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개혁 · 행정학개론

가변

전자정부

G2C·G2B·G2G, 원스톱·원 채널. 디지털 포용·격차 선지.

전자정부원스톱정보공개디지털 격차

전자정부는 G2C·G2B·G2G 서비스, 원스톱·디지털 포용을 축으로 합니다.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공공데이터가 규범 축입니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마이데이터·자동적 처분과 겹쳐 출제됩니다. 편의만 강조한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가까운 개념: 편의와 개인정보·설명 가능성의 긴장. 지능형 정부는 개념과 한계를 함께 봅니다.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표지를 구분합니다.

시험 팁: G2C=대시민, G2B=대기업, G2G=정부 간. 약어를 풀어 쓴 뒤 선지를 고르세요. 「공개=무제한」은 오답입니다.

핵심

전자정부는 정보화로 민원·내부 업무를 바꿈.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협업을 더 강조하는 후속 말.

용어

원스톱: 원스톱은 한 창구나 포털에서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접수·처리하는 전자정부 설계다. 부처별 칸막이 행정·할거주의와 대비된다. 정보공개 청구나 본인확인 원패스, 창구만 늘리는 다창구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한 부처 창구 증설을 원스톱으로 포장한 선지를 버리며, 정부24 한 창구 감각이 표지다. 영어는 one-stop service다.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는 기기·숙련·접근성 차이로 행정서비스와 정보 이용이 갈리는 현상이다. 전자정부 확대의 부작용 논점으로 정보격차와 같은 축이다. 예산 이용·전용이나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무관하다. 기기 보급만 되면 격차가 해소된다는 선지, 숙련·접근성을 뺀 정의를 버리며 정보화 역기능 문항의 표지다. 영어는 digital divide다.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 또는 사전공표로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전 등 비공개 사유가 경계를 이루며,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열거 사유다. 부분공개·즉시공개·청구 절차를 한 선지에 섞거나 공개 청구를 청원·민원·원스톱과 같은 말로 쓰면 틀린다. 비공개 사유를 기관 편의로 넓히거나 전자정부 원스톱과 제도를 바꾸면 틀린다. 영어는 freedom of information / disclosure다. 비공개 사유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G2C·G2B·G2G, 원스톱, 디지털 포용.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불변

행정개혁

작은 정부·규제완화·민영화·성과관리. NPM 키워드 묶음.

민영화민간위탁다운사이징RIA규제샌드박스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규제완화·민영화·성과관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다운사이징(규모 축소)과 라이트사이징(군살 제거·재설계)을 구분합니다. NPM·거버넌스 언어와 같이 나오며, 소유 이전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왜 중요한가: NPM·거버넌스 개혁 선지의 실무 표현입니다. 「민영화=민간위탁」 혼동이 전형 함정입니다.

가까운 개념: 민영화=소유 이전, 민간위탁=기능 위임. 규제영향분석(RIA)·성과관리도 같이 둡니다.

시험 팁: 민영화≠민간위탁. 소유 이전 여부를 먼저 표시하세요. 다운사이징≠라이트사이징.

핵심

민영화는 소유 이전, 민간위탁은 기능·운영만 맡기는 것이다. 이름을 바꿔 붙인 오답을 주의.
다운사이징은 인원·규모 축소, 라이트사이징은 적정 규모 재편이다. 둘을 동의어로 넣는 선지를 가른다.
규제영향분석(RIA)은 규제 도입·강화 전 비용·편익 등을 보는 절차.

개혁 수단

수단	무엇을 넘기는가
민영화	소유 영어는 privatization이다.
민간위탁	수행 기능 영어는 contracting out이다.
규제완화	진입·행위 제한

용어

민간위탁: 공공 책임·감독은 남기고 수행 기능만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소유를 넘기는 민영화와 구분한다. 계약 관리 실패가 약점이며, 다운사이징(규모 축소)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소유는 안 넘긴다. 민영화(소유)와 무엇을 넘기는지를 가르고, 다운사이징의 인력 축소를 위탁의 정의로 적거나 감독 책임까지 넘긴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영어는 contracting out이다.
규제영향분석: RIA. 규제를 도입·강화하기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보는 사전 절차다. 규제 품질을 높이려는 개혁 장치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 유예 실험이므로 목적·시점이 다르다. 도입 전 분석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다. 사후 평가만으로 대체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샌드박스의 한시 유예를 RIA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절차가 틀린다. 영어는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다.
민영화: 공공 기능의 소유·운영을 민간으로 넘기는 개혁이다. 민간위탁(수행만)·규제완화(진입 제한 완화)와 무엇을 넘기는지가 다르다. 소유 이전 없이 민영화라고 적는 선지를 가른다. 소유를 넘긴다. 위탁(수행)·규제완화(제한 완화)와 대상을 가르고, 계약만 남긴 민간위탁을 민영화로 적으면 소유 이전이 빠진다. 영어는 privatization이다.
다운사이징: 조직 규모·인력을 줄이는 개혁이다. 라이트사이징은 적정 규모로 다시 짜는 재편으로 동의어가 아니다. 단순 능률만 보고 서비스 공백·사기 저하 위험을 빼면 설명이 치우친다. 민영화·민간위탁과도 무엇을 줄이는지가 다르다. 라이트사이징(재편)과 동의어로 적거나 인력 감축만으로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치우친다. 영어는 downsizing이다.
RIA: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의 비용·편익·대안을 사전에 살핀다. 규제샌드박스(한시 유예 실험)와 함께 규제 개혁 키워드다. 사후 평가만으로 RIA를 대신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사전 비용편익이다. 사후 평가만으로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의 한시 실험을 RIA 절차의 한 단계로 적으면 시점·목적이 틀린다. 영어 풀네임은 Regulatory Impact Analysis(규제영향분석)다.
규제샌드박스: 일정 조건·기간에서 규제를 유예·완화해 신기술을 시험하는 제도다. 일률 적용 규제와 대비한다. RIA(사전 분석)와 목적·절차를 바꾸고, 영구 규제 폐지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한시 유예 실험이다. RIA 사전 분석과 절차를 가르고, 영구 폐지나 전면 규제완화를 샌드박스의 효과로 확대하면 틀린다. 영어는 regulatory sandbox로, 신기술을 한시 유예·완화 조건에서 시험하는 규제 장치다.

시험 포인트 · 민영화≠민간위탁. 소유 이전 여부를 먼저 표시한 뒤 유형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