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만 보는 법
이 과목의 뼈대만 골라 봅니다. 단원 카드를 연 뒤 핵심·키워드를 카드·객관식으로 인출하세요. 조문·세율은 가변 탭에서 확인합니다.
전체 구분은 불변과 가변을 보세요.
행정법총론
불변만 모았습니다. 이론·원리·문법·이미 끝난 역사처럼,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는 정리입니다. 학설 이름과 개념 구분만 둡니다. 부처 이름·조문 번호·세율은 넣지 않습니다. 먼저 외워 뼈대를 만드세요.
통칙
법치행정·법률유보·기속과 재량, 공법·사법 구별, 행정기본법 총론까지 행정법 통칙의 출발 골격을 단원 범위로 잡습니다.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성립·효력, 허가·특허·인가 등 종류, 하자, 직권취소·철회를 행정행위 단원의 핵심 범위로 정리합니다.
행정구제
이의신청·행정심판·취소소송·무효등확인·당사자소송, 국가배상·손실보상까지 행정구제 경로를 단원 범위로 묶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비례·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자기구속 등 법의 일반원칙이 행정에 적용되는 방식을 원칙 단원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입법과 비권력 작용
법규명령·행정규칙,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행정지도, 공물·공용부담 등 입법·비권력 작용을 단원 범위로 다룹니다.
항고소송 요건 보강
처분성·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제소기간·피고 등 항고소송 소송요건을 보강 단원의 범위로 잡아 둡니다.
무효·취소 구별 보강
중대명백설, 하자의 승계, 전환·치유 등 무효와 취소를 가르는 하자 법리를 구별 단원으로 정리합니다.
심판 재결과 소송 유형
인용·기각·각하·사정재결 등 심판 재결과 당사자·민중소송 유형의 대비를 구제 보강 단원으로 다룹니다.