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
행정개혁
작은 정부·규제완화·민영화·성과관리. NPM 키워드 묶음.
민영화민간위탁다운사이징RIA규제샌드박스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규제완화·민영화·성과관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다운사이징(규모 축소)과 라이트사이징(군살 제거·재설계)을 구분합니다. NPM·거버넌스 언어와 같이 나오며, 소유 이전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왜 중요한가: NPM·거버넌스 개혁 선지의 실무 표현입니다. 「민영화=민간위탁」 혼동이 전형 함정입니다.
가까운 개념: 민영화=소유 이전, 민간위탁=기능 위임. 규제영향분석(RIA)·성과관리도 같이 둡니다.
시험 팁: 민영화≠민간위탁. 소유 이전 여부를 먼저 표시하세요. 다운사이징≠라이트사이징.
핵심
- 민영화는 소유 이전, 민간위탁은 기능·운영만 맡기는 것이다. 이름을 바꿔 붙인 오답을 주의.
- 다운사이징은 인원·규모 축소, 라이트사이징은 적정 규모 재편이다. 둘을 동의어로 넣는 선지를 가른다.
- 규제영향분석(RIA)은 규제 도입·강화 전 비용·편익 등을 보는 절차.
개혁 수단
| 수단 | 무엇을 넘기는가 |
|---|---|
| 민영화 | 소유 영어는 privatization이다. |
| 민간위탁 | 수행 기능 영어는 contracting out이다. |
| 규제완화 | 진입·행위 제한 |
용어
- 민간위탁
- 공공 책임·감독은 남기고 수행 기능만 민간에 맡기는 것이다. 소유를 넘기는 민영화와 구분한다. 계약 관리 실패가 약점이며, 다운사이징(규모 축소)과 이름을 바꿔 묻는 문항이 많다. 소유는 안 넘긴다. 민영화(소유)와 무엇을 넘기는지를 가르고, 다운사이징의 인력 축소를 위탁의 정의로 적거나 감독 책임까지 넘긴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영어는 contracting out이다.
- 규제영향분석
- RIA. 규제를 도입·강화하기 전에 비용·편익·대안을 보는 사전 절차다. 규제 품질을 높이려는 개혁 장치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 유예 실험이므로 목적·시점이 다르다. 도입 전 분석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다. 사후 평가만으로 대체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샌드박스의 한시 유예를 RIA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절차가 틀린다. 영어는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다.
- 민영화
- 공공 기능의 소유·운영을 민간으로 넘기는 개혁이다. 민간위탁(수행만)·규제완화(진입 제한 완화)와 무엇을 넘기는지가 다르다. 소유 이전 없이 민영화라고 적는 선지를 가른다. 소유를 넘긴다. 위탁(수행)·규제완화(제한 완화)와 대상을 가르고, 계약만 남긴 민간위탁을 민영화로 적으면 소유 이전이 빠진다. 영어는 privatization이다.
- 다운사이징
- 조직 규모·인력을 줄이는 개혁이다. 라이트사이징은 적정 규모로 다시 짜는 재편으로 동의어가 아니다. 단순 능률만 보고 서비스 공백·사기 저하 위험을 빼면 설명이 치우친다. 민영화·민간위탁과도 무엇을 줄이는지가 다르다. 라이트사이징(재편)과 동의어로 적거나 인력 감축만으로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치우친다. 영어는 downsizing이다.
- RIA
-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의 비용·편익·대안을 사전에 살핀다. 규제샌드박스(한시 유예 실험)와 함께 규제 개혁 키워드다. 사후 평가만으로 RIA를 대신한다고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사전 비용편익이다. 사후 평가만으로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의 한시 실험을 RIA 절차의 한 단계로 적으면 시점·목적이 틀린다. 영어 풀네임은 Regulatory Impact Analysis(규제영향분석)다.
- 규제샌드박스
- 일정 조건·기간에서 규제를 유예·완화해 신기술을 시험하는 제도다. 일률 적용 규제와 대비한다. RIA(사전 분석)와 목적·절차를 바꾸고, 영구 규제 폐지로 확대하는 선지를 가른다. 한시 유예 실험이다. RIA 사전 분석과 절차를 가르고, 영구 폐지나 전면 규제완화를 샌드박스의 효과로 확대하면 틀린다. 영어는 regulatory sandbox로, 신기술을 한시 유예·완화 조건에서 시험하는 규제 장치다.
시험 포인트 · 민영화≠민간위탁. 소유 이전 여부를 먼저 표시한 뒤 유형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