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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목

등록면허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담배·레저·지역자원시설세 등 기타 세목의 개념 축을 단원으로 묶습니다.

불변과 가변을 한 페이지에 같이 둡니다. 배지로 구분합니다.

가변

등록면허세

등록분(등기) vs 면허분. 취득세·등록면허세 이름 구분.

등록분면허분취득세등기별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등기·등록)과 면허분(허가·면허 소지)으로 나눕니다. 부동산 등기, 선박·차량 등록, 각종 영업 면허가 단골입니다. 옛 등록세의 상당 부분은 취득세에 흡수되었으나, 면허분과 일부 등록분은 남습니다.

왜 중요한가: 취득세(취득 자체)와 등록분(공시·등록 행위)을 가르는 감각이 오답을 줄입니다. 「등록세가 전부 사라졌다」는 극단 선지가 함정입니다.

가까운 개념: 옛 등록세의 취득세 흡수 영역과, 아직 남는 면허분·등록분.

시험 팁: 「취득세에 등록세가 전부 사라졌다」는 식의 극단 선지를 면허분과 대비해 거르세요.

핵심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뉜다. 취득세와 등록분을 같은 세금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같은 세금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과세 원인·세목을 바꿔 넣는 함정을 가른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취득세 흡수 개편 뒤에도 남는 조각이다. 표지로 짝을 확인한다.

등록면허세

분	원인
등록분	등기·등록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등록면허세다(영어 registration portion). 면허분과 가른다.
면허분	각종 면허 허가·면허 소지·갱신에 붙는 등록면허세다(영어 license portion). 종별은 별표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면허세 대비

분	원인	감각
등록분	등기·등록	취득세와 혼동 금지
면허분	각종 면허·인허가	정액·별표 확인
함정	등록=취득세	면허분=취득세 흡수로 소멸 단정

용어

등록분: 등기·등록 행위에 붙는 등록면허세다. 취득세 과세물건과 원인을 가른다. 영어는 registration portion다. 면허분과 가른다. 세율·특례 숫자는 조문으로 확인한다. 면허 소지분과 과세 원인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면허 소지분과 과세 원인을 한 칸에 두지 않는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록분 원인으로 단정한 선지를 가린다.
면허분: 허가·면허 소지·갱신에 붙는 등록면허세다. 등록분(등기·등록 원인)과 과세 원인을 가른다. 영어는 license portion다. 종별은 별표 확인이 필요하다. 등기 원인 등록분과 세액을 같은 표로 단정하지 않는다. 별표 종별을 연다. 등록분 등기를 면허 소지로 읽은 선지를 가린다. 운전면허만 면허분이라고 좁힌 선지를 가린다.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 자체에 부과하는 광역 보통세다. 옛 등록세 일부를 흡수했으나 등록면허세 등록분·면허분과 같은 세가 아니고 보유만으로 매년 붙는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신고납부가 전형이며 재산세(6월 1일 보유)와 과세 시점이 다르다. 세율·중과 여부는 원인별로 조문을 보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취득에 매기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cquisition tax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 포인트 · 등록분(등기) vs 면허분. 취득세와 이름 구분. 선지에서 가까운 개념과 구분한다.

가변

자동차세

소유분(배기량) vs 주행분(국세 연동). 연납·양도.

소유분주행분연납사용본거지차령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눕니다. 소유분은 배기량·차령 등 세율 골격이고,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에 연동·부가하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연납 공제와 양도 시 일할 정산이 자주 나옵니다. 사용본거지가 납세지 골격입니다.

왜 중요한가: 소유 vs 주행, 연납·양도 정산을 한 문제에 섞어 냅니다. 주행분을 배기량 세율로 설명한 선지가 오답입니다.

가까운 개념: 비영업용·친환경차 경감, 사용본거지 납세지, 연납 공제.

시험 팁: 구체 율·공제율은 개정되므로 원칙만 고정하고 숫자는 조문을 봅니다.

핵심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유류 관련)으로 나뉜다. 두 분을 한 세목·한 납세지로 합치는 함정을 가른다.
연납 공제와 양도·말소 일할 정산이 자동차세 납부 단골 논점이다.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에 연동되는 골격이다. 표지로 짝을 확인한다.

용어

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붙어 가는 지방세 조각으로 이해하는 골격이다. 소유분(배기량·차령, 보통징수)과 과세 물건·징수 방식이 다르다. 징수는 신고·특별징수 골격이 전형이며, 세율은 2026년 개정 조문·고시로 확인한다. 연납 공제는 소유분 쪽 논점이므로 주행분에 붙여 단정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중 주행과 연결되는 몫이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utomobile tax (mileage portion)이다. 소유분과 가른다. 조문 확인.
소유분: 배기량·차령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다. 주행분(유류 국세 연동)과 과세 물건이 다르고 유류에 붙는 주행분을 소유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보통징수·연납이 전형이며 세율은 배기량·차령 별표를 확인한다. 사용본거지가 납세지 표지이고 주행분 특별징수와 고지 창구를 한 줄로 섞지 않는다. 배기량·차령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다(영어 ownership portion).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 국세에 연동해 붙는 자동차세 조각이다. 소유분(배기량)과 징수 방식이 다르고 배기량 세율을 주행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주유 단계 특별징수 감각이며 세율은 조문을 확인하고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소유분 연납 공제를 주행분에 자동 적용한다고 적으면 오답이다. 자동차세 주행분 등 운행·유류와 연결되는 몫으로 자주 나온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mileage-based portion(주행분)이다. 연동 세목은 조문 확인.
연납: 소유분 한 해치를 이른 달에 일괄 납부하고 공제를 받는 제도다. 주행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일할 정산과 이름을 섞지 않는다. 공제율은 가변이라 조문·고시를 보고 주행분에도 같은 공제가 자동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연납을 면세나 분납의 다른 이름으로 적은 선지를 버리고, 연납을 주행분·면세와 같은 말로 적은 선지를 가른다. 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이다. 혜택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annual prepayment(연납)이다. 공제율은 해당 연도 조문 확인.

가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국세 연동, 지방소비세=부가세 이전. 세목 대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특별징수부가가치세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골격입니다. 특별징수·확정신고,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이후 신고·납부 절차가 기출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정조정 성격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구간 세율은 2026 조정 안내가 있어 조문을 확인합니다.

왜 중요한가: 「소비에 직접 매기는 개별세」와 지방소비세를 혼동하면 오답입니다.

가까운 개념: 법인지방소득세 구간 세율, 국세 연동·특별징수, 부가가치세 이전.

시험 팁: 퍼센트·구간은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지방소비세≠개별 소비세 선지를 고릅니다.

핵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골격이다. 세율·특례는 조문으로 확인하고 국세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 이전이다. 개별소비세·레저세와 성격을 바꿔 묻는 함정을 가른다.
법인지방소득세 구간·세율은 2026 조문을 확인한다. 과거 구간표를 그대로 단정하는 선지를 가른다.

용어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이전재원 성격의 지방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부가하는 소득 과세라 과세물건이 다르다. 배분율·세율은 개정 빈도가 높아 조문으로 확인하고, 주민세와 이름만 닮았다고 묶지 않는다. 담배소비세·레저세 같은 개별 소비과세와 같은 칸에 둔 선지도 이양 재원과 개별세를 혼동한 것이다. 소비와 연결되는 지방세다. 배분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consumption tax(부가가치세 이양 성격)이다. 비율은 조문 확인.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이전)와 성격이 다르고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세율·특례는 국세와 자동 동일로 단정하지 말고 지방세법 조문을 본다. 2026 법인지방소득세는 구간 조정 방향만 확인하고 구체 율은 현행 조문을 본다.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income tax다. 지방소비세와 과세물건을 가른다. 세율은 조문 확인.
특별징수: 근로소득 등 지급 단계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다. 법인의 신고납부·보통징수와 확정 경로가 다르고 재산세 고지를 특별징수로 적으면 오답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 신고납부이므로 이 세목의 특별징수 사례로 적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조문을 보고 날짜를 단정하지 않으며, 전형은 지방소득세 근로분이다. 제3자가 원천·특별 징수하는 방식이다.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special collection/withholding(특별징수)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다.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와 신고 단위가 다르고 부가가치세 이전을 이 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2026 구간 세율 조정은 조문을 확인하고 과거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국세 법인세율과 자동 동일로 단정하지 말고 개인 근로분 원천과 경로를 가른다. 법인세 과표를 공유하는 법인의 지방소득세다(영어 corporate local income tax).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가변

담배·레저·지역자원시설세

담배·레저·지역자원·교육세 부가. 본세 연동 함정.

담배소비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소방분

담배소비세는 수량(갑·개비 등) 과세 골격이고, 합성니코틴 등 과세대상·한시 세율은 개정 축입니다. 레저세는 경마·승자투표권 등 사행·오락에 붙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과 특정자원·시설분으로 나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담배 등에 부가합니다.

왜 중요한가: 본세 비과세·감면 시 부가세 연동 여부가 계산 함정입니다. 교육세를 독립 본세로 그린 선지가 오답입니다.

가까운 개념: 시군세로서의 담배소비세, 광역 공동 매립·발전 연료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정비.

시험 팁: 세율·대상은 조문 확인. 「교육세=독립 본세」 오답을 거르세요.

핵심

담배소비세는 가격보다 수량(갑·개비) 과세 골격이 기본이다. 선지에서 먼저 가른다.
레저세는 경마·경륜 등 사행·오락 행위에 붙는다. 관광·숙박 관련 세로 대상을 넓히는 선지를 가른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이다. 본세 감면 시 연동 여부는 조문으로 확인하고 단정하지 않는다.

용어

레저세: 경마 등 사행·오락에 붙는 지방세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세목 이름을 섞지 않는다. 영어는 leisure tax(레저세)다. 대상·세율은 조문 확인. 개별소비세와 세목 이름을 바꿔 붙이지 않는다. 개별소비세와 세목 이름을 바꿔 붙이지 않는다. 경륜·경정 등 열거 대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레저세로 부른 선지를 가린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특정자원에 붙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이름을 섞지 말 것이다. 레저세와 세목을 가른다. 영어는 regional resource and facility tax다. 과세 대상은 개정 연도 조문 확인. 소방분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읽지 않는다. 레저세 경마를 소방분 과세로 둔 선지를 가린다.
담배소비세: 갑·개비 등 수량에 붙는 시군세 골격이다. 개별소비세(국세)·지방교육세(부가)와 이름을 가르고 가격 과세로만 단정한 선지를 버린다. 세율은 조문을 확인하고 종가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출 단계 과세 감각이며 전자담배 등 품목은 별표·조문을 보고, 담배소비세를 종가 개별소비세와 같은 세로 적은 선지를 버린다. 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tobacco consumption tax다. 세율은 조문 확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레저세 등 본세에도 부가되는 목적세다. 본세 세목과 한 과세표준으로 합치지 않고 교육세를 시군 보통세로 적으면 오답이다. 부가율은 본세마다 다르니 별표를 확인하고 담배·레저 본세의 율을 같은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농특세(국세)와 창구를 바꾸거나 부가를 중과로 부른 선지를 버린다. 교육 재원에 쓰이는 지방세다.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영어는 local education tax(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본세·세율은 조문 확인.
소방분: 소방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로 건축물 등에 붙는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고 재산세 본세를 소방분으로 적으면 오답이다. 고지서에서 줄을 나누고 세율은 조문을 보며 도시지역분과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특정자원·시설분(발전·매립 등)과 과세 물건을 바꾸고 본세 감면과 자동 연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소방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다(영어 fire-service portion). 세율은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부서·직급·시험 체제, 법령 조문·세율·감면, 교육과정 이수 기준처럼 조직 개편과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 직전 인사혁신처·시도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