다른 이름으로만 단정하지 않는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다. 범위는 헌법·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parliamentary investigation(국정조사)이다.
시험 포인트 · 입법·사법·행정 내부 + 시민·언론. 통제 주체.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